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의 전략
주대환,장하준,오건호,조원희,장진호,이성재,홍기표,이상이,정세은,최병천,이정무 (지은이),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은이)
2008년 초부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가 첫 기획물로 펴내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그 신작로를 닦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린다.
기획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해 새로운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로 재정립하는 ‘뉴-레프트’를 주창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해 긍정하고, 그러한 국가와 시장이 분리할 수 없게 얽힌 실체임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진보 지식인들의 고공 이론 비행을 비판하는 ‘대안 좌파’를 자임한다.
참여한 필자들이 모두 ‘좌파’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거나 기회위원들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인지’가 아니라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의 기록이다. 다만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주와 진보 세력의 지리멸렬,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사회.정치의 ‘토호’ 세력인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이나 ‘재인식’이라는 원론적이고 반복적인 처방보다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새로운 좌파의 길을 찾는다 - 이종태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
:위기의 시대,영광스러운 역사의 초대 앞에서 - 조원희
세계화 시대,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이성재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여운형과 조봉암 - 주대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 - 이종태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 홍기표
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사회-재벌-타협론'의 주창자 장하준 교수에게 묻다 - 장하준·이종태
2부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와 복지국가 전략 -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 - 정세은·이상이
'토종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한국판 계급 동맹 시론
:'지역'계급과 '아파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여 - 최병천
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오건호·이정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장진호
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
:라르스 트레가르드의 스웨덴 국가주의론 - 이종태
접기
책속에서
복지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언제나 부딪히는 장벽이 있다. 바로 '복지국가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질문 내지 비판이다. 사실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다양하고 훌륭한 복지 정책을 개발, 발표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설득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복지는 좋은 것'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당연한 의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는 정부 재정을 압박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수입, 즉 궁극적으로는 조세 수입의 증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 세금 더 내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은 없다.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단체, 학자들이 아무리 '멋진 복지국가를 만들어 드릴테니, 세금을 더 냅시다!'하고 외쳐도 대다수 국민은 외면하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 덜 내고 복지 혜택 덜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극빈층과 저소득 계층 이외의 시민들(예컨대 중간 소득 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겨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80쪽, '역동적 복기죽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의 모색' 중에서)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주대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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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마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으며 부마항쟁을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1992년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지금은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좌파논어>,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 등이 있다.
최근작 : <K-데모크라시>,<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좌파논어> … 총 8종 (모두보기)
장하준 (Chang, Ha-Joon)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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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임용되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군나르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더보기
최근작 :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 총 109종 (모두보기)
오건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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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생 사회학자. 지식이 세상에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학위를 마치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부문·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재정을 연구했다. 201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만들어 시민복지운동에 나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지역사업에도 애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노동시장 주변부에 혜택이 적고 미래세대의 부... 더보기
최근작 : <[큰글자도서]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 … 총 23종 (모두보기)
조원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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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에서 「경쟁, 독점자본, 국가의 동학에 관한 가치론적 접근」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현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겸 대표로 활동한다. 지은 책으로 <가치이론 논쟁>(공저),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공저) 등이 있다.
이메일 주소 : chowh@kookmin.ac.kr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 총 3종 (모두보기)
장진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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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서 발전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사회 변동론, 정치 사회학, 경제 사회학이며 옮긴 책으로는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이 있다.
최근작 :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총 5종 (모두보기)
이성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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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을 역임했다. 제15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씨엘)로 활동한다.
이메일 주소 : sjfriend@lawfirmcl.com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홍기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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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동자로 일했다. 민주노동당 인터넷위원회에서 근무했고 권영길 의원실에서 홍보담당을 맡아 일했다. 2008년 현재 인터넷 신문 <레디앙>의 기획위원이며,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메일 주소 : hongjaru@naver.com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이상이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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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 더보기
최근작 : <기본소득 비판>,<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복지국가는 삶이다> … 총 13종 (모두보기)
정세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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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집행위원장,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최근에는 에너지 공공성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한국의 불평등:현황, 이론, 대안》,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등을 공저했다.
최근작 : <계간 일곱번째나라 2025.겨울호>,<한국의 불평등>,<동향과 전망 119호 - 2023.가을.겨울호> … 총 22종 (모두보기)
최병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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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진보신당 당원이며 '복지한국 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준)' 회원이며,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청계벽산아파트 102동 동대표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왕십리/행당 지역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메일 주소 : chuni1970@naver.com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이정무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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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부터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 편집장을 맡고 있다. 2006~2008년 사이에는 월간 『말』 편집장을 겸임했다.
이메일 주소 : chamlife@dreamwiz.com
최근작 : <미래의 진보>,<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총 2종 (모두보기)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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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장: 조원희(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겸 대표)
편집주간: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기획위원: 이상이(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복지국가 Society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 . 최정식[UNI(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한국협의회 사무총장] . 이상학(민주노총 연구위원) . 홍기표(《레디앙》 기획위원) . 최해범(사회민주주의연대 회원)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 사회와 정치의 새 프레임, 사회민주주의로의 초대!
사회민주주의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New-Left’ 선언과 전략
이 책은 말한다 -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도그마를 재정립하라’
“사회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정상 정치(normal politics)를 지향한다. 정상 정치는 당연히 생활 정치라는 새로운 해방 공간을 기획한다. 당장 오지 않을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 정작 생활 현실에서는 무능한 진보 정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_「책을 펴내며」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사회민주주의로 초대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 기대와 다짐을 실어 기쁘게 외친다.
사회민주주의 만세! 복지국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 _「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에서
“한국 좌파는 ‘민족주의 유전자를 제거한 좌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좌파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좌파는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 _「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여운형과 조봉암」에서
“(탈주파들의) 담론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과는 개인적인 위안과 자기기만, 사회 현실의 정체일 가능성이 크다. 슬프게도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승인하지 않고는 현실을 변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_「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에서
“한국 경제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어느 규모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한국은 현재 국가 자산이 국가 부채의 두 배 정도로, 세계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건전한 국가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보다 많은 재정을 지출해도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_「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에서
“노회찬의 ‘복지국가’ 발언은 진보 진영 내부의 지형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민족주의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민족주의와의 결별’을 모토로 만들어진 진보신당에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당의 좌표란 결국 ‘복지국가 건설’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_「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에서
“이건희 전 회장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기업집단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각 계열 기업 별로 주주(투자자)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는 삼성의 금융 자본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_「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에서
“사회연대전략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해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사업이다.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어떻게 노동자들이 우위에 서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우리가 4조 낼 테니 너희가 13조 내라’는 것이다. 요구와 참여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 참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종자돈’이다. 더 강력한 요구 투쟁이라고 봐야 한다.” _「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에서
“트레가르드는 스웨덴 모델을 국가주의라고 단언한다. 이 국가주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강하고 선한 국가’, 다른 하나는 ‘자율적인 개인’들이다. 이 같은 국가와 개인이 사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웨덴 복지국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 국가는 개인의 해방자다. 그렇다면 개인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단 말인가. 놀랍게도 시민사회로부터다.” _「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에서
사회민주주의,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를 꿈꾼다 - ‘새로운 좌파’의 목소리를 엮으며
광복 혹은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국방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으로‘불온서적 목록’이 작성되었다는 기사는 어떤 징후로 여겨진다. 이 불길한 징후를 열띠게 성찰하는‘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새로운 좌파’의 출현을 소개한다.
올해 초부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가 첫 기획물로 펴내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그 신작로를 닦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해 새로운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로 재정립하는 ‘뉴-레프트’를 주창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해 긍정하고, 그러한 국가와 시장이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는 실체임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진보 지식인들의 고공 이론 비행을 비판하는 ‘대안 좌파’를 자임한다. 물론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이 모두 ‘좌파’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거나 기회위원들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인지’가 아니라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의 기록이다. 다만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주와 진보 세력의 지리멸렬,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사회 ? 정치의 ‘토호’ 세력인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이나 ‘재인식’이라는 원론적이고 반복적인 처방보다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 기획 배경을 살펴보자.
촛불과 댓글이라는 ‘부드러운 무기’를 가지고 발현된 시민과 네티즌들의 거대한 목소리로 ‘실용정부’의 야심만만했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들 중 다수가 저지 혹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여름을 넘기며 이명박 정부의 ‘자본 친화적인’ 프로젝트가 다시금 가동하려는 낌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정부· 여당의 유례없는 조기 레임덕(?)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개혁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국정 운영 노선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원했지만 현실적 한계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예컨대 재벌의 돈을 금융 산업으로 끌어들이고 공기업을 사유화하는 작업 등을 실행하려고 출항하자마자 대중의 불만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촛불로 표출된 시민들의 불신임과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신뢰와 기쁨으로 바꿀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지지도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는 대중을 국민 혹은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담론적· 정책적.윤리적 헤게모니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상과 금융 세계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의 살 길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이라고 소리높이는 때 진보 세력은 어떤 생산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 이처럼 대안은 부재하고 진보 세력은 점점 더 마이너리티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금융 주도 세계화의 지구적 지배-순환 체제는 발전의 정점을 지나 이제는 하향 국면 또는 위기 국면에 들어섰으며, 한국 자본주의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미국 경제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닌 대안적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거대 흐름을 넘어설 설득력 있는 대안과 세계관, 전략은 무엇인가.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 평등한 생태와 환경적 권리, 평화주의, 경제 성장과 보편적 복지, ‘인민의 집’으로서의 ‘국가 공동체’, 의회.참여 민주주의의 확산을 그 내용으로 한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그 기획의 이름이다. 기획위원들은 진보 세력이 한국 사회의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현실의 삶에 기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상을 열렬히 개진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해방 정국에서의 분투 이후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합사개’(합법주의, 개량주의, 사회민주주의)란 이니셜로 주홍글씨가 되었던 사회민주주의라는 유령에게 육체를 입히려는 이 역사의 재정립 작업에 ‘진보 친화적인’ 독자들을 초대한다. 접기
평점분포
8.2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좋은 책이다.
freeshuttle 2008-10-27 공감 (1) 댓글 (0)
Thanks to
공감
무슨말인지???
청보리 2012-07-04 공감 (0) 댓글 (0)
마이리뷰
전체 (11)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논쟁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정적으로 보았던 현상을 새로운 시선에서 다시 보는 계기도 되었다. 이제 좌파도 새로운 시각과 현실의 폭넓은 인식으로 변해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금의 경제, 사회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막다른 길이 눈에 선하기에 이런 논쟁은 좀더 활성화되고, 올바른 합의로 이어져야할 것 같다. 사실 지난 대선과 총선은 한국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수 우익(?)은 강하게 단결하였고, 좌파... + 더보기
행인01 2008-10-09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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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좌파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참패를 했다. 오히려 기존의 보수의 이미지를 뛰어 넘는 새로운 보수를 지향한다는 기치를 내건 ‘뉴 라이트’ 출신의 국회의원이 약진을 하였다. 자유민주당은 자신들이 개혁정당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당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보수가 국정을 장악하여 진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 사회의 좌파도 새롭게 변신을 할 때가 왔다. 지금은 7, 80년대와 같은 극한 이념이 대립하던 때가 아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이념 논쟁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버렸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전 세계가 국경을 뛰어넘어 자국의 이익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내부의 분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실용주의적인 모습으로 옷을 갈아 입을 때가 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광풍이 선사한 외환위기로 앞도 뒤도 안보이는 망망대해를 표류 중이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려다 국민들이 밝힌 촛불 앞에 좌초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여당이나 진보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외적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하고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땅의 진보 세력의 실천에는 ‘이념 정치’는 존재할지 몰라도 ‘정책 정치’는 존재한 적이 없다. 이 땅의 혁명주의 또는 포스트모던 진보 세력은 이념을 가지고 있으되 이를 실현할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불임의 정치 세력이며, 인민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개입 능력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 가능한 정책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인데, 이와 같은 사상적․정책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들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제도 정치헤서 영원히 소수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 전쟁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정작 국가 운영에 관련된 진보적인 정책은 등한시함으로써 권력을 보수 정당에 내주고 주변화해 마침내 소멸한 일본의 사회당이 한국 진보 세력의 미래라면, 끔찍하지 않은가(29쪽).”
국민대 경제학과 조원희 교수의 위 말은 지금 현재의 진보세력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는 대중을 통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념이나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념과 진리의 다양성에 대한 승인,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사회적 연대, 평등한 생태와 환경적 권리, 평화주의, 노동자 계급 정당을 뛰어 넘는 인민 정당 또는 국민 정당으로의 지향, 경제 성장과 보편적 복지, ‘인민의 집’으로서의 ‘국가 공동체’, 의회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 책과 같은 기획물이 나온다는 자체를 반갑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은 논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는 낡은 사고를 떨쳐 버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 날을 생각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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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노 2008-12-16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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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 어렵기만 한 좌파~
한국 사화와 좌파의 재정립, 나에겐 버거운 책을 골랐다. 사실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못하기에 이번기회에 뜻이라도 알고 지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고난 지금도 나에겐 역시 어려운 주제이다.
한국의 좌파는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 지속된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태내에서 자연발생 하였다. 레닌주의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후진국 러시아 에서 곧장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볼세비키 자신들의 지극히현실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정당하하고, 재현한것이 레닌주의였다. 정권을 잡은 러시아 볼세비키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사회민주주의 들과 자신을 구분짓고, 국제 공산당 즉 코멘테른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세웠다. 그렇게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격한 파열음을 내면서 갈라지던 시기의 언어들은 과장되고, 일방적이다. 그리하여 한국 좌파 운동권의 뇌리에는 사회민주주의는 매우 나쁜 금기와 경멸의 단어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좌파든, 우파든 사실 난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저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쪽이든 편을 가르지 말고, 열린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하는 작은바램이 있을뿐이다. 책을 읽고 난후 좌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게된것이 나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던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이책은 나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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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a2000 2008-11-27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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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할 만한 제안
자본주의적 경쟁 원칙만이 지배하게 된다면 사회와 개인은 피폐해지고
‘자유’와 ‘평등’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반대로 연대의 공간이 확장될수록
이웃에 대한 연민과 우정, 인간적 여유와 정서적 고양과 같은
소중한 인격적 가치들이 만개할 수 있다.
1. 요약 。。。。。。。
‘좌파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좌파 세력에 대한 잘못되거나 편향된 이미지를 재고하고, 좀 더 ‘실현가능한’ 좌파적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쓴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언 격인 제 1장은 새로운 좌파의 길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제시하고, 그것은 기존의 시장이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평등과 복지 같은 소위 ‘좌파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밝힌다.
두 개의 묶음으로 구성된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여운형, 조봉암까지 올라갔다가 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2008년의 민노당 분당사태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살피며 각각의 사건들이 갖는 진보정치세력에의 함의들에 대해 논한다.
두 번째 부분은 사회민주주의나 그와 유사한 정책들을 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2. 감상평 。。。。。。。
한국만큼 좌파와 우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판을 치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굳이 꼽자면 미국 정도?) 책에도 언급된 것처럼 자신들이 퍽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파쇼’니 ‘국가주의자’니 하는 식의 선동적 어구들을 남발하고, 우파 인사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 ‘평등’이니 ‘공공’이니 하는 말만 써도 금새 ‘빨갱이’ 운운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심이 담긴 토론 따위는 애초부터 찾아보기 어렵고, 어느새 그저 말을 위한 토론, 말 위에 말을 쌓는 식의 난잡하고 번잡스러움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 결국 정치세력의 근본적인 목표가 단지 정권을 잡고 한 목씩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데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좌나 우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때로는 양보도 하며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전체를 위해 이롭다는 데 당연히 결론이 모아질 텐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목표는 꼭 그렇지는 않나보다.
이 책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장경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복지나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사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데, 참 실용적인 발상이 아닌가.(요새 ‘실용’ 운운하며 실은 개인적 이득에 목을 매달고 있는 듯한 어떤 인사들보다 훨씬 더)
‘이 땅의 진보 세력의 실천에는 이념 정치는 존재할지 몰라도 정책 정치는 존재한 적이 없다(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책 속의 한 지적이 기억에 남는다. 적어도 사민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확실히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와 목표에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주장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이 운동의 에너지나 역동성의 근원이 ‘인류의 능력’이라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인류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나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온 세상이 사민주의국가로 나아갔으리라), ‘교육받은’, 혹은 ‘훈련된’ 사람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체 게바라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함께 투쟁에 참여하기 원했지만, 결국 그의 이 ‘소박한(?)’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난 저자들처럼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의 자세한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조예가 거의 없지만, 그 나라들은 정말로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 혹은 천국의 모습일까. 인간성의 호의에 기댄 사회민주주의는 과연 만능일까? 사상교육(혹은 개조)으로 가능한 무엇이나 인간들이 만드는 낙원(역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수의 ‘이기적 낙원’은 있었다)이라는 개념이라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여기에 ‘모든 이념은 상대적으로만 진리’라는 포스트모던적 명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부분도 자칫 ‘인류의 공통적 가치관’, ‘도덕’, ‘윤리’, ‘선함’과 같은 소중한 부분들을 배제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우려가 든다. 모든 이념이 상대적으로만 진리라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혹은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전부(全部)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항상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중간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실현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좌파적 대안’이라는 말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어리석음만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제안이다. 사민주의자들이 생각의 유연성을 잃고 교조주의로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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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가방 2008-10-11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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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러 상황들... 이건 아니잖아
요즘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수 정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그간 좌편향적인 정책들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벼른다. 글쎄, 좌편향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금융규제나 복지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연 지난 정권이 좌편향적이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나 진보라는 개념을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사용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보수일 뿐이라고도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 이야기는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반대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좌파라던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움찔한다.(그에 반해 진보라는 말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들려서 주로 그 말을 사용했다.) 이제 그런 강박관념을 떨쳐 버릴 때도 됐건만.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며 그 쪽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즉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면서 겉에 드러난 몇 가지만 가지고 아는 척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1부의 내용은 운동권이 아니었으며 지극히 평범한(때론 소극적인) 생활을 한, 그렇다고 그쪽 지식도 없는 내 경우는 책장 넘기는 속도가 무척 느린 부분이었다. 대신 많이 알게 되었고 나를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노당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왜 분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두 개의 정당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자면 모두 보수인 정당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며 한 쪽에 코드를 맞추고 있었으니. 그것만 보더라도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은 진보니 좌파니 해도 실질적으로는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자신의 도덕성을 드러내보이거나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자처했을 뿐 진정 내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실천하고 싶진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연대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해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이 막 터졌을 때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내심 아쉽다. 만약 그에 대한 것도 다루었다면 현재의 상황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왜 오게 되었고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읽으니 우리에게 나타난 그간의 사건까지 두루 이해가 된다. 그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주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니 내 좁은 시야를 확인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2부의 내용은 현재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읽어내려갔다. 그나저나 미국의 금융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동경한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말을 바꾼다. 분명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차근차근 설명한다. 스웬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사실 나도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로 스웨덴의 복지를 인용하긴 했어도 정작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복지국가가 되었는지는 잘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과정을 보니 쉽게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담론과 토론을 거쳐 형셩되었다는 것을 알겠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처럼은 아니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날이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도 대다수는 미국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일 게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필요한 것만 똑 떼어내 단순비교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세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외국은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예로 들며 재산세를 낮추고 종부세를 수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부문에서 웬만큼의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은 간과한다. 세금을 줄여서 국가의 재정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메우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늘려도 시원찮은 복지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겠지. 그것이 전 정권의 좌편향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것일 테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 진보 지식인들이 거대 담론을 형성해서 제발 지금의 이 난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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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햇살 2008-10-09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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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08년 초부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가 첫 기획물로 펴내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그 신작로를 닦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린다.
기획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해 새로운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로 재정립하는 ‘뉴-레프트’를 주창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해 긍정하고, 그러한 국가와 시장이 분리할 수 없게 얽힌 실체임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진보 지식인들의 고공 이론 비행을 비판하는 ‘대안 좌파’를 자임한다.
참여한 필자들이 모두 ‘좌파’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거나 기회위원들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인지’가 아니라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의 기록이다. 다만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주와 진보 세력의 지리멸렬,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사회.정치의 ‘토호’ 세력인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이나 ‘재인식’이라는 원론적이고 반복적인 처방보다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새로운 좌파의 길을 찾는다 - 이종태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
:위기의 시대,영광스러운 역사의 초대 앞에서 - 조원희
세계화 시대,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이성재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여운형과 조봉암 - 주대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 - 이종태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 홍기표
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사회-재벌-타협론'의 주창자 장하준 교수에게 묻다 - 장하준·이종태
2부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와 복지국가 전략 -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 - 정세은·이상이
'토종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한국판 계급 동맹 시론
:'지역'계급과 '아파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여 - 최병천
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오건호·이정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장진호
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
:라르스 트레가르드의 스웨덴 국가주의론 - 이종태
접기
책속에서
복지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언제나 부딪히는 장벽이 있다. 바로 '복지국가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질문 내지 비판이다. 사실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다양하고 훌륭한 복지 정책을 개발, 발표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설득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복지는 좋은 것'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당연한 의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는 정부 재정을 압박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수입, 즉 궁극적으로는 조세 수입의 증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 세금 더 내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은 없다.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단체, 학자들이 아무리 '멋진 복지국가를 만들어 드릴테니, 세금을 더 냅시다!'하고 외쳐도 대다수 국민은 외면하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 덜 내고 복지 혜택 덜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극빈층과 저소득 계층 이외의 시민들(예컨대 중간 소득 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겨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80쪽, '역동적 복기죽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의 모색' 중에서)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주대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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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마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으며 부마항쟁을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1992년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지금은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좌파논어>,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 등이 있다.
최근작 : <K-데모크라시>,<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좌파논어> … 총 8종 (모두보기)
장하준 (Chang, Ha-Joon)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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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임용되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군나르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더보기
최근작 :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 총 109종 (모두보기)
오건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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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생 사회학자. 지식이 세상에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학위를 마치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부문·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재정을 연구했다. 201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만들어 시민복지운동에 나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지역사업에도 애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노동시장 주변부에 혜택이 적고 미래세대의 부... 더보기
최근작 : <[큰글자도서]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 … 총 23종 (모두보기)
조원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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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에서 「경쟁, 독점자본, 국가의 동학에 관한 가치론적 접근」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현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겸 대표로 활동한다. 지은 책으로 <가치이론 논쟁>(공저),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공저) 등이 있다.
이메일 주소 : chowh@kookmin.ac.kr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 총 3종 (모두보기)
장진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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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서 발전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사회 변동론, 정치 사회학, 경제 사회학이며 옮긴 책으로는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이 있다.
최근작 :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총 5종 (모두보기)
이성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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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을 역임했다. 제15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씨엘)로 활동한다.
이메일 주소 : sjfriend@lawfirmcl.com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홍기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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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동자로 일했다. 민주노동당 인터넷위원회에서 근무했고 권영길 의원실에서 홍보담당을 맡아 일했다. 2008년 현재 인터넷 신문 <레디앙>의 기획위원이며,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메일 주소 : hongjaru@naver.com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이상이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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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 더보기
최근작 : <기본소득 비판>,<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복지국가는 삶이다> … 총 13종 (모두보기)
정세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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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집행위원장,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최근에는 에너지 공공성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한국의 불평등:현황, 이론, 대안》,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등을 공저했다.
최근작 : <계간 일곱번째나라 2025.겨울호>,<한국의 불평등>,<동향과 전망 119호 - 2023.가을.겨울호> … 총 22종 (모두보기)
최병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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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진보신당 당원이며 '복지한국 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준)' 회원이며,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청계벽산아파트 102동 동대표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왕십리/행당 지역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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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이정무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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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부터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 편집장을 맡고 있다. 2006~2008년 사이에는 월간 『말』 편집장을 겸임했다.
이메일 주소 : chamlife@dreamwiz.com
최근작 : <미래의 진보>,<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총 2종 (모두보기)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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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장: 조원희(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겸 대표)
편집주간: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기획위원: 이상이(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복지국가 Society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 . 최정식[UNI(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한국협의회 사무총장] . 이상학(민주노총 연구위원) . 홍기표(《레디앙》 기획위원) . 최해범(사회민주주의연대 회원)
최근작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 사회와 정치의 새 프레임, 사회민주주의로의 초대!
사회민주주의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New-Left’ 선언과 전략
이 책은 말한다 -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도그마를 재정립하라’
“사회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정상 정치(normal politics)를 지향한다. 정상 정치는 당연히 생활 정치라는 새로운 해방 공간을 기획한다. 당장 오지 않을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 정작 생활 현실에서는 무능한 진보 정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_「책을 펴내며」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사회민주주의로 초대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 기대와 다짐을 실어 기쁘게 외친다.
사회민주주의 만세! 복지국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 _「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에서
“한국 좌파는 ‘민족주의 유전자를 제거한 좌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좌파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좌파는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 _「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여운형과 조봉암」에서
“(탈주파들의) 담론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과는 개인적인 위안과 자기기만, 사회 현실의 정체일 가능성이 크다. 슬프게도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승인하지 않고는 현실을 변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_「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에서
“한국 경제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어느 규모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한국은 현재 국가 자산이 국가 부채의 두 배 정도로, 세계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건전한 국가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보다 많은 재정을 지출해도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_「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에서
“노회찬의 ‘복지국가’ 발언은 진보 진영 내부의 지형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민족주의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민족주의와의 결별’을 모토로 만들어진 진보신당에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당의 좌표란 결국 ‘복지국가 건설’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_「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에서
“이건희 전 회장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기업집단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각 계열 기업 별로 주주(투자자)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는 삼성의 금융 자본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_「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에서
“사회연대전략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해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사업이다.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어떻게 노동자들이 우위에 서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우리가 4조 낼 테니 너희가 13조 내라’는 것이다. 요구와 참여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 참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종자돈’이다. 더 강력한 요구 투쟁이라고 봐야 한다.” _「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에서
“트레가르드는 스웨덴 모델을 국가주의라고 단언한다. 이 국가주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강하고 선한 국가’, 다른 하나는 ‘자율적인 개인’들이다. 이 같은 국가와 개인이 사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웨덴 복지국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 국가는 개인의 해방자다. 그렇다면 개인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단 말인가. 놀랍게도 시민사회로부터다.” _「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에서
사회민주주의,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를 꿈꾼다 - ‘새로운 좌파’의 목소리를 엮으며
광복 혹은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국방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으로‘불온서적 목록’이 작성되었다는 기사는 어떤 징후로 여겨진다. 이 불길한 징후를 열띠게 성찰하는‘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새로운 좌파’의 출현을 소개한다.
올해 초부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가 첫 기획물로 펴내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그 신작로를 닦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해 새로운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로 재정립하는 ‘뉴-레프트’를 주창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해 긍정하고, 그러한 국가와 시장이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는 실체임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진보 지식인들의 고공 이론 비행을 비판하는 ‘대안 좌파’를 자임한다. 물론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이 모두 ‘좌파’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거나 기회위원들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인지’가 아니라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의 기록이다. 다만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주와 진보 세력의 지리멸렬,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사회 ? 정치의 ‘토호’ 세력인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이나 ‘재인식’이라는 원론적이고 반복적인 처방보다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 기획 배경을 살펴보자.
촛불과 댓글이라는 ‘부드러운 무기’를 가지고 발현된 시민과 네티즌들의 거대한 목소리로 ‘실용정부’의 야심만만했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들 중 다수가 저지 혹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여름을 넘기며 이명박 정부의 ‘자본 친화적인’ 프로젝트가 다시금 가동하려는 낌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정부· 여당의 유례없는 조기 레임덕(?)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개혁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국정 운영 노선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원했지만 현실적 한계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예컨대 재벌의 돈을 금융 산업으로 끌어들이고 공기업을 사유화하는 작업 등을 실행하려고 출항하자마자 대중의 불만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촛불로 표출된 시민들의 불신임과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신뢰와 기쁨으로 바꿀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지지도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는 대중을 국민 혹은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담론적· 정책적.윤리적 헤게모니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상과 금융 세계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의 살 길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이라고 소리높이는 때 진보 세력은 어떤 생산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 이처럼 대안은 부재하고 진보 세력은 점점 더 마이너리티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금융 주도 세계화의 지구적 지배-순환 체제는 발전의 정점을 지나 이제는 하향 국면 또는 위기 국면에 들어섰으며, 한국 자본주의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미국 경제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닌 대안적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거대 흐름을 넘어설 설득력 있는 대안과 세계관, 전략은 무엇인가.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 평등한 생태와 환경적 권리, 평화주의, 경제 성장과 보편적 복지, ‘인민의 집’으로서의 ‘국가 공동체’, 의회.참여 민주주의의 확산을 그 내용으로 한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그 기획의 이름이다. 기획위원들은 진보 세력이 한국 사회의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현실의 삶에 기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상을 열렬히 개진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해방 정국에서의 분투 이후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합사개’(합법주의, 개량주의, 사회민주주의)란 이니셜로 주홍글씨가 되었던 사회민주주의라는 유령에게 육체를 입히려는 이 역사의 재정립 작업에 ‘진보 친화적인’ 독자들을 초대한다. 접기
평점분포
8.2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좋은 책이다.
freeshuttle 2008-10-27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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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인지???
청보리 2012-07-04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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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논쟁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정적으로 보았던 현상을 새로운 시선에서 다시 보는 계기도 되었다. 이제 좌파도 새로운 시각과 현실의 폭넓은 인식으로 변해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금의 경제, 사회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막다른 길이 눈에 선하기에 이런 논쟁은 좀더 활성화되고, 올바른 합의로 이어져야할 것 같다. 사실 지난 대선과 총선은 한국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수 우익(?)은 강하게 단결하였고, 좌파... + 더보기
행인01 2008-10-09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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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새로운 좌파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참패를 했다. 오히려 기존의 보수의 이미지를 뛰어 넘는 새로운 보수를 지향한다는 기치를 내건 ‘뉴 라이트’ 출신의 국회의원이 약진을 하였다. 자유민주당은 자신들이 개혁정당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당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보수가 국정을 장악하여 진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 사회의 좌파도 새롭게 변신을 할 때가 왔다. 지금은 7, 80년대와 같은 극한 이념이 대립하던 때가 아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이념 논쟁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버렸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전 세계가 국경을 뛰어넘어 자국의 이익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내부의 분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실용주의적인 모습으로 옷을 갈아 입을 때가 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광풍이 선사한 외환위기로 앞도 뒤도 안보이는 망망대해를 표류 중이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려다 국민들이 밝힌 촛불 앞에 좌초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여당이나 진보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외적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하고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땅의 진보 세력의 실천에는 ‘이념 정치’는 존재할지 몰라도 ‘정책 정치’는 존재한 적이 없다. 이 땅의 혁명주의 또는 포스트모던 진보 세력은 이념을 가지고 있으되 이를 실현할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불임의 정치 세력이며, 인민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개입 능력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 가능한 정책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인데, 이와 같은 사상적․정책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들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제도 정치헤서 영원히 소수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 전쟁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정작 국가 운영에 관련된 진보적인 정책은 등한시함으로써 권력을 보수 정당에 내주고 주변화해 마침내 소멸한 일본의 사회당이 한국 진보 세력의 미래라면, 끔찍하지 않은가(29쪽).”
국민대 경제학과 조원희 교수의 위 말은 지금 현재의 진보세력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는 대중을 통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념이나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념과 진리의 다양성에 대한 승인,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사회적 연대, 평등한 생태와 환경적 권리, 평화주의, 노동자 계급 정당을 뛰어 넘는 인민 정당 또는 국민 정당으로의 지향, 경제 성장과 보편적 복지, ‘인민의 집’으로서의 ‘국가 공동체’, 의회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 책과 같은 기획물이 나온다는 자체를 반갑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은 논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는 낡은 사고를 떨쳐 버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 날을 생각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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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노 2008-12-16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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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 어렵기만 한 좌파~
한국 사화와 좌파의 재정립, 나에겐 버거운 책을 골랐다. 사실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못하기에 이번기회에 뜻이라도 알고 지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고난 지금도 나에겐 역시 어려운 주제이다.
한국의 좌파는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 지속된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태내에서 자연발생 하였다. 레닌주의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후진국 러시아 에서 곧장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볼세비키 자신들의 지극히현실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정당하하고, 재현한것이 레닌주의였다. 정권을 잡은 러시아 볼세비키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사회민주주의 들과 자신을 구분짓고, 국제 공산당 즉 코멘테른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세웠다. 그렇게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격한 파열음을 내면서 갈라지던 시기의 언어들은 과장되고, 일방적이다. 그리하여 한국 좌파 운동권의 뇌리에는 사회민주주의는 매우 나쁜 금기와 경멸의 단어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좌파든, 우파든 사실 난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저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쪽이든 편을 가르지 말고, 열린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하는 작은바램이 있을뿐이다. 책을 읽고 난후 좌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게된것이 나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던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이책은 나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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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a2000 2008-11-27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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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할 만한 제안
자본주의적 경쟁 원칙만이 지배하게 된다면 사회와 개인은 피폐해지고
‘자유’와 ‘평등’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반대로 연대의 공간이 확장될수록
이웃에 대한 연민과 우정, 인간적 여유와 정서적 고양과 같은
소중한 인격적 가치들이 만개할 수 있다.
1. 요약 。。。。。。。
‘좌파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좌파 세력에 대한 잘못되거나 편향된 이미지를 재고하고, 좀 더 ‘실현가능한’ 좌파적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쓴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언 격인 제 1장은 새로운 좌파의 길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제시하고, 그것은 기존의 시장이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평등과 복지 같은 소위 ‘좌파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밝힌다.
두 개의 묶음으로 구성된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여운형, 조봉암까지 올라갔다가 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2008년의 민노당 분당사태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살피며 각각의 사건들이 갖는 진보정치세력에의 함의들에 대해 논한다.
두 번째 부분은 사회민주주의나 그와 유사한 정책들을 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2. 감상평 。。。。。。。
한국만큼 좌파와 우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판을 치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굳이 꼽자면 미국 정도?) 책에도 언급된 것처럼 자신들이 퍽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파쇼’니 ‘국가주의자’니 하는 식의 선동적 어구들을 남발하고, 우파 인사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 ‘평등’이니 ‘공공’이니 하는 말만 써도 금새 ‘빨갱이’ 운운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심이 담긴 토론 따위는 애초부터 찾아보기 어렵고, 어느새 그저 말을 위한 토론, 말 위에 말을 쌓는 식의 난잡하고 번잡스러움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 결국 정치세력의 근본적인 목표가 단지 정권을 잡고 한 목씩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데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좌나 우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때로는 양보도 하며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전체를 위해 이롭다는 데 당연히 결론이 모아질 텐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목표는 꼭 그렇지는 않나보다.
이 책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장경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복지나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사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데, 참 실용적인 발상이 아닌가.(요새 ‘실용’ 운운하며 실은 개인적 이득에 목을 매달고 있는 듯한 어떤 인사들보다 훨씬 더)
‘이 땅의 진보 세력의 실천에는 이념 정치는 존재할지 몰라도 정책 정치는 존재한 적이 없다(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책 속의 한 지적이 기억에 남는다. 적어도 사민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확실히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와 목표에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주장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이 운동의 에너지나 역동성의 근원이 ‘인류의 능력’이라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인류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나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온 세상이 사민주의국가로 나아갔으리라), ‘교육받은’, 혹은 ‘훈련된’ 사람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체 게바라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함께 투쟁에 참여하기 원했지만, 결국 그의 이 ‘소박한(?)’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난 저자들처럼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의 자세한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조예가 거의 없지만, 그 나라들은 정말로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 혹은 천국의 모습일까. 인간성의 호의에 기댄 사회민주주의는 과연 만능일까? 사상교육(혹은 개조)으로 가능한 무엇이나 인간들이 만드는 낙원(역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수의 ‘이기적 낙원’은 있었다)이라는 개념이라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여기에 ‘모든 이념은 상대적으로만 진리’라는 포스트모던적 명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부분도 자칫 ‘인류의 공통적 가치관’, ‘도덕’, ‘윤리’, ‘선함’과 같은 소중한 부분들을 배제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우려가 든다. 모든 이념이 상대적으로만 진리라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혹은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전부(全部)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항상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중간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실현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좌파적 대안’이라는 말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어리석음만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제안이다. 사민주의자들이 생각의 유연성을 잃고 교조주의로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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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가방 2008-10-11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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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러 상황들... 이건 아니잖아
요즘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수 정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그간 좌편향적인 정책들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벼른다. 글쎄, 좌편향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금융규제나 복지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연 지난 정권이 좌편향적이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나 진보라는 개념을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사용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보수일 뿐이라고도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 이야기는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반대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좌파라던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움찔한다.(그에 반해 진보라는 말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들려서 주로 그 말을 사용했다.) 이제 그런 강박관념을 떨쳐 버릴 때도 됐건만.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며 그 쪽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즉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면서 겉에 드러난 몇 가지만 가지고 아는 척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1부의 내용은 운동권이 아니었으며 지극히 평범한(때론 소극적인) 생활을 한, 그렇다고 그쪽 지식도 없는 내 경우는 책장 넘기는 속도가 무척 느린 부분이었다. 대신 많이 알게 되었고 나를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노당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왜 분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두 개의 정당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자면 모두 보수인 정당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며 한 쪽에 코드를 맞추고 있었으니. 그것만 보더라도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은 진보니 좌파니 해도 실질적으로는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자신의 도덕성을 드러내보이거나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자처했을 뿐 진정 내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실천하고 싶진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연대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해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이 막 터졌을 때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내심 아쉽다. 만약 그에 대한 것도 다루었다면 현재의 상황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왜 오게 되었고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읽으니 우리에게 나타난 그간의 사건까지 두루 이해가 된다. 그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주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니 내 좁은 시야를 확인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2부의 내용은 현재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읽어내려갔다. 그나저나 미국의 금융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동경한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말을 바꾼다. 분명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차근차근 설명한다. 스웬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사실 나도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로 스웨덴의 복지를 인용하긴 했어도 정작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복지국가가 되었는지는 잘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과정을 보니 쉽게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담론과 토론을 거쳐 형셩되었다는 것을 알겠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처럼은 아니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날이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도 대다수는 미국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일 게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필요한 것만 똑 떼어내 단순비교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세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외국은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예로 들며 재산세를 낮추고 종부세를 수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부문에서 웬만큼의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은 간과한다. 세금을 줄여서 국가의 재정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메우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늘려도 시원찮은 복지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겠지. 그것이 전 정권의 좌편향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것일 테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 진보 지식인들이 거대 담론을 형성해서 제발 지금의 이 난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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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햇살 2008-10-09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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