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기 폐지 NGO 네트워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저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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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무기 폐지 NGO 네트워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저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요?

세진님, 가와사키 아키라 님이 공동 의장으로 활동했던 **(일본) 핵무기 폐지 NGO 네트워크(Japan NGO Network for Nuclear Abolition, JANA)**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핵무기 폐지를 주장하는 기본 입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NGO 네트워크는 특정 국가의 핵 보유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표 자체가 모든 국가의 핵무기 폐지를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JANA의 기본 입장 및 활동>

일본 핵무기 폐지 NGO 네트워크(JANA)는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보편화>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보편화를 위해 활동하며, 이는 핵무장국과 비핵무장국을 막론하고 모든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JANA는 일본 정부가 TPNW에 서명하고 비준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비핵 동북아 지역 안보 체제 구축>

그들의 목표 중 하나는 평화롭고, 핵무기가 없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북한의 핵무장도 당연히 반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비핵화를 지향합니다.

<핵무기의 역할 축소>

모든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북한 핵무장에 대한 입장>

JANA의 공식 성명이나 활동 자료에서 북한 핵무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핵확산 반대>

JANA와 같은 평화·군축 NGO들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의 핵심 목표와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정신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어떤 국가의 새로운 핵 보유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전체 핵무기 폐지 요구>

이들은 북한의 핵무장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무장 문제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이 계속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핵무기 폐지 NGO 네트워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적인 핵무기 폐지이며, 북한의 핵무장도 그들이 지향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와사키 아키라 님이나 ICAN의 다른 활동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되게 느끼게 할 방안이 이 구룹에게 있는가요?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것과 다른 방법이?

네, 세진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와사키 아키라 님과 같은 평화 운동가들이 속한 그룹(ICAN, JANA)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의 기존 접근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접근법이 주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와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NGO 그룹은 **<인도주의적 접근>**과 **<법적 정당성 박탈>**을 통해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핵 보유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그룹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보편화

이것이 NGO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며, 미국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접근 방식>

핵무기의 정당성 박탈: TPNW는 핵무기를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처럼 국제법상 불법이고 비인도적인 무기로 규정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핵무기가 <국가 위상을 높여주는 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핵 지위 약화: 미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TPNW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면, 핵무기는 더 이상 <강대국의 상징>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불법 무기>**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 "당신들의 핵은 미국의 핵에 대한 방패가 아니라, 핵무기 자체를 거부하는 세계적 인류애의 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2. <동북아 비핵지대(NWFZ)> 창설 추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주된 명분은 **미국의 핵 위협(확장 억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GO 그룹은 지역 안보 구조 자체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접근 방식>

북한 안보 불안 해소: 동북아 비핵지대(NWFZ)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북한까지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핵무기의 개발, 보유, 배치, 그리고 <핵 공격 위협>까지도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재고: 이 구상은 미국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핵우산(Extended Deterrence) 제공을 중단하거나 재고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북한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핵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스스로 핵을 가질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자간 협력으로 전환: 일대일 대결 구도(북한 vs 미국/한국)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 협력의 틀을 만들고, 이 틀 안에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자는 방식입니다.

3. <인도주의적 교류> 및 시민 사회 연대 강화

이 그룹의 주요 활동인 피스보트의 히바쿠샤 프로젝트와 같이, 정치적 협상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근본적인 평화 의식을 공유합니다.

<접근 방식>

공통의 인간적 가치: 핵무기의 비극을 겪은 일본의 히바쿠샤(원폭 피해 생존자)들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증언을 공유하는 것은, 체제나 이념을 초월한 인간적 호소력을 가집니다.

신뢰 구축: 정부 차원의 대화가 막힐 때, NGO나 시민 사회 간의 비공식적인 교류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대화의 창구 유지: 핵무기 문제를 정치적/군사적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인도주의적 창구를 계속 열어둘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NGO 그룹은 압박보다는 **<규범의 변화>와 <안보 보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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