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우희종 - 과거 박유하 교수 책 내용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으나, 법적 문제제기에 비판적이었던... | Facebook

우희종 - 이제야 이해됩니다. 과거 박유하 교수 책 내용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으나, 법적 문제제기에 비판적이었던... | Facebook

이제야 이해됩니다. 과거 박유하 교수 책 내용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으나, 법적 문제제기에 비판적이었던 입장에서, 이번 공로상이 담는 함의는 우리사회에 '인종이나 종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다양한 증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 상황을 밝힌 심층 기사가 우리 일상에 자리잡은 적폐를 잘 보여줍니다. 협회라는 공적 이미지의 이면에는 소수에 집중된 지분 구조라는 '사유화'가 있군요 (요즘 연 60억 이상의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사유화를 막고자 하는 입장에서 더 와 닿습니다). 출판업계와 문화 역시 개혁이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사회 곳곳이...
"윤철호 회장은 3연임하며 총 9년간 회장직을 맡고 있다. 윤 회장은 동시에 출판사 ‘사회평론’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박유하 교수와 정종주 대표 모두 과거 사회평론과 깊은 연을 맺고 있었다."
"출협이 주최해오던 서울국제도서전을 둘러싸고도 사유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출판계의 민주적 절차와 집단지성이 실종되고 있다. 몇 사람이 모든 자산과 명예를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
Alexander Park
'인종이나 종교, 성소수자 등에 대한 다양한 증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있다'는 인식에 부동의 합니다. 박유하 선생은 그 어떤 형태로도 증오성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발언이 증오성 발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박교수의 논지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그런 굴레를 씌워 매도 했을 뿐입니다.
11년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박교수를 향해 제기된 모든 굴레 씌움에 대해 전부 반론하고 석명 했지만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것 뿐입니다.
이 사안은 두고두고 한국 진보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 여깁니다.
우희종
Alexander Park 학문적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특정 피해자들에게 타당하지 않은 입장이 대중적 정치 언어로 사용되는 것엔 반대입니다. 일종의 2차 가해와 같은 것이기에, 그런 것이 공로상으로 포장된다면 그런 논리에 의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구체적인 증오 발언도 타당성을 지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증오 발언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어가시는 것이 의아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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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권력의 사유화, 공공성은 어디로? - 박유하 공로상 논란이 드러낸 출판계 위기

 이민우 (oleum90@naver.com)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일본군 ‘위안부’ 논란 도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명예교수와 출판사 대표에게 한국출판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수상 결정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과 맞물려, 출판계 내부의 이해상충,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공적 상의 민간화 등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박유하 교수에게 출판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사이의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서울국제도서전의 민간 지분 과점, 공적 성격의 상(賞)의 사유화, 정부 지원금 문제 등 일련의 사태는 출판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세종대 박유하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출간 직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박 교수와 해당 도서를 출간한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한국출판공로상’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해 또다시 파장을 일으켰다.

출협은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지켜낸” 공로를 높이 산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저작에 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유하 교수의 2013년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나 ‘동지적 관계’로 묘사하고 “일본군 지휘 아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서술로 박 교수는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공방을 벌였고, 결국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며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다. 출협 측은 “11년간의 법정 투쟁을 통해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한다.

세종대 박유하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출간 직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박 교수와 해당 도서를 출간한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한국출판공로상’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해 또다시 파장을 일으켰다.
세종대 박유하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출간 직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박 교수와 해당 도서를 출간한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한국출판공로상’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해 또다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해당 책이 일제의 조직적 전시 성폭력의 심각성을 왜곡·축소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를 향한 혐오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권명아 동아대 교수는 “학문적 타당성이 결여된 저작물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신화가 되는 대표적 사례임에도 출판 단체가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한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이 책이 지원 단체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정당화하고 ‘위안부’ 동원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수상이 결과적으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평론’ 인맥과 출판계 내부의 이해상충

이번 결정이 특히 논란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출판계 내부 인맥 구조로 인한 이해상충 의혹 때문이다. 상을 수여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윤철호 회장은 3연임하며 총 9년간 회장직을 맡고 있다. 윤 회장은 동시에 출판사 ‘사회평론’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박유하 교수와 정종주 대표 모두 과거 사회평론과 깊은 연을 맺고 있었다. 박 교수는 2000년대 초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2000),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2004) 등 일본 관련 저서를 사회평론에서 출간한 바 있다. 특히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반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내용으로 당시 주목받았다. 이러한 출판 이력은 모두 윤철호 회장이 몸담은 출판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박 교수와 윤 회장은 저자와 출판인으로서 오랜 인연을 이어온 셈이다.

정종주 대표 역시 사회평론 출신이다. 그는 1989년부터 2001년 말까지 약 13년간 사회평론에 재직하며 월간지 「사회평론 길」 기자로 시작해 편집주간까지 역임했다. 이후 정 대표는 2001년 말 사회평론을 나와 독립 출판사 ‘뿌리와이파리’를 창립했으며, 그 인연으로 2005년 박유하 교수의 저서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를 출간했다.

결국 회장 개인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특별히 챙긴 모양새가 되면서, 출판계의 공공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 교수는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2000),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2004) 등 일본 관련 저서를 사회평론에서 출간한 바 있다.  2005년 이후로는 일본 관련 서적을 '뿌리와이파리'에서 출간하고 있다. 

공적 거버넌스의 붕괴

출판계 공공성 훼손은 비단 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출협이 주최해오던 서울국제도서전을 둘러싸고도 사유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70년 역사의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 문화계 전반의 축제였다.

2024년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돌연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출협은 정부 지원 중단에 대비한 자구책이라 설명했지만, 공개된 지분 구조는 출판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신설 법인 ‘(주)서울국제도서전’의 지분은 윤철호 회장이 이끄는 출협이 30%를, 윤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사회평론’이 30%, ‘노원문고’가 3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0%는 기타 출협 임원에게 배정되었다. 이는 수십 년간 정부 예산과 출판계 전체의 노력으로 키워온 공적 자산이, 총자본금 7억 원으로 사실상 회장 개인의 사유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운영 어려움이 주된 이유로 거론됐지만, 더스쿠프의 취재에 따르면 출협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20년(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진행)을 제외한 4년간 총 17억 4,115만 원의 수익을 냈다. 연도별 수익금(정산액 기준)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억 원, 2021년 2억 3,310만 원, 2022년 7억 805만 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출판인·저자·서점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 자산”이라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도서전 사유화에 반대하는 연대 모임이 결성되어 법인 전환 철회를 촉구했다.

출협은 “세법·상법상 공익법인 출자 한도가 30%로 제한된 것”이라 해명하며, 정관에 출협 지분 30%가 향후에도 희석되지 않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협이 주식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지명하고 도서전 개최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증자를 통해 출판계와 시민의 참여 지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서전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애초의 구조를 백지화하고 재편해야 한다”는 출판계의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소수에게 집중된 지분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누구를 위한 도서전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선정 사업 역시 문제가 되었다. 올해의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수상작 40종을 발표하며 주최 측을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서울국제도서전(SIBF)이 공동 주최한다”고 표기한 것이다. 본래 출협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공적 성격의 상에, 사유화 논란이 있는 서울국제도서전 법인이 공동 주최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출협은 도서전 법인화 이후에도 공모 취지나 심사 과정의 공정성은 변함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라는 민간 업체가 공동 주최로 나선 이상, 이 상의 권위와 목적이 출판계 전체의 공익보다는 해당 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25년 선정 도서 40종은 모두 (주)서울국제도서전 기간에 별도로 전시되고 시상식도 도서전 행사장에서 열렸다. 도서전이 공공 행사에서 민간 기업 주도의 이벤트로 성격이 바뀌면서, 함께 진행되는 상 역시 민간 색채가 짙어졌다는 지적이다.

한 저자는 “출판계의 민주적 절차와 집단지성이 실종되고 있다. 몇 사람이 모든 자산과 명예를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정 성과나 명분이 있더라도 이를 사적 이익과 브랜드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쉽다. 박유하 공로상 논란은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출협 수뇌부와 가까운 인사가 영광을 안는 형태가 되었다. 서울국제도서전 법인화 역시 자생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으나, 정작 다수의 출판인과 독자가 함께 가꾼 축제가 소수 주주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선정 사업도 출판문화 발전이라는 취지를 표방하지만, 이제는 민간 회사인 도서전 주식회사의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출판계 내부 견제와 공공 감시 장치가 약화된 사이에 권력층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배타적 이익을 챙겨온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결국 공공성의 붕괴와 투명성의 실종이 이번 사태들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산업 혁신, 자생력 강화 등 내세운 명분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출판계의 공적 가치가 퇴색되고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독자와 대중은 출판계를 향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출판 한파’로 불릴 만큼 책 읽는 문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출판계 내부마저 스스로의 공적 기반을 허무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연이은 논란은 한국 출판문화의 근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종이 되고 있다.

 

이민우 기자
oleum90@naver.com

키워드#박유하 #제국의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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