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비 - 이재명 정부에게 역사정의 실현을 촉구한다 250825

평화나비 - 이재명 정부에게 역사정의 실현을 촉구한다 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한일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지난... | Facebook

평화나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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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게 역사정의 실현을 촉구한다
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한일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발표한 한일정상회담 공동발표에는 식민지·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한 약속이 철저히 빠져 있었다. “미래지향”이라는 추상적 구호만 세 번 반복되었을 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민간인 학살, 재일조선인 차별과 같은 구체적인 역사문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이어온 투쟁과 그 성과는 외면당했고, 역사정의는 ‘실용외교’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다.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아베 정권의 역사부정을 포함하는 공허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죄 없는 계승, 책임 없는 미래지향은 결국 가해의 연속일 뿐이다.

광복 80년, 을사늑약 120년, 한일협정 60주년의 해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굴욕적 한일관계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사건이다. 시민의 촛불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광장에서 요구되었던 역사정의•평화주권 실현이라는 사회대개혁 과제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2015년 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며 소녀상 지키기 농성에 함께했고, 2023년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요구했던 당사자였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2015년 합의와 제3자 변제안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청년세대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해국 일본의 역사왜곡과 책임 회피를 눈감는 길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어야 한다. 역사를 봉인한 채 한미일 공조만을 강조하는 외교는 평화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지금도 국제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수탈 위협, 전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과 군사적 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심을 잃지 않고 원칙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함을 보여준다. 바로 지금, 한국 정부가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 인권 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일회담에서 최소한의 논의가 시작되었어야 한다. 이는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이자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평화나비네트워크는 미래 세대로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강제동원·민간인 학살 등 모든 전쟁범죄 진상 규명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 앞에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진정 그가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이라면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당당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정의를 뒤로 미룬 채 일본 정부에게 양보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가.

 
진정한 미래지향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이름에 걸맞게 역사정의 실현하라.

 
2025년 8월 25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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