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abayashi Toshiyuki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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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裕河 씨의 기소에 대해 鄭栄 桓氏의 논의는 매우 납득할 수있다. "형사 고소"라는 절차를하면 고소 내용을 기소 상당 여부 판단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는 검찰의 일. 그것은 일본이든 어느 나라 든 마찬가지이다.朴裕河 씨에 대해 먼저 위안부의 고소가 이들이 고소한는 박씨의 저작권 명예를 손상 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시작 부분을 건너 뛰고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특정 역사관을 바탕으로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밀봉 제압 거상에 나섰다"고 비판하는 것은 법제도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이야기 것 같아. 나도 한편으로는, 학문은 본래 사법 장소에서 심판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 어설픈 듣기를합니다 (그 것은 다양한 지적되고있다) 소설의 대사를 사실과 같이 인용하고 일방적으로 '동 지적 관계'등으로 쓰면 "공인 강간" 에 의해 심신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경험을 한 위안부가 그 마음의 상처를 파여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느끼기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있다. 이것은 '학문'의 이름을 빌린 폭력 세컨드 강간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물며 그것이 가해 국 한인 한국의 학계와 언론에서조차 칭찬을 받고 있다고되면 위안부가 극심한 굴욕 을 느끼는 것도 당연 하겠지. 학자들의 항의 성명을 읽고 "이 책을 통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음에 놀라게된다. 원래 정작 위안부가 고소했다는 것을 알고 물건을 말하는 것일까? "그 정도의 언동에서 성희롱 이라니 지나치게 생각하라"는 가해자 옹호 발언을 성희롱 피해자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우고 재판을 일으키면 "소란지나"라고 말해 고립 몰아 주위 사람들과 비슷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 일까? 박씨 기소 문제는 煎じつめれ하면 '역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받은 상처를 직시 여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이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있다. 예를 들어, 유족에게 다양한 청취를 한 후, '야스쿠니의 <영령>은 특공대 원은 개죽음당한 "는 견해를 일부 도서에 썼다고하자. 나의 외할아버지는 필리핀에서 전사하고 사진에서만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국가와 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느낍니다 야스쿠니은 물론 현지 히로시마의 호국 신사에 발을 옮기려고하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호국 신사 첫 참배에 갔다 "했더니 몹시 싫은 얼굴로"저런 곳에 가지 않아도 좋다 "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천황은 사형이 될 것이었다 "고 말한 것 마저있다 (별로 좌익적인 사람이었다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는 만주국의 세관원을 지낸 사람으로 그 시대가 할머니는 '행복'이었다 같아서, "일본은 조선에 좋은 일을했다"고 역설 하고 번거 로움이 된 적이있다). 할머니에게도 내게도 할아버지는 개죽음당한 것이다하고 사실 구조적으로는 그대로 일 것이다. 소중한 가족이나 연인, 자신의 장래 희망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쓸데없는 전쟁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이 "개죽음 '가 아니라 무엇일까? 야스쿠니의 유슈칸에 전시되는 "영령"편지를 읽어도 국가와 군에서 강제 된 죽음이라는 운명에 직면 한 병사가 열심히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혼잣말 가족 도 言い聞かせよ하려는 슬픔과 痛々し 함 만이 전해져 온다. 하지만 - 그래서 - 자신의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유족들도 많이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야스쿠니으로 공동 환상에 마음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제로있다. 그 유족들이 "나의 소중한 가족을 개죽음 한 등과 쓰는 것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라든지 재판에 호소하거나 그런 항의를 두려워 출판사가 자숙 자세를 취하고 버리면 전쟁 비극을 정면으로 호소하기도 어렵게된다. 지금의 일본은 그 정도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득 차있다. 항의 성명을 낸 '자유주의'학자 여러분은 한국을 '위로부터 시선 "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발 밑의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급선무 인 것이 아닌가 싶다 (가장 외무성 측근 학자의 대표격인 다나카 아키히코 씨가 이름을 올리고있는 것을 보면 "자유주의라고해도 이런 것이에요」라고도 생각 버리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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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takabayashi.toshiyuki/posts/10208070261258922?pnref=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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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裕河氏の起訴について、鄭栄桓氏の議論はとても納得できる。
「刑事告訴」という手続きを行えば、告訴内容を起訴相当か否か判断し、相当と判断すれば起訴するのが検察の仕事。それは日本であれどの国であれ同じである。朴裕河氏に対してはまず元慰安婦からの告訴があり、彼女たちが告訴したのは朴氏の著作に名誉を傷つけられたと感じたからだ。この始まりの部分を飛ばして、「検察庁という公権力が特定の歴史観をもとに学問や言論の自由を封圧する挙に出た」と批判するのは、法制度というものを理解していない話のように思える。
私も一方では、学問は本来、司法の場で裁かれるべきものではないと思う。しかし、被害当事者からいい加減な聞き取りをし（そのことはさまざま指摘されている）、小説のセリフを事実のように引用し、一方的に「同志的な関係」などと書けば、「公認レイプ」により心身ともに深く傷つけられる経験をした元慰安婦がその心の傷を抉られ、名誉を毀損されたと感じることも十二分に理解できる。これは「学問」の名を借りた暴力・セカンドレイプ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く、ましてやそれが加害国たる日本の学界やメディアでさえ賞賛を浴びているとなれば、元慰安婦が耐え難い屈辱を感じるのも当然であろう。
学者らの抗議声明を読むと「この本によって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が傷ついたとは思えず」と断言していることに、驚かされてしまう。そもそも当の元慰安婦が告訴したということを分かってモノを言っているのだろうか？「あの程度の言動でセクハラだなんて考えすぎだよ」という加害者擁護発言をセクハラ被害者に平気で言ってのけ、裁判を起こせば「騒ぎ過ぎ」とか言って孤立に追い込む周囲の人々に似ていると思うのは、考え過ぎだろうか？
朴氏起訴の問題は煎じつめれば「歴史観」の問題ではなく、「被害者の受けた傷を直視するか否か」の問題であると思う。
とはいえ、これが日本ならどうなるだろうと思うと、やるせないものがある。
例えば、遺族にいろいろ聞き取りをしたうえで、「靖国の〈英霊〉は、特攻隊員は犬死させられた」という見解を何らかの書籍に書いたとしよう。
私の母方の祖父はフィリピンで戦死し、写真でしか顔を見たことがない。祖母は自分の夫が国と軍に殺されたと感じていて、靖国はもちろん地元広島の護国神社にも足を運ぼうとせず（まだ何も知らない小学校低学年だったころに「護国神社に初詣でに行った」と話したら、ひどく嫌そうな顔で「あんなところに行かなくていい」と言ったことを覚えている）、「天皇は死刑になるべきだった」と口にしたことさえある（別に左翼的な人だったわけではない。祖父は満州国の税関吏を務めた人で、その時代が祖母には「幸せ」だったらしく、「日本は朝鮮でいいことをした」と力説して口論になったことがある）。祖母にとっても私にとっても、祖父は犬死させられたのであるし、事実、構造的にはその通りだろう。大切な家族とか恋人、自分の将来の夢など、すべてを捨てて無益な戦争のために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犬死」でなくて何だろう？靖国の遊就館に展示される「英霊」の手紙を読んでも、国と軍から強制された死という運命に直面した兵士が、懸命に自分の死を意味のあるものだと自分に言い聞かせ、家族にも言い聞かせようとする悲しみと痛々しさばかりが伝わってくる。
でも―だからこそ―自分の大切な人の死を意味あるものと思いたい遺族たちもたくさんいるのは事実だ。そんな靖国的共同幻想に心の救いを求める人は現にいる。
その遺族たちが、「私の大事な家族を犬死したなどと書くのは遺族への名誉毀損だ」とか裁判に訴えたり、そんな抗議を恐れて出版社が自粛姿勢をとってしまったら、戦争の悲劇を正面から訴えることも困難になる。今の日本は、そのくらいのことが起こりそうな雰囲気に満ちている。
抗議声明を出した「リベラル」な学者の皆さんは、韓国を「上から目線」で批判するより、まず自分たちの足許の危うい状況を直視することが先決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もっとも、外務省取り巻き学者の代表格である田中明彦氏が名を連ねているのを見れば、「リベラルと言ってもこんなもんだよな」とも思ってしまうのだが）。
（ハンギョレ）http://japan.hani.co.kr/arti/international/22669.html
（ハフィントンポスト：朴氏起訴への抗議声明全文）http://www.huffingtonpost.jp/…/park-yuha-charge-remonstranc…
[インタビュー］『帝国の慰安婦』著者を告訴したのはハルモニたち、弾圧ではない
登録 : 2015.12.02 23:46修正 : 2015.12.0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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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栄桓明治学院大学教授
鄭栄桓明治学院大学教授＝キル・ユンヒョン特派員//ハンギョレ新聞社
韓国警察が先月18日、パク・ユハ世宗大学教授の著書『帝国の慰安婦』に対する起訴を決定してから、韓日両国で激しい賛否両論が続いている。先月26日、日本の知識人たちが、今回の起訴の「抗議声明」を発表したのに続き、2日、韓国でも似たような趣旨の声明が公開された。在日朝鮮人3世として、今年「歴史批評」夏号の紙面を通じて『帝国の慰安婦』を鋭く批判した鄭栄桓（チョン・ヨンファン）明治学院大学教授は「パク教授に対する検察の起訴を単に権力による言論弾圧として捉えるのは、適切ではない」として「パク教授の本は数多くの誤りと飛躍を犯しており、（日本帝国に）愛国する存在という慰安婦のイメージを“本質”と主張するなど、（慰安婦被害者）ハルモニ（お婆さん）たちが名誉を毀損されたと感じるような、少なからぬ問題を内包している」と指摘した。
日本で慰安婦問題を研究してきた
在日朝鮮人3世の歴史学者
「日本の一部知識人たちによる反対声明の原因とは？
「慰安婦に対する法的責任を求めることを
日本のリベラルは反日として捉えている」
-先月26日、日本の知識人たちが韓国検察の起訴決定を批判する内容の声明を出した。
「声明には二つの問題がある。まず、今回の起訴事態がハルモニたちの告訴で始まったという点について言及していない。第二に、同書が「ハルモニたちの名誉を毀損したとは考えにくい」と主張している。声明は、今回の事件を公権力が特定の歴史観を抑圧するものとして捉えているが、問題の原点は、ハルモニたちが自分たちの名誉が毀損されたと思って告訴したことにある。単に権力による言論弾圧として捉えるのは適切ではない。もちろん（同書に込められた表現が）処罰を加える程度の名誉毀損かどうかについては、裁判所が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声明が名誉毀損自体を否定したのは過ちではないかと思う。『帝国の慰安婦』には歴史修正主義的な内容も含まれているが、声明を出した方々が、この本の内容をよく理解していないような気もする」
- あなたが思う同書の問題は何か。
「根拠のない主張、論理的な飛躍、互に矛盾する記述、恣意的な史料の解析など、内容について議論する前に、深刻な方法論的な欠陥がある。内容における問題は、大きく分けて二つだ。第一に、日本軍慰安婦制度が戦争犯罪であり、日本はこれに対して“法的責任”があるという認識が欠けている。同書はその代わりに朝鮮人業者の法的責任を強調し、（慰安婦の募集と設置・運営など）軍が関与した歴史的な事実について、これまでの研究が明らかにした事実を軽視している。それとともに、日本には『需要を作りだし、人身売買を黙認した』程度の責任があるだけだと主張する（同書はこれを、法的責任に問われない、道徳的な意味としての罪としている）。第二に、慰安婦の生活を強いられ方の意識と内面を恣意的に記述して勝手に代弁している。同書は、慰安婦の本質が日本の戦争遂行を助ける『愛国』的存在であり、当事者たちもその役割を受け入れたと主張している。これを記述する過程で（名誉毀損訴訟の主な内容となった日本軍兵士と朝鮮人慰安婦が）『同志的な関係』にあり、女性たちに『同志意識』があったという表現も出てくる。しかし、女性がそのような主観的な意識を持っていたという主張には、何ら根拠がない」
- 根拠がないとはどういう意味か。
「女性たちが愛国的存在だったと、パク教授が推測する根拠の一つが、千田夏光の『従軍慰安婦』（1973）という本だ。パク教授は千田が慰安婦を愛国的な存在として捉えており、それが慰安婦の本質だ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実際の本を読んでみると）千田はそのような主張をしていない。日本人慰安婦がそのようなことを思っていたという証言も紹介されているが、朝鮮人慰安婦が愛国意識を持っていたとは書いていな。日本人の事例を朝鮮人に適用する飛躍を犯しているのである。パク教授は、朝鮮人慰安婦が日本人と同じ大日本帝国の臣民であるため、戦場で敵国の国民だった中国や東南アジアの女性と質的に異なる存在だと主張している。これは、同書の主要な主張であり、証明されるべき仮説だ。しかし、（パク教授は）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自分の仮説を結論とし、史料を勝手に解釈している。これは、学術論争以前に、文献解釈における初歩的な誤りだ。問題になった『同志意識』を取り上げる際にも、日本人作家が書いた小説に登場した朝鮮人慰安婦のセリフをそのまま写している。つまり、小説の中の朝鮮人慰安婦が『慰安婦になったのも運だ。兵士たちが弾に撃たれるのも運だし」と言ったことを挙げて、朝鮮人慰安婦に『同志意識』があったからこそ兵士を犠牲者として捉えていたと主張する。これはあくまでも小説に出てくる朝鮮人の姿だ。これで当事者の意識を証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他にも多くの誤りがある。パク教授は、このような誤りと飛躍を犯して作り上げたイメージを、慰安婦の“本質”と主張して一般化している。ハルモニたちが名誉を毀損されたと思うのは当然のことだ」
- 日本の知識人たちが、このような声明を出した根本的な原因は何だろうか。
「声明を読んでみると、日本の知識人たちは、韓国という国は反日的な言説しか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先入観を持っているようだ。だから検察が出て起訴をするという論理だ。実際に韓国の検察には多くの問題があり、権力者たちが名誉毀損罪を悪用してきたのも事実だ。しかし、今回の訴訟を言論弾圧とするのはあまりにも問題を単純化することだ。この声明から見られるのは、同書を高く評価している日本の知識人たちの欲望だ。日本の知識人たちが同書を評価するのは、内容が素晴らしいからというよりも、同書の主張がリベラル知識人たちの欲望にぴったり合ったためと思われる。 1990年代に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日本が選択したのは、（韓日間の請求権の問題は、1965年の韓日協定ですべて解決されたという）『65年体制』を維持する形での解決だった。日本社会は、慰安婦問題が日本の戦争犯罪であるため、“法的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認めない方法で、1995年に『アジア女性基金』などの解決策を出した。しかし、被害者たちはこれを受け入れず、加害者の処罰、真相究明、法的責任を認めた賠償、歴史教育などを主張した。このような韓国の主張を日本のリベラルたちは行き過ぎた“反日”として捉えたのだ。彼らは2011年8月に示された韓国の憲法裁判所による慰安婦関連の違憲決定なども、そのように捉えている。『韓国の民族主義が行き過ぎ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慰安婦問題に対する韓国の主張は民族主義的過ぎて、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の主張は、あまりにもひどい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認識だ。このような日本のリベラルの心情に合う主張を、パク教授という韓国人がしてくれたことが嬉しかっただろう。彼らは、戦後の日本は、他のどの国よりも植民地清算に積極的だったし、韓日協定とアジア女性基金で“実質的補償”もしたと評価している。被害者の名誉よりも、自分たちのプライドを優先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 それでも韓日で慰安婦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
「解決とは何なのかをもう一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慰安婦問題を外交問題として考えている人と、日本の戦争犯罪問題という観点から見る人がいる。この二人は慰安婦問題という同じテーマについて語りながらも、基本的な視点が異なっている。いかに『外交的に和解するか』という枠組みで話をすると、韓国は現在、日本政府が選択できる範囲内で提案せざるを得ない。少女像の撤去や移動などの話が出てくることも、このような外交的和解を望んでいるからだ。このような観点に立つと、慰安婦被害者と支援団体が韓日間の和解の障害となる。パク教授の主張は、事実上、日本軍と『同志的な関係』にあり、日本の戦争遂行に協力して愛国したハルモニたちを、日本が受け止め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軍が侵略戦争の過程で慰安所を作ったこと自体が、戦争犯罪だったという事実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帝国の慰安婦』にはこのような視点がないため、批判されているのだ。少女像に込められた慰安婦のイメージが一面的であるなら、別の女性像を作れば良い。外交的和解ではなく、日本が加害責任を果たすことを目的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出発点だ」
東京/キル・ユンヒョン特派員(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韓国語原文入力: :2015-12-02 19:4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0103.html訳H.J
“할머니들이 고소한 것… 탄압으로 보는 것은 적당치 않아”
등록 :2015-12-02 19:47수정 :2015-12-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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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사진 길윤형 특파원
[인터뷰]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 교수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한국 검찰의 지난달 18일 기소 결정 이후 한·일 양국에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일본 지식인들이 이번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2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이 공개됐다. 재일 조선인 3세로 <역사비평> 올 여름호 지면을 통해 <제국의 위안부>를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는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 교수는 “박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단순히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박 교수의 책은 수많은 오류와 비약을 범하면서 (일본 제국에) 애국하는 존재라는 위안부의 이미지를 ‘본질’이라 주장하고 있는 등 할머니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낄만한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위안부문제 연구
재일조선인 3세 역사학자
“일 일부 지식인 반대성명 원인?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요구를
일 리버럴들은 반일이라고 봐”
-26일 일본 지식인들이 한국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성명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번 기소 사태가 할머니들의 고소로 시작됐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책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성명은 이번 사건을 공권력이 특정 역사관을 억압하는 것이라 보고 있지만, 문제의 원점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생각해 고소한 것이다. 단순히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물론 (책에 담긴 표현이) 형벌을 가할 정도의 명예훼손인지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해 봐야 한다. 그러나 성명이 명예훼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오류가 아닌가 한다. <제국의 위안부>는 역사 수정주의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데 성명을 낸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당신이 느끼는 책의 문제는 뭔가.
“근거 없는 주장, 논리적인 비약, 상호 모순하는 서술, 자의적인 사료 해석 등 내용을 따지기 전에 심각한 방법론적인 결함이 있다. 내용상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고, 일본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결여돼 있다. 책은 그 대신 조선인 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위안부의 모집과 설치·운영 등에) 군이 관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가 밝혔던 사실을 경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겐 ‘수요를 만들고 인신매매를 묵인했다’는 수준의 책임만 있었다고 주장한다(책은 이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도덕적인 의미의 죄라 부른다). 둘째,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분들의 의식과 내면을 자의적으로 서술하여 멋대로 대변하고 있다. 책은 위안부의 본질은 일본의 전쟁수행을 돕는 ‘애국’적 존재였으며 당사자들도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이 된 일본군 병사와 조선인 위안부가) ‘동지적 관계’이며 여성들에게 ‘동지 의식’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여성들이 그런 주관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성들이 애국적 존재였다고 박 교수가 추측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1973)라는 책이다. 박 교수는 센다가 위안부를 애국적인 존재로 봤고, 그게 위안부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책을 읽어 보면) 센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일본인 위안부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긴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가 애국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는 쓰진 않았다. 일본인의 사례를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비약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인과 같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적국의 국민이었던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 책의 핵심 주장이며 증명을 해야하는 가설이다. 그러나 증명해야 하는 자신의 가설을 결론으로 삼아 사료를 멋대로 해석한다. 이는 학문적 논쟁 이전에 초보적인 문헌 해석상의 오류이다. 문제가 되었던 ‘동지 의식’을 거론할 때도 일본인 작가가 쓴 소설에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의 대사를 따오고 있다. 즉, 소설 속 조선인 위안부가 ‘위안부가 된 것도 운이지. 군인들이 총알 맞는 것도 운이고’라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 조선인 위안부에게 ‘동지 의식’이 있었기에 군인을 피해자로 봤다고 주장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에 나오는 조선인의 모습이다. 이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식을 증명할 순 없다. 이외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 박 교수는 이런 오류와 비약을 범하면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위안부의 ‘본질’이라 주장하며 일반화한다. 할머니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같은 성명을 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성명을 보면, 일본의 지식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반일적인 담론이 아니면 수용을 못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같다. 그래서 검찰이 나서 기소를 한다는 논리다. 사실 한국 검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권력자들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언론 탄압으로 보는 것은 너무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 성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욕망이다. 일본 지식인들이 이 책을 평가하는 것은 내용이 흘륭해서라기보다 이 책의 주장이 리버럴 지식인들의 욕망에 딱 맞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선택한 것은 (한-일간 청구권의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65년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의 해결이었다. 일본 사회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전쟁범죄였고 따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 등의 해결책을 내놨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배상, 역사 교육 등을 주장했다. 이 같은 한국의 주장을 일본의 리버럴들은 지나친 ‘반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2011년 8월 나온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관련 위헌 결정 등도 그렇게 보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너무 민족주의적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주장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다. 이런 일본 리버럴들의 심정에 맞는 주장을 박 교수라는 한국인이 해주니까 반가운 것이다. 이들은 전후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식민지 청산에 적극적이었고 한일협정과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실질적 보상’도 했다고 평가한다. 피해자의 명예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우선시 하는 것같다.”
-그래도 한-일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란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둘은 위안부 문제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다. 어떻게 ‘외교적 화해를 하느냐’란 틀에서 말을 하면, 한국은 현재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 소녀상의 철거나 이동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외교적 화해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한일 화해의 장애물이 된다. 박 교수의 주장은 사실상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로 일본의 전쟁 수행에 협력했던 애국했던 할머니들을 일본이 안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이 침략전쟁 과정에서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전쟁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제국의 위안부>엔 이 시각이 없기에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다. 소녀상의 위안부 이미지가 일면적이라면, 또 다른 여성상을 만들면 된다. 외교적 화해가 아니라 일본이 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시작점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0103.html#csidx2fb90cf7a86a9709961409dd5cdb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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