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김민웅
18 July at 16:59


***이제부터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아래 일어번역도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문답형 질문으로 해서
점차 복잡한 논의에 이르는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일협정>은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 내용과 그 해석, 논란의 지점 그리고
보다 큰 맥락의 역사를 아울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일 협정>은 언제 양국 사이에 조인 된 것인가요?

1965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약속했다가 결국 이를 뒤집고
박정희 자신이 정권의 수반이 된 다음,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무척 다급하게 이뤄진 조약입니다.

(1-1) “다급하게” 라니요?

한일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라는 반발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까지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듬해 1965년 6월 22일 조인한 뒤,
국회에서는 8월 14일
공화당 1당과 무소속 2명을 구색으로 껴 맞춰
야당이 총사퇴 결의를 하고 불참한 가운데
내용 검토의 시간도 충분히 갖지 않은 채
일방적 비준을 강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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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 살고 있는 친척 동생이 일본어로 번역해주었습니다. 널리 활용해주시기를!

今から〈韓日協定の何が問題なのか？〉シリーズを始めます。
とても優しい問答形式にして、少しずつ複雑な論議に至る内容を順々に丁寧にお知らせしたいと思います。

〈韓日協定〉は、今日韓国と日本の関係を外交的に発展させるための最も重要な文書です。
この内容とその解釈、論議の視点そしてより大きな脈絡の歴史を合わせて見つめてみようと思います。

（1）〈韓日協定〉はいつ両国間で調印されたのですか？
1965年です。
当時の朴正煕(パクチョンフィ)政権が1961年5.16クーデター以降軍政から民政移譲を約束していたのに結局はこれを覆して、朴正煕(パクチョンフィ)自身が政権の首班になった後、政治的不安定が続く中、かなり切羽詰まった状況で結ばれた条約です。

(1-1)"切羽詰まる"とは？
韓日会談の内容が広がるにつれ、国内では激しい反日運動が起こりました。屈辱的で売国的な交渉というものでした。すると朴正煕(パクチョンフィ)政権は1964年6月3日、非常戒厳令を宣布して、軍まで動員して反対運動を武力で鎮圧しました。

翌年1965年6月22日調印された後、国会では8月14日共和党 1党と無所属2名を抱き込んで、野党が総辞職の決意をして不参加の中、内容検討の時間も充分に無いままに一方的に批准を強行したもので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