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北 '변심'에 中배후론 거론속 '남북미 종전선언' 향배는?

트럼프,北 '변심'에 中배후론 거론속 '남북미 종전선언' 향배는?


트럼프,北 '변심'에 中배후론 거론속 '남북미 종전선언' 향배는?

송고시간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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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자구도 선호속 北선택 주목…남북미중 4자 선호 中 반발할듯
전문가들 "中 참여시 과도기 관리에 악영향 vs 中 초기부터 안고가야"






기자회견 된 한-미 정상 단독회담(워싱턴=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단독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역을 통해 듣다 미소 짓고 있다. 20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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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 구상에 초점이 모인다.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교착된 비핵화 '해법'으로, 이 구상이 신중하게 논의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근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달 초 두 번째 방중인 다롄(大連)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일정수준 '변심'했으며 그 배경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있다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해소를 목적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열렸으나 큰 합의 없이 '종료'됐고, 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중국 배후론이 나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6·25전쟁의 종결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구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연결되는 문제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이뤄질 북핵 협상 프로세스의 종착역에 도달하기까지 먼 길을 가기 위한 동력을 종전선언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시 말해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선(先)핵포기, 후(後)보상'의 리비아식 모델 적용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논의된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시계열로 볼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서도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북한에,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인 안전보장조치가 될 수 있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의 연내 추진이 포함됐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논의로 바뀐 점이다.




차이나 패싱· 남북미 종전선언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중국 역할을 가능하면 줄이고 싶은 트럼프 미 행정부로선 당연히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은 4자 구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롄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구상을 북한에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해갈 의지가 굳어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개했다.


이처럼 한미가 3자 구도의 종전선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합의가 도출되면 그 후 남북미 3국의 정상 또는 외교장관이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그림이 유력해 보인다. 그 시기는 정전선언 65주년인 오는 7월 27일이 상징성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견해도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두차례 방중과 그걸 계기로 한 두차례 북중정상회담 등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북중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중국을 두둔한다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구상이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쪽과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견해가 갈리고 있다.


우선 배제론 쪽에서는 중국이 전쟁의 당사자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중국을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참여시키면 정전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도기 관리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그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반도에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고 있는데다 전쟁의 상대방이었던 한·미와 이미 수교까지 한 중국에 한반도의 과도기적 관리 과정에 관여할 지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23일 "평화협정에는 중국이 참여해야 하지만 종전선언 단계에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중국은 과도기 관리 과정에서 1990년대 남북미중 4자회담때처럼 유엔사 해체 문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면에서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중국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한편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선언하고 미국인 억류자도 석방하는 등 성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판(북미정상회담)이 깨진다면 중국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한미가 중국을 '패싱'할 경우 이 판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