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ward Lee - 이란 핵협정 파기로 본 미국의 지배력 북미긴장 다시 재연,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아시안연합 넘어...

(10) Edward Lee - 이란 핵협정 파기로 본 미국의 지배력 북미긴장 다시 재연,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아시안연합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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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 파기로 본 미국의 지배력
북미긴장 다시 재연,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아시안연합 넘어 유라시아 단일시장 꿈꾸자

최근 미국의 행동이 매우 우려스러운 가운데 북한이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했다.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발표했다. 한미공중연합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과 미국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 발사로 이는 한미양국이 명확하게 판문점 선언을 어긴 것이다. 미국은 매사에 이런 식이다. 합의 후에 뒤통수 치는 것. 게다가 팔레스타인 유혈사태에 이방카 부부가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는 데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너무 뻔한 속내를 도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국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이란 핵협정 파기와 함께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이 지난 8일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유럽은 지금 펄펄 끓고있다. 미국이 이란과 협정을 폐기했는데 왜 유럽이 화를 낼까? 결국 경제문제이며 북미회담의 단초를 엿볼 수 있겠다. 미국으로서는 이란 핵합의 파기를 통해 북핵 협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경제권을 쥐려는 포석이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맺은 것으로 쉬 탈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란은 당시 핵 개발 포기 조건으로 유럽의 경제 제재 해제를 보장받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이는 미국-유럽 간 무역전쟁으로 인구 8천만, 세계 4대 원유 시장의 문을 미국이 닫아버리는 결과다.

이번 조치로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갈라서면서 관세 부과로 촉발된 무역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핵협정 체결 이후 이란에 대거 진출한 유럽 기업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조준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만 그간 이란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의 규모는 매우 크다. 자동차, 항공기, 석유업체 등 큰 프로젝트만 해도 25조를 상회하고, 최근 독일의 폴크스바겐까지 이란 시장 진출을 선언한 마당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에도 이란 핵합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면에는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ABC뉴스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과 이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관세부과에 더해 이란 제재는 더 큰 재앙”으로 논평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란과의 교역·투자를 급속히 확대해온 유럽 기업들의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됐다. 이러니 누구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애당초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회담을 중개한 문대통령이 정말 대단하지만, 회담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이 오픈마인드로 임하게 되는 평양회담을 학수고대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자의 면모를 발휘했다. 잠시나마 기대했던 우리가 너무 순진했음을 아는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다. 평화는 포장이고 실제는 경제지배력이다. 여기서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북미회담 타결자체가 동북아 지배력, 특히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레 이럴까?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4조 달러로 세계총생산 79.8조 달러의 24.3%를 차지한다. 이는 유럽 연합의 16.3조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한 나라가 세계 200여개 국가의 ¼을 지배하는 결과다. 게다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래 현재까지 242년 동안 220여 차례의 전쟁을 치른 나라로 인류사에 그 전례가 없다. 이 가공할 제국주의가 전쟁을 치르며 거듭해온 군사발전과 지배력은 누구도 당할 재간이 없다.

현재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가히 공고한 비즈니스로, 거대한 고용창출이자 세계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지속하려는 전략이다. *펜타곤 공식 집계로만 보더라도 그 숫자는 70여개국 800개에 이른다. 왕년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59개 식민지를 가볍게 넘어선다. 해외 기지와 관련한 미국인은 50만명, 군사활동에 드는 비용은 1,700억 달러(약 180조원)에 달한다. 이는 곧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영구화 하겠다는 발상일 게다. 특히 한국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미군 기지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다. 물론 주둔비의 70%(약 1조 7천억) 이상을 매년 우리가 부담한다.

그리고 CIA의 암약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가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급 정보원들은 대체적으로 부임지의 언론사 데스크와 교류를 시작으로 일한다.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다. 영화적 상상을 가미하면 재밌기도 할테니. 그게 그들의 현실이니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겠다. 미국 CIA가 전 세계에 암약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 일종의 기업의 ‘종합상사맨’들처럼 비즈니스다.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들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주면서 무기를 파는 형식이다. 예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드러내 대선활동을 하지않았나. 미국이 인정해야 대통령이 되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암약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공고하게 하고 친미주의자가 정권을 잡도록 물심양면(정보와 돈)으로 도와준다. 삼성이 돈으로 사법부와 언론을 관리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친미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 의식주를 비롯한 문화 전반을 점령하는 방식이다. 물론 가장 먼저 군산복합체임은 말할나위가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나. 그러니 이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인가.

이렇듯 미국은 21세기 지구촌의 최강자다. 군사,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달러는 국제 교역의 핵심 결제통화로 세계는 달러가치 변동에 울고 웃는다. 미국이 돈줄을 죄느냐 푸느냐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테러와의 전쟁, 국제질서의 재편에도 미국은 항상 중심이다. 그들은 세계에 자본주의를 심고, 첨단 기술 개발 역시 주도한다. 21세기 국가의 리더십은 경제력이다. 군사력도 경제력이 뒷받침해야 힘을 발휘한다. 미국이 세계 GDP의 2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가공할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기술강국이다.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뒤따라간다. 그만큼 기술에서도 미국의 주도력이 압도적이다.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의 대표적 나라가 미국이다. 한 국가나 기업이 너무 비대해지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처럼 그들에게 휘둘리게 된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이민이나 유학을 가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장래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결국은 경제논리다. 모든 게 먹고사는 문제로 귀결된다. 경제전쟁이다. 그래서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아시안연합이 필요하다. 세계권력의 3분할이다. 연대해야 대적할 수 있다.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니 허언만이 아니다. 게다가 엄청난 인구로 내수시장이 강점이다. ‘아시안경제연합’의 출범을 권고한다. 머지 않은 장래에 유라시아의 단일 시장도 꿈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질서는 양강체제로 재편되어 한층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이기적인 인간으로서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평화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 협상이 그저 핵폐기와 수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영구지배화와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상을 제대로 알면 이성적 판단이 훨씬 용이하다. 미국에 대한 환상은 절대 금물이다. 미국이 인권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장점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영역일 뿐이고, 정치는 냉혈한처럼 차갑고 무섭다. 이런 토대위에서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평양이 아닌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앞두고 같은 민족으로서, 아직 한창 배워야 할 나이의 김정은 위원장이 짊어져야 할 외로움과 번민의 무게에 인간적인 연민마저 인다. 그는 지금 달님이 많이 그리울 게다. 기댈데 없는 달님이 그 누구보다도 외로울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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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Base Nation / How U.S. Military Bases Abroad Harm America and the World (by David V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