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기반구축
1. 개요
북한은 분단 직후 토지개혁, 주요산업의 국유화,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등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1958년 8월에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 등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끝냄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완성하였다.
협동적 소유에는 농업·어업부문의 협동단체에 소속된 토지, 농기계, 선박, 중소 공장·기업소 등이 포함된다.
사회주의 경제 구축과정
시기
|
개혁내용
|
|---|---|
1946.3.5
|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공포
|
1946.8.10
|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 공포
|
1946.12.22
|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법령 공포
|
1954.4
|
협동조합화에 착수
|
1958.8
|
농업·수공업·중소상공업의 협동화 완료
|
1958.10~12
|
협동조합을 리단위로 확대·개편(협동농장으로 개칭)
|
2.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 지역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이 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그 후 ‘토지관개관리령’(1946.9), 국영 농·목장의 규모확장(1949.12), 농기계 임경소 설치(1950.2) 등을 거쳐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19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노동당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는데, 제1형태는 고정적인 ‘노력협조반’이고, 제2형태는 출자한 노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반사회주의적 형태’이며, 제3형태는 토지·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이 세가지 형태 중 농민들의 실정에 따라 농민들이 스스로 적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농업의 집단화
연도
|
농업협동조합총수(개소)
|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호수
|
협동조합에 편입된 경지면적
| ||
|---|---|---|---|---|---|
호 수
|
총농가호수에대한 비율(%)
|
경지면적(1,000정보)
|
총경지면적에대한 비율(%)
| ||
1953
|
806
|
11,879
|
1.2
|
11
|
0.6
|
1954
|
10,098
|
332,662
|
31.8
|
576
|
30.9
|
1955
|
12,132
|
511,323
|
49.0
|
885
|
48.6
|
1956
|
15,825
|
864,837
|
80.9
|
1,397
|
77.9
|
1957
|
16,032
|
1,025,106
|
95.6
|
1,684
|
93.7
|
1958
|
3,843
|
1,055,015
|
100.0
|
1,791
|
100.0
|
1963
|
3,732
|
1,066,896
|
100.0
|
1,837
|
100.0
|
※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1946~63)](동경:조선연구소, 1965) 참조
3. 산업의 국·공유화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주요산업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주요 공장·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전체 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한편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전은 물론 휴전 후까지도 부족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장려·이용·제한’이라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거쳐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는 농업의 집단화와 같이 다음 세 가지 형태가 활용되었다. 즉 제1형태는 도시의 수공업자들에 대한 생산협동반화이며, 제2형태는 중소상공업 자들의 협동반화이며, 제3형태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 등이었다.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1958년 8월에 완료하였다.
소매상품 유통액의 소유형태별 구성
(단위:%)
구분
|
1946
|
1949
|
1953
|
1956
|
1957
|
1959
|
|---|---|---|---|---|---|---|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
|
3.5
|
56.5
|
67.5
|
87.3
|
87.9
|
100.0
|
개인상업
|
96.5
|
43.5
|
32.5
|
12.7
|
12.1
|
0.0
|
※ 출처 : [조선중앙년감](1959), p.355.
공업 총생산액의 경제형태별 구성
(단위:%)
구분
|
1946
|
1949
|
1956
|
1959
|
1960
|
1963
|
|---|---|---|---|---|---|---|
사회주의경제형태
|
72.4
|
90.7
|
98.0
|
100.0
|
100.0
|
100.0
|
(국 영)
|
(72.4)
|
(85.5)
|
(89.9)
|
(89.5)
|
(89.7)
|
(91.2)
|
(협동 경영)
|
(-)
|
(5.2)
|
(8.1)
|
(10.5)
|
(10.3)
|
(8.8)
|
소상품 경제형태
|
4.4
|
1.5
|
0.7
|
-
|
-
|
-
|
자본주의 경제형태
|
23.2
|
7.8
|
1.3
|
-
|
-
|
-
|
※ 출처 : [조선중앙년감](1964), p.171.
4. 단기 경제계획의 실시
북한의 경제계획은 1947년부터 실시되었다. 당시는 단기계획으로서 1947년과 1948년 2회에 걸쳐 1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1949년에는 2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2개년 계획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지적 잔재와 폐해를 제거하고, 각 부문의 생산을 급속히 늘릴 목표를 세웠으나, 2개년 계획은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전후 북한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복구에 목적을 둔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구축에 목적을 둔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195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은 생산수준을 전쟁 이전인 1949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계획은 중·소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조기 달성되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탄·시멘트·곡물 등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되었다.
1957년부터 착수한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 구축과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계획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국·소련 및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
경제계획의 목표
시기
|
과업
|
계획목표
|
|---|---|---|
1차1개년계획1)
(1947)
|
· 기업소 복구조업
· 국영상공업 확대
· 생산의 급속한 증대와 생활개선
|
· 공업총생산 :1946년 비 약 2배
· 곡물수확고 :1946년 비 30만톤 증산
|
2차1개년계획2)
(1948)
|
· 공업의 편파성 극복
·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및 원가 절하
|
· 공업총생산 :1947년 대비 194%
· 곡물수확고 :1947년 대비 13.5% 증가
|
2개년계획3)
(1949~50)
|
·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 전지역의 경제복구 토대 조성
|
· 국영산업총생산 :1948년 대비 194%
· 곡물총생산 :1946년 대비 158%(쌀 잡곡)
|
전후복구3개년계획4)
|
· 6·25전쟁 이전 수준 도달
|
· 국민소득 : 1953년 대비 75% 증가
· 공업총생산 : 2.6배
· 곡물수확고 : 1949년 대비 119%
|
5개년계획5)(1957~61)
|
· 공업화의 기초구축
· 식의주문제 기본적 해결
|
· 국민소득 : 약 2.2배
· 공업총생산 : 2.6배
· 곡물수확고 : 376만톤
|
※ 출처 : 1)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보고(1947.2.19), 2) 인민위원회 4차회의(1948.2.6), 3) 1948년 계획실행 총화 및 1949~50년 2개년계획 법령 발표,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1954.4.23), 5) 제3차 당대회 보고(1956.4.23.)
5. 중장기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경제계획을 추진한 것은 1961년 제1차 7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6개년 계획, 제2차 7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1993년까지 제3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는데, 각 계획기간별 당면과업과 계획 목표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구분
|
기본과업
|
주요목표
|
실적
|
|---|---|---|---|
제1차7개년 계획1)(1961~70)
|
· 중공업 발전
·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 전국적 기술혁신
·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 국방·경제 병진
|
· 국민소득 : 2.7배
· 공업총생산 : 3.2배
· 곡물수확고 : 600~700만톤
|
· 공업총생산 : 3.3배
·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 18.4%
· 노동생산성 성장률 : 147.5%
※계획기간 : 3년 연장
|
6개년 계획2)(1971~76)
|
· 사회주의 물적, 기술적 토대 견고화
· 산업설비 근대화
·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
· 국민소득 : 1.8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700~750만 톤
|
· 국민소득 : 1.7~1.8배
· 공업총생산 : 2.5배
·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 19.1%
· 노동생산성 성장률 : 155%
· 곡물수확고 : 800만 톤
※ 1976~1977 완충기 설정
|
제2차7개년 계획3)(1978~84)
|
·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 생산원가 인하· 절약운동 강화
· 수송의 근대화
· 주민생활 향상
· 독립채산제 강화
· 대외무역 증대
|
· 국민소득 : 1.9배
· 공업총생산 : 2.2배
· 곡물수확고 : 1,000만톤
· '80년대 10대전망목표와 4대 자연개조사업 추진
|
· 공업총생산 : 2.2배
· 전력생산 성장률 : 178%
· 철강생산 성장률 : 185%
· 공작기계 생산 성장률 : 167%
· 곡물 수확고 : 1,000만 톤
· 시멘트·합성수지·직물생산 묵표달성
· 철도 60% 전철화
※ 1985~1986 완충기 설정
|
제3차7개년 계획4)(1987~93)
|
· 인민경제 주체화·현대화·과학화
· 기술혁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
· 국민소득 : 1.7배
· 공업총생산 : 1.9배
· 농업총생산 : 1.4배
|
· 공업생산 : 1.5배
· 전력 : 1.3배
· 석탄 : 1.4배
· 유색금속광물 : 1.6배
· 강철 : 1.3배
· 화학비료 : 1.5배
· 지방공업 : 1.7배
· 주택건설 : 100여만 세대
※ 1994~96 완충기 설정
|
경제발전5개년 전략5)(2016~2020)
|
· 핵·경제병진노선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2018.4.19.일까지)
· 전력문제를 비롯한 에너지문제 해결
· 기간산업 및 기초공업부문 정상화
· 농업·경공업 증산 및 식량문제 해결
|
· 구체적 수치 미제시
|
-
|
※ 출처 : 1) 제4차 당대회 보고(1961.9.1) 2) 제5차 당대회 결정서(1970.11.12) 3)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 회의(1977.12.5) 4)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1987.4.12) 및 제6기 21차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93.12.8) 5) 제7차 당대회(2016.5) 6) 당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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