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87 정치체제' '97 경제모델' 넘어서자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정치

'87 정치체제' '97 경제모델' 넘어서자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정치






'87 정치체제' '97 경제모델' 넘어서자

정우상 기자
방현철 기자
2017.01.02


- 87 정치체제
대통령 5년 단임… 1인 권력집중, 정권마다 권력형 비리, 좌우 극단대립

- 97 경제모델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 해외서 번 돈 국내 소비·투자로 연결안돼 한계





1987년 민주화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87년 체제'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 주도 경제 개발'에서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으로 바꾼 '97 경제 모델'도 20년이 됐다. 정치의 '87년 체제'와 경제의 '97년 모델'은 정치에서는 민주화, 경제에서는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해냈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정치·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사회 전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체제를 통해 그동안 여섯 번의 정부가 민주적인 경쟁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대립적 정치가 반복됐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가 두 차례 있었고 정권마다 권력형 비리와 좌·우의 극단적 충돌이 이어졌다. 한국정치학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87년 체제는 과거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훌륭히 작동했지만 장기적 국가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개헌 같은 제도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97년 경제 모델'에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개방화·자유화·노동유연화'로 요약되는 '97년 경제 모델'은 글로벌화 시대에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를 쓰는 데 크게 기여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최고급 제품의 반열에 올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96년 27%에서 2012년엔 56%로 올랐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 독식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 소비·투자로 퍼지는 '낙수(落水) 효과'는 시들해졌고, 고용·소득 격차도 심해졌다. 대기업들은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의료·보건 등 서비스업에서 새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서비스업기본법이 정치권에 의해 5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는 등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근 경제추격연구소장(서울대 교수)은 "정부와 대기업은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추격형 성장 모델이 수명이 다 됐는데도 붙들고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정보] 87년 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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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97 경제모델'… 대기업 성장했지만, 혁신은 멈췄다 방현철 기자대통령 1인에, 권력 100% 집중… 이젠 분권·공존의 시대로 정우상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2/20170102001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