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호] 민주화의 횃불에서 세계 평화의 토양이 된 한신 여성들, “우리는 최전선에 있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이 언제였나”는 질문에 여성기자들은 모두 “윤미향 선배의 시간”이라 입 모아 말했다. 민주화운동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남성의 이미지가 앞선다. 그 속에서 여성은 늘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나눈 이야기는 그 생각을 단번에 바꿔놓았다. 역사의 굵직한 흐름 속에서도 여성은 언제나 존재했고, 기꺼이 앞장서왔다. 성 역할의 경계가 뚜렷하던 시절, 한신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강렬하게 내뱉었다. 더욱 치열하게 여성의 역할을 고민하고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으로서 공유하는 정체성에서 피어오르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나아갈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때도 지금도, 강산이 세 번 바뀌어도 여전히 공유하는 정서가 있다. 여성 간의 끈끈한 연대감은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이어지고 있다.
......
민주화 이후에도 그들의 투쟁은 여전히
우리 대학 여성들의 활동은 대학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1988년, 여성 선배들은 기생관광 문제를 인식하고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는 성매매를 필수적으로 포함한 관광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기생관광을 외화벌이의 수단이자 애국적 행위로 여기고 있었던 터라, 기생관광 반대 운동을 ‘반정부 행위’로 간주했다. 또한 기생관광 반대 운동은 도덕적, 인권적 문제를 넘어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이우정 선배(한신대학교 전신 한국신학대학교 졸업)는 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와 함께 선두에서 운동을 이끌었다. 결국 이우정 선배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는 고난을 겪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운동의 중요 의제로 만들어 전시 성폭력 반대 평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이우정 선배는 반유신 투쟁, 재일원자탄피해자 인권문제, 남북한 여성 교류, 통일운동 등 많은 사회운동에 힘썼다. 세상을 떠난 2002년까지, 이우정 선배는 평화, 통일, 생명, 여성인권을 위한 토양을 다져놓았다.
이뿐만 아니라 한신 출신 여성들은 미군 기지촌 성착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미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군 위안소와 댄스홀을 설치했다. 1970년대 기지촌 위안부들은 보건증이나 성병검사 도장이 없으면 의료진단 없이 성병관리소로 보내졌다. 성병검진은 강제적이었고,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군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거나, 심하면 살해당하기도 했다. 학번 등은 1986년 기장 여신도회와 함께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 기지촌 여성들이 모여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레방‘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렇게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의식화 시키고 성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인권 보호와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86학번 구수정 선배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수면위로 끌어 올리고 ‘베트남 미안합니다’ 운동을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80여건, 피해자는 9,000여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베트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부인해왔다. 긴 침묵을 깬 것은 당시 한겨레21의 베트남 통신원이었던 구수정 선배였다. 구수정 선배는 베트남 정부의 전범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기록을 입수했고 기록에 언급된 베트남 남부 란팡이라는 마을을 찾아 증언을 들었다.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증언에는 마을 인근 지역에서 한국군 맹호부대가 1966년 1월부터 한 달동안 1200여 명의 주민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1999년 언론에 보도됐다. 지속적으로 후속기사를 내보내며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밝히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첫 보도 이후 24년이 지난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본 생존자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위 사건을 ’의도적 집단 학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한국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 이주여성인권운동의 선구자 한국염 선배님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기사에 반영되지 못했네요. 정대협에서 오래도록 활동하셨지만, 한국염 선배님은 이주여성들의 인권회복 운동에 시작을 열었고, 중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출처 : 한신대학교 학보
https://him.hs.ac.kr/news/articleView.html?idxno=832
===
===
윤미향
이 문서는 정치인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배우에 대해서는 윤미향 (배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윤미향 | |
|---|---|
 | |
| 출생 | 1964년 10월 23일(60세) 대한민국 경상남도 남해군 |
| 성별 | 여성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 경력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 배우자 | 김삼석 |
| 자녀 | 1녀 |
| 종교 | 개신교(한국기독교장로회)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21[1] |
| 정당 | 무소속 |
| 지역구 | 비례대표(21) |
| 서명 |  |
윤미향(尹美香, 1964년 10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전 국회의원이자 시민활동가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위안부 할머니 학대 및 기부금 횡령 혐의로 출당조치되고, 현재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992년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에 재임[2][3]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4]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다. 2020년 당선 이후, 위안부 피해자이자 정대협 공동대표였던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하여 위안부 할머니 학대 및 기부금 횡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제1심 판결에서 공금횡령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5] 그러나 2심에서는 국가보조금 편취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 재판절차가 4년 가까이 지연된 탓에 이미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생애
[편집]한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를 석사 수료했으며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국기독교장로회 간사가 되고,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2008년부터 상임대표를 맡았다.[6][7][8]
1998년 한 위안부 피해자로부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던 적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으로 정대협을 4년간 떠났다"는 것이 윤미향 옹호자들의 관점이다. 그 피해자는 윤미향에 대해 "우리 이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용산역 앞에 3층짜리 빌딩을 사뒀다"고 주장했고 그 고소장에 서명한 위안부 피해자는 8명이었다고 한다.[6][7][8]
2013년 3월,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의 삶을 기려 민족화해와 통일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늦봄 통일상' 18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늦봄 통일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양길승)는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1년 1000회째를 쉬지 않고 이어온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냈고 꾸준한 남북연대 사업을 전개해 민족화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다.[6][7]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위안부 피해 증언이 나온 뒤 30년 동안 윤미향은 척박한 위안부 문제 운동을 이끌면서 “나도 위안부였다”는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두메산골이라도 찾아가 증언을 녹음하고, 단체의 열악한 살림을 메꾸려 자신이 받은 강연료까지 털어가며 운영하면서 정대협을 1인 체제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직접 관계하여 소통 부족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의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미향 대표의 1인체제는 20년 넘게 지속됐다. 다른 이들을 잘 신뢰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들도 보안각서를 쓴 적도 있다. 그러니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몰랐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일부에선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과거 보수 정권에서 공안당국의 감시에 시달린 탓에 윤미향이 극도의 보안의식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9]
결국 "위안부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받은 돈을 할머니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며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해체를 말한 위안부 피해자이자 국제적 여성인권운동가인 전 정대협 공동대표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으로 인해 단체 운영에 있어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윤미향이 1) 정의기억연대가 모집한 기부금 약 9천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2)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모금하여 개인 용도로 빼돌려 썼으며, 3) 인건비를 지출할 계획이 없음에도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여성가족부에 허위의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만 시민운동에 기여한 경력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논란
[편집]- 2023년, 항소심 재판부는 윤미향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7천958만원으로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1억 35만 원의 횡령이 거의 전부 입증된 결과이다.
-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의 혐의는 가장 오래된 것이 2011년이다. 이는 서울서부검찰청 2020. 9. 14. 보도자료에 적시되어 있다. 그보다 오래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법률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이체와 결제내역을 보존한다. 윤미향이 기소된 것이 2020년이므로 적어도 2011년 이후의 기록은 모두 전산상 보존되어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윤 의원 개인 계좌로 1억2천967만원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액수 전액이 인정된 경우다.
- 윤미향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2019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 약 1억 3000만 원을 모아들였고, 이렇게 개인계좌로 모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한다. 2019년이면 금융기관에 이체와 결제내역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 시기임은 물론, 이미 정의기억연대가 상당히 큰 시민단체로 성장해 있었고 회원 중에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도 있었을 때이므로, 너무 오래되어 지출을 증빙하지 못했다거나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 서울고등법원은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액수 전액이 인정된 경우다.
-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총 7개 사업 합계 6,52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한다.
-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UCLA대학에서 진학했으나 "외국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의 징역4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2017년 5월 일부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판결받아 형사보상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남편 1억9000만 원, 윤미향과 딸이 8900만 원으로 총 2억7900만 원을 딸의 유학비에 사용했으며 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2년 6학기제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약 1만 달러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 총 유학 비용은 8만5000달러(약 1억395만 원) 가량이라 하면서 전액 장학금은 시카고 음악대학원이라고 소명했다.[10]
-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년 1월 수원 소재 한 빌라를 구입한 이후 1999년 10월 A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다 2002년 2월 빌라를 매각하고, A아파트를 유지한 채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B아파트를 2억2600만 원에 낙찰받고 이후 2013년 1월 A아파트를 1억8950만 원에 매각했다. 두 차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윤미향 측은 "본인이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서 지급을 하고 모자란 금액을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앞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11]
- 2014년 4월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책임사업인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 기부금을 모집한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본인 명의 계좌를 공개하여 총 1757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1200만원을 베트남 측에 전달하고 차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출처 필요]
- 2020년, 정의기억연대 시설에 입소한 3명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윤미향의 시각을 보여주는 일화가 2개 소개되었다. 정대협 공동대표를 역임한 1928년생 이용수가 윤미향측 주최행사에 주요인사로 기부금을 모은 후 허기를 느끼고 같이 밥 사먹자는 요청을 했을 때 윤미향으로부터 "돈이 없다"며 거절을 당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윤미향 본인이 참여한 2020년 3월 4일[12] 제 1429차 온라인 수요시위는 첫 1분간 녹화가 소녀상 길 건너편 카페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또 이용수가 제1차 기자회견 이후 혼자 머물던 호텔 객실정보를 윤미향이 모종의 밝혀지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하고 불시에 기자, 교수 등 여러 명을 대동하고 불시에 방문하여 "눈물어린 용서와 포옹으로 오해 해소"테마의 경향신문 단독보도를 내보냈으나, 이용수는 윤미향 일행의 느닷없는 호텔 객실 방문을 혼자 대하고 심한 위압감을 느꼈으며 윤미향을 용서한 적 없다고 강경하게 항의했다.[13] 윤미향 일행의 불시의 방문 당시 이용수는 자신의 비공식적 수양딸로 알려진 대구 소재 친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소속 여성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서둘러 호텔로 와달라고 부탁했으며, 이 여성은 자신이 급히 호텔에 도착했을 때 객실 문 앞에서 윤미향의 일행에게 제지당해 큰 소리로 항의해야 했으며 마침내 객실 문이 열렸을 때 이용수가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용수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옛날 강제로 신체를 구속당한 경험 탓에 일반적인 상황도 큰 부담을 느끼는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출처 필요]
준사기 등
[편집]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9월 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생일 파티
[편집]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수가 마스크를 하지 않은채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있자 "길윤옥 할머니 생일을 맞아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료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사죄했지만, 당사자인 할머니 없는 생일파티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엠팍에서 "포털사이트 프로필에 올라온 10월 23일이 음력이라는 가정 하에 2020년 12월 7일은 금년 윤미향의 생일이다"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확산되었고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를 떠나 인천의 목사인 양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긴 길 할머니 측이 "연락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14] 이에 소속된 당에서 "엄중 경고"를 받았으나 후원금 횡령 의혹을 감쌌던 지지자들의 비판은 계속되었다.[15]
학력
[편집]경력
[편집]- 1989년 1월: 한국기독교장로회 간사
- ~1991년 11월: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간사
- 1992년 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
- ~1997년 12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 1997년 12월~1999년 8월: 한국여성재단 사무처장
- 2002년 2월~2005년 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총장
- 2005년 2월~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2012년 5월~2014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
- 2016년~2018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
- 2018년~2020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2019년~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미래희망 분과위원회 위원
의정 활동
[편집]- 2020.05~2024.05: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무소속)
- 2020.06~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2022.07~2024.05: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상훈
[편집]- 2007년 제3회 이우정평화상[16]
- 2012년 제9회 서울특별시여성상 대상[17]
- 2013년 제18회 늦봄 통일상[18], 제20회 한신상[19]
- 2015년 제9회 의암주논개상[20]
어록
[편집]
위키뉴스에 이 문서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 첫 재판이 열린 날(2021년 8월 11일)
-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서(2023년 9월 20일)
-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
- 인터뷰 내용 중에서(2013년 8월 26일)[8]
- 1992년 1월 8일 첫 수요시위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몇 명 참석했나?: 처음에는 여성 단체 활동가들만 집회에 참석했다.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처음 공개석상에 선 것은 그해 8월 14일이었다. 이 분이 고(故) 김학순 할머니였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처음 문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율을 느낀다. 어려운 요청이었는데 이 분은 선뜻 공개 증언을 받아들였다. '당한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게 너무 기막혀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동안 숨겨졌고 은폐됐던 위안부 문제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다.
- 초기에 위안부 할머니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했나?: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 접수를 받겠다고 알렸을 때 누구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신고하진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운을 뗐다. 주위에서 알까 봐 몸을 사렸다. 처음에 우리는 다섯 분의 할머니를 각각 만났다. 이 분들은 자기만 혼자 살아남아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 당시까지 위안부 생존자가 매스컴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라는 게 있다. 가정을 뒷전에 두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심리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명심인가?: …신앙 같은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내 꿈은 목회자였다. 한신대 신학과를 나와 이화여대 대학원(기독교교육)에 다니면서 교회여성단체에서 일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기생관광' 실태를 접한 뒤 현장에 데모를 나가면서 '정대협' 간사직을 맡게 됐다. 비록 목회자의 길로는 못 갔지만, 그런 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다.
- 남편은 대학 시절 함께 '운동'을 했던 사이였나?: 아니다. '수요집회'를 시작할 때 남자 참가자들이 없었다. 당시 일본 군부가 위안부에게 나눠줬던 콘돔인 '돌격 1번(突擊 一番)' 사진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그 사진을 보고 찾아왔다며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지금은 해체된 '반핵평화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이는 '수요집회'에서 나와 교대로 메가폰을 잡았다. 할머니들이 '둘이 결혼하면 좋겠구먼' 하며 바람을 잡았다. 할머니들이 중매를 선 셈이다. 일년 만에 결혼했으니까. 지금은 경기도 수원에서 지역신문사를 하고 있다.
- 일본의 한 각료는 "미국도 전쟁에서 현지 여성에 대한 매춘과 강간이 있었고, 한국도 베트남전에서 그랬다. 뭐 다를 게 있느냐"고 말한 적 있다.: 어느 전쟁에서도 군인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성범죄가 자행돼 왔다. 미국이나 우리도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군인 위안용'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
-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부인하는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작년에 일본의 한 극우단체 회원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앞 하수구에 막대기를 하나 끼워놓고 갔다. 박물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수구라니, 얼마나 비굴한 일본의 모습인가. 매스컴에서는 이를 '말뚝 테러'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복동 할머니가 '작대기를 꽂은 놈아, 고맙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박물관이 어디 있는 줄 몰랐을 텐데, 네 놈 때문에 잘 알려졌다'고 말했다. 일본을 상대하는 데는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 아베는 갈 데까지 갔다. 일본 정부의 본심을 세상에 다 보여줬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다. 일본 정부는 우리를 자극해서 갈등과 분쟁을 만들고 싶어한다. 이를 빌미로 자신의 국민을 뭉치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이 자극할 때 우리가 응수하지 않으면 사그라든다.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 과거 진상 조사와 자료 구축을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학교에서는 '홀로코스트(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가르친다. '홀로코스트'가 있던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참상'도 있었다는 걸 교과서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해답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결국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게 될 것이다.
-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촉발된 정의연 및 정대협 관련 논란에 대하여
강의
[편집]- 제주대학교에서의 강의(2012년 3월 14일 수요일 14시)
저서
[편집]- 《20년간의 수요일》. 웅진주니어. 2010년. ISBN 9788901114910
- 《25년간의 수요일》. 웅진주니어. 2015년
칼럼
[편집]- '위안부'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김복동 할머니의 20년. 민중의소리. 2012년 11월 7일.
역대 선거 결과
[편집]| 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 2020년 | 총선 | 21대 |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더불어시민당 | 9,307,112표 |
| 비례대표 7번 |  | 초선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
- ↑ 하시모토, 미군에 매춘 권유하자 주일미사령관 대답이… 한겨레 신문 2013.05.14
- ↑ 윤미향 "박근혜가 망친 위안부 문제, '정의기억재단'이 해결하겠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오마이TV)장윤선·박정호의 팟짱. 2016년 6월 8일.
- ↑ 기민도. ‘윤봉길 손녀’ 윤주경·‘4부자 의원’ 김홍걸·‘수요집회’ 윤미향 당선. 서울신문. 2020년 4월 17일.
- ↑ 윤미향, ‘후원금 일부 횡령’ 외 모든 혐의 무죄…벌금 1500만원
- ↑ 가 나 다 장세풍. 늦봄 통일상에 윤미향 정대협 대표. 내일신문. 2013년 4월 1일.
- ↑ 가 나 다 김미란. 정대협 윤미향 대표…18번째 ‘늦봄 통일상’ 수상자. 고발뉴스. 2013년 4월 1일.
- ↑ 가 나 다 최보식. 세계에서 가장 오래 끌어온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22년'…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조선일보. 2013년 8월 26일.
- ↑ 1인 체제가 문제 키웠다
- ↑ [1]
- ↑ 윤미향, 수년간 '1가구 2주택'..담보대출도 없어 자금출처 '의혹'
- ↑ 수요시위 영상
- ↑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독대했지만...용서 없었다《YTN》2020년 5월 21일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593277 커져가는 윤미향 와인파티 미스터리…길 할머니측 "연락 없었다" 입력2020.12.15 09:51 수정2020.12.15 10:03]
- ↑ 윤미향에 민주당 지지층도 '부글부글'..이면엔 열린민주당의 앙금 정계성 2020.12.17. 01:00
- ↑ '이우정평화상'은 평화운동의 선구자, 여성인권운동의 대모,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선도자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일구기 위해 평생을 살았던 이우정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내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 ↑ 윤미향 상임대표, 서울시여성상 대상 수상 보관됨 2016-03-05 - 웨이백 머신. 여성신문. 2012년 6월 29일.
- ↑ '늦봄 통일상'은 문익환 목사의 삶을 기려 민족화해와 통일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 송아영. 올해 한신상 수상자에 ‘김해성 목사·윤미향 대표’. 한국대학신문. 2013년 4월 6일.
- ↑ 김동규. 제9회 의암주논개상에 정신대대책협 윤미향 대표 선정. 뉴스1. 2015년 9월 25일.
- ↑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 논란...이미 2004년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대협(정의연 전신)을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2020년 5월 10일. 2020년 5월 12일에 확인함.
- ↑ 김동호 (2020년 5월 12일). “윤미향 "딸 다니는 UCLA까지…탈탈 털린 조국 생각나"”. 2020년 5월 1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최신뉴스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종합
송고2024-11-14 11:17
황윤기기자구독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1심 벌금→2심 징역형 높여…대법 와서도 1년2개월만에 결론
'재판 지연' 논란 속 임기 초에 기소된 뒤 무소속 '완주'…이용수 할머니 폭로에 논란 점화
이미지 확대
윤미향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김복동의희망 윤미향 공동대표 및 문화예술인들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천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날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 등 총 7천92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배임 혐의, 안성쉼터를 대여해 주고 숙박비를 받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1심부터 이날까지 '재판 지연'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당선된 후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도 지난해 9월 20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처럼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줄곧 '재판 지연'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대협 전 사무처장 김모(49) 씨는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 "수요시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점화했다.
윤 전 의원은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2021년 6월 출당 조처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 복당 없이 윤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설립된 단체다. 이후 2018년 7월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출범하면서 사라졌다.
water@yna.co.kr
최신뉴스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종합
송고2024-11-14 11:17
황윤기기자구독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1심 벌금→2심 징역형 높여…대법 와서도 1년2개월만에 결론
'재판 지연' 논란 속 임기 초에 기소된 뒤 무소속 '완주'…이용수 할머니 폭로에 논란 점화
이미지 확대
윤미향 전 의원(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김복동의희망 윤미향 공동대표 및 문화예술인들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천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날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 등 총 7천92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배임 혐의, 안성쉼터를 대여해 주고 숙박비를 받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1심부터 이날까지 '재판 지연'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당선된 후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도 지난해 9월 20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처럼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줄곧 '재판 지연'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대협 전 사무처장 김모(49) 씨는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 "수요시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점화했다.
윤 전 의원은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2021년 6월 출당 조처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 복당 없이 윤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설립된 단체다. 이후 2018년 7월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출범하면서 사라졌다.
water@yna.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