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재단.정대협 공동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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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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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한일합의 후속조치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재단.정대협 공동입장]

외교부 검증 TF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발표를 환영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바란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2월 27일 공개된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을 환영한다. 특히 이 발표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던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맞은 오늘 이뤄진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통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해 온 우리는 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염원하며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낼 것이라 기대하며 지난 7개월을 기다려왔다.

물론 그간 여러 매체를 통해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에 대해 그리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국제인권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북핵 위기 상황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결정은 지연될 것이라는 각종 언론 보도를 접하며 우려는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 우려는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입장으로 다소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한국정부가 이제 비로소 지난 27년간 이어져온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요구의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피해자 중심해결,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부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중심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중대한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왜곡과 부정을 중단하고,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대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공식사죄, 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제사회 또한 지난 27년간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기준을 일본정부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인권회복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7. 12. 28.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