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점령된 팔레스타인 자치구 요르단 강 서쪽 해안의 도시 헤브론/알-하릴 에서 ' 아파르트 헤이트 거리'로 알려진 앗슈다 거리 의 통행금지 블록에 앉아 팔레스타인 소년
이스라엘에 의한 아파르트헤이트 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대부분을 실효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 팔레스타인인 을 지배하에 두는 전 지역에서 실시해 온 격리, 몰수, 배제 등, 아파르트 헤이트의 정의를 만족하거나, 아파르트헤이트의 지적이 어떤 시책을 가리킨다.
국제연합 이나 각국 정부, 국제 인권단체 등에 의해 점령지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 는 아파르트헤이트로서 인도에 대한 죄에 상당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1] [2] [3] [4] . 한편, 이스라엘과 구미의 동맹국의 일부는 이 비난에 반발하고 있어 이스라엘 외무성은 아파르트헤이트 인정을 「허위로 편향한 반유태주의」라고 주장했다 [5] [6] [7]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은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계 이스라엘인과의 법적 차별이 완성되고 있다 [8] [9] . 서해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무국적 으로 간주되어 지역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군이 발행하는 ID 카드를 필요로 한다. 동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은 시민권 대신 영주권을 얻었지만, 영주권이란 이름만으로 1967년 이후 1만4천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내무성 ( 영어판 ) 의 재량으로 거주권 박탈되어 강제로 시외로 이송 되었습니다. [10]
2002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팔레스타인 자치구 요르단 강 서안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세워진 벽 은 '아파르트헤이트 월'이라고도 불리며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매일 직면하는 굴욕과 어려움의 상징이 되었다 [11] . 이 벽은 테러억제를 이유로 지어졌지만, 그린라인을 무시한 유태인 입식지의 기성사실화나 팔레스타인인의 생활의 분단 등으로부터 부당하다고 하고 [12] 유엔 총회 에서의 비난결의 가결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에 의한 불법인정권고가 이루어져 왔다 [13] .
이스라엘에 의한 인종 격리 정책의 가장 큰 기둥은 팔레스타인의 부동산 몰수와 강제 이주 이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대규모로 팔레스타인인의 땅을 몰수해 수십만의 팔레스타인인의 주거나 건물을 붕괴해 왔다 [14] . 게다가 토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강제 이주도 시켜 왔다. 인종차별적인 토지의 접수, 혹은 토지의 할당, 개발계획, 구획정리에 관한 수많은 차별적 법률에 의해 이스라엘 국유지의 80%는 사실상 팔레스타인인이 빌릴 수 없다 [10] . 벤야민 네타니야프 총리는 팔레스타인에 의한 독립국가 설립의 대망을 이스라엘은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15] .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는 점령지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 정착자는 다른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서도 이스라엘인보다 팔레스타인이 구속시간이 길고 엄격한 처벌 받는다고 보고했다 [16] . 게다가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의 보고에 따르면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살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대를 벌인 이스라엘인 정착민과 군인이 처벌의 '면죄부'를 누리고 있으며, 사실은 거의 없지만, 이스라엘 치안부대에 구속된 팔레스타인은 장기간에 걸쳐 투옥될 수 있으며, 그들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는 보고도 본격적으로 조사된다 아니 [17] [18] [19] .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 지역의 주요 대수층 에서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을 계속 빼앗고 있다 [20] [21] . 군률의 명령 92호 [22] ·명령 158호 [23] ·명령 291호 [24] 에 의해 이스라엘 국방군이 수리권을 독점하고, 점령 이전의 모든 수리·토지 계약을 무효로 하여 빗물을 포함한 모든 물 자원의 이용을 배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1995년 오슬로 합의Ⅱ ( 영어판 ) 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수리권을 인정하고 수자원을 공동관리하기 위해 공동수리위원회 ( 영어판 ) 가 조직되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연간 950만㎥를 급수하고,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1920만㎥의 물을 동부대수층에서 자급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요르단 강 표층수의 수리권은 팔레스타인에게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공동수리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이해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오슬로 합의Ⅱ에서 이스라엘 국방군의 완전 지배가 계속된 「C지구_(요르단 강 서안) ( 영어판 )」에서는, IDF 및 이스라엘 민정국 ( 영어판 ) 의 수리권은 손대지 않고, 공동 수리 위원 회에 IDF·민정국의 결정을 뒤집을 권력은 없었다 [25] . C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리의 공동관리는 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주요 수도회사인 메콜롯은 이스라엘인 정착민에게 우선적으로 급수하고 팔레스타인 마을이나 마을에 엄청난 금액으로 팔고 있다. 수도관을 깔는 것도, 우물을 파는 것도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허가가 필요하고, 빗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민도 있다 [26] . 그 빗물도, 이스라엘 국방군이 수리권을 근거로 저수조를 파괴하는 것이 자주이다 [20] . 벽에 폐쇄된 가자 지구에서는 보다 심각하고 가자에서 공급되는 물의 98%가 음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가자 질병의 약 1/4은 수질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 21] .
2009년 세계은행 은 이스라엘이 점령지 지하에 있는 대수층에서 이용가능한 수량의 80% 이상을 빼앗아 이스라엘 영내 및 정착지에서 소비하고,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물 부족'을 만들어 있다고 보고했다 [27] . 2012년 1월, 불 국민 의회 의 외무위원회는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물 정책에 대해 "새로운 아파르트헤이트에 봉사하는 무기"라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45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국제법에 반하여'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보다 많은 물을 사용하고, 팔레스타인이 지하 대수층을 사용하도록 허용 하지 않은 것,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우물, 저수지, 정수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부와 이 나라의 싱크 탱크는 '악의적인 선전'에서 이스라엘이 700개 이상의 팔레스타인 마을에 수도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8] [29] . 그러나 국제연합 인도 문제조정사무소 (OCHA)의 데이터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루 1인당 약 240리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은 73리터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는 WHO 의 필요 최저기준을 밑도는 사태가 되고 있다 [30] .
요르단 강 서안의 비병합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국적도 이스라엘 투표권도 가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정부에 의한 이동 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폭 테러와 과격파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기 위해 요르단 강 서안에 도로와 검문소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한은 1990년에 도입되었고, 2차 인티퍼더 가 일어날 때, 2002년 4월, 이스라엘은 WBGS를 8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누고, 그 외의 팔레스타인은 허가 없이 거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팔레스타인인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나 버스도 설정되어 있다 [31] [32] .
국제사법법원은 점령지의 팔레스타인인의 기본적 인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안보를 이유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13] . 또, 인권단체나 학자·정치가 등은, 이것이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33] [34] [35] .
가자는 이스라엘에 의한 경제봉쇄하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가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당국이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만큼 넘겨주고 있다. 또, 가자 전역의 경계지대에 마련된 군사 봉쇄 존에 의해, 경작지의 대부분을 잃었다. 팔레스타인은 이 구조의 인질이 되고 있다. [36]
이 문제는 학자와 변호사, 유엔 조사관, 인권 단체, 이스라엘의 저명한 정치인과 문화인 등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있다 [37] [38] . 이스라엘과 구미의 많은 정부와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비난을 거부하거나 ' 아파르트헤이트 '라는 말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는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하여”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 아파르트헤이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책은 주로 안보상의 배려에 의한 것이고, 그에 대한 비난은 사실상 도덕적으로 부정확하며 이스라엘을 위축 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비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정 법률이 신조나 인종에 의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되고 있으며, 사실상 유대계 시민을 우대하고 비유대계 시민, 특히 아랍계 시민을 불리하게 한다. 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2022년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이스라엘의 외무성 보도관은 발표 전에 열린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암네스티가 '유대인의 고국으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할 목적으로”이중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 외무성은 다른 성명에서 "이것이 바로 현대의 반유대주의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했다 [40] [41] . 야당당수인 맨스루 아버스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임을 부정하고 있다 [42] .
이스라엘의 싱크 탱크 에서 회장을 맡은 맨프레드 겔스텐펠드는 히브리 대학 명예 교수인 기드온 시모니가 2007년 인터뷰에서 말한 것을 인용해 팔레스타인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한다. 이웃 아랍 국가 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경우, 이 예는 중상적이며 이중 기준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분리된 내셔널리즘'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43]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젤렘 은 2002년 조사결론으로 “이스라엘은 같은 지역에 2개의 다른 법 체계를 적용하고 개인의 권리를 국적에 따라 결정한다는 차별 기반 분리체제를 점령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런 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며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같은 과거의 불쾌한 체제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와의 단정은 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12일, 베첼은 이스라엘의 여러 정책이 더 이상 아파르트헤이트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여 "This is Apartheid"라고 성명을 내렸다 [44] . 큰 이유로 2018년 유태인 국가법 제정과 2020년 네타니야프 정권이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일부 합병을 미국과 협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10월 이스라엘은 베젤렘을 비롯한 5개의 인권단체를 '테러조직'이라고 선언했다 [45] . 또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6개도 '테러조직' 인정하고 있다 [46] .
이 밖에도 과거에는 현직 총리인 이츠하크 라빈 과 에푸드 오르멜트 가 아파르트헤이트화에 대한 위기를 표명해 왔다 [38] . 또, 전 사법 장관이나 전 대사 등도 아파르트헤이트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47] [48] . 2023년 3월에는 이스라엘 법학자 12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네타냐후 정권의 방침에 대해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고 성명을 내렸다 [49] .
1975년 “ 시온주의는 인종차별 이고 인종차별의 한 형태이다”라는 국제연합총회 결의 3379호 에 대해 당시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 유엔 대사는 시온주의는 아파르트헤이트와 달리 인종 차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며 미국의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그 근거로서,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차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지만, 유태인은 인종에 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0] .
지미 카터 전미 대통령은 2006년에 '카터, 팔레스타인을 말한다――아파르트헤이트가 아니라 평화를'를 저술했다. 그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구체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가자와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상황에 신중하게 한정한 것이었다. 2007년 인터뷰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말은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팔레스타인의 땅에 대한 소수파의 이스라엘인의 욕망이나 욕망에 근거하고 있다." 말했다 [51] .
2009년 의회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위탁조사의 가자분쟁에서 이스라엘과 해머스 양측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하는 조사결과에 대한 비난결의가 통과되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입식 동결을 호소하고, 이에 반해 네타니야프는 요르단 강 서안에서는 새로운 정착지 건설을 당분간 동결하지만, 정착자의 '자연증'에 의한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동 예루살렘 에 대해서는 정착지 건설을 계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은 "전례없는 양보"를했다고 극찬했다 [52] . 오바마는 임기 종반인 2016년에 이스라엘에 의한 정착활동을 비난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서 거부권행사가 아니라 기권을 선택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 [53] .
2020년에 트럼프 정권 이 탄생하자, 단번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여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과 이스라엘 우위의 평안을 제시했다 [54] .
2021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기 를 받고 유대인 선거민 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취급은 미국에서의 인종차별과 같다”는 의견에 34%가 동의 '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이다'는 의견에 25%가 동의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제노사이드를 하고 있다'는 의견에 22%가 동의했다. 이 비율은 젊은 유권자만큼 높았고 그 중 3분의 1 이상이 '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이다'에 동의했다.
2022년 7월 인터뷰에서 조 바이덴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이며 무조건 원조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에 대해 “몇몇은 있지만, 나는 그들이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동맹국이다”라고 말했다 .
2023년 7월 미국 하원은 412대 9에서 결의안을 통과했다. 의 흔들림 없는 파트너이며 지원자이다”라고 선언했다 [56] .
2008년 중동문제를 협의했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리비아 대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 봉쇄를 강제수용소로 비난하자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대표는 퇴석했다. 가자 지구 봉쇄의 정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수회에 걸쳐 채택도 되지 않았다 [57] .
2021년에는 부처 외장인 장이브 르 두리안 이 아파르트헤이트 위기를 나타냈지만, 22년에는 에마뉘엘 마크론 불 대통령의 성명으로 “아랍 국민이 정부와 의회로 대표되고 책임과 리더십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째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해졌다 [58] .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 는 2022년 6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하고 카탈루냐 자치주에 이스라엘 정권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피하고 인권 단체의 보고 책의 권고의 실시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59] . 2023년 2월 8일, 동주의 바르셀로나 시장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이유로” 이스라엘의 여러 기관과의 관계를 끊고, 이 시는 더 이상 텔아비브 와는 자매 관계에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시장은 대신 제휴를 제안하고 바르셀로나의 움직임에는 '명백한 반유대주의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비판했다 [60] .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2022년 8월 팔레스타인의 마흐무드 아버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아버스 총리가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에 비유했다고 부인했다. 가지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이 상황을 표현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61] [62] .
2023년 1월 13일 EU 의회의 질문에 대해 EU의 조셉 보렐 외무·안보정책상급 대표는 “유럽위원회는 명예 있는 의원의 언급한 보고서를 알고 있으며, 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어쨌든, 유럽 위원회는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하여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회답 했다 .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12개 인권단체는 보렐의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4] .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 반 아파르트헤이트 활동에서 노벨 평화상 을 수상한 데스몬드 츠츠 는 남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의 유사점과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끝낸 국제적 압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평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국경내와 점령을 통해 아파르트헤이트의 현실을 만들어냈다”며,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 국가”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일국해결이나 이국해결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점령을 끝낼 것 라고 말했다[65] . 남아프리카의 다른 저명한 반 아파르트헤이트 활동가들도 아파르트헤이트와의 비교를 이용하여 요르단 강 서안의 점령, 특히 분리벽의 건설을 비판하고 있다 [66] [67] .
마찬가지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프레드릭 데클라크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는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 는 없다.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한다 .
2008년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의 퇴역군인 대표단이 이스라엘과 점령지를 방문해 어느 면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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