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 대상 배상 방안
일본 반응은 아직 확인 안돼
“전향적 반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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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98520.html?_fr=gg&fbclid=IwAR3VJZrVSAYMkhunf3hqarioZkhQ6luPMPKJxt2xcn_MAWuA0ybTIwUFet0#cb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강제징용 피 해자에 대한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악화된 한일관계의 전환 점을 마련하려는 방안이다. 일본 쪽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 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 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 기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양국간 외교적 협의)의 수용 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 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격랑에 휩싸였던 한일관 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물론 한국 기업과 피해자들도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여서 이런 방안 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반응은 예단할 수 없다. 일본 의 전향적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에 제안한 구체적 시기나 경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 통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이런 방안을 전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시 재단에 참가할 한국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 익을 본 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 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항제철(현 포스코)로 전체 청구권 자 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그동안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 면, 한국에선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 성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법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피 해자들이 고령이어서 구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화해를 통해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한일 기업이 자발적 기여한 위자료 를 받아 화해를 할 것인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선택 의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기여 비율 등 구체적 문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아직 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계기로 이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 회담이 열릴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께서 G20에서 한일 정 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지만, 강제동원 문제와 연계시키는 부 분은 없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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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10 hrs ·
정부가 반년 이상 침묵끝에 내놓은 안. 고작
‘압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왜 우리가 다시 줘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일본의 항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도 이런 안을 내놓는 건 청와대의 상황판단능력을 다시한번 의심케 한다. 이 안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문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했던 대통령이다. 누군가와 정말로 소통을 하고 싶으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상대가 불만을 품고 있는 그 방법을 ‘다시 말하는 ‘ 것이 소통창구를 열어줄 리 없다.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양국간 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건,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대화의 순서조차 잘못 되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98520.html…
http://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985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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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用工問題、韓国が条件付きの協議応諾表明 日本は拒否
武田肇＝ソウル、鬼原民幸
2019年6月19日17時31分
元徴用工ら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た後、万歳をする原告ら＝２０１８年１１月、ソウル、牧野愛博撮影
韓国の大法院（最高裁）が元徴用工らへの賠償を日本企業に命じた判決をめぐり、韓国外交省は１９日、被告企業が韓国企業と資金を出し、勝訴が確定した原告に賠償相当額を払えば、日本政府が求める外交協議に応じるという立場を発表した。こうした考えを最近、日本政府に伝えたという。
元徴用工訴訟に絡み、韓国政府が日本に具体的な提案をしたと明らかにしたのは初めて。資金を出す韓国企業に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る経済協力金で恩恵を受けた韓国鉄鋼大手ポスコなどを想定しているとみられる。
大法院は昨年、日本製鉄（旧新日鉄住金）と三菱重工業に、元徴用工ら原告３２人に１人あたり約１億ウォン（約９００万円）前後の賠償を命じた。外交省は発表で「判決を尊重し、高齢の原告を迅速に救済、日本の要請にも応えるバランスをとった案だ」としている。
河野太郎外相は１９日、この提案につい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日本政府は同日、韓国に対し、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日韓を含まない第三国のみの仲裁委員会設置を求めた。日韓と第三国による仲裁委の設置を求めていたが、期限だった１８日までに韓国側が仲裁委員を任命せず、新たな措置を要請した。日本側は次の期限を７月１８日としている。
日本製鉄は１９日、朝日新聞に「この問題は政府間で解決済みというスタンスは変わらない」、三菱重工業は「日本政府と連携して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した。（武田肇＝ソウル、鬼原民幸）
元徴用工ら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た後、万歳をする原告ら＝２０１８年１１月、ソウル、牧野愛博撮影韓国の大法院（最高裁）が元徴用工らへの賠償を日本企業に命じた判決をめぐり、韓国外交省は１９日、被告企業が韓国企業と資金を出し、勝訴が確定した原告に賠償相当額を払えば、日本政府が求める外交協議に応じるという立場を発表した。こうした考えを最近、日本政府に伝えたという。
元徴用工訴訟に絡み、韓国政府が日本に具体的な提案をしたと明らかにしたのは初めて。資金を出す韓国企業に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る経済協力金で恩恵を受けた韓国鉄鋼大手ポスコなどを想定しているとみられる。
大法院は昨年、日本製鉄（旧新日鉄住金）と三菱重工業に、元徴用工ら原告３２人に１人あたり約１億ウォン（約９００万円）前後の賠償を命じた。外交省は発表で「判決を尊重し、高齢の原告を迅速に救済、日本の要請にも応えるバランスをとった案だ」としている。
河野太郎外相は１９日、この提案につい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日本政府は同日、韓国に対し、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日韓を含まない第三国のみの仲裁委員会設置を求めた。日韓と第三国による仲裁委の設置を求めていたが、期限だった１８日までに韓国側が仲裁委員を任命せず、新たな措置を要請した。日本側は次の期限を７月１８日としている。
日本製鉄は１９日、朝日新聞に「この問題は政府間で解決済みというスタンスは変わらない」、三菱重工業は「日本政府と連携して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した。（武田肇＝ソウル、鬼原民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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