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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이 한국에게 언제까지 사과하고 돈을 줘야 하냐는 주장이 다수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사실관계를 하나 알리고 싶어 적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여러 번 사죄하고 배상했다는 가장 큰 근거로 박정희 정부 시절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당시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그때 건넨 돈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건넨 돈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본도 자신들의 전범행위와 식민지배의 잘못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넨 돈의 명목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래에 전문가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글을 덧붙입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 간 약속을 위배한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우방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한국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거나 그런 글을 열심히 퍼 나르는 자들이 많기에, 이에 대해 간략히 적겠습니다.

일단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는 ‘배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배상’은 한 당사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은 미지급 임금, 국공채및 예금 상환금과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

한국 해군에 초계기로 위협 비행하고, 혐한 발언을 일삼는 일본의 아베 정부를 한국인들이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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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Bennette 사실 중국의 거대한 위협을 앞두고 감정적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과 연계되는 한일 동맹의 동력을 저하시키는 것 자체가 눈 뜨고 보기 싫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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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는걸 이해합니다
최초로 일제시대와 관련해서 합의를 본건 박정희 였고 그 후 박근혜 정권이 재차 합의하고 10억엔을 받았으나 한국은 또 사과하라고 하니 일본 입장에선 화가 날 수 밖에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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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Kim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더이상 위안부 같은 문제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고, '천황'호칭도 그냥 '천황'으로 한국에서 부르겠다 라고 하셨죠. 부처님 얼굴도 3번까지란 일본 속담이 있는데... 근데 무슨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읅어먹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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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적어도 사과를 했으면 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제 때 침략을 주도한 사람들을 기리며 반성은 커녕 당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게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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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in Lee 김윤진 돈=충분한 사과=할만큼 한거 = 왜 한국인들은 감성팔이함? . 이게 일본 입장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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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기 이미 전 총리들 이름으로 사과한적 있음 아베총리 이름으로도 위안부 관련해선 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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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Kim 윤원기 하토야마 총리는 한국에 와서 무릎까지 꿇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묻히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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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Jake Kim 사과하고 그 사과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게 사과인가요? 그건 농락이라고 표현하는게 더 맞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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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Kim 자국 대통령이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 일본 총리가 와서 무릎까지 꿇는데도... 일본 당시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안겨줘도 ....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데.... 전 일본국민의 입들을 다 틀어막지 못하고 100% 일치시키지 못했다고 '농락'이라고 폄하하는 국가가 있다면... 세계 어느 국가가 그 '농락'이는 말을 하는 국가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일본과의 전쟁으로 수만명이 죽은…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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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m

김윤진 Jake Kim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을 의미한게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한 일을 말한건데요? 언제 제가 일본 국민들 의견을 100%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나요. 한국에서도 님같은 친일이 있듯이 그런건 기대도 안하고 불가능이란 걸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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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일본을 지지하기 위해 무조건 한국을 폄하하는 극단주의자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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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oon Kim 국력 = '국가의 경제력'인 시대입니다. 개인간 사기죄 소송은 왜 있는 걸까요? 내가 미안하다 위자료 줄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갑과 을이 아무리 증서를 써도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뀌면 소송으로 가는 거지요.

당사자들은 죽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돈 주고받은 이들만 진실을 알겠지요. 사과를 하면 당장 뭐가 달라지나요? 사과했으니 요이 땅 !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 이제 사이 좋게 지내자. 정말 그럴까요?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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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Taehoon Kim 정치놀음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안타깝네요. 바뀐정권도 현실을 직시하기 보다는 다수의 목소리에 맞춰주면서 인지도 얻는 형태랄까요. 그리고 제일 한심한것은 외교부..도대체 영어만 잘하는 아줌마를 외교부장관으로 앉혀놓고 무슨 외교적 성과를 거뒀는지..저는 솔직히 자한당 극혐하고, 민주당도 그밥에 그나물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개의원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쇼하는거죠..국민들이 중립적인 태도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해야 하는데, 너무 감정만 앞세워 접근하는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면 뭐든 이해하고 지지하고 찬양하는 광적인 지지도 이해안가구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으면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무조건 옳소 옳소 하고있으니 한심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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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oon Kim 김수희
まさに、その通り。
구구절절 옳은 말씀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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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o Kim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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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언 '모든 청구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일본은 !지들 주장으로는! 한국을 합법적으로 통합한거지 불법적으로 점령을 한게 아니라고 !지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배상할 것이 없고 청구할것은 모두 종료시킨다는 거고, 한국은 청구권이라고 했지 !한국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점령된 전쟁범죄이기 때문에 배상 문제를 따로 봐야한다는 소리인데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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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de Tokaimori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면 '저급 인간'이라는 발언을 한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 편향적인 역사학자의 개인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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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ORNINGCC.COM
전우용 “평양정상회담의 성과… ’평균 인간’과 ‘저급 인간’ 구분법 발견” -…전우용 “평양정상회담의 성과… ’평균 인간’과 ‘저급 인간’ 구분법 발견” -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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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bo Park 윤희수 극성 좌파주의자의 주장을 근거로들어봤자 무슨 의미가있는지 이미 2015년에 땡땡땡 하고 끝난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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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de Tokaimori 전우용은 북한이 일본보다 민주적인 국가라는 말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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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ae Junho #일본불매
아직도 돈주고 세슘 퍼마시러 가십니까?
우리가 4명 5명 갈때 1~2명 올까말까입니다.(여행수지적자 6조)…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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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민 다들 과거 협정문만 보시는데, 발단을 봐야 합니다.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13년간의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패하자 이를 국가가 경제 제재를 한 것입니다. 저의 정부는 어떠한 일본과의 법정 합의문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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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de Tokaimori 법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헌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정입법까지 내려가는 법령의 위계 얘기가 나오죠? 그 위계에 조약은 없나요? 언제부터 국가 간의 조약이 사법부에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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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ng Duk Lim 안상민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형식적 무늬만 삼권분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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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건 네 진정어린 사과면 되는데 어거지 부리는 의도가 뮌지 아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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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de Tokaimori 일본이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요? 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이 여태까지 해온 사과 성명을 전부 무시한 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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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필 이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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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필 전우용씨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문재인지지자정치꾼 나팔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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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윤 그러게요. 참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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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여기서 일본빠는 한국인특=오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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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웅 미중무역전쟁으로피해보는한국 이번엔G20이끝나자마자6월30일판문점북미3차정상회담성사후 세계인들의주목을받는한국을시기하고 배아파해서 초강경수를던진 아베정권 지지율이떨어지는가운데 선거를목적으로한 이번수출제제는 제생각으로는아베정권의 최악의한수라고봅니다 외신과일본국내언론들도 부메랑으로돌아올꺼라하구요 한국에선일본제품불매운동에들어갔구요 비록일본에서살고있지만 국익을위해 온국민이 한마은한뜻으로 힘을모아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