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문재인 대통령, 남은 1년 잘못 수정할 가능성 없어” │ #VOICE

최진석 “문재인 대통령, 남은 1년 잘못 수정할 가능성 없어” │ #VOICE

중앙일보

78,565 views  Apr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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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는 건 민주화운동의 공(功)을 개인적으로 상속시키는 것”

 

도가(道家) 철학자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이렇게 비판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유신반대투쟁이나 6월 항쟁 참가자도 5·18처럼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법안을 낸 의원 다수가 혜택 대상이 돼 논란을 빚었다. ‘운동권 셀프특혜’ 비판이 터져나오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 교수 고향은 전남 함평이다.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5·18도 겪었다. 그런 그가 ‘민주화 운동을 좀 내버려 두자’는 목소리를 계속 낸다. 지난해 말에도 최 교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저격하는 시를 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도가 철학 핵심인 ‘무위’(無爲·봐야 하는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라)를 실천하는 걸까, 아니면 스타 철학자의 양심을 건 지독한 현실 비판일까. 지난 8일 그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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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음악]

노자 도덕경 에 보면요 생이 분류 라 말했어요

니가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리 소유로 하지마라 일이 더 빛나고

잘되게 하는 방식의 예 6법 발휘한다는 너무 이게 손을 벽에 패더 에요

5.18 일대 자기가 세운 그 공을 상속 시키겠다는 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5.18 정신을 훼손하고 생 자들이나 그 유공자 들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더불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만 이사회를 들고 가게 따라 할지 국민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묶어야 되게 따라 라는 의지가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법으로 먹는 것은 좀 많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증언에 역사교과서 국정 확 엄정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주장이 뭐 했냐 며 는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때 역사 교과서를 국정 해서 검정 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5.18 왜곡 처벌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거든요

자기 모습이죠

이걸 우리가 특정한 이념의 갇힌 달지 원리주의 적 태도를 갖는 달지

극단적 피도 를 갖는다 같이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 들어오 신념을 또한 지로 믿고 그 진리를 누가 도

과격하게 수행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겨두고 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행위 자들은 대개 진영의 갇혀 있어요

진영의 갇혀 있으면 뭐가 편안하며 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영에서 정해

준 이념이나 뜻을 그대로 반복 확대 재생산 말 마 도배 거든요

여기서는 생각이 오히려 거 충 스러워요 어떤지 자들은 사유가 끊기고

생각이 끊겨 빵점 해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염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문제도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발생한다고 봐요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면 은 바로 자기가 하는 행위나

자기가 한말을 돌아보는 능력이 없어져 그래 뭐라고 능력이 없으면 바로

영치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 지거든요

오팔 유끼 라고 불리우는 집권 세력들의 큰 특징 2

현실과 말이 안 맞는 말하자면 1 그 다음에 말을 수시로 바꾸는 점이나

거짓말을 하는 점들이 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신념의 갇혀 있다는 단 징이 줘 과거부터 계속 사실 공부가

안 배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채권 한 다음에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가 무엇인지 통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전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 자체가 없어진 거죠

5.18 역사왜곡 처벌 법을 만든 정치 집단 만 과거에 갇힌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과거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결과를 받아서 살아

왔거든 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은 우리는 대답하는 삶을 살아 치

질문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없는 미래보다는

이미 있는 과거를 다루는 데 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다루는 데 매우 10시미 줘 과거를 1점 어쩜 도

없이 철저히 따지고 밝혀내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도록 훈련

되있어요

현재 시각으로 과거를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될 과거는 거의 없어요 과거를

현재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의 시각을 과거의 더

씌우려고 하는 시도 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음악]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바르게 한다는 거야 공자가 정치는 다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뒤로 공자에 그 사상도 백 오십 년도 안돼서 맹자와 손자의 의해서

처음부 교정이 됐어요

정치를 가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선과 악 으로 나눠 버려요

그래서 자기 통치 영역에 있는 국민들 모자도 악 으로 규정해 버려요

그래서 얼마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못하겠어요

지금 집권세력 하고 다른 의사를 표현하려는 사람들에게 살인자 라고

했거든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알지 비정상의 정상화 할 지 말은 아름답지만 정치는

굉장히 분열적 이고 폭력적이고 일방통행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적 폐에 중에 하나가 언론장악 역가 그러면은 접해 청산은

뭐냐면은

언론 장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자폐 청산 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의 언론 장악을 저런 방식의 언론장악 으로 바꾸는 것은

접해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적폐를 쌓는 일이죠

검찰 장악 이 접해 였어요 그러면 검 차장 악을 안하는 것이 접해 청산

해요

그런데 검찰 장악 을 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새로운

검찰 장악 을 시도해 잊어 폐를 젖어 패로 바꾸는 일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비판받는 세력과 비판하는 세력

사이의 높이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586 직권 세력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염치를 하는 훈련이

될 테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높은가

민주와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오팔 유치권 세력 보다 훨씬 높은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대 해로 다시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나라 아냐 했는데 똑같이 이건 나라 냐 라는 말을 듣거든요

시선의 높이가 일정한 높이로 갇혀 있어요

좌우 왕복 운동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 가능성이 커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안 상승 운동이고 더 약 이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 시장을 어떤 정치 집단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 큰

승리가 더 독립적이고 더 다 이롭고 더 민주적이고 더 퉁 이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갈 저력을 가진 승리 인가 그 저력을 갖지 못해 가지고

권력을 뺏겼던 사람들이 거든요

권력을 뺏긴 그 기간동안에 1

학습이 되어 있는가 작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 거예요

우리의 지금 불행은 지금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를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 있는 아 진짜 불행 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진보하고

호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이론이나 이념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일은 우리 나라에서는

의미 엽문 이랬어요

지금은 낡은 보수하고 낡은 진 버마에서 그러니까 진보 관리를 보수가

하거나 고소 칼리를 진보가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친구의 최대 가치가 봐요 인권이 줘 우리가 북한 만 나오면 읽고 문제를

누가 지 보수가 색이 하거든요 인권 문제를 진보 라는 사람들은 제기 하지

못해요

물론 보수도 그렇죠 호수 핵심은 뭐냐면 국가에 대한 로얄 테요 충성심

현실 이것은 국방과 조세 로 나타나 거냐

그러면은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방과 조세 문제에 대해서 전부 처지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보편적 가치가 특정한 곳에 이런 적용되고 특정 아세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치 공화 안에서 편의적으로 사용했던 그 가치들이 진짜 무엇인지 진보 주

의 자로서의 품이 보수 주제로서 품위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상승하는 이 이름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국 혹은 새 정부 수립 산업화 민주화

이 직선적인 상승은 딱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 뒤로 의 리더십은 9 까를

3승 시키는 리더 식이 아니라 2인이 있는 것 안에서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재배치 하려는 그런 리더십 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이런 하느냐

며 는 민주와 다음에 아젠다를 설정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요

민주화 세력은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서 운동권 시 전에 그 관념으로

3세계를 움켜 쥐려고 하고 난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건국 세력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기억해 가지고

이전투구 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가 다음 아젠다 가 설정이 되면 은 그

다음 아젠다 에 맞는 돈이 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이 아젠다를 실현하는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 민주화 세력을 도태 시켜야 되는데 여기 로

넘어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미 있는 정당을 통하지 않고 제 3세력 새로운 세력으로 는 정권교체

같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아직까지 성공한 이가 없다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권교체 성공 여부

그 다음에 정치공학적 인 문제 여기에만 빠져서 이 정치를 생각하고 진실한

정치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은 우리 사회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왔다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면 안할거 날 정치 해에는 자기가 꿈꾸는 세상

자기가 인식한 빚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가능

이것이 정치 행 이거든요

저는 어떤 권력자가 임기 초반에 했던 실수 나 실정이 과 처지는 이해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끝까지 갑니다 남은 1년 동안 지금과 다른 행보를 보이거나 잘못을

수정하면서 가을 가능성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직분 세력이 문제를 굉장히 이 복잡하게 만든 가장 큰 이루지 하나가

국가 통치자 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

여기서부터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 봐요

그런 것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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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앙시평

사회주의의 꿈, 8부 능선에 서다

중앙일보

입력 2025.09.12 01:00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 내각의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은 사노맹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통혁당 출신인 반국가사범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받들고, 당 대표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신”분으로 추모하였으며, 그의 필체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원훈석을 바꿨다. 대한민국을 통혁당에 종속시켰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매우 해괴한 일로 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대한민국이 아슬아슬해졌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가 공산주의를 허용할 정도로 자유롭고 견고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식되고 침식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에서 더욱 굳어지는 중이다. 작금의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사회주의 독재 국가의 검찰이나 언론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의 꿈은 이제 8부 능선을 넘는 중이다.

민주화 이름 속 사회주의 기류 확산

자유의 기반은 침식, 균열은 짙어져

지리멸렬 자유주의 세력에도 책임

우중의 집단의식 추종은 위험천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사회주의)와의 대결로 선 나라다. 건국-산업화의 시기까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꿈을 가진 세력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며 비주류로 밀어냈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에 다양성과 자유로운 기풍이 강해진 분위기 속에서 통일, 민주, 복지 등의 어젠다를 선점한 사회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점점 주류로 자리를 잡아갔다. 건국-산업화 세력은 꼰대의 이미지를 벗는 데 실패했고, 민주화 세력은 청춘의 이미지를 장착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세력은 주체사상을 중심 강령으로 쓰면서, 국가보다는 민족, 미국보다는 중국, 남한보다는 북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정통성을 두거나 더 기울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은 민주의 감수성을 높이고, 민주를 심화하는 본분을 버린 채, 오히려 전체주의 지향을 가진 권력으로 성장했다.

세상 어느 것도 저 아닌 다른 것을 멸망시킬 수 없다. 세상 어느 것도 저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멸망할 수 없다. 모두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진 것도 자유민주주의 중심 세력의 자멸에 기인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지리멸렬해지고 지리멸렬해지다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이나 사명감 등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지경까지 왔다. 개인의 부귀영화만 도모했지, 공동체의 존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러다가 매력이나 실력을 쌓는 데 실패했다. 이 퇴락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국가는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톱니바퀴로 돌아간다. 사회주의의 꿈을 가진 세력은 핍박받으면서도, 없는 살림이나마 야학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에 투자했다. 그들의 이런 헌신은 매력으로 쌓였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그 중요성을 알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지도 않았고 지적이지도 못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시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에 동조해야 세련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정도로 말의 질서가 무너져버렸다. 이런 지경이라면, 설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표절이나 음주운전 정도는 얼마나 사소하게 보이겠는가. “교육이 국가다.” 교육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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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BTS나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년 연속 일본을 앞지른 지금, 철 지난 체제 얘기를 꺼내는 나를 얼마나 구닥다리로 볼지를 나는 잘 안다. 한 김에 더 심한 구닥다리 얘기를 해보자. 아테네는 인류 문명사에서 예술, 철학, 건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고, 일찍이 그 토대 위에서 번영한 그리스 최강의 도시국가였다. 그런 나라가 스파르타에 무너졌다. 아테네 대중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일 정도로 말의 질서를 잃은 우중(愚衆)으로 전락한 데다가, 민주정을 하는 아테네에 스파르타의 과두정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다. 과두정의 스파르타에는 아테네의 민주정을 추종하는 세력이 없었다. 체제 반대 세력을 어찌하지 못하다가 아테네도 스스로 무너졌다.

우중(愚衆)은 집단의식을 추종하느라 자신도 소외시키고 자신의 ‘생활’도 소외시킨다. 사회주의 경향으로 가면 생활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통제가 강화되고, 가난해지고, 두려워진다. 그러나 우중은 그런 것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맹목적이다. 그러나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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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00년대에나 볼 법한 매카시스트의 칼럼이다. 정치철학의 빈곤을 감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세상 모든 김정은 씨가 독재자는 아닌 것처럼, 모든 사회주의자가 다 공산주의자, 주사파인 것은 아니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이었지만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기회가 불균등해서 모두가 불로소득만 바라보는 곳인데, 그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되기 직전이라니,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황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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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이 사람은 좌우를 떠나 자기가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것에 대한 공개 반성부터 하고 사회적 발언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니 어떤 주장을 하든 자기 변명으로만 들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