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修禎 - 트럼프 시대의 ‘리밸런싱’: 미·일 관세협정과 세계경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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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修禎

<시대는 확실히 변해오고 있다時代は確実に変わって来ている>

이번 오봉(お盆) 연휴를 맞이해 아들 녀석은 짧은 旅行도 다녀오고, 페이스북에 모처럼 글도 올리며 나름 알차고 즐겁게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격변의 時代라도 이렇듯 소소한 일상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히 정겹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페북에 올린 녀석의 글을 정독하며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기도 했습니다만, 눈부신 日本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만큼, 녀석의 안목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듯싶어 대견스러운 마음도 가득합니다. 아직까지는 더 많이 배워야 할 직장인이지만, 이제 비즈니스맨(ビジネスマン)으로서의 기량이 몸에 조금씩, 조금씩 장착되고 있는 것도 같아 조심스럽지만 이 점도 기쁩니다. 녀석의 성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여 녀석이 올린 글을 小生의 타임라인에 복사해 게재합니다. 

젊은 비즈니스맨의 는에 비친 이번 관세협정(関税協定). 

젊은 시각이 페친 분들께도 흥미로울지는 자신할 순 없지만, 다양한 관점이 풍요롭게 접점을 이루는 세계가 각별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개해 봅니다. 

시대는 확실히 변해오고 있습니다.時代は確実に変わって来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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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리밸런싱’: 미·일 관세협정과 세계경제의 방향>

최근 미-일 간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한 논란과 후폭풍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이 대미 투자 지원 구체화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5,500억 달러(약 80조 엔)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다.

이 5500억 달러는 1달러당 145엔으로 환산하면 약 80조 엔에 달하는 수치이다. 환율 1달러당 145엔으로 계산하면 약 80조 엔—이는 일본의 연간 설비투자액(2024년 기준 106조 엔)의 80%에 달하는 규모다. 즉, 약 설비 투자액의 80프로에 달하는 대미 투자는 트럼프의 남은 임기 3년 반에 걸쳐 수행 되어진다. 2023년-2024년에 일본이 집행한 대미 무역투자액은 연간 34조 엔이었다, 이번 투자액은 2.35배에 달한다. 채권발행 등을 자금 조달을 감안하면 분명 일본이 재정부담은 늘었다.

투자구조 역시 논쟁거리이다. 트럼프는 투자수익의 90프로가 미국 내의 재투자와 노동자 고용 등으로 귀속되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일본은 “출자 시 일본과 미국의 이익 배분 비율은 양측이 부담하는 기여도와 위험의 정도를 고려해 1:9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내각관방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미투자 방안으로서 반도체, 제약, 철강, 조선, 항공, 에너지, 자동차, 중요 광물, AI·양자 등 9개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 펀드(기금)에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민간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다만, 이 투자기금의 첫 출자금은 미국의 출자가 90%, 일본의 출자가 10%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트럼프가 주장하는 90프로의 이익 배분 귀속도 아주 틀린 주장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단언컨대 일본의 투자는 민간은행(정부보증)과 국제협력은행의 대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본 측이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이익 배분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대출·보증 부담의 상당 부분이 일본 금융권 몫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 측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일본 측의 잠재적인 자금 회수 리스크를 전적으로 떠안았다는 것이다. 당장의 관세 폭탄(약 10조 엔 손실)을 피하는 대신, 80조 엔 규모의 잠재 리스크를 선택한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5일 도쿄주식시장의 닛케이 지수가 4만 3000을 돌파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이 ‘일본 매수’에 나섰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내각부가 오전 8시 50분에 발표한 2025년 4~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계절 조정치가 전분기 대비 0.3% 증가, 연율 환산으로는 1.0% 증가했다.

미시적으로는 지난 7월 일본은행의 ‘건전한 금리인상’ 기조 속에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등 은행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었으며, 소니그룹과 미쓰비스 중공업 등 일본 상장 대기업의 영업실적 호조 역시 이어졌다.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도요타와 혼다 등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영업이익 감소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 인상, 현지 생산-판매체제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이 시장에 반영되었다. 현재 일본기업들은 **트럼프 시대의 ‘국제경제 질서 재편’**에 맞춰 방어와 적응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트럼프 무역정책의 본질은 미국이 더 이상 국제수지의 적자구조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EU 등 동맹국들과의 무역협정을 맺어 그간 미국 국채와 주식 등으로 간접투자 형식으로 유입되었던 해외자본을 제조업 등의 직접투자로 돌리고 있다. 관세와 투자협정이라는 ‘채찍’에 OBBB 법과 바젤Ⅲ완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의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 등 ‘당근’을 결합해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한국과 일본에 있어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처럼 투자 대국이 된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펀더멘털이 좋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과거보다 약한 환율 수준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해외투자는 자국 통화가치의 장기적 약세와 수입 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미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과열과 함께 투자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자신이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의 재편을 동맹국에 강제함으로써 국제수지의 ‘리밸런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그 시험대 위에 올랐고,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트럼프 라운드가 새로운 국제무역의 질서로 정착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무역은 필연적으로 이익과 동시에 손해를 가져오지만,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 조정되어야 한다. 관세와 투자의 빅게임 속에서, 한일 FTA나 CPTPP 등 한국과 일본 모두 “당장의 위기 회피”와 “장기적 리스크 관리”라는 과제를 병행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통상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