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정철 (지은이)역사비평사2010-10-29
미리보기
정가
24,000원
판매가
21,600원 (10%, 2,400원 할인)
마일리지
1,200원(5%) + 648원(멤버십 3%)
+ 5만원이상 구매시 2,000원
배송료
무료
수령예상일
양탄자배송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밤 11시 잠들기전 배송
(중구 서소문로 89-31 기준) 지역변경
Sales Point : 561
9.4 100자평(1)리뷰(6)카드/간편결제 할인
무이자 할부
소득공제 980원
수량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물하기
보관함 +
전자책 출간알림 신청
중고 등록알림 신청
중고로 팔기
544쪽
책소개
대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대동사목'에 대한 필자의 치밀한 분석과 더불어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연간에 진행된 왕과 관료들의 논의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대동법이 어떻게 현실정책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알려준다.
3부 7장으로 구성되었다. 1부 '대동법의 계보'에서는 선조대의 공물변통 경험과 개혁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인조대의 논의를 다뤘다. 2부 '대동법의 정치'에서는 효종·현종대의 대동법 성립 과정을 서술했는데, 인조대에 축적된 공물변통 논의가 어떻게 성숙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밝혀놓았다.
3부 '대동법의 해부'는 대동법을 공시적 방법으로 재구성했다. 1.2부가 공물변통 논의와 대동법의 성립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리했다면, 3부는 대동법의 내용을 대동사목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밝혀놓은 것. 대동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공물변통 논의가 대동사목 내용으로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또 그것의 경세론적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목차
책머리에_듣기 좋은 말로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제도와 제도사 연구를 위하여
이 책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짧은 설명
한눈에 보는 대동법 성립 과정
연표
프롤로그
제1부 대동법의 계보: 시스템의 재정비, 그 거대한 논의의 출발
제1장 관행이 변하기 시작하다
1. 확산되는 사대동
2. 미·포로 거둔 공물
제2장 대동법의 원형이 만들어지다
1. 삼도대동청의 설치
2. 정책 실패의 결과 경대동
3. 호강층의 저항과 삼도대동청 폐지
제3장 두 가지 공물변통 방법론이 성장하다
1. 상충하는 두 가지 정책 방향
2. 다시 떠오르는 공물변통 논의
3. 공물변통 논의의 분수령
제2부 대동법의 정치: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이해된다
제4장 효종 시대: 드디어 대동법이 성립되다
1. 청의 견제와 정계 개편
2. 호서대동법의 지난한 결정 과정
3. 여러 난관을 뚫고 성립된 호서대동법
4. 호남 연해지역의 대동법 성립
제5장 현종 시대: 대동법이 튼튼히 뿌리내리다
1.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산군지역의 대동법
2. 경기선혜법의 수정
3. 공물가의 균일화
제3부 대동법의 해부: 대동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개혁
제6장 대동법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1. 과세 기준
2. 공가 총액
3. 각관 수요
4. 사주인 규정
제7장 조선시대 경세론의 핵심을 대동법에서 보다
1. 공물을 어디에 부과할 것인가_호와 토지
2. 공물을 무엇으로 거둘 것인가_현물과 미·포
3. 공물 운영의 개혁 방식_절용과 제도 개혁
에필로그
부록 : 미주 / 참고문헌
특별부록 : 대동사목내용색인 / 인명록 / 인물사전 / 용어해설 / 찾아보기
접기
책속에서
P. 352 그는 스스로 경세가로 자처하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를 조선 최고의경세가로 인식했지만, 살아 있는 동안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는 관료와 정치가로서보다는 학자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의 여러 정책론은 사후에 조선 경세론의 원형이 되었다. - puttyclay
추천글
이백 년간 모색하고 백 년 동안 펼쳐진 조선 최고의 개혁! 이것이 바로 대동법의 역사이다. 대동법의 성립으로 조선 백성들은 기존 세금의 1/5 정도만 내게 되었다. 세금의 약 80%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다. 조선은 그 혁명적인 변화를 기존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개혁의 방식으로 몇백 년에 걸쳐 이루어냈다. 이는 총체적 사회 변화의 과정이기도 했다.
-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인사회)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한겨레
- 한겨레 신문 2010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
- 조선일보 Books 북Zine 2010년 11월 6일자
저자 및 역자소개
이정철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림 신청
고려대학교에서 조선시대 조세 개혁 정책인 대동법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동법 탄생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선조(宣祖) 대 정치 상황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정리한 책으로 2019년 지훈국학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역사비평사, 2010),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역사비평사, 2013),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너머북스, 2016) 등의 책을 썼다.
최근작 : <권력 이동으로 보는 한국사>,<성재일기>,<역사책에 없는 조선사> … 총 13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역사비평사
도서 모두보기
신간알림 신청
최근작 : <역사비평 150호>,<조선의 프로토타입, 원 복속기>,<근대의 기억, 산업유산>등 총 292종
대표분야 : 역사 12위 (브랜드 지수 345,201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대동법이라는 주제를 최초로 파고들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대동법은 최대·최고의 개혁이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지만, 그것의 애초 논의는 연산군대에 틀어진 제도와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했고 이이의 수미법(收米法) 제안으로 본격화된 200년의 개혁이었다. 실로 대동법을 빼놓고서는 조선시대사를 이해했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관련 도서 중에서 대동법에 대한 책은 지금까지 단 한 권도 출간된 바 없다. 대동법이 최고의 개혁이었지만,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논의 구조 속에서 전개되었기에 그것을 복원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대동사목(大同事目)에 대한 필자의 치밀한 분석과 더불어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연간에 진행된 왕과 관료들의 논의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대동법이 어떻게 현실정책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국가도 개인의 가난을 어찌할 수 없다는 자조가 섞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 기반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하며 섬겨야 하는 대상이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공적 기능과 사회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한 희망이 약한 이유는 국가적 수준의 제도적 성공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 이정철은 17세기 초·중반 대동법의 성립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아주 없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조선시대 관리와 지식인들은 적어도 공적으로 ‘가난은 임금님도 못 구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식위천(以食爲天)’, 즉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을 훨씬 자주, 더 많이 했다고 한다. 조선의 지배층은 백성의 민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국가는 나라라 할 수 없고,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글 배우고 벼슬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대동법=민생과 세금의 문제
17세기 조선은 국내외적으로 체제의 변환을 요구받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조선의 정책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리학적 정책 이념을 민생 문제와 관련하여 대동법으로써 해결해나가고자 했다. 필자는 대동법이 결국은 민생과 세금의 문제였다고 말한다.
국가를 경제적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결국 세금과 민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걷어,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쓰느냐의 문제다. 미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삶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교육, 의료, 실업, 혹은 노후 문제 등을 우리의 생활비로써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으로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세금과 민생이 만들어내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맨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다.
― 본문 ‘책머리에’ 8쪽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대동법’이라는 세금제도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을 서술하지 않는다. 국왕을 포함한 정치세력 간의 논쟁을 통해 17세 초·중반 조선의 재정운영 전반과 국가운영 체제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개인 문집 등 원사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어떤 수렴 과정을 거치고, 어떤 구체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현실 정책으로 성립되었는지를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들 자체와 이에 대한 담론과 정책, 경세론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번 거둔 후에는 다시 걷지 않는다
흔히 대동법은 현물로 거두던 공물을 쌀로 바꾸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물의 부과 기준이 호(戶)에서 전결(田結)로, 수취 수단이 현물에서 미·포(米·布)로 변화한 것은 대동법이 성립될 당시에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사회적 관행이었다. 이것은 정부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 민간에서 당시의 법적·제도적·자연환경적 조건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관행이었다. 이런 광범한 사회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방납의 극심한 폐단을 조금도 막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공물의 부과 기준과 형태 그 자체의 변화가 방납을 막는 힘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동법을 주장했던 당시의 정책담당자들은 폐습이 빚어진 것이 ‘사(私)’에서 비롯되었어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대동법의 진정한 의미는 양입위출(量入爲出), 즉 백성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몫만큼만 거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둔 것 안에서 지출한다는 데 있었다.
대동법의 계보, 정치, 해부
이 책은 3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대동법의 계보’에서는 선조대의 공물변통 경험과 개혁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인조대의 논의를 다뤘다. 필자에 따르면 인조대의 삼도대동법은 대동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때 만들어진 문서가 30년 후 대동법 실시를 위한 청사진이 되었다. 제2부 ‘대동법의 정치’에서는 효종·현종대의 대동법 성립 과정을 서술했는데, 인조대에 축적된 공물변통 논의가 어떻게 성숙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밝혀놓았다. 효종 때 본격적으로 실시된 대동법은 인조대의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
제1부와 2부가 대동법을 통시적 시각으로 접근했다면, 제3부 ‘대동법의 해부’는 대동법을 공시적 방법으로 재구성했다. 다시 말해 제1부와 제2부가 공물변통 논의와 대동법의 성립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리했다면, 제3부는 대동법의 내용을 대동사목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밝혀놓은 것이다. 제3부에서는 대동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공물변통 논의가 대동사목 내용으로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또 그것의 경세론(經世論)적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이 책은 17세기 초·중반 조선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등장한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본문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놓았으며, 각주에서도 어려운 용어의 뜻을 풀이해놓았다. 본문에 앞서 ‘이 책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짧은 설명’에서는 역민식(役民式), 8결 윤회분정(八結輪回分定), 제역(除役), 대동제역(大同除役), 사대동(私大同), 공물작미(貢物作米), 경대동(京大同), 반대동(半大同) 등 이 책에 등장하는 공물변통 관련 용어들의 뜻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대동법 성립 과정’이나 서기와 왕의 재위년을 함께 병기한 ‘연표’도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자를 위해 74쪽 분량의 <특별부록>을 따로 마련했다. <특별부록>에는 호서대동사목·전남도대동사목·영남대동사목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동사목 내용 색인’과 더불어 주요 인물의 생몰 연도와 호를 정리한 ‘인명록’,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활동 내용과 인간관계 등을 소개한 ‘인물사전’, 각종 용어에 대한 풀이와 그 용어의 쓰임을 정리한 ‘용어해설’ 등이 있다. 접기
평점
분포
9.4
대동법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많은 사료를 직접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술서적과 대중서적의 중간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전공자에게는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루오 2011-10-29 공감 (5) 댓글 (0)
Thanks to
공감
마이리뷰
구매자 (3)
전체 (6)
리뷰쓰기
공감순
치밀하게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너무도 정밀하고, 치밀하게 하나의 제도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류의 역사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1471년 수미법을 시행하자는 의견의 개진에서 부터 1674년 결당 12두로 대동미가 통일되어 대동법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까지의 과정을 면밀하게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기록이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도 보여주고, 그 동안 나라를 망친 원흉으로만 보였던 서인들의 의견개진과 민생을 위한 노력도 볼 수 있다. 서인의 학문적인 스승인 이이가 왜 그리도 칭송되... + 더보기
카이져쏘제 2010-12-16 공감(6) 댓글(0)
Thanks to
공감
[대동법]
3.8
390페이지(끝 페이지 544), 24줄, 29자.
조선 후기에 실시된 대동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논문형식인데 책 수준이니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본문은 7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앞뒤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붙고 또 따로 '책머리에' 라는 서론까지 있습니다.
이런 책은 목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수록하겠습니다.
책머리에 - 듣기 좋은 말로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 더 나은 제도와 제도사 연구를 위하여
이 책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해
한눈에 보는 대동법 성립과정
연표
프롤로그
1부 대동법의 계보
1장 관행이 변하기 시작하다
2장 대동법의 원형이 만들어지다
3장 두 가지 공물변통 방법론이 성장하다
2부 대동법의 정치
4장 효종시대 : 드디어 대동법이 성립되다
5장 현종 시대 : 대동법이 튼튼히 뿌리내리다
3부 대동법의 해부
6장 대동법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7장 조선시대 경세론의 핵심을 대동법에서 보다
에필로그
부록-미주, 참고문헌
특별부록-대동사목 내용색인, 인명록, 인물사전, 용어해설, 찾아보기
어떻습니까? 방대하지 않습니까?
대동법을 간략하게 줄이자면 관행에 의해 부과되었던 조세와 공물(진상)을 토지에 의거하여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각지의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비율은 조정되었지만 결국 결당 12두로 결정됩니다. 대략 처음 논의 후 100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지가 있은 다음부터 따져야 옳겠지요.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의 토지 단위인 결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동안은 막연하게 알고 지냈는데 이 책에 의하면 대략 40-50마지기라고 하네요. 얼추 만 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출은 전국 평균 200두 즉 20가마입니다. 1마지기에 4-5말이 나왔다는 것이니 큰 수율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비교 예로써 성경에 보면 예수 시대(2천년 전이지요)에 밀에 대한 이야기로 100배, 60배, 30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빈슨 크루소]에도 쌀과 보리에 30배 이상의 수확을 자랑하지요. 요즘은 어떤가요? 10a(1000m2)당 466kg라는 기사를 토대로 보면 조선시대에 비해 15배입니다.(아, 이 기사는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 해라고 강조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는 20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벼로 계산하고 요즘은 쌀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벼는 도정을 하면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책에 나온 게 벼가 아니라 쌀이라면 수치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의 정책이 자리 잡는데 신하들과 왕의 의지가 중요하여서 비록 좋아보인다 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지나야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인 영향(정치인이 아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용감할 수 없었나 봅니다.
또 하나 저에게 영향을 준 것은 우리나라에는 봉건시대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동법 전에는 준봉건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령 등에게만 녹봉이 지급되고 나머지 하급직에는 전혀 책정이 안되었으니 농민들이 그 비용을 대야 하는 구조라면 봉건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양이나 일본과 다른 점은 세습이 아니고 중앙에서 파견한 기간제(기간이 짧아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준봉건제에서 중앙집권제로 거의 기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업에 준 효과도 있으니 250여 년 간 더 지속된 나라를 뒷받침하는 제도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정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일한 내용이 여러번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석을 책 뒤에 두지 않은 것은 좋았는데 때로는 다음 페이지로 내용이 넘어가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 주석을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참고문헌 번호는 작아도 볼드체로 되어 있어 잘 보이는데 반하여 주석번호는 크지만 가는글씨체여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읽다가도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반복되는 주석도 있었고, 본문에 나온 것을 몇 페이지 뒤에 주석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물사전은 본문에 포함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용어해설은 궁금했던 것의 절반 정도만 다루고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다수가 있었습니다.
110325/110325
- 접기
수산 2011-05-26 공감(2) 댓글(0)
Thanks to
공감
[마이리뷰]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puttyclay 2020-10-29 공감(2) 댓글(0)
Thanks to
공감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조선 전기 공물 부과기준은 단순히 '호'에 따른 것인줄 알았는데, 요역 동원했던 방식처럼 토지 8결 단위로 그 안에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거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앙에서 공물을 부과할때 각 고을 토지의 상대적 규모가 고려되지 않아 작은 고을 부담이 가중되고 윤회 횟수도 늘어나는 폐해가 생겼다. 또 수취 과정에서 지방관이 자의적으로 부과량을 늘리거나 순서를 조정하는 일이 생겨 이런 문제점을 막는 자구책으로서 '사대동'이 시행되었다. 사대동은 1년치 공물가를 예측해서 가능하면 고을 안의 전결 전체에 고르게 나누는 것이다.
선조대에 이미 현물로 공납을 바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물론 이때까지 이러한 경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고 수령의 자율적 권한에 의해 퍼져나간 것이었다.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현물납부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은 좀 의외였다. 하지만 공물작미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컸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물작미를 허용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다. 선조 때에 납부 방식을 쌀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결당 균일한 공물가를 정했고 이것이 나중에 대동법으로 흡수되었다.
대동법을 이론적으로 설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조익이었다. 대동법 시행에 대해 제기된 여러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책 74~75에 걸쳐) 한편 김장생은 대동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즉각적인 실시는 반대했다. 양전의 시행과 장리의 부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 등 방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인조대 경상도를 제외한 강원, 충청, 전라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흉년으로 인한 미곡 생산량의 감소와 운반비의 부담, 운반 과정에서의 위험, 중복 수취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삼도대동법을 경대동으로 바꿔 시행하게 되는데, 경대동이란 서울 관아에 내는 공물만 미, 포로 거두고 지방 관아의 수요는 이전 방식대로 수취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경대동 실시 후에도 방납의 폐단, 공물 부과의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았고 대동법 실시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재정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책으로 양전론과 호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병자호란 직후 대동법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물 대신 미, 포를 납부하게 했던 관행을 '대동법'이라는 국가 법규정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변화를 수반하는 동시에, 지방 재정 수요에 따라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각 관의 수요를 국가재정의 틀 안에 통합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무명 1필에 쌀 5두로 미, 포의 교환비율을 고정하되 해마다 풍흉을 반영해 변동시켰는데, 이는 대동법이 얼마나 세심한 원리에 의해 작동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규정에 없는데도 민에게서 수취하던 것들을 대동법 안으로 흡수하여 대동미를 지급했다. 또 비록 정부가 거두는 물품 자체는 아니지만, 그 물품을 운반하는 데 수반되는 노동력 동원을 포함한 다양한 신역들도 모두 대동미로 지급했다. 대동사목은 정부가 공물주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지급했던 물품의 가격을 시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309)
- 접기
자네 2012-11-01 공감(2) 댓글(0)
Thanks to
공감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1. 요약 。。。。。。。
조선 중기 실시되었던 대동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서다. 저자는 대동법이 단순히 세제(稅制)개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기본정책상의 개혁이라고 진단한다. 조․용․조로 대변되는 조선조 초기부터 실시되던 국가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한 위정자들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같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새로운 차원의 국가재정운용 방안을 입안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라는 것.
저자는 종래의 연구방식과는 달리 대동법이 가진 세제로서의 기능과 상업에 끼친 영향보다는 그것이 지닌 정책적 개혁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백여 년간 진행되어 온 이 지난한 작업을 차분히 설명해내고 있다.
2. 감상평 。。。。。。。
조선왕조는 어떻게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짧게는 수십 년, 길어야 2, 3백 년 안팎을 지속했던 중국의 제 왕조들과 비교한다면 월등히 오랫동안 한 왕조가 지속된 셈이다. 더구나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후에도 3백 년을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저자는 그 이유를 당시 위정자들이 달라진 상황에 맞는 국가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해왔기 때문이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대동법이라고 말한다.
대동법은 하루아침에 입안되고 시행된 간단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제를 바꾸는 것이기에 대단히 조심스러우면서도 큰 파급력을 지닌 것이었다.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백여 년의 걸친 오류의 시정 끝에 마침내 이 새로운 정책을 자리잡도록 할 수 있었다. 흔히 텔레비전 사극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제가 식민교육을 통해 심어둔 것처럼, 그들은 매일 같이 궁궐을 드나들며 자기 권력유지에만 목을 맸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적어도 그들은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최소한 백성들이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하는 데에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두고 있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책 당국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물론 일이란 게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공섬이니 대운하니 하며 국민 세금을 쓸 데 없는 토목공사에 쏟아 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며 도리어 눈에 보이는 치적을 위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을 보면서, 또 힘없고 가난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늘 지워버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몰아주는 비열한 이들을 보면서, 이제 막 건국 된지 60년이 된 이 나라가 과연 조선왕조처럼 오백 년을 이어나갈 수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단히 잘 정리 된 괜찮은 책이다.
- 접기
노란가방 2011-07-07 공감(1) 댓글(0)
Thanks to
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