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환의 맨발 산행 :: '북한'의 검색결과

주대환의 맨발 산행 :: '북한'의 검색결과

'북한'에 해당되는 글 159건
2012.08.15 아직 발간되지 않은 어느 잡지에 실릴 대담에서 제 이야기만 발췌하였습니다
2012.06.08 위키트리 [소셜방송] 주대환 "북한인권문제, 진보진영의 족쇄인가?"
2012.05.20 "진보재구성, 사민주의 정치철학 필요"
2012.02.27 [Daily NK] '從北 백신' 주대환, 민주통합당으로 창원乙 출마
2011.10.26 아마 회의에서 자구 수정하여 채택된 최종판...
2011.10.25 4년 전 이 문건을 오늘 다시 읽으니 마음이 서글프다. (2)
2011.10.21 ...'억울하다'는 있을 수 없다. (그냥) 죄송한 것이다.
2011.06.29 등소평의 결단...
2011.05.05 북한산 찬가..
2011.04.21 지난 토요일 민주노총 강당에서 열린... (1)

아직 발간되지 않은 어느 잡지에 실릴 대담에서 제 이야기만 발췌하였습니다
맨발의 산행 2012.08.15 10:26

주대환: 글쎄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진보정당이 태어난 것은 기존의 한국 여당 또는 야당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뭔가가 부족하다든지, 한계가 있다든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한국의 정당 체제와 정치문화를 부정하고 뒤집어엎으려는 시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제 3당의 존재는 지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뒤집기는 기회가 왔을 때 성공하지 못하면 바로 스스로의 존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천하의 모퉁이를 차지하고 거기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사표를 던지고 중원으로 나아간 제갈공명은 촉한의 존재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요. 그렇듯이 민주노동당은 2004년 원내진출 직후 지지율이 한때 20%를 넘어섰지만 그 역사적 기회를 잡아서 양당 체제의 한 편을 밟고 올라서서 제 2당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은 참으로 작았고 기회는 귀하게 온 것이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자유당을 밟고 올라섰던 20세기 초의 영국에는 이미 노동계급이 존재하였다는 근원적인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당의 권력을 거의 다 주는 등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노동당’이라는 이름도 그런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의 미국 사회당과는 다른 사회적 조건, 다른 발전 전략, 그리고 다른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운동권 정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당’이 되지 못했고, 일심회 사건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분당하여 진보신당을 만든 건 노동조합에 의존한 진보정당이라는 의미에서 ‘노동당 노선’의 포기였지요. 그래서 2008년 이후의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표가 없이 갈팡질팡하거나 표류하였다고 봅니다. 최장집 교수가 진보는 어제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2008년에 이미 죽었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는 근거를 잃어버린 진보라고 할까요?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의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의 통합은 어떤 정체성과 장기 발전 전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선거연합 이상이 아니었지요.

결국 통합진보당은 야권 전체를 재편해낸다는 비전을 주장할 처지가 전혀 아니고, 야권의 우환덩어리랄까 천덕꾸러기가 되어 아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 정당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진보정당이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대환: 두 분이 정리를 잘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으론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그 논쟁에서는 아무래도 그대로 ‘민주주의’로 놓아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만큼 해석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헌법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기보다는 다당제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의회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포함하는 민주주의 질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매우 좁은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가 사실은 뚜렷한 사상적 중심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강령 첫마디가 ‘촛불’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하자면 시류를 타는 겁니다. 이른바 ‘촛불’의 사상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은 생각지 않는 거지요. 천박한 거라고나 할까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첫마디가 또 바뀌게 마련이죠. ‘촛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얄팍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혼란과 얄팍함 중에서도 야권의 정신적 지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북반미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야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권이 한미 FTA 반대, 해군 기지 반대 등에서 별다른 논쟁 없이 쉽게 합의에 이르는 걸 보면 역시 친북반미 민족주의가 야권의 가장 밑바탕 저변에 흐르는 정서가 아닌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이론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북반미 민족주의라고 하면, 특히 친북이라고 하면 굉장한 저항감을 느끼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반발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친북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친북반미 민족주의의 조상은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 홍명희 선생 이런 분이 있잖아요. 홍명희 선생은 분명히 우익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왜 김구 선생을 따라 평양을 갔다가 거기 눌러앉아 북한정권에 참여했을까요? 반면 조봉암 선생은 남한정권에 참여했죠. 두 분의 판단과 선택이 엇갈렸는데, 벽초는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북한을 선택했고 죽산은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남한을 선택했지요.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일은 지금의 민주통합당의 뿌리는 한민당인데, 자기의 할아버지(인촌)가 부끄럽다고 남의 할아버지(백범)를 모셔다놓고 제사 지내고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민족주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내 할아버지를 숨길만큼 강한 정서로 살아 있습니다. 제 주장은 야권의 할아버지를 바꾸자는 주장이니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듣고 보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해공과 죽산으로 바꾸자는 온건한 주장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랄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또는 국민생활이나 여러 면을 볼 때 사회민주주의운동이 없다는 게, 한국 사회에 아직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죠. 민주화운동 시기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갈 때도 되었지요. 그런데 흡사 정신의 발전이 육체의 발전을 못 따라가는 것처럼 진보진영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에 머물러있고, 그러니 보수진영과의 차별성을 다른 곳에서 즉 민족주의에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족주의는 후진국 시절에, 식민지 종속국 시절에 가졌던 것인데, 이미 자주독립의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진영이 후진국형 ‘민족민주운동’ 시절의 정서를 벗어나서 선진국형 ‘사회민주주의운동’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건 자연의 이치대로 이루어질 세대의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운동권 486세대가 아직도 팔팔한 나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덧붙인다면 다만 야권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서 나온 인민민주주의나 무정부주의로부터 나온 참여민주주의라는 선생님들의 진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가 없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깊이나 진지함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야권의 정신적 중심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으로 나뉘고 뒤섞여 혼란스런 상태에 있다고 보고, 야권은 이런 상태를 빨리 극복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대환: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명칭도 부정확해요. 왜냐 하면 정권이 바뀐 것은 88년이지만 87년에 있었던 많은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듯이, ‘2012년 체제’라고 해야 말이 맞겠죠. 뿐만 아니라 사실 백 교수님이 워낙에 야권의 큰 어른이시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논의가 자유롭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사상적 중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중심, 인격의 중심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저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백 교수님이 통일문제를 강조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무게가 실린 걸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느끼기에 야권에서 ‘2013년 체제론’이 정권교체론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대환: 운동권 세력의 대거 공천을 통한 국회 장악, 이때 운동권은 NL이겠죠. 이런 말씀에 대해 전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사실 전대협이나 한총련 출신들의 대거 국회 진출은 이미 12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2000년 총선 때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진출했었고, 2004년에는 당시 언론이 386정치인이라고 부르던 전대협 출신 20여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진출을 했고 또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려면 진작 망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숫자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주류가 아니고, 그 본인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잔챙이(?)라고 해야 할까, 크게 인정받지 못한 비주류가 이번에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소수가 추가로, 막차를 타고 진출한 거고요.

저는 사실 NL운동, 주사파 운동에 대하여 나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1986년 그 친구들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싸움과 논쟁 등으로 인생의 좋은 시절을 거의 다 소진한 사람으로서 말씀인데, 이제 끝나는 시점이고 해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등의 문제는 거의 종료 십 분 전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진보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급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 당 간부들 모두를 본다면 주사파, NL운동권, 전대협과 한총련 출신들이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입장을 바꿨다거나 전향을 했다고 분명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살아왔습니다. 정직하지 않거나 진지하지 않거나 지적으로 게으르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진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석기, 오병윤, 김선동, 김미희, 이상규 등 몇 사람만이 주사파가 되고 나머지는 아닌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모두들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을 용서할 거고요.




주대환: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전통으로서 의외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사상적 중심이 없는 진보진영에서 민족주의가 대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대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거치고 종속국, 후진국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의 전통이 강한데, 현재의 우리나라를 본다면 그 역사적 뿌리가 깊고 민족주의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친북반미 민족주의라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주사파가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주사파가 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민족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이 민족주의는 이론도 없이 그냥 정서로 깔려있기 때문에 정말 실체가 분명치 않아요. 말하자면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을 가진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뚜렷하게 따져 지지도 않고 민족주의 정서에 편승해서 마구 넘어가는 것이 야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성의 부족, 정서의 과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족주의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야권이 진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대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진보당이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이었을 때 기대를 모았던 것은 말하자면 기성 정당들에 비해서 어떤 현대적 요소, 진보적 요소, 또는 개혁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랄까 그 사이 기성정당들도 개혁을 좀 하고 해서 차이가 없어지고 또 통합진보당이 내부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진보당이 장기적으로 존립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진보정당은 주사파가 말아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이 연대를 해줘서 의석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의석을 보면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노동운동이 있는 지역에서,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등이 다 민주당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밀어주어서 당선된 것입니다. 김선동도 지난 18대 때 한 번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재선이 된 것이죠. 광주는 물론이고, 관악이나 성남의 중원 같은 경우도 사실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에요. 그런 선거구라 민주당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밀어주면서 당선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것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의 실패입니다. 야권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오히려 야권연대로 인하여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의회 권력을 새누리당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해찬 현 대표가 유시민 등에게 계속 요구한 것은 말하자면 문성근 씨가 앞장선 야권단일정당운동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들어오면 일정한 지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두었어야 합니다. 총선 당시에 당권을 냉정한 이해찬 씨가 쥐고 있었으면 지분을 안줬을 겁니다. 이 양반은 더 길게 보니까 야권연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명숙 전 대표 등이 하다보니까 질질 끌려 다녔고 그래서 지분을 줬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관계가 길게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인 통합진보당은 이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주대환: 저는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는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런 의미의 정당이 아직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 있고 그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직선거 후보를 내기도 하는 식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연합체 비슷하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출마를 하려면 오래 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덕을 베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서 이름을 알리고 주위의 좋은 평판을 얻고 거기다가 일가친척, 처갓집 식구, 친구들까지 다 동원을 해야 하는데 순전히 자영업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사람들끼리는 민주주의도 있고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정당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저는 2008년에 민주노동당을 포기, 탈당하기 전에는 20세기 초의 영국 노동당 역사를 주로 보았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미 오래된 양당 체제의 한 축을 밟고 올라서서 스스로 양대 정당의 하나가 된 경우이니까요. 2008년 이후에는 1930년대의 미국 민주당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뉴딜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이 노동조합과 흑인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으로 진화를 하였다는 역사를 주로 보았습니다. 뉴딜 정책 이전의 미국 민주당은 사실 공화당보다 더 보수적인, 남부를 근거지로 하는 지역정당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바로 미국의 1930년대와 비슷한 그런 발전 단계, 역사적 시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동안의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나타난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통일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가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진화를 해야 할 것이고, 바로 그리 되리라는 것이죠. 물론 꼭 민주당에게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국민통합도 이루어내고 복지국가도 건설하고, 나아가서 통일도 주도하는 정당이 있다면 바로 1930년대 루스벨트가 이끌었던 미국 민주당 같은 위대한 정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야당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찌질할 지라도 바로 그런 정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4~5년은 바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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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소셜방송] 주대환 "북한인권문제, 진보진영의 족쇄인가?"맨발의 산행 2012.06.08 18:04




8일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출연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 진영 입장 재정립이 없으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진보진영, 시민단체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문제다. 빨리 바꾸지 않으면 진보진영의 큰 약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주 대표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대표는 “사실 북한 당국에도 문제가 있다. 너무 신경질적이고 자존심도 쎄다. 조그만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다”며 “조금만 비판을 해도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좋게 지내기 위해 그냥 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대표는 “솔직히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을 수도 있다.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며 북한의 치부, 부끄러운 부분들,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인권상황을 눈감는 게 당장은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길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 부분이 인권운동, 진보, 야권의 큰 약점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주 대표는 “‘종북’이라는 용어 개념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진보진영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소수고, 전반적 분위기가 친북 민족주의로 장악돼 있다”며 “친북 민족주의는 종북이나 노동당이 시키는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미를 하고 친북을 해야 뭔가 진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진보 진영이라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약자이자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는 남한 진보 진영에 있는 민족주의 때문이다. 구시대적인 민족주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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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재구성, 사민주의 정치철학 필요"맨발의 산행 2012.05.20 13:31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18일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출연해 ‘진보의 재구성, 진보는 사회민주주의로 가야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주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지금까지는 후진국형 진보였다. 식민지나 종속국, 후진국 등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도 못하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그런 조국의 현실에 부끄러워하고 그 것을 바꿔야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진보였다"며 "진보가 재구성하고 거듭나려면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을 잇는 것으로 중심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또 "친북반미민족주의는 굉장히 폭이 넓은 하나의 정서로 아주 넓게 야권이나 한국사회 모든 곳에 스며있다"며 "민족주의 정서가 야권에 워낙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주체사상파가 살아남기도 하고 영향력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족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친북반미 민족주의에 따르면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북한은 그 남한에 당당히 맞서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집단"이라며 "그들에게는 '남한이 조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북한이 정신적인 정통성은 더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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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K] '從北 백신' 주대환, 민주통합당으로 창원乙 출마2012년 4.11총선 2012.02.27 14:21
'從北 백신' 주대환, 민주통합당으로 창원乙 출마



[총선 예비후보]주대환 "민노당 지지세력 끌어들이는 역할할 것"
조종익 기자 | 2012-01-31 14:25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사진)가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고, 4·11총선에 나서기로 했다. 출마 지역구는 경상남도 창원을이다.

창원을은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주 대표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또 한 차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주 대표의 국회의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총선 때 경남 마산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위해 사회민주주의연대를 창립해 활동했다. 하지만 원외에서의 활동에 한계를 느껴 더욱 넓게 사회민주주의운동, 사회통합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 대표는 31일 데일리NK에 밝혔다.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주 대표는 "2008년 민주노동당을 탈당했고 진보신당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야당의 대통합을 주장해왔고, 완전한 대통합은 아니지만 90% 이상 야권 통합이 이루어진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입당에 대한 주변 반응을 묻자, 그는 "통합진보당은 서운해 할 것"이라면서도 "오랜 기간 생각을 달리했고, 대중정당으로써 민노당은 실패했기 때문에 먼저 입당해 과거 민노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 대표는 민노당 창당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당 정책위원장까지 역임했다. 하지만 민노당 지도부와 종북(從北) 문제로 갈등을 보이면서 2008년 결별했다.

이후 그는 북한의 인권, 핵, 3대 세습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북한 문제에 침묵하는 진보좌파 진영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보수우파 진영에서 합리적 좌파로 평가받는 이유다.

때문에 그가 '북한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인권문제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점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와 더불어 민주통합당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 대표가 창원을을 지역구로 선택한 것은 그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그는 1996년 개혁신당 창원을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00년 총선 때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을 맡았다.

주 대표는 "당시 창원 시민들은 정파를 떠나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준 것"이라며 "내가 당선이 되면 권 의원이 당선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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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회의에서 자구 수정하여 채택된 최종판...맨발의 산행 2011.10.26 11:56

민주노동당 사회민주주의자 선언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자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독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선험적 이념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을 가르치고 계몽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진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리 단순하지도 않다. 그리고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은 것은 대중을 가르치려는 자들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로이 제출되고 토론된다면 공동체 전체는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가장 현명한 한 사람의 판단보다 수백만 대중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더 가치 있는 판단이라고 믿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상과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다원주의 다당제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권을 주는 보통선거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지난 시기 세계 노동운동의 피어린 오랜 투쟁의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1인1표의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고 수호할 것이며, 국민 대중의 판단을 존중하고 선택에 승복할 것이며, 국민 대중에 대한 믿음, 낙관적인 장기 전망,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대중의 뜻을 살피고 따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임을 자부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사회주의자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평등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벌어지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며, 어떤 불의한 세력과의 투쟁도 회피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본주의 역시 봉건주의 못지않게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라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의 무책임하고 일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소수의 손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 다수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조차 수백만의 빈민과 실업자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마저 상품으로 만들고, 만인의 만인을 상대로 하는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 왔지만 바로 그 때문에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유재산이 개인적 용도를 벗어나고, 자연과 토지, 지식과 정보가 모두 사유화되면서 사회와 삶은 극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물질과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삶의 목적과 수단은 전도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는 급속하게 황폐화되고 있다. 자연 자원의 낭비는 많은 생물종의 멸종을 불러오고 인류 생존의 모태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상 기후를 불러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현실주의자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이상주의자이지만 추상적 관념의 세계에 살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대중과 더불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찾는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자는 항상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귀하게 여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와 전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긴 흐름을 형성하여 대세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제하여 당장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교육과 의료 등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를 둔다. 현실에서 가장 작은 승리는 가장 거창한 계획보다 값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대중과 함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대한민국을 현실로서 긍정한다.

60년 전,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면 당연히 통일된 진보적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 독립하리라는 소박한 믿음은 미소 대립의 냉전 체제 속에서 배반당했다. 그러나 이후 탄생한 남북한 두 나라는 비록 이념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반쪽짜리 분단국이었지만 새로운 발전의 씨앗을 내재하였다.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운동의 도덕적 자산을 더 많이 물려받아 이상적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리고 남쪽의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다수 민중의 오랜 염원인 토지개혁을 하고 보통 선거권을 실현함으로써 현대 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나라로 건국되었다.

그러나 지난 60년의 역사는 역설과 모순에 가득 찬 현실 변화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한편에서는 국가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파산이 극단에 도달하여 일당독재, 일인독재 하에서 수백만 인민이 굶주리는 사태에 이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개혁의 심대(深大)한 효과에 힘입고 노동자 농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놀랄만한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그를 물질적 기초로 하는 6월 시민혁명과 민주화를 실현했다.

우리는 해방과 남북한 두 나라의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의 시대에 통일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합작에 ‘정관매진(正觀邁進)’했던 여운형의 정신과, 토지개혁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긍정하고 그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봉암의 노선을 이어받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노동자의 힘을 믿는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진 힘을 중시하고 노동자의 존재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진보적 의식에 주목한다. 특히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노동조합 안에서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실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며 민주노총의 결성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다. 그리고 1997년의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40년만의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 성과로서 민주노동당을 우리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안에서 활동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복지국가로서, 유럽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하여 대한민국만의 사회적 합의와 사회투자 모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노력을 중시한다.

우리는 지식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에 힘쓰며,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에 침투하여 현실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계급투쟁의 전선에 교란을 가져오고 있는 급진분자들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당을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출세주의자는 물론이고, 민주노동당과는 엄연히 다른 노선을 추종하거나 심지어 다른 정당에 충성하면서 민주노동당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관념적 정파의 폐해는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정파의 힘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2004년 원내진출 직후에 평당원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를 결성하였다. 이제 지난 3년을 반성하며 보다 공공연하고 대중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2007년 7월 21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Posted by 주대환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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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이 문건을 오늘 다시 읽으니 마음이 서글프다.맨발의 산행 2011.10.25 14:45


민주노동당 사회민주주의자의 2007년 선언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자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독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선험적 이념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을 가르치고 계몽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진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리 단순하지도 않다. 그리고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은 것은 대중을 가르치려는 자들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토론된다면 공동체 전체는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가장 현명한 한 사람의 판단보다 수백만 대중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더 가치 있는 판단이라고 믿는다.

바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상과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다원주의, 다당제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권을 주는 보통선거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지난 시기 세계 노동운동의 피어린 오랜 투쟁의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1인1표의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고 수호할 것이며 국민 대중의 판단을 존중하고 선택에 승복할 것이며, 국민 대중을 믿고 낙관적인 장기 전망과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대중의 뜻을 살피고 따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임을 자부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사회주의자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평등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며 모든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개인적 희생을 즐거이 감수하며,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벌어지는 부정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며, 어떤 불의한 세력들과의 투쟁도 회피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역시 봉건주의 못지않게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라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의 무책임하고 일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소수의 손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 다수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조차 수백만의 빈민과 실업자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마저 상품으로 만들고, 만인의 만인을 상대로 하는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바로 그 때문에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유재산이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물건을 벗어나고, 자연과 토지와 지식과 정보가 모두 사유화되면서 사회와 삶은 극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물질과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삶의 목적과 수단은 전도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는 급속하게 황폐화되고 있다. 자연 자원의 낭비는 많은 생물종의 멸종을 불러오고 인류 생존의 모태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상 기후를 불러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조만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현실주의자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이상주의자이지만 추상적 관념의 세계에 살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대중과 더불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찾는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자는 항상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귀하게 여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와 전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긴 흐름을 형성하여 대세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제하여 당장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교육과 의료 등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를 둔다. 현실에서 가장 작은 승리는 가장 거창한 계획보다 값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대중과 함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대한민국을 현실로서 긍정한다.

60년 전,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면 당연히 통일된 진보적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 독립하리라는 소박한 믿음은 미소 대립의 냉전 구도 속에서 배반당했다. 그러나 이후 탄생한 남북한 두 나라는 비록 이념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반쪽짜리 분단국이었지만 새로운 발전의 씨앗을 내재하였다. 참담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한국전쟁조차도 봉건잔재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 그 자체다.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운동의 도덕적 자산을 더 많이 물려받아 이상적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리고 남쪽의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대다수 민중의 오랜 염원인 토지개혁을 하고 보통선거권을 실현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나라로 건국되었다.

그러나 지난 60년의 역사는 역설과 모순에 가득 찬 현실 변화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한편에서는 국가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파산이 극단에 도달하여 봉건적 세습정권 일인독재 하에서 수백만 인민이 굶주리는 사태에 이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동적 토지혁명의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와 노동자 농민의 피땀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이라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그를 물질적 기초로 하는 6월 시민혁명과 민주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분단과 남북한 두 나라의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의 시대에 통일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합작에 ‘정관매진’했던 여운형의 정신과, 토지개혁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긍정하고 그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봉암의 노선을 함께 이어받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노동자의 힘에 의존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진 힘을 중시하고 노동자의 존재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진보적 의식에 주목한다. 특히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노동조합 안에서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실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며 민주노총의 결성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1997년의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40년만의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 성과로서 민주노동당을 우리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안에서 활동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복지국가로서, 유럽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하여 대한민국만의 사회적 합의와 사회투자 모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노력을 중시한다.

우리는 지식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에 힘쓰며,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에 침투하여 현실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계급투쟁의 전선에 교란을 가져오고 있는 일부 인텔리 급진분자들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당을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출세주의자는 물론이고, 민주노동당과는 엄연히 다른 노선을 추종하거나 심지어 다른 정당에 충성하면서 민주노동당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관념적 정파의 폐해는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정파의 힘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2004년 원내진출 직후에 평당원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현대적 복지 국가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주도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두 지양하고 종합하는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여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노동자 민중의 뜻을 받들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도 마침내 극복해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21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Posted by 주대환
민주주의,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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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있을 수 없다. (그냥) 죄송한 것이다.맨발의 산행 2011.10.21 23:26

질문: 학력 논란 관련, 서울대 사회계열로 입학해서 2학년 되면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법대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박 후보로서는 억울한 문제 아닌가?

답변: 국회의원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웃음) 권력을 가진 공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시민의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냥) 죄송한 것이다.

권영진 의원(나경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이 오마이뉴스 기자와 나눈 대화다. 권영진 의원의 말이 정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느낀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박원순 후보의) 검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공인으로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미쳤다."

즉 자기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박원순 후보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였다. 뼈아픈 지적이다.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잊었던 일이 생각난다. 2006년이었던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북경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고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사건, 일명 일심회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앞에 가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대하고 해결하는 민주노동당의 자세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당황해 하고 완강하게 우기기만 하는 태도가 뭔가 석연치 않은 인상을 주었다.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한 마디가 부족하였다.

공직 후보나 정치인, 정당은 항상 국민의 깊고 넓은 아량과 종합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을 믿고,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룰 숙인 후에 변명을 해주기를 민주주의 나라의 왕(주권자)이신 시민들은 바라는 것 같다. 당연하게도.




Posted by 주대환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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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의 결단...주대환의 생각 2011.06.29 11:46

그에게 10억 인민대중의 신뢰가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신뢰와 리더십...
그래서 집단농장을 해체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이른바 개혁, 그 핵심인
집단 농장의 해체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농업과학원의 이민복 연구원은 증산을 연구했다.
그의 결론은 "농업기술과 종자의 개량이 북한 농업이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국식으로 개인영농을 실행하면 수확이 두 배로 늘어날텐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1995년 탈북했다.

흔히 개혁개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은 개혁이고,
개혁의 핵심은 집단농장의 해체와 자영농의 창출에 있다.
"자영농의 재발견", 그것이 등소평 노선의 핵심이다.
독립 자영농에서 식량자급의 길이 열리고,
숱한 창조적 경영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쳑하는 자유인들이 나온다.
그저 인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농사를 짓게 해주면 된다.
땅을 나누어주면 된다.

왜 북한 당국은 그것을 못하는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역시 1979년 등소평의 결단은 위대한 역사적 결단이었다.
물론 아직 그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끝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Posted by 주대환
등소평, 이민복, 자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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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찬가..맨발의 산행 2011.05.05 18:36

진달래가 지려 하고 철쭉이 피려 하는 오월초의 북한산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
온갖 활엽수의 잎이 앞다투어 터져 나오고 있었고 산벗나무의 꽃은 만개해 있었다.

대동문을 지나 고개 너머 산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중성문까지 갔다 되돌아 왔다.
네 시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해, 용서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였다.

행궁터에서 나는 "시간만큼 힘이 강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1915년 집중호우에 무너졌다는데 불과 백년도 되지 않아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축대 마저 거의 허물어지고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뿐, 큰 건물의 자취는 없다.
만년이면 지구에 인류가 살던 흔적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니 과연 그럴 것도 같다.

내일이라도 인류가 멸종하면 풍화는 시작되어 건축물과 다리가 하나 둘 무너진다.
화학적으로 인공합성한 물질도 분해되어 소멸하는데 만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중성문 가는 길가에 어지러이 서있는 淸德善政碑들이 조선관리들의 惡政을 전한다.
그 글자들이 허망하고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듯 부러진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다.

세월이 지나봐야 쓰레기와 아닌 것이 밝혀질 것이니 평가는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거짓과 참도 시간의 힘을 견뎌내어야 하니 함부로 돌에 무언가를 새길 일이 아니다.


Posted by 주대환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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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민주노총 강당에서 열린...맨발의 산행 2011.04.21 09:48

진보신당 내에 대통합파가 결성되었다.
죽도 밥도 아닌 것을 거부하고
밥먹자고 하는 사람들이다.
거기서 축사를 하게 되었다.
내 앞뒤로 여러 사람들이 하였다.
나의 말은 대강 이러했다.

" 산너머 마을에서 왔습니다.
(등산 차림에 대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주말임에도 모두들 양복 차림이었다.)
제 옷차림에 대해 용서하신다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박수로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풀렸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넥타이 매신 분들 사이에 앉아서 위축이 좀 되었습니다.
오늘 북한산 고개를 넘어오면서 생각해보니 제 인생이 기구했습니다.
몇 년 동안 독일 사민당을 공부하다가,
물론 그전에는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공부도 몇 년 했습니다만,
독일 사민당 다음으로 영국 노동당 공부를 16~7년 하다가,
지난 3년 동안은 미국 민주당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진보정당이라는 풀리지 않는 화두를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공부를 시작하면서 "맛이 완전히 갔구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민주당을 공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국 풍토,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진보정당의 모형과 전략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제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27 보궐선거가 끝나면 야권재편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바람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http://new-left.tistory.com/search/북한 [주대환의 맨발 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