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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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계엄 비판했다가 계몽된 일본 기자가 나타났다..! | 요시다 켄지 기자 인터뷰

GROUND C 그라운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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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일본 언론의 계엄탄핵 정국 평가

06:57 문재인 평가

11:56 계엄에 대한 관점의 변화

19:12 일본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30:29 반일 선동에 대하여

36:59 이재명 평가

39:51 이시바 평가

46:37 일본이 윤대통령 복귀 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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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최상목 "사회 곳곳에 갈등·분열…지금 중요한 건 국민통합"

최상목 "사회 곳곳에 갈등·분열…지금 중요한 건 국민통합"

최상목 "사회 곳곳에 갈등·분열…지금 중요한 건 국민통합"
입력2025.03.01. 오후 2:29 기사원문

임경구 기자

"북한과 대화의 길 열어놓을 것…한일, 과거의 아픈 상처 치유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3.1 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최 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나라마저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일어섰다"면서 "서로의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굳게 단결했던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특히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이 증폭된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선열들께서는 그토록 엄혹했던 시기에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다"면서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라는 가르침"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거듭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해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인구위기와 기후변화 대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어 "3.1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라'는 것"이라며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어느 국가가 강자의 선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그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등의 강화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대일 메시지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보다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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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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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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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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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때리기 2

상대방 주장을 극단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허수아비 때리기’는 편하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과 비슷하다. 내 주장을 보강하기 보다 상대방 주장을 매도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한일관계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

중구청장이 오버하는 것이나, 극우 지만원이 헛소리를 하는 것도 극단에 있는 끝일 뿐이다. 이상하게 극단에 서있는 사람은 소수인데도, 상대방이 극단에 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다. 가상의 상대를 놓고 셰도 복싱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정상적인 대화가 안된다.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그래서 나쁘다. 양비론이 나쁘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근본주의는 이로운가.

‘날씨가 좋네’하는 사람에게 ‘날씨가 맨날 좋으면 우산장수 다 굶어죽으라는 소리냐’ 따지는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 바꿔말하면, 자기 주장을 말하기보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사람의 말은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논쟁은 귀찮고, 자기 주장은 관철하고 싶을 때 허수아비 때리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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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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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의 말

문재인 정부 여권에서 가장 잘못한 일 중 하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 질 나쁜 범죄자를 동원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이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교도소 재소자들의 일방적 증언만으로 수사 검사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 심지어 그 증언을 내놓은 사람의 진술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검언유착 사건도 마찬가지다. 1조원대 사기범이 고작 편지 몇통에 겁을 집어먹었다는 강요미수 혐의로 현직 검사장을 처벌하려고 엮었다. 크라우드 펀딩 사기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사기범 말을 사실로 전제했다. 이 사기범과 채널A 기자 사이를 오가며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제보자X'는 검사들을 향해 한번 잡으러 와보라고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 사람 역시 범죄자다.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공작을 하려면 메이저 언론이라도 통해서 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자기사람'으로 다음 총선을 맞고싶어할 수 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더 절실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 대표를 날리는 방식은 매우 거칠었다.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40억원대 투자사기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다. 이 사람을 대리한 김소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국민의힘->무소속으로 정치인을 지망하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씨를 지지한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는 강신업 변호사도 브로커에게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업계에서 신망을 받는가, 하면 전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대결 국면에서 억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실제 부당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여당 대표를 사실상 내보내는 국면에서 거의 유사한 방식이 동원됐다.

여당의 당 대표를 날리는데, 제대로 된 언론사도 아니고 고작 극우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수백억대 사기범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강행했다. 이것은 실제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정당사에 매우 나쁜 선례가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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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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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취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횡단보도를 하나 놓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과, ‘윤석열 수호’를 내건 분들이 저마다 스피커 볼륨을 높이고 있다. 오늘은 ‘응징취재’로 유명한 유튜버 백은종 씨가 나왔다. 횡단보도를 건너 가서 서로 불법집회를 한다고 언성을 높이며 다툰다.

대한민국은 사법제도를 갖춘 문명국가이고, 정당방위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폭력을 수반한 사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응징은 국가가 할 일이지, 여론을 등에 업은 유튜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백은종 씨가 한일문제에 대해 발언한 학자 연구실을 무단침입하고 거의 멱살잡이를 하다시피 물리력도 행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유튜버 수익을 내고, 언론사에서 의인처럼 대접하며 인터뷰도 해준다. 이상한 현상이다.

백은종 씨의 ‘응징취재’를 사이다라고 정당화한다면, 나중에 똑같이 진보 성향 인사를 찾아가 멱살잡이를 하고 폭언을 늘어놓는 극우 유튜버가 나올 땐 뭐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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