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복학했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학기마다 빼곡하게 학점을 채우지 않으면 제때 졸업하지 못할 게 뻔했죠. 군대 가기 전의 방탕한(?) 삶의 증거인 형편 없는 평균 학점도 문제였어요. 어떻게든 이 학점을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전공 수업에서, 그것도 똑똑한 후배와 경쟁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보였죠.
그즈음은 전공을 생명과학에서 사회과학 쪽으로 바꿔서 공부를 계속할지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한 학기에 두세 개씩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쪽의 수업을 들었던 이유입니다. (성적 받기 좀 더 수월할 거라는 얄팍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강 신청했던 과목의 특징이 있었죠. 박사 학위 직후에 강사나 교수로 경력을 시작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선생님 가운데 정치학자 양재진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모교의 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 개설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확인해 보니, 수업 이름은 ‘조직과 민주주의.’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행정부, 의회, 정당, 선거, 관료제 등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논쟁을 두루 살피는 수업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서 아는 내용 같으면서도, 막상 들여다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죠. 돌이켜보면, 그 수업은 대학 때 들었던 여러 수업 가운데 우선순위로 꼽을 정도로 사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기자 일을 하면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새삼 학교 다닐 적에 들었던 수업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선생님이 20년간 대학에서 가르친 내용을 갈무리해서 책을 펴냈습니다. 양재진의 『정부의 원리』(마름모). 그가 펴낸 책이나 논문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찾아보는 터라서 자연스럽게 펼쳤습니다. 놀랐습니다. 22년 전 들었던 그 수업 내용이 훨씬 깊은 고민으로 숙성된 책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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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가 된 양재진의 『정부의 원리』는 21세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명목적으로는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바로잡고” “정치와 정부의 작동 원리와 실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을 목표로 쓰인 책입니다.
‘정치’ ‘정부’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과 같은 개념의 역사적 뿌리, 정의, 맥락 등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10대나 대학생이 읽기에도 좋은 책입니다. 가끔, “정치, 정부, 민주주의”를 놓고서 10대에게 읽힐 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곤 합니다. 이제 『정부의 원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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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 책이 교과서 같은 밋밋한 책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저자는 명시적으로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어설픈 비판과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엉성한 대안을 혹독하게 논평합니다.
저도 무심코 헷갈리는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시민 다수가 선출한 대표는 통치의 정당성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법부(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막강한 권한은 문제라며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한다,”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이런 주장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입헌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에서 “헌법이 군주의 통치 체제를 규정하고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약”하듯이, ‘입헌 민주주의’는 “헌법이 민주주의를 구속”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수의 뜻에 따라 성립한 국가권력이 다수의 독재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헌법은 “공산주의자 혹은 나치나 파시스트들이 민주주의를 숙주로 삼아 정권을 장악하고 전체주의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민 다수의 지지로 히틀러의 나치가 권력을 잡고 나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의 상처가 있는 독일에서 설사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더라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개정 금지 헌법 조항(1조, 20조)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로 망가질 위기에 처할 때 혹은 12월 3일 계엄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시민 다수가 선출한 대표”(대통령)가 폭주할 때 막아서는 ‘수호자’야말로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을 근간으로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그 기능을 따로 떼어 놓은 이유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기가 한국의 6년보다 두 배나 긴 12년인 것도,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함께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의 임기가 (선거 때마다 바뀌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아예 종신으로 보장받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죠. 그러니,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한다,” 이런 주장은 입헌 민주주의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죠.
같은 맥락에서 저자가 보기에, “제왕적 사법부”를 둘러싼 거친 비판도 맥락을 잘못 짚었습니다. 사법부는 “의제 설정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소송이 들어와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정치인, 정당, 시민단체가 “다른 수단의 정치” 차원에서 “사법부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발생한 ‘정치의 사법화’야말로 “제왕적 사법부”의 진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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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놓고도 저자는 작정하고 비판합니다. 우선,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세 번이나 탄핵 소추하고, 그 가운데 두 번이나 사법부가 파면한 일은 한국보다 대통령제의 역사가 훨씬 긴 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제가 ‘여소야대’일 때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처럼 대통령과 다수당의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대야소’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다가, ‘여소야대’일 때는 왜소한 대통령과 ‘제왕적 총리’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일이 나타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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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한국의 양당 구조가 지속하는 한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심지어 의원내각제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리라 봅니다. 저자가 섣부른 정부 형태 개편보다 다당제와 정당 간 연대와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부분 비례 대표제가 아니라) 완전한 비례 대표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죠.
저자가 보기에 지금 민주주의를 좀먹는 또 다른 일은 “상호 관용” 없는 “당파적 양극화”입니다. 그가 탄핵 소추 즉시 직무가 정지되어서 “정략적 차원”에서 “남발되는” 국회의 탄핵 소추권 제한(직무 정지 규정은 삭제)을 제안하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의 국회 임명 동의 기준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정치 법관’의 등장을 견제하자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국회 임명 동의 기준을 높일수록, 그 시점에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나 다수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자격 없는 정치 법관의 추천을 밀어붙이지 못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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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정치와 정부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저자의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정치를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나아가 정치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할지 의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양재진의 『정부의 원리』를 지금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덧붙이면, 그가 앞서 펴낸 『복지의 원리』(한겨레출판)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탄생부터 한국 복지 제도의 특징과 평가 나아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키워드(‘돌봄’과 ‘증세’) 등을 열한 가지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 복지 제도를 다룬 책을 추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서 『복지의 원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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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회의> 638호(2025년 8월 20일) ‘이 주의 큐레이션.’ 이번에는 양재진 선생님의 『정부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정치에 문외한이라 오독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민의 소박한 감상문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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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선생님은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책 집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우리 대표님, 고생하셨어요!)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양재진 (지은이)마름모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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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인가?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도입으로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정부의 원리》는 단순히 ‘정부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개론서가 아니다. 의회, 정당, 연방·연합, 국가관료제의 작동 방식부터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까지, 한국 정치의 원리와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판적 정치 교양서다.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유연한 설명과 치밀한 구성, 역사적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교정치학적 안목이 어우러져 한국 정치에 대한 입체적·통합적 인식을 가능케 한다. 단순한 현상 비판을 넘어 한국 정치의 다음 도약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재설계에 필요한 지적 지도이자 실천적 지침서가 되어준다.
목차
들어가며
1장 정치,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치란?
정부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1장을 마치며
2장 민주공화국의 뿌리와 원리
아테네 민주주의
로마 공화정
미국 공화정,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탄생
2장을 마치며
3장 더 우월한 정부 형태가 있는가
대통령제 정부
―대통령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
―의원내각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정부
―이원집정부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이원집정부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기초 위의 대통령제
3장을 마치며
4장 정당, 정치 시장의 기업
정당의 역사와 유형
정당의 기능
당대표 선출과 공천 방식
사회경제적 균열과 정당 체제
한국의 정당 발전과 현실
4장을 마치며
5장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뀔까
선거권의 역사
인물을 뽑는 다수대표제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로의 대전환
의회 선거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이해
―다수대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혼합형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이해
―직접선거
―간접선거
―미국, 대리인을 통한 직접선거
5장을 마치며
6장 의회의 다양한 얼굴
시민사회의 대표, 의회의 근대적 의미
의회의 권한과 기능
양원제의 입법 역동성
대한민국 국회, 합의제의 문턱에서 다시 다수당 독주 체제로
6장을 마치며
7장 국가관료제와 정치적 통제
근대 국가관료제의 형성
정권 교체와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전략
―관료와 정치가는 어떻게 다른가
―정치적 통제 전략
대한민국의 국가관료제와 강압적 통제로의 퇴행
7장을 마치며
8장 국가 형식과 중앙-지방정부 관계: 연방, 연합 그리고 단방제
연방제
연합제
단방제
단방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8장을 마치며
9장 헌정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헌법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결속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사법심사의 꽃,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9장을 마치며
10장 다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만들기
제왕적인 5년 단임 대통령의 실패? 장밋빛 대안의 허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난폭 운전 방지와 협치 유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로
그 밖에 고민해야 할 것들
10장을 마치며
주
접기
책속에서
P. 84~85 이처럼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언제나 잠복해 있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순간 급작스럽게 표출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민주적인 원리가 대통령제에는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문제는 대통령의 대중적 지지율이 높고 정치적 리더십이 탁월하다면 대통령 주도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거 결과 행정부와 의회가 동일한 정당에 의해 지배될 때 해결된다. 즉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가 만들어질 때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자로서 위치가 확고하여 의회에서 정당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의 소지는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_ 〈더 우월한 정부 형태가 있는가〉 접기
P. 143 정당정치의 역사가 긴 자유민주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당 지도부, 의원,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최근 한국의 정당들이 채택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당대표 선출에 반영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장 식으로 외부 인사를 추대해 한시적 당대표를 맡기는 경우는 더욱이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처럼 의원들이나 추천위원회를 거쳐 당대표가 선출되는 경우, 그간의 의정 경험과 정치 경력이 많이 참작된다. 반면 일반 당원 투표 혹은 나아가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대중적 인기가 주요 득점 포인트가 된다. 현직 의원이 당대표일 필요도 없기에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 용이하고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다. 그러나 정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단점이 동반된다.
_ 〈정당, 정치 시장의 기업〉 접기
P. 264~265 그런데 관료들은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집권 정치 세력을 기만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을 갖고 있다. 먼저 해당 정책 분야에서 정치가보다 우월한 정보력과 전문적 능력, 경험을 갖고 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이론과 경험을 들어 집권자를 설득한다. 아마추어인 정치인이 전문가를 이기기는 어렵다. 그리고 관료는 임기가 한정된 대통령이나 장관에 비해 정년 보장이라는 자원이 있다. 관료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지연을 통해 정책 변화를 유야무야시킬 수 있다. 임기 말에 대통령이 레임덕에 허덕이고, 유독 복지부동이 심해지는 이유다.
종합하면, 정치가와 관료의 선호 차이가 크고 정보력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관료에 의한 기만 가능성은 커진다. 반대로 집권 세력이 이를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은 증가한다. 오랜만에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거나 좌우 정권의 이념적 차이가 큰 경우, 그리고 대규모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_ 〈국가관료제와 정치적 통제〉 접기
P. 343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의 과반 지지를 이끌어내 통치의 정당성을 높여준다.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억지 춘향식 합당이나 단일화가 아닌, 독립된 정당 간 연대와 연합을 유도한다. 1차 투표에서 확보한 지지를 바탕으로 각 정당은 2차 결선투표를 앞두고 합종연횡을 한다. 1차 투표에서 3위 이하였던 작은 정당이라도 확실한 지분을 갖고 결선투표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와 협상을 벌인다. 결선투표 때 함께한 정당들은 당선 이후 연립내각을 구성해 승리의 과실을 함께 나눈다. 대통령제지만 승자독식이 아니다.
_ 〈다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만들기〉 접기
P. 235 대통령제 국가의 의회가 대통령과 장관의 면직에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주는 방법은 탄핵소추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탄핵소추가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매우 강력한 권한이 국회에 주어진 것이다. 정쟁 차원에서 탄핵소추가 남발되면 정부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있다. 다만 최종적인 탄핵심판권이 헌법재판소에 있기에, 헌재가 신속히 가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불안정성이 해소될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상원이 탄핵심판권을 갖고 있다. 접기
- mailbirdP. 239 하원에서 통과된 법은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국법이 된다(마찬가지로 상원에서 발의해 통과된 법도 하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하원에서 다수파가 소수파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수파는 상원에서 이를 막을 기회를갖는다. 이렇듯 양대 입법 기관의 권한이 대등한 경우 강한 양원제가 되는 것이다. - mail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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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 정치·행정학자의 한 명인 양재진 교수가 정부의 원리를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비교·역사적 접근을 통해 입체적으로 탐구한 저작이다. 복잡한 정치 및 정부 현상을 높은 지적 통찰력을 매개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그러나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했다. 외국 사례 중심의 기존의 비교정치론, 비교정부론 저작들과 달리 여기서는 비교론적 맥락에서 한국 정치 및 정부의 쟁점 및 미래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이 분야의 연구 및 담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역작이다.
- 안병영 (전 한국행정학회장, 전 교육부총리)
어려운 주제를 어렵게 설명하거나 쉬운 주제를 쉽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것은 명실상부 전문가의 영역이다. 양재진 교수는 정치, 정부, 정당, 의회, 선거, 연방·연합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하나하나 까다로운 주제를 엮어 마치 지도를 그려내듯 한눈에 보여준다. 동시에 철학과 역사를 넘나들며 정치제도와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본다. 반드시 함께 읽어보기를 권한다.
-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제46대 국무총리)
이 책은 정치, 정부, 국가가 무엇인지에 관한 한편의 조감도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게 되지만, 실은 모호하게만 알고 있는 개념들을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쉽고 명료하게 다룬다. 읽는 내내 감탄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 같은 책이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좋은 불평등』 저자)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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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25년 7월 18일자 '책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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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2025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
- 조선일보 2025년 7월 19일자 '한줄읽기'
저자 및 역자소개
양재진 (지은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정부의 원리>,<정의와 공정 2>,<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 … 총 2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 안병영 전 한국행정학회장 강력 추천!
★★★★★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강력 추천!
★★★★★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 강력 추천!
한국정치학회학술상,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20년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인가?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도입으로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정부의 원리》는 단순히 ‘정부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개론서가 아니다. 의회, 정당, 연방·연합, 국가관료제의 작동 방식부터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까지, 한국 정치의 원리와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판적 정치 교양서다.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유연한 설명과 치밀한 구성, 역사적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교정치학적 안목이 어우러져 한국 정치에 대한 입체적·통합적 인식을 가능케 한다. 단순한 현상 비판을 넘어 한국 정치의 다음 도약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재설계에 필요한 지적 지도이자 실천적 지침서가 되어준다.
정치 문해력 완성!
잘못된 정치 지식이 실패하는 국가를 만든다
뿌리부터 이해하고 다시 설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는가?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보였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계엄 논란과 같은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시금 자각하게 만든 지금, 이 책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 뼈대를 근본부터 점검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이자 지적 도전이다.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실제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관료, 보좌진, 기자 등과 같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공화정과 직접민주주의 사이의 개념적 혼란 속에 머물러 있다. 잘못된 정치 지식은 필히 잘못된 방향성을 만들 수밖에 없다.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인구와 땅덩이가 커서 대의제에 기반한 간접민주주의를 한다는 주장이나, 선출직이 아닌 사법부의 막강한 권한은 문제라며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의원내각제나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면 한국 정치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희망 고문도 여전하다.
《정부의 원리》는 우리 정치와 정부에 대한 ‘희망적 사고’와 개념의 혼용에서 벗어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교정치적 안목을 제시한다. 단순히 제도의 나열과 사전식 설명을 넘어, 개념 → 제도 → 현실정치의 작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제도의 설계와 현실정치의 괴리를 명쾌히 드러낸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실제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며, 그 제도가 어떤 정치 결과를 낳는지, 한국 정치 안에서 어떻게 오작동하거나 왜곡되어왔는지를 차례로 짚으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식을 가능케 한다.
“이 분야의 연구 및 담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역작!”
20년간 ‘비교정부론’을 강의한 저자의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외국 정부와의 비교분석
한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러나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과 양태가 다르다. 정치 문화와 국민 기질이 다르고, 무엇보다 정치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디는 대통령제, 어디는 의원내각제, 또 어디는 이원집정부제다. 우리처럼 양당제 국가도 있고, 큰 규모의 여러 정당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다당제 국가도 있다. 우리같이 의회가 하나만 있는 나라도 있지만, 하원과 상원으로 나뉜 나라도 많다. 각각의 정부 형태와 정당 구조, 제도들 가운데 보다 우월한 것이 있을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왜 이런 제도를 선택했으며,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떠한 집합적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저자 양재진 교수는 20여 년간 ‘비교정부론’을 강의하며 축적한 연구와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과거 사례와 다른 나라 정부의 작동 방식을 함께 살펴본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출발해, 로마 공화정과 미국 헌정주의의 뿌리를 짚으며, 한국 민주공화국 체제의 역사적 연원을 밝힌다. 미국·프랑스·독일·스웨덴·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정부 형태, 정당 구조, 선거제도, 사법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며, 한국의 정치, 정부,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인지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전통과 사례를 단지 하나의 예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제도 조합에 따라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며, 우리 정치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참고모델로 삼는다. ‘왜 정치제도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제도에 따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좌초되는지를 이론과 현실,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세계의 사례들을 넘나들며 흥미롭게 풀어낸다.
“왜 우리 정치는 바뀌지 않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다음 도약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
현상 비판을 넘어 ‘가능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다
‘경제는 선진국,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상투어가 되었지만, 그 현실은 지금도 유효하다. 수출과 IT 인프라, 교육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정치는 여전히 양극단의 대립과 ‘막말 경쟁’, 책임지지 않는 정권 교체의 반복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 《정부의 원리》는 이런 현실을 넘어 ‘다음 단계의 한국 민주주의’를 상상하게 만드는 책이다. 왜 한국의 대통령제는 반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는가?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회의 다수당 지배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협치가 가능해지는가? 저자는 한국의 헌법 구조가 내포한 내각제적 요소,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원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 등 현실정치에서 벌어지는 주요 쟁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단순한 현상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제도적 가능성과 개혁의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의원내각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당제를 탈피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승자독식을 해소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 정신 강화와 사법 정치화 방지 장치,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가능성과 한계, 국회의 탄핵소추권 제한, 양원제 도입에 대한 현실적 검토 등은 모두 이 책이 제시하는 실질적인 개혁 방향들이다. 이 책은 정부, 정당, 의회, 선거, 연방·연합 그리고 헌법 등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를 해부하며,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자칫 정치적 입장 싸움이나 공허한 이상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실증적 사례와 제도적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가능한 개혁’의 길을 보여준다.
이 책 《정부의 원리》는 결국 다음과 같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정치제도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 문화를 바꾼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정치제도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화’할 수 있다. 과연 난폭한 운전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통제 장치를 만들어 장착할 것인가? 쉽지 않다. 바로 지금, 지식인 사회의 효과적인 대안 제시, 주권자 시민의 덕성과 행동이 절실한 때다. 이 책은 정치학이나 행정학 전공자뿐 아니라, 복잡한 정치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시민, 실질적인 정치 개혁을 고민하는 현장 정책가, 공무원, 법조인, 정당 실무자 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양서다. ‘왜 지금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헌법적 깊이와 정치학적 넓이로 답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재설계에 필요한 지적 지도이자 실천적 지침서가 되어준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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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늘 빈틈과 구멍을 낸다. 특활비 얹어 친윤검사들 끌고가고, 6억 대출규제에 외국인 빼놓고, 강남용산 아파트 자산가 대세에 갑질 등 시비 줄잇고, 야만의 민주주의까지 참 애매한 실용주의! 윤석열재판, 이재용재판 등 마블러스 법원의 강약약강 행보는 광폭진행 중! 새 정부는 기대반 걱정반!
청아한아이다 2025-07-22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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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복지의 원리 -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1가지 이야기, 개정증보판
양재진 (지은이)한겨레출판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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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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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1대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 1위’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로 꾸준히 사랑받은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개정증보판은 현시점에 맞게 각종 통계와 수치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특히 합계출산율 0.78(2022년 기준)이라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분석한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추가했다.
저자는 앞서 ‘종족 자살’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었던 스웨덴이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또한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남성의 가사 분담이 당연시되는 문화, 주거비와 교육비 안정, 다문화 사회로의 국민통합 등 저출산에 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개정증보판 서문
초판 서문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낳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산 파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정책적 대응
가족정책의 최상 믹스
미국식 자유주의 경로
남 걱정할 처지가 못 되는 한국, 탈출구는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1.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주
접기
책속에서
P. 188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대폭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20년 적용대상 근로자(1년 이상 재직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52.4%에 불과하다(나머지는 퇴직금 대상자).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부분이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2배 늘면서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된다._ 6장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접기
P. 220 〈표 7-1〉은 시간제, 파견제,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이 1년 후 그리고 3년 후 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을 보여준다.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40% 정도가 1년쯤 후에는 정규직으로, 3년이 지나면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3년이 경과해도 22.4%만 정규직이 된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종사상 지위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별 이동성의 단절도 확인된다. 〈그림 7-2〉는 중소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3년 후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나마 2009년 4.3%를 정점으로 2%대로 내려앉았다. 국민들은 안다. 첫 직장의 중요성을. 두 번째 기회란 없다는 것을. 첫 관문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다. 다음은 대기업 공채에, 공무원시험에, 공기업시험에 붙기 위해 젊음을 탕진하는 것이다._ 7장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접기
P. 256~257 국제 비교를 해보아도, 한국의 가족정책 지출은 매우 낮다. 한국은 2018년 현재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사회지출이 GDP 대비 1.2%로, 스웨덴 3.39%, 프랑스 2.85%, 영국 3.23% 등에 비해 1/3 정도 수준이다. OECD 평균 2.12%에 비해서도 1/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본 적이 전혀 없다.
한국은 그간 저출산 대책으로 공보육에만 의존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0세아와 1세아 영아의 취원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3세아 취원율도 94.1%로 공보육이 발달한 북유럽 수준이다. 그런데 앞서 스웨덴이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 사회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공보육만으로는 안 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야 한다._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접기
P. 287~288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프레카리아트를 위해 5,000만 명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원이 무한정이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한국은행에서 윤전기 돌려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기본소득을 나눠 줘도 좋겠다. 하지만 우리네 살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원은 제한되어 있다. 위험 불문하고 기본소득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면,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진정 프레카리아트를 위해서라면 기본소득제도를 운용할 돈으로 실업부조와 기초연금을 기초생계보장선까지 충분히 올려주는 게 합리적이다._ 9장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접기
P. 327~328 진보진영은 복지증세가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직접세 위주로, 대기업 과세와 부자증세 차원에서 접근한다. 사회복지세 같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도 주장한다. 복지의 맛을 알아야 세금도 낼 거라며, 먼저 부채를 통해서라도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채 조세정의나 이념을 앞세워 증세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인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적 조건은 증세에 매우 불리한 구조다. 조세정의만 앞세우다가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더 이상 복지를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세정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증세에 목적을 두고, 경제를 살피며 조세저항을 우회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_ 10장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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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양재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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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정부의 원리>,<정의와 공정 2>,<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 … 총 2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 출간!
초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대안 등
2023년 한국사회 상황에 맞게 대폭 업데이트된 내용 담아
‘21대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 1위’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로 꾸준히 사랑받은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개정증보판은 현시점에 맞게 각종 통계와 수치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특히 합계출산율 0.78(2022년 기준)이라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분석한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추가했다.
저자는 앞서 ‘종족 자살’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었던 스웨덴이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또한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남성의 가사 분담이 당연시되는 문화, 주거비와 교육비 안정, 다문화 사회로의 국민통합 등 저출산에 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복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면 돈이 되는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대한민국 복지의 모든 것
√ 지금 우리의 복지는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_대한민국 복지설계도
√ 고령화시대, 은퇴 후 생활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_국민연금
√ 노후 대비, 과연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_퇴직금과 퇴직연금
√ ‘임금노예’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는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_기본소득
√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어떻게 출산 파업을 멈출 수 있을까? _가족정책
국가가 잘산다고 국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서구의 앞선 복지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 수준이 곧 복지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은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 면에서 유럽 국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초저출산 시대에 맞는 가족정책,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기본소득, 복지증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라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나친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복지비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제로섬 게임의 시각에서 복지를 바라본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도 일견 일리가 있으며, 시장경제와 복지는 분명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복지제도를 설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OECD의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정책을 설계해왔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된 의료통합에 버금가는 큰 개혁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의료 과잉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국방비의 두 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의료보장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과연 지속가능할까?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900개나 올라왔다.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 글도 상당한 반면, ‘국민연금만한 재테크가 없다’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왜 정부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붙들고 있는가? 실제로 칠레, 멕시코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없애고 대신 해당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문제가 없을까? 이 책은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을 위한 지침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현실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알아야 바꾸고 알아야 누린다
‘작은’ 복지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정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현장의 복지 전문가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을 통해 저서를 출간하며 국내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복지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지의 현실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뒤늦게 1960년대에 산업화를, 그리고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서구 복지국가, 그것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바랄 수는 없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뒤늦었지만 빠른 성장을 보였듯, 한국의 복지 또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유럽의 ‘큰’ 복지국가만큼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머물다가,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는 유럽의 ‘큰’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을 ‘작은’ 복지국가로 정의하고,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탄생과 역사,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다양한 정책들, 그 작동 원리와 흐름을 이야기하며 결국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더 나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접기
선량한 차별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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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봉이 될 만한 약 4800만원. 법무부장관 일행의 미국 출장비가 여봐라 대기업 임원 뺨친다. 하급공무원이 아니라 몰라, 장관이면 급이 다르지. 작은 복지에도 벌벌 떨어 그거 아끼겠다고 깎는 나라. 덕분에 빚 한번 잘못 일으키면 일가족이 죽는다. 다르덴 형제를 복지부장관으로!
청아한아이다 2023-09-25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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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접하는 복지 관련 이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개념, 원리와 영역별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지 관련 이슈에 관심있는 분들에게기본서로 강추입니다.
게으름이 2025-03-01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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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사회정책의 제3의 길 -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이종태,김혜원,양재진,정형선 (지은이)백산서당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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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내면서
서론: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1.문제제기
2.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1부 사회투자정책과 한국사회에의 적응
제1장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1.'사회투자'의 개념과 경제·사회·정치적 의미
2.서구 선진국에서 사회투자정책의 등장배경
3.사회투자와 국가역할의 재규정
4.사회투자전략과 사회투자정책
제2장 사회투자정책의 국가별 적용 사례와 성과분석
1.자유주의형 대 사민주의형 사회투자정책
2.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사회투자정책 영국의 사례
3.사민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사회투자정책 덴마크의 사례
4.사회투자정책의 성과분석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3장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모색
1.한국 사회정책의 어제와 오늘
2.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전과 사회투자정책의 적용 필요성
3.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전략 평가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제2부 분야별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4장 복지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아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실질적인 기회균등과 잠재력 향상)
3.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
4.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5.자활사업 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6.장애인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
7.기초생활보장의 체계화
8.소 결
제5장 노동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3.실업자에 대한 활성화 조치
4.여성 노동력의 활성화 정책
5.근로장려정책
6.소 결
제6장 교육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국가 수준의 인적자원 역량 확대
3.보편적 교육기회의 확충과 내실화
4.핵심인재 양성기능의 강화
5.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투자의 확대
6.소 결
결론:공정한 사회의 길
1.왜 사회투자야야 하는가?
2.무엇을 해야 하는가?
3.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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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이종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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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출생
♦안양중학교, 경기고 졸.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전남 곡성 한울고등학교 교장
♦성남 이우학교 초대 이사장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안양지역시민연대 상임대표
≪사회정책의 제3의 길≫- (백산서당, 공저, 2008)
≪대안교육 이해하기≫- (민들레, 2007)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공저, 2004)
≪고등학교 ... 더보기
최근작 : <한국 교육, 진짜 대전환이 필요하다>,<사회정책의 제3의 길>,<대안교육 이해하기> … 총 7종 (모두보기)
김혜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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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정책, 노동경제학, 공공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사회 정책의 제3의 길’(공저), ‘The Korean Labour Marke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공저),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연구’ 등이 있다.
최근작 : <실사구시 한국경제>,<사회정책의 제3의 길>,<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 영구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 총 6종 (모두보기)
양재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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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더보기
최근작 : <정부의 원리>,<정의와 공정 2>,<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 … 총 28종 (모두보기)
정형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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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하고, 도쿄대학에서 보건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부위원장과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2006년에 이 책의 저자인 니끼류 교수의 『일본의 개호보험과 보건의료복지복합체』를 편역하였다.
최근작 : <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정책의 제3의 길> … 총 4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이 책은 좌 · 우,진보 · 보수,그리고 선 · 악의 대립구도를 넘어서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그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복지 · 노동 · 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것이다. 그 결과,저자들은 사회정책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국가의 책무 못지않게 개인의 책임도 강조하고, 결과의 평등 이전에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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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복지의 원리 -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1가지 이야기, 개정증보판
양재진 (지은이)한겨레출판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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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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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00자평(2)책소개
‘21대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 1위’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로 꾸준히 사랑받은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개정증보판은 현시점에 맞게 각종 통계와 수치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특히 합계출산율 0.78(2022년 기준)이라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분석한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추가했다.
저자는 앞서 ‘종족 자살’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었던 스웨덴이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또한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남성의 가사 분담이 당연시되는 문화, 주거비와 교육비 안정, 다문화 사회로의 국민통합 등 저출산에 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개정증보판 서문
초판 서문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낳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산 파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정책적 대응
가족정책의 최상 믹스
미국식 자유주의 경로
남 걱정할 처지가 못 되는 한국, 탈출구는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1.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주
접기
책속에서
P. 188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대폭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20년 적용대상 근로자(1년 이상 재직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52.4%에 불과하다(나머지는 퇴직금 대상자).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부분이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2배 늘면서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된다._ 6장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접기
P. 220 〈표 7-1〉은 시간제, 파견제,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이 1년 후 그리고 3년 후 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을 보여준다.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40% 정도가 1년쯤 후에는 정규직으로, 3년이 지나면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3년이 경과해도 22.4%만 정규직이 된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종사상 지위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별 이동성의 단절도 확인된다. 〈그림 7-2〉는 중소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3년 후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나마 2009년 4.3%를 정점으로 2%대로 내려앉았다. 국민들은 안다. 첫 직장의 중요성을. 두 번째 기회란 없다는 것을. 첫 관문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다. 다음은 대기업 공채에, 공무원시험에, 공기업시험에 붙기 위해 젊음을 탕진하는 것이다._ 7장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접기
P. 256~257 국제 비교를 해보아도, 한국의 가족정책 지출은 매우 낮다. 한국은 2018년 현재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사회지출이 GDP 대비 1.2%로, 스웨덴 3.39%, 프랑스 2.85%, 영국 3.23% 등에 비해 1/3 정도 수준이다. OECD 평균 2.12%에 비해서도 1/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본 적이 전혀 없다.
한국은 그간 저출산 대책으로 공보육에만 의존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0세아와 1세아 영아의 취원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3세아 취원율도 94.1%로 공보육이 발달한 북유럽 수준이다. 그런데 앞서 스웨덴이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 사회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공보육만으로는 안 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야 한다._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접기
P. 287~288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프레카리아트를 위해 5,000만 명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원이 무한정이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한국은행에서 윤전기 돌려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기본소득을 나눠 줘도 좋겠다. 하지만 우리네 살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원은 제한되어 있다. 위험 불문하고 기본소득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면,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진정 프레카리아트를 위해서라면 기본소득제도를 운용할 돈으로 실업부조와 기초연금을 기초생계보장선까지 충분히 올려주는 게 합리적이다._ 9장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접기
P. 327~328 진보진영은 복지증세가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직접세 위주로, 대기업 과세와 부자증세 차원에서 접근한다. 사회복지세 같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도 주장한다. 복지의 맛을 알아야 세금도 낼 거라며, 먼저 부채를 통해서라도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채 조세정의나 이념을 앞세워 증세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인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적 조건은 증세에 매우 불리한 구조다. 조세정의만 앞세우다가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더 이상 복지를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세정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증세에 목적을 두고, 경제를 살피며 조세저항을 우회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_ 10장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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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양재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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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정부의 원리>,<정의와 공정 2>,<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 … 총 2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 출간!
초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대안 등
2023년 한국사회 상황에 맞게 대폭 업데이트된 내용 담아
‘21대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 1위’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로 꾸준히 사랑받은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개정증보판은 현시점에 맞게 각종 통계와 수치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특히 합계출산율 0.78(2022년 기준)이라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분석한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추가했다.
저자는 앞서 ‘종족 자살’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었던 스웨덴이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또한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남성의 가사 분담이 당연시되는 문화, 주거비와 교육비 안정, 다문화 사회로의 국민통합 등 저출산에 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복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면 돈이 되는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대한민국 복지의 모든 것
√ 지금 우리의 복지는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_대한민국 복지설계도
√ 고령화시대, 은퇴 후 생활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_국민연금
√ 노후 대비, 과연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_퇴직금과 퇴직연금
√ ‘임금노예’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는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_기본소득
√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어떻게 출산 파업을 멈출 수 있을까? _가족정책
국가가 잘산다고 국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서구의 앞선 복지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 수준이 곧 복지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은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 면에서 유럽 국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초저출산 시대에 맞는 가족정책,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기본소득, 복지증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라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나친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복지비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제로섬 게임의 시각에서 복지를 바라본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도 일견 일리가 있으며, 시장경제와 복지는 분명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복지제도를 설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OECD의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정책을 설계해왔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된 의료통합에 버금가는 큰 개혁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의료 과잉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국방비의 두 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의료보장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과연 지속가능할까?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900개나 올라왔다.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 글도 상당한 반면, ‘국민연금만한 재테크가 없다’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왜 정부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붙들고 있는가? 실제로 칠레, 멕시코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없애고 대신 해당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문제가 없을까? 이 책은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을 위한 지침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현실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알아야 바꾸고 알아야 누린다
‘작은’ 복지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정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현장의 복지 전문가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을 통해 저서를 출간하며 국내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복지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지의 현실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뒤늦게 1960년대에 산업화를, 그리고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서구 복지국가, 그것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바랄 수는 없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뒤늦었지만 빠른 성장을 보였듯, 한국의 복지 또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유럽의 ‘큰’ 복지국가만큼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머물다가,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는 유럽의 ‘큰’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을 ‘작은’ 복지국가로 정의하고,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탄생과 역사,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다양한 정책들, 그 작동 원리와 흐름을 이야기하며 결국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더 나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접기
선량한 차별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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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봉이 될 만한 약 4800만원. 법무부장관 일행의 미국 출장비가 여봐라 대기업 임원 뺨친다. 하급공무원이 아니라 몰라, 장관이면 급이 다르지. 작은 복지에도 벌벌 떨어 그거 아끼겠다고 깎는 나라. 덕분에 빚 한번 잘못 일으키면 일가족이 죽는다. 다르덴 형제를 복지부장관으로!
청아한아이다 2023-09-25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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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접하는 복지 관련 이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개념, 원리와 영역별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지 관련 이슈에 관심있는 분들에게기본서로 강추입니다.
게으름이 2025-03-01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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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사회정책의 제3의 길 -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이종태,김혜원,양재진,정형선 (지은이)백산서당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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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내면서
서론: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1.문제제기
2.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1부 사회투자정책과 한국사회에의 적응
제1장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1.'사회투자'의 개념과 경제·사회·정치적 의미
2.서구 선진국에서 사회투자정책의 등장배경
3.사회투자와 국가역할의 재규정
4.사회투자전략과 사회투자정책
제2장 사회투자정책의 국가별 적용 사례와 성과분석
1.자유주의형 대 사민주의형 사회투자정책
2.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사회투자정책 영국의 사례
3.사민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사회투자정책 덴마크의 사례
4.사회투자정책의 성과분석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3장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모색
1.한국 사회정책의 어제와 오늘
2.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전과 사회투자정책의 적용 필요성
3.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전략 평가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제2부 분야별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4장 복지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아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실질적인 기회균등과 잠재력 향상)
3.사전예방적 건강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역량형성
4.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5.자활사업 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6.장애인의 역량형성 및 근로보장
7.기초생활보장의 체계화
8.소 결
제5장 노동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3.실업자에 대한 활성화 조치
4.여성 노동력의 활성화 정책
5.근로장려정책
6.소 결
제6장 교육분야의 사회투자정책
1.개 관
2.국가 수준의 인적자원 역량 확대
3.보편적 교육기회의 확충과 내실화
4.핵심인재 양성기능의 강화
5.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투자의 확대
6.소 결
결론:공정한 사회의 길
1.왜 사회투자야야 하는가?
2.무엇을 해야 하는가?
3.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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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이종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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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출생
♦안양중학교, 경기고 졸.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전남 곡성 한울고등학교 교장
♦성남 이우학교 초대 이사장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안양지역시민연대 상임대표
≪사회정책의 제3의 길≫- (백산서당, 공저, 2008)
≪대안교육 이해하기≫- (민들레, 2007)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공저, 2004)
≪고등학교 ... 더보기
최근작 : <한국 교육, 진짜 대전환이 필요하다>,<사회정책의 제3의 길>,<대안교육 이해하기> … 총 7종 (모두보기)
김혜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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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정책, 노동경제학, 공공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사회 정책의 제3의 길’(공저), ‘The Korean Labour Marke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공저),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연구’ 등이 있다.
최근작 : <실사구시 한국경제>,<사회정책의 제3의 길>,<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 영구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 총 6종 (모두보기)
양재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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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더보기
최근작 : <정부의 원리>,<정의와 공정 2>,<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 … 총 28종 (모두보기)
정형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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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하고, 도쿄대학에서 보건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부위원장과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2006년에 이 책의 저자인 니끼류 교수의 『일본의 개호보험과 보건의료복지복합체』를 편역하였다.
최근작 : <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정책의 제3의 길> … 총 4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이 책은 좌 · 우,진보 · 보수,그리고 선 · 악의 대립구도를 넘어서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그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복지 · 노동 · 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것이다. 그 결과,저자들은 사회정책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국가의 책무 못지않게 개인의 책임도 강조하고, 결과의 평등 이전에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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