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2 - 근대의 이식과 전통의 탈바꿈 | 한국경제사 2 이영훈

한국경제사 2 : 알라딘


한국경제사 2 - 근대의 이식과 전통의 탈바꿈 | 한국경제사 2
이영훈 (지은이)일조각2016-12-26






책소개

한반도에서 문명이 성립한 이래 현재까지 인간의 경제생활이 전개되어 온 역사를 서술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한국경제사』 Ⅰ, Ⅱ권 중 Ⅱ권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사를 제1시대(기원전 3세기∼기원후 7세기), 제2시대(8∼14세기), 제3시대(15∼19세기), 제4시대(20∼21세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시대를 구분하는 지표는 인간의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존재형태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어떤 무리에 속한 가운데 반지하 움집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극히 개성적인 한국인으로까지 진화해 왔는가라는 문제이다. Ⅰ권에서는 제1~3시대, 즉 기원전 3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다루고 있고, Ⅱ권에서는 제4시대, 즉 20~21세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고대→중세→근대라는 도식적 틀에서 벗어나 사실의 충실한 인과로서 한국사의 전 흐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8장 근대의 이식
1. 일본의 조선 지배
2. 인간
3. 토지
4. 산림·수산물·광물
5. 화폐·금융
6. 재정
7. 시장기구
8. 철도와 조선경제

제9장 종속과 개발
1. 농업의 전개
2. 첫 공업화
3. 이식 근대의 양상
4. 전시경제의 조선

제10장 독립
1. 해방과 분단
2. 국가경제의 첫걸음
3. 한국전쟁과 원조경제의 전개
4. 수입대체공업화
5. 1950년대의 한계

제11장 대질주
1. 고도성장의 조건
2. 국가경제의 건설과 세계경영
3. 고도성장기의 농촌과 도시
4. 중진국 상위권으로의 진입

제12장 역사의 굴레
1. 한국경제의 양상
2. 한국형 시장경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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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민법의 제1조는 “사권私權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제2조에서는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조선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은 사권을 향유하는 주체로 공식 법인法認되었다. 이는 당대인들의 의식 여하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법의 역사가 출발한 이래 더없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법인되었다. 이로써 당장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변화의 속도는 느렸다. 그렇지만 변화의 방향만큼은 확실하였다. 한국인은 점차 자유인으로 변모해 갔다. (중략)
사유재산제도의 성립은 오늘날의 신제도학파新制度學派 경제학이 강조하고 있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사유재산권의 성립은 거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거래의 대규모화, 장기화, 신용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발한다.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엄밀한 정의와 다양한 속성의 구분은 자본의 결합, 유동, 축적을 촉진한다. 그러한 재산권 제도가 일정日政 초기에 민법과 기타 단행법의 의용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고스란히 이식되었다. 그것은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법제의 보편주의에 따라 조선인도 그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그 토대 위에서 조선인도 참가하는 근대적近代的 경제성장經濟成長이 개시되었다.

- 제Ⅱ권 제8장 근대의 이식 중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성공을 거둔 것은 국가경제의 공학적 건설과 세계경영을 지향한 정부의 개발정책이 과학적이고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시설, 자금, 숙련노동을 풍부하게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독점과 경쟁의 산업정책이나 보호와 개방의 시장정책에서 능숙한 조정의 솜씨를 발휘하였다. 특정 공업에 진입한 최초의 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만,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심한 경쟁에 노출되었으며, 나아가 소정액의 수출을 강요당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성공 요인은 중화학공업화의 실질적 주체였던 민간기업의 우수한 능력에 있었다. 조선造船공업의 예에서 보듯이 민간기업은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상이한 체계의 기술을 융합하여 독자의 모델을 창출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였다. 기업가의 뛰어난 국제감각, 임기응변의 능력, 수많은 곤란과 실패를 극복해 가는 불굴의 의지가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였다. 기술자와 기능공 집단은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을 학습하고 자기류自己流로 개량하는 데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였다. 기업가와 종업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 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이라는 개발의 슬로건에 동감하였다. 정부, 기업가, 종업원의 상호관계는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호혜와 협동의 미덕으로 통합되었다.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세 주체인 국가, 기능공, 기업은 상호 배태되고 완성적인 동기로 일반화된 호혜성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 점이야말로 환상으로 내걸린 중화학공업화를 현실로 바꾼 진언공력眞言功力이었다.

- 제Ⅱ권 제11장 대질주 중에서

이 나라에서 정부는 경제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공정하게 떨어져 있는 영미형과 독일·일본형의 정부가 아니다. 이 나라에서 정부는 공공복리의 명분으로 경제에 대한 각종 개입과 통제를 헌법적 의무로 부여받고 있다. 정부의 개입을 부르고 또 정당화하는 근원적 요인은 역사적이다. 곧 이 나라에서 사회는 민간의 자율적 질서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사회의 짜임새는 신분적 층위의 나선형으로 짜여 있다. 그리하여 기업과 기업의 관계,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저신뢰低信賴와 저조정低調整의 비협조적非協助的 게임이 일반적이다.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하다. 나라마다 시장경제의 형태가 상이하여 이 나라에 한국형 시장경제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v그림 12-9>에서 제시한 자유시장, 조정시장, 국가주의, 보상국가의 네 유형 가운데 국가주의임이 분명하다.
한국 시장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시기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였다.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국가주의는 국가경제의 공학적 건설과 세계경영이라는 국가적 혁신체제를 꾸려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도성장을 이끈 국가적 혁신체제는 이 나라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잠재력을 정부-기업-근로자의 상호 유인체계로 조직하고 동원하였다. 민주화시대에 들어 권위주의정치가 부정됨에 따라 국가적 혁신체제는 해체되었으며, 그 혼란의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엄습하였다. 이후 감속성장의 추세에서 한국경제는 국가적 조정체계를 상실한 가운데 산업 간, 기업 간, 계층 간 불균형의 심화를 맞았다. 산업정책이 포기된 가운데 국제적 부가가치 흐름의 중류中流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다. 그 덕분에 그럭저럭 중진국 상위권의 위세를 유지하였지만, 국가경제의 내포적 자립성이 저하하고, 추격의 한계를 드러내는 비용을 치러야 하였다. 불균형의 심화에 맞추어 포괄적 조정능력을 상실한 정부는 대증적對症的인 규제를 남발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시장 억압적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주의는 성장의 굴레로 그 역사적 역할을 바꾸었다.
- 제Ⅱ권 제12장 역사의 굴레 중에서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이영훈 (지은이)

서울대에서 한국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 성균관대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정년퇴직, 현재 이승만학당의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조선후기사회경제사』(한길사, 1988),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공저, 서울대출판부, 2004), 『대한민국역사』(기파랑, 2013), 『한국경제사』 Ⅰ, Ⅱ(일조각, 2016), 『반일 종족주의』1·2권(공저, 미래사, 2019~2020) 등의 저서가 있다.

최근작 :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숨결이 혁명 될 때 : 박정희정신의 모든 것>,<호수는 어디에> … 총 27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경제사를 새로운 시대구분으로 서술한 연구서.
한반도에서 문명이 성립한 이래 현재까지 인간의 경제생활이 전개되어 온 역사를 서술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한국경제사』 Ⅰ, Ⅱ권 중 Ⅱ권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사를 제1시대(기원전 3세기∼기원후 7세기), 제2시대(8∼14세기), 제3시대(15∼19세기), 제4시대(20∼21세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시대를 구분하는 지표는 인간의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존재형태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어떤 무리에 속한 가운데 반지하 움집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극히 개성적인 한국인으로까지 진화해 왔는가라는 문제이다. Ⅰ권에서는 제1~3시대, 즉 기원전 3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다루고 있고, Ⅱ권에서는 제4시대, 즉 20~21세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고대→중세→근대라는 도식적 틀에서 벗어나 사실의 충실한 인과로서 한국사의 전 흐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책 구성
Ⅱ권에서 서술한 제4시대(20~21세기)는 시장경제체제가 정비되고 1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근대적 경제성장의 시대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뒤이어 미국이 한국을 감리한 기간에 서유럽 기원의 근대문명이 이식되었다.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주체로서 개인個人이 탄생하고, 그 개인을 낳고 양육하는 근대적 가족이 생겨났다. 서유럽에서 들어온 외래 문명은 전통 문명을 억압하거나 해체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 문명은 외래 문명의 작용을 받아 변용, 발전하였다. 

1963년부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길에 진입한 것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지경학적 조건의 변화에 촉발되어서였다.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을 주요 동력으로 하는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였다.

 1997년까지 이어진 고도성장은 정부가 주요 자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육성하고, 그 효과가 아래로 흘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에 입각한 권위주의정치가 그러한 자원 배분과 개발 방식을 뒷받침하였다. 1988년 이후 권위주의정치가 구축한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는 이완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완전히 해체되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고, 산업연관의 자급성이 점차 떨어지고, 부가가치율이 정체하고, 투자와 수출의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이 매우 심하고,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팽배하고,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분절된 가운데 선진경제로의 추격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고도성장의 개발체제를 이끈 국가주의 문화는 감속성장기에 이르러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굴레가 된 것이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사회나 단체의 성립이 미숙한 가운데 국가가 경제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개입해 온 아주 오래전부터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國家主義 시장경제이다.

[출판사 서평]
인간의 경제활동은 인구와 자연환경, 가족과 소농, 소유와 신분, 지배와 통합, 신뢰와 갈등, 제도, 지경학적 조건 등 실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 책은 그 복합적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개별 인간의 가족적, 사회적 존재형태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어떠한 굴곡을 겪는 가운데 오늘날의 극히 개성적인 한국인으로 이어졌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사의 각 시대를 상징하는 인간의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존재형태는 같지 않다고 정의하여, 제1시대(기원전 3세기∼기원후 7세기)에는 연烟, 제2시대(8∼14세기)에는 정丁, 제3시대(15∼19세기)에는 호戶, 제4시대에는 개인個人(20∼21세기)으로 변하였다고 본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중진국 상위권에 놓인 것과 이처럼 인간의 존재형태가 시대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진화해 온 것은 내밀한 관련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제1~3시대의 한국인의 자생적 진화 내지 내재적 발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제4시대(20∼21세기)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대라고 해서 그 구분이 칼로 자른 듯이 절연截然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2시대에 들어서도 제1시대의 부문이나 요소는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이 점은 제3시대와 제2시대의 관계에서도, 나아가 제4시대와 제3시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이식된 근대가 전통을 누르거나 해체하는 단선 單線의 과정이 아니라 전통이 근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재편성하기도 했던 복선複線의 과정이었다. 그 같은 관점에서 20세기 이후의 한국사를 전체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을 이 책은 제기하고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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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고의 경제사학자 이영훈 교수의 한국경제사입니다! 이 분야의 책으로는 단연 이 책이 최고봉입니다~ 누구든 정독해서 본다면 큰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한국학 연구. 2018-08-29 공감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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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사료와 정치한 학문적 연구, 저자의 노작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행나무 2019-08-06 공감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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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교수가 쓴 한심한 책. 역사 왜곡을 할 거면 왜 역사 책을 쓰는지 모르겠네
트리 2024-06-23 공감 (1) 댓글 (0)




이영훈 교수의 <한국경제사>

한국경제에 대한 통사가 나왔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65세 정년을 맞으며 낸 이 책은 선사시대에서 현대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경제 행위들을 통시적으로 묶어내었다.

1권이 조선까지라면 2권은 구한말,일제시대 그리고 현대다.

저자가 주로 근대세계를 다루었고 나머지 시대는 공부를 더하면서 추가했다고 한다.

일전에 컨퍼런스에서 저자가 발표자들을 비평하면서 질타하는 모습을 보았다. 

현실감이 없는 이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슨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는 독설이었다.

뉴라이트라는 정치행위와 연결되어 그리고 안병직 교수와의 동반으로 전향(?)한 이력에 의해 (참 그렇게 보면 여기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도 전향?) 이교수의 학문적 주장들은 자주 논란이 된다.

그렇지만 이교수가 만들어내는 성취들은 만만하지 않다.

군산에 가면 채만식 문학관이 있다. 그의 작품들에는 식민지조선에서 압박받아 가는 몰락 양반과 돈을 쫓는 근대세계속의 군상들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품의 가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 몇 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복원해내기는 어렵다. 경제는 주요한 정책들에 의해 운용되는데 그 정책의 주체들은 식민지를 거느린 일본제국주의 본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나로서 가장 궁금했던 식민지 일제의 통치행위에 대한 평가였다. 

특히 일제의 경제정책은 상당히 궁금했다. 근대화라는 작업은 법,은행,계약,신분의 자유 등 여러 과업이 필요하다. 일제시대라고 흔히 통으로 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상이한 국면이 있었고 때로 조선총독은 본국과 대립되어 독자발전정책도 추진했었다. 거기 더해서 만주와 중국본토 그리고 태평양 까지 전쟁이 확장되면서 경제정책은 끊임없이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역동적이었던 시대의 경제행위를 한눈에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편린적으로 들어온 지식들이 있었지만 이교수의 이 책에 의해 나름 종합되는 기분이다.

구한말 화폐개역, 금환본위제의 도입을 시초로

일본은 한국에 다양한 근대제도들을 정착시킨다. 토지제도는 일부였는데 토지세를 2% 정도로 아주 낮게 책정한 건 진보였다고 본다.

근대화를 통해 조선의 성장률은 타지역 특히 영국이 장기지배한 인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이는 대만도 비슷했다.

이 성과가 오직 조선에 넘어온 일본인에게만 머물지는 않았다. 그 결과로는 인구의 증가, 수명의 증가, 신장의 증가 등으로 측정하자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부분은 늘 논란을 몰고 오기에 나로서는 이 정도로만 소개한다.

이후 전개된 금융과 재정 정책은 매우 흥미로웠다. 돈을 가져와서 어떻게 운용했는지 늘 궁금했는데 총독부는 가만 보면 하나의 기업처럼도 행동했다. 쉬지 않고 새로운 세원을 개발했는데 그당시도 죄악세에 해당하는 주세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최근에 한국도 담배값 인상덕을 톡톡히 보았다) 수익사업에 상당 부분 개입했는데 특히 철도사업은 엄청난 규모였다.

저자는 총독부가 일종의 철도사업자였다고까지 주장할 정도였다. 거기다가 광업등은 채만식의 황금광 시대로 잘 묘사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해방 이후의 경제사를 서술한다. 저자는 이 분야보다는 후기조선이 전공이다. 그렇지만 최근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 한국사회의 학문이 얼마나 근대와 현대에 대한 무지위에 올라와 있는지 암담함을 느낀다고 한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 주장 덕분에 공담음 많지만 막상 제데로 현실과 교감하며 개선을 해낼 수 있는 정책은 못 내놓는다.

학문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 나는 상당히 공감한다. 학문은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아 이를 정교한 모델로 만들어 다시 현실을 교정하도록 투입되어야 한다. 케인즈가 대공황에 <일반이론>을 내놓고 인플레 시대에 프리드먼의 화폐수량이론이 탄생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한국은 기적같은 성장 이후 급격한 성장률 저하의 시대에 종합기획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부문들은 따로 놀지만 이를 통합해내고 갈등 조정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소멸되어 간다. 박근헤 탄핵 사태는 그 극명한 증거다.

모든 이론은 잿빛이다. 현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않는다면 학문은 그냥 뜬 구름 잡는 중세 기독교 변설가들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저자의 정치적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이 시대의 과거들을 하나 하나 까보면서 문제의 뿌리들을 찾아봄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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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2017-03-15 공감(21) 댓글(0)



일본제국주의 시대 즉, 일정기의 역사가 되살아나다.

구한말 그리고 일본제국주의 시대 즉, 일정기(사실상1905~1945)40년간의 역사와 경제가 단절 되다시피한 현실, 사실 일제강점기라고 쓰며 잃어버린 기억으로 취급함, 에서 사실상 한반도 역사에서 근대화라고 이름 붙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를 저명한 경제사학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명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왜 대다수의 사학자들이 한반도 역사중 이 중차대한 시기를 수탈과 오욕의 암흑기로만 묘사했을까? 그들 다수에게는 혹시 그 시기가 암흑기이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을까?

만일 그 시기에도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져 식민지배를 받던 한국인들에게 복지향상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장, 즉 인구증가, 수명증가, 신체의 변화, 등이 이루어 졌다면 그것이 학문적인 연구로 밝혀지면 안되는 사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아마 저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하였을 것이고, 대다수 사학자들이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내용들이 진실되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정기 시기를 객관적인 연구결과로 마주한 학자라면, 대다수 사학자들의 암흑기 운운등과 같은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연구서들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역사학중에서 경제사학은 더욱 더 주관적주장보다는 수학적 증명을 필요로한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민족감정을 상하게 해서 진실을 숨겨야 하거나 또는 친일프레임 전략이라는 북한의 적화노선에 부역하기 위한 검은 속셈이 아니라면 연구자는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만 연구하고 그 결과를 성과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저 특히 일정기를 다룬 "한국경제사2"는 한국인들이 품고 있는 일본에 대한 민족감정이나 좌익사관에 의한 친일프레임에 영향받지 앓은 순수한 한국근대경제사의 연구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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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c6507 2021-08-31 공감(3)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