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좋은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 등을 주목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듯 윤석열의 내란이 궁극적으론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먈했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좋은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둔 2023년 1월 좋은세상연구소를 창립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시사평론가 최요한씨가 함께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정아은 작가가 저서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서 말했듯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전두환씨를 천수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전씨 등 5·18 민주화 항쟁을 비롯한 과거 국가 폭력 연루자들에 대한 청산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4개월간 부상한 극우 세력에 대해선 “오래된 현재”라고 표현했다. 12·3 비상계엄사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반공주의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넷 우익(인터넷 우익 세력)’과 SNS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진행된 ‘21세기적 쿠데타’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군사주의, 반공주의적 문화와 연결된 높은 연령대의 ‘구 우익’과 기독교 보수주의 집단들과 연결된 ‘신 우익’이 겹쳐진 것”이라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과거처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일사불란한 동원이 기반이 된 게 아니라 넷 우익 등의 지지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일반 국민에게 설득하고 주입한 형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헌법과 법을 위반한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는가에 대한 성찰과 복기 과정이 중요하다”며 “윤석열을 누가 뽑았는가, 왜 이런 방식의 정치를 했는가 등에 대한 집단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고리를 끊어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단 것이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선거처럼 “후보 중심의 선거판”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촛불당’이나 ‘응원봉당’을 만들어져 해당 당의 후보가 4~5%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민주당하고 협상하는 식의 프랑스식 결선투표제의 한국형 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이상일 뿐 현재 한국엔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민주당과 다른 야권, 시민사회 3자가 일종의 공동선거운동 본부를 만들고 내란 종식을 비롯해 개헌, 사회 개혁 등 집권 후의 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개헌 내용까지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하더라도 개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과 측근 검찰, 군부 상층 관료 등 이번 내란 사태의 연루자들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그들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공존하고 설득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 개혁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정선거론과 같은 극우적인 이야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국민이 윤석열을 뽑았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의식에 대해 성찰과 복기하는 과정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오른쪽)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좋은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엔 시사평론가 최요한씨가 함께했다. 정지윤 선임기자
탈북 북송 재일교포, 北 상대 손배소송 승소 1명 당 1억원 씩 지급 "북송 재일교포들에 대한 북한 인권 침해 인정한 최초의 판결"
글 고기정 기자 입력 : 2024.09.13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北行한 재일교포들
⊙NKDB 인권침해센터가 대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1명당 1억원 씩 지급하라" (왼쪽부터) 법무법인 창 윤승현 변호사, 북송 재일교포 이태경씨. 사진=고기정 기자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염우영 부장판사)은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73)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 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NKDB 인권침해센터는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하여 북한을 상대로 거짓 선전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억 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이후 북한 측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판시했다.
NKDB는 “북송재일교포는 1959~1984년까지 발생한 북송사업에 의한 피해자이며, 북송사업은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하여 거짓 선전과 기만으로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사건”이라며 “북송재일교포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재입국이 금지된 채 북한에 의해 거주지와 직업을 강제로 배정받고, 서신 검열을 당했으며,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을 받는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된 채 강제 억류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태경씨는 “북한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온 마음은 아마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승소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종 목표는 김정은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는 기자의 질문에는 “북한에 있는 친인척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지금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정보를 마음대로 노출시키면 위험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사죄를 받아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답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윤승현 변호사는 “담당 판사께서도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공시 송달로 처리된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북송 재일교포들에 대한 북한 인권 침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보낸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이들은 북한 내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5백여 명은 목숨을 걸고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5일, 한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KDB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뒤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을 대리해 한국 법원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한 명 당 1억 원,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를 청구했고, 소장 송달 장소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명시해 소장을 북한 측에 실질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경우 북한 측 재산에 대한 집행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변호사):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북한의 자산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달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한국 내 판결을 통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송달로 선언적 의미의 판결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고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이렇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송된 9만 3천 재일교포들과 한을 품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원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NKDB는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시 재일교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북송 당시 한국 국적자였고,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북송 재일교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먼저 제기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안을 1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과 관련 자료 및 입증 방법 등을 공유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이태경씨.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동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9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염우영 부장판사)은 이태경(李泰炅·73)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지난 3월 15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 제기 이후 북한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이태경 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독재 정권에서 살아온 마음은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승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 김정은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을 맡았던 윤승현 변호사는 “북한 인권 침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전직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병천(86)씨를 상대로 국가가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된 것은 소송 구조 때문이지, 고씨 탓이 아니란 취지다. 고씨가 불법 수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던 1심과 달리, 2심은 그가 구상금을 물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 문주형)는 국가가 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청구한 3억7,700여만 원 가운데 1억8,800만 원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허용될 정도로 고씨가 불법 수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배경엔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이 있다. 1984년 유학생 신분으로 고려대 의대에 다니던 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25년이 지나서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2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어진 구상권 소송에서 쟁점은 보안사 수사2계 계원에 불과했던 고씨에게 사건 조작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고씨가 윤씨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는 내용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윤씨 진술 △고씨가 윤씨 재심에서 "가혹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가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그러나 구상금 소송의 계기가 된 국가배상소송 경위부터 다시 따졌다. 소송 제기 시점에 윤씨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5년)가 지난 상태였으나, 당시 법원은 "청구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진 윤씨가 피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지점에 주목해 "국가는 고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가 잘못으로 소멸시효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건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금을 요구하려면 해당 공무원이 그 '잘못'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윤씨의 재심 결과가 늦게 나온 건 소송 구조와 절차 때문이지 고씨 탓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설령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고씨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봤다. 상명하복 관계로 이어지는 보안사 조직에서 일개 계원에 불과했던 그가 불법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시·지휘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고씨의 상급자나 검찰을 상대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 차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도 어색하다고 꼬집었다.
피해 당사자인 윤씨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이 소송은 윤씨가 국가에 직접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현시점에선 구상권 행사가 사건 주동자들을 단죄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3년 '서성수 간첩 조작 사건'으로도 고씨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윤씨 재심 사건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는 "여러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고씨한테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고씨도 법정에서 이를 시인했는데, 고씨가 불법 수사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의 실현 관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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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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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출신의 재한 유학생에 대한 조작된 "간첩" 사건들...이게 사실 현대 한일 관계의 가장 아픈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약 15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최악의 고문을 당하고, 종종 평생이 망가지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그들을, 일본이라는 국가는 전혀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여 조선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되찾으려고 고국을 찾은 그들을 붙잡아 고문하여 "간첩"으로 만드는 것은 한 나라로서는 도덕적 파탄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간첩" 혐의 조작 "수사" 지휘를, 고문 기술자 고씨보다 훨씬 더 높은 선에서 했을 것입니다. 한데 1970-80년대 권력자들 중에서는 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공작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 이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이게 바로 미청산의 역사죠.
As the term “most hated” is subjective rather than scientific, different sources will rank the countries differently. The rankings shown have been compiled by Insider Monkey from 12 sources, including previous World Population Review data.
No matter where they live in the world, most people have specific views on other countries. These views can be influenced by many possible factors, from the actions of a country’s government or military to its dominant culture and religion or even the behavior of its tourists. These views can also be positive or negative. Some countries are generally well liked around the globe, some are simply accepted, and some are actively disliked—even hated.
However, exactly which countries are the most loved or hated varies greatly as one travels around the globe. While no definitive, data-based list of the most hated countries in the world exists, by combining repor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on the subject from all around the globe, certain trends definitely emerge. The Top Three Most Hated Countries in the WorldChina United States Russia
Three countries in particular stand out as the most hated in the world: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are also three of the world’s largest countries and greatest superpowers, whi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ir lack of popularity. The numerous citizens of each of these countries often have a dim view of the other two countries, and all three nations are known to insert themselves in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of smaller countries, which inspires additional loathing. Profiles of the World’s Most Hated Countries Russia
For many people, Russia is the world’s most hated country. However, Russia doesn’t seem to worry about that reputation, as current President Vladimir Putin continues his imperialistic effort to reunite the former Soviet republics into a single nation.
Russia is quick to engage in military conflict with other nations—particularly those with which it shares a border, and typically acts as a bullish aggressor. The country’s 2022 invasion of Ukraine stands as a strong example. Russia is also known for its alliances with other frequently disliked nations and dictators, such as Syria’s Bashar al-Assad and North Korea’s Kim Jong-un (from whom Russia purchased weapons and ammo in 2022), which does little to bolster its image.
Russia is particularly disliked in the United States, for reasons including its involvement in the Cold War, the nuclear arms race, and also for its interferenc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via hacking and social media disinformation campaigns. The Russian government is also known for severely restricting both personal rights and freedoms and democracy as a whole. China
China may be the most hated country in the world. Only slightly less imperialistic than Russia, China is similarly ruled by an authoritative regime—one that is arguably even more oppressive and controlling.
Hatred for China’s government stems from a vast range of causes.The government controls many businesses and there are frequent reports of corruption; forced labor; “sweat shops”; and products made using cheaper, but unhealthy or toxic materials. China is also the world’s largest polluter and emitter of the greenhouse gas CO₂ by a huge margin. China’s government refuses to grant independence to Hong Kong, Taiwan, and Macau and interferes with any attempt by Taiwan to establish political sovereignty and join the United Nations. China has also been accused of “debt trap diplomacy” in which it loans developing countries money they are unlikely to be able to repay and in exchange gain undue political influence over that country. The internet is very heavily censored. Human rights are routinely suppressed. For example, free speech and worker’s rights are both oppressed, and those arrested are pushed through a legal system that lacks due process. The government is arguably committing genocide against the Uyghur people. Finally, Yulin, China is the home of the annual Lychee and Dog Meat Festival, a public image disaster which many Westerners and animal lovers in general find barbaric. United States
While this country’s appearance on the “most hated” list may surprise many Americans, few Asians or Europeans will bat an eyelash. As with China and Russia, a major cause of the animosity directed toward the US is the country’s tendency to overstep when trying to influence international events in a way that benefits the US.
The US frequently sends troops into other countries (Vietnam, Panama, Afghanistan, Iraq etc.) for reasons that are often criticized by people in other countries. It has also been known to throw its weight around politically, and what seems like leadership to the US and its allies can look like oppression or bullying to people in other countries—particularly if that leadership involves supporting questionable regimes in oil-rich countries.
US culture is also occasionally ridiculed for various reasons:Deep and increasingly hostile political division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Americans’ willingness to place full faith in clearly biased media sources or politicians A perception that Americans tend to assume America is the world leader in most every category The country’s slow and fumbled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s’ love of firearms and fast food The country’s lack of progress (and sometimes regression) in areas such as support for LGBTQ+ people, the environment, race and gender issues, gun regulation, income inequality, health care, and democratic government A perceived sense of entitlement among Americans Saudi Arabia
This oil-rich country is ruled by an authoritarian, dictatorial government whose policies are based upon a strict, violent, and misogynistic interpretation of Muslim doctrine. Human rights and especially female rights are notably repressed in Saudi Arabia.The country declined to sign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apital punishment is legal and frequently used to punish crimes ranging from murder to adultery and apostasy (leaving the church). Police and other security forces are reputed to abuse and torture suspects in order to extract confessions—or to simply remove opposition, as in the case of tortured and murdered journalist Jamal Khashoggi Homosexuality is punishable by death, and LGBTQ+ rights in general are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It is legal to force a person to adopt the Muslim faith (and to execute them for leaving that faith) Females have very few rights. They are legally treated similarly to minors and are almost completely controlled by their husbands. Women could not vote until a 2011 declaration from the king, did not have the right to drive or get an education without male permission until 2018, and were not given the legal right to decline a marriage—viewed as a contract between the woman’s father and her prospective husband—until 2005 Domestic violence against wives and children was legal until 2013 The country still, as of late 2022, has no law against spousal or statutory rape. Further, rape victims themselves may be jailed for offenses that include being in the presence of an unrelated male or dressing too provcatively Rape victims may be stoned to death for bringing shame upon their families
Saudi Arabia is also often accused of being an incubator for terrorism, being the birthplace of terrorist groups including ISIL, Al-Qaeda, and the Taliban. The country is also highly militarized, and has been accused of war crimes during its 2015 action against Yemen. North Korea
North Korea is disliked largely due to its authoritative government’s oppression of its own citizenry and at times peculiarly aggressive international policies. Ruled by third-generation dictator Kim Jong-un, North Korea wields tremendous control over its citizens’ lives and may have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 in the world—however, it’s difficult to be sure because the country is also easily the most secretive in the world.
All media in North Korea is state-controlled: TVs and radios may only broadcast government-approved content, their devices cannot access the world wide web (only the government-controlled intranet), North Korean phones cannot call internationally,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re jammed. However, the information that does leak out depicts a brutally repressed country.
People in Korea are assigned their jobs by the government, and have no say in their profession or position. Distribution of food is regulated, and serious shortages are an ongoing concern. No one is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difficult-to-obtain government permission. People can be arrested for arbitrary reasons and are commonly denied due process of law, even turned into unofficial slaves in labor camps. North Korean females are reportedly the frequent targets of sexual assault, particularly from males in power. Yet, despite widespread poverty, the country spends much of its sparse income on military development, inclu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srael The only Jewish-majority country in the world, Israel is a Middle Eastern country locked in a territorial dispute with the Muslim-majority country Palestine over territory that is sacred to both countries’ dominant religions. As a result, Israel is hated by a great many Muslims all over the world.
Israel is also often accused of using its biggest supporter, the United States, as an enabler for unsavory conduct. For example, Israel has been criticized for its handling of Israeli settlements in Palestinian territory, its treatement of Palestinian refugees, its habit of using “targeted killings” to eliminate individuals (usually Palestinians) it deems a threat to its security, and its secretive stockpiling of nuclear weapons. Pakistan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why Pakistan is considered a hated country, starting with the fact that it is one of the few Middle Eastern countries to have access to nuclear weapons. Moreover, the country is considered a haven for terrorism, and groups such as the Taliban and Al-Qaeda routinely participate in bombings and other militant attacks that kill thousands of people annually.
Law enforcement in Pakistan is rarely held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eople are frequently sentenced to death after secretive and questionable court proceedings. Pakistan is often accused of systemic oppression of and violence against women, as well as many minorities such as religious minorities, transgender individuals, and other members of the LGBTQ+ community. The government also opposes free speech and may arrest those who attempt to speak out against it. Iran
As with Pakistan and Israel, those who hate Iran typically cite its vast list of human rights abuses and tendency “stir the pot” against countries whose religions clash with its own as causes. Further, Iran is often accused of sponsoring terrorism. Also, there is significant concern that the country could secretly divert assets from its fledgling nuclear energy program in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or that it has already done so). Iraq
Iraq and Iran may be tied when it comes to the next level of threat of hate in the global community. The terrorist group ISIS/ISIL, which was founded in Iraq, is a major cause for that animosity. While the government in Iraq is known as an authoritarian dictatorship with its own long record of human rights abuses, ISIS commits even more offenses, from mass executions of civilians to car-bomb attacks and using captives as human shields.
Iraq, of course, was previously ruled by Saddam Hussein, whose list of violations included state terrorism, ethnic cleansing and genocide, assassinations, lawless secret police, lawless imprisonment and torture, and more.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Surprise entries on some lists of most hated countries, both the UK and France were quite colonial in centuries past, and conquered many nations and civilizations all around the globe. When that happened, the conquered countries were often exploited, with the ruling country extracting wealth, natural resources, and even people from their new territories. While the days of globe-spanning empires are long passed, there are those who still hate the countries for it. Germany and Japan
While few people could find negative things to say about modern Germany and Japan, the countries’ histories linger in the minds of those who remember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Germany served as the instigator for both wars, and was particularly brutal in WWII, employing concentration camps and ethnic cleaning to a harrowing extent.
Similarly, Japan is only truly hated by one single country—China—as a result of Japan’s treatment of the Chinese during WWII. However, because that one single country has more citizen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Japan makes the “most-hated” list.
(왼쪽부터) 법무법인 창 윤승현 변호사, 북송 재일교포 이태경씨. 사진=고기정 기자
사진은 법원 로고 (/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북송 피해자 이태경 씨, 한장헌 변호사. (/RFA PHOTO)
재일교포 북송사업
북송 재일교포 이태경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