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 세종연구소
I. 서론
중일관계가 역사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고이즈미 수상 시 기 일본과 중국이 영토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심한 갈등을 보였 으나 고이즈미 수상이 퇴임한 이후 2006년 아베 수상이 취임하면서 중 일관계가 해빙기를 맞아 우호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아베 수상 의 등장으로 중일관계에 부분적으로 전략적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는 양 상이 나타났다. 중일 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이 그것이 다. 양국은 전략적 실용적 노선을 채택하여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2009년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동아시 아공동체의 형성을 제창하면서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강조하고 오자와 전 간사장을 비롯하여 친중국정책의 행보를 취했다.
2012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로 제2차 집권한 아베 정부는 제1차 정부 때와는 다르게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주축으 로 대중국 견제성향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 아에서 미국․일본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 아에서 중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일본의 대중국외 교도 정책의 전환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주장으로 중일간 영토분쟁이 심각하게 재발했다. 중일관계는 중 국의 경제적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와 관련하여 중일간 경제적 협력 의 필요성과 함께 자원과 영토영유권 등의 쟁탈을 위한 분쟁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국간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위한 패권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차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일관계의 변화를 안보영 역과 경제영역의 연계 측면에서 분석하여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중일간 안보영역의 갈등과 경제영역의 협력이 어떠한 상호연관을 가지는가, 어떻게 공존하고, 활용되고, 변모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중일관계의 역사 변화와 그 요인을 안보영역과 경제영역의 상호관계 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아베 정부의 대중국정책과 함께 시진핑 정 부의 대일본정책도 고찰하고자 한다. 중일관계의 전망과 동아시아질서 의 변화 등을 숙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중국의 상호 외교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일관계의 변화 움직임을 살피고 동아시아질서의 향방을 고찰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II. 전후 중일관계의 역사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0년을 어떻게 되돌아 볼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논이 있다. 그 의논들 중 하나의 축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사, 국제 정치사의 골조 안에서 일본이 중국을 어떻게 취해왔고 어떻게 화해 를 모색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춘 모티브이다. 1945년 8월 일본은 태평 양전쟁에서 패전 하였고 8월 14일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뒤 9월 2일에 항복 문서에 조인하였다. 일본 패전일에 관련하여 8월 15일에 천황의 음성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5일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15일은 14일에 항복을 받아들였음을 발표한 날일뿐이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9월 3일을 대일 전승기념일로 기린다. 중화민국은 1941 년 12월 8일의 진주만 공격을 받아, 41년 12월 9일에 대일 선전을 해 왔었고 그것이 이어져 포츠담 선언에도 참가하여 전승국이 되었다. 중화 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당시에는 8월 15일을 전쟁의 승리기념일로 했다. 그러나 이후에 소련연방, 몽골 등 사회주의국가들에 맞추어 중화인민공 화국도 전승기념일을 9월 3일로 정했다. 시진핑 정권이 2015년 9월 3일 에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항일전쟁 승리기념일과 겹치는 것이다.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2월 13일의 난징학살 기념일과 9월 3일을 새롭게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의해 국가로서는 9월 3일과 12월 13일에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5년은 군사퍼레 이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종전 당시 중국에서 최대 군사세력은 일본의 육군 이었다. 백만을 넘 는 군사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에의 대처, 대응이라는 것 은 매우 어려웠고 당시 충칭에 있었던 장세스(蔣介⽯)의 기본 방침은 바야흐로 관대 정책이여서 군을 무장해제 시킨 다음 무기를 몰수하고 일본에게 돌아가 달라는 방침이었다. 일부의 사람은 협력자로 다른 일부 는 공산당에 들어갔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자립하여 친일본국을 만든 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러한 종전 또는 일본 패전의 과정 속에서 중국 은 당연히 전승국으로서 행동하였는데 이 과정 중 중국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다. 상해의 신문은 패전국의 국민인 일본인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점에 대해 빈번히 문제 제기를 하였다. 또한 중국인, 타이완 사람들이 발행하고 있는 일본의 중국어신문에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46년 7월 7일 노구교사건(盧溝橋事件)관련 일본인이 하등 기념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일본인은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는 것을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적도 있다. 결국 종전 초기인 1946-47년에도 일본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중국측에 존재했다.2)
2. 일본의 점령정책에 중국의 관여
중국이 일본의 전후 초기의 다양한 정책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말 할 수 있다.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9조를 둘러싼 아시다(芦⽥) 수정안이 나왔을 때 중국 대표가 소련 대표와 함께 전쟁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 와중에 그러한 수정을 덧붙인다면 일본은 분명 자위 를 목적으로 한 군대를 가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전후 일본의 상태에 중국은 나름 관여를 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GHQ의 구성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전후 일본점령정책은 미국주도에 있었다. 근대의 중일관계사에 있어 큰 분수령은 100년 전에 있었던 21개조 요구(1915년)였다. 청일, 러일전쟁은 중국이 관련되어 치뤄진 전쟁 혹
1) 川島真, 2015, pp. 6-7.
2) 2015 참조.
은 중국을 말려들게 한 전쟁인 것은 맞지만 청일, 러일전쟁이 중국국민 의 강한 반일감정의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21개조의 요구에 대한 반일운동은 굉장히 강했었고, 그것을 이어 받은 5·4운동에도 그러 한 경향이 보인다. 한간 재판에 의해 일본과 상관되었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그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으며 그 대표적 존재로서 일본이 협력자로서 이용한 왕징웨이(汪精衛)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금 기로 여겨지고 그를 재평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 상황은 중일간 역사 문제의 상징이다.3)
3. 역사인식 문제
일본과 중국은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전쟁 발발에 의해 중화인민 공화국이 의용병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미국과 중화인 민공화국의 관계도 극히 악화되었다. 중국의 정책은 첫째로 군민이원론 이었다. 일부의 군국주의자가 나쁘고 일본의 일반적인 인민은 친구이면 서 피해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일본의 중립화 구상을 내세웠다. 중 립화는 일본과 미국의 안전보장조약을 없애는 것이 목표로 이후 일어나 는 미일 안보에 대한 반대운동과 관여되었다. 중국은 일본 국내의 이데 올로기 대립에 관여해 중일 우호와 같은 논리가 사용되었다. 이 논리에 서 역사인식이 전제가 되어 일본이 침략을 하여 수많은 고통을 주고 중 국은 그것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인식이 대전제가 되었다. 일본정 부를 비판하는 혁신층과 중국정부는 이어져 있었다.4)
일본정부는 민간 무역을 넓히고 싶다는 요시다 시게루(吉⽥茂)의 발 상 등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당시 6억 인구의 큰 시장에 접근하려는 경 제정책을 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정경 분리로 불리어진 것이다. 외교적 으로는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정치와 분 리한 경제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한 것이다. 1960년 미일안보에 관한 중국외교부 성명을 읽어보면 당시의 중국 측의 자세를 알 수 있다. 미일 안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특히 장제스 정부는 일본의 반동파가 미국 제국주의에 부흥되어 적극적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
3) 川島真, 2015, pp. 12-13.
4) 2015 참조.
시키고 해외 확장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의 위험성을 자주 지적해 왔 다. 일본 측에서도 경제면 접근 이외의 접근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중일의 국교가 정상화되는 1972년 이전에도 꽤나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 내에서 전쟁반성, 전쟁책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에 일 본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후의 국교정상화 이후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왕래와 자유로운 의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다. 1945년부터 1980년대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그 이전의 국민당 시 기에 역시 일본과 중국사이에 전쟁반성과 책임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국내에서 반성과 책임론이 있었던 때에 중국과 적극적으로 관련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 당시 조건상 불가능했 다. 결국 중국측에서 일본 도항이 자유롭게 되고 일본과 논의할 수 있도 록 되었을 때에는 일본 국내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만약 논의가 가능하던 시기에 중일 사이에서 좀 더 지식인 레벨의 교류나 민간 레벨 의 교류가 자유로이 행해졌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 기간동안 중일우호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부가 있었고 학 생 운동도 관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도 중국에서 보면 대일 공작의 일환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수년간 이루어진 것과 같은 민간 교류와는 조금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중국 속에 서도 언론의 자유는 일정 수준 담보 되어 있다. 또한 1970년 이전 혹은 1980년대 이전에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관련되든지 자유롭게 왕래한다 던지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어서 우호 운동은 제약 아래에 있었다. 중국 국내에서 반일교육은 철저히 이루어지 고 있었기 때문에 대일감정은 좋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일반 시민도 피해자라는 군민이원론에 대한 인식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 누어져 일본 측이 전쟁 책임이라는 것을 밟으면서 중일 우호를 입에 담 는 것에 의해 일정 부분 역사인식의 분출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했다.5)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중국위협론이 제기되었다. 1996년 중화인민 공화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해협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도 있었으 며 일본으로부터의 대중 투자 또는 중일간의 경제 교류가 한계에 다다랐
5) pp. 20-23.
다. 중일간의 경제 관계의 진전이 다소 느린 가운데 경제와 역사의 양륜 의 속에서 경제면에서 일본에서 배우고 일본에 의지하는 부분이 축소되 어 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일본으로부터 배운다는 발상 자체가 축소되어 가고 그 결과 중일관계에서 역사 문제만 남게 되면서 역사와 경제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가고 있다. 역사를 강조 했던 90년대에 일본 에 대한 경제적인 존경이나 교류가 줄어갔다. 무라야마 담화 등으로 일 본은 일단 역사 문제가 크게 대두된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더불어 1995 년의 담화가 유명하지만 1994년에 평화우호교류계획이라는 구상도 있 었다. 무라야마 총리는 1994년 주변의 국가들과의 화해를 앞세우고 역 사공동연구 등을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예산을 역사 관계에 계상하였고 주변국을 포함, 영국과 네덜란드 등과의 화해를 진전 시켜야 한다는 방 향으로 나아갔으며 중일 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
중국은 무라야마 담화에 특별히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평화우호 교류계획에 관해서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1950 년, 1960년, 1970년 일본이 여러 가지로 전쟁 문제를 의론하고 반성하 고 있었을 때 중일 간에 직접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90년대 후반의 무라야마 정권 등이 중일 화해를 진척하려 할 때 중국은 강하게 반응 하지 않았다. 무라야마 총리가 중국에 가게 되었을 때 중국 측은 무라야마 담화를 평가 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당시 중국 측이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문이다. 당시 중국측은 명확하게 무 라야마 담화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해석이 변한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6)
4. 21세기 중일관계
고이즈미 정권시절 중국의 외교정책은 이전의 외교정책과 다르다. 당 시 중국은 도광양회정책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자신의 재능이 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2002년에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한 바와 같이 아직 주권이나 안전보장보다 경제발전을 전면 에 내세우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6) pp. 30-31.
경향이 아직 있었다. 2005년 후진타오가 유엔 연설에서 화해 세계를 강조한 것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2006-2008년에 정책조정 이 이루어지고 중국은 이 도광양회로 대표되는 경제발전 중시체제에서 주권 및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체제로 정책 기조를 조정 했다. 중일관계 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함께 변화했다. 일본은 경제보다는 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타겟이 되었기에 일본과 어떻게 관계해 갈 것인가가 중국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
반일데모가 일어나고 역사가 내정문제화된 상황에서 2014년 중국은 다양한 노력을 했다. 9월 3일과 12월 13일 두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였 으며 난징학살 및 위안부에 얽힌 자료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했다. 그 후 내용을 수정해서 2015년 심리에 들어갔다. 많은 캠페 인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비교적 중일관계의 초점이 되었다. 전쟁 전 의 외교는 군사, 안전보장 또는 정치가 주요했던 반면 전후에는 경제가 외교의 초점이 되었지만 최근은 역사, 문화, 이미지 등이 큰 문제가 되었 다.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8할 이상이 중국 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태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론 NPO에 따르면 일본인 중 중국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70%가 중요 하다고 답했다. 중국인들에게 일본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80-90%가 싫다고 대답했지만 중국인의 50%가 일본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감정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중요성 여부에서는 긍정적인 결 과가 나온 것은 국교정상화 이후 40여년이 지난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 다.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원래 중국은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부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무라야마 담화가 중일관계에 있어서 역사를 둘러싼 공통 인식이자 공유할 수 있는 단어로 서 기능했다. 최근에는 중국측도 무라야마 담화에 관심을 높였으며 일본 총리에게도 무라야마 담화가 중일 양방에 있어서 공동 코드가 되었다.7)
7) p. 33.
III. 중국의 대일본외교
1. 대일본 외교방침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하여 중국은 실력을 배경으로 주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9월에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 의 영해 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충돌해 온 중국어선의 선장 이 체포되면서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본수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인 압 력을 구사하며 선장의 석방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선장이 석방 된 후 중국은 감시선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정기적으로 파견 하고 일본의 영해에 진입시켰다. 2012년 9월 이후에는 일본정부가 민간 인에게서 센카쿠열도를 구입한 것을 이유로 중국은 대일본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감시선에 의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을 급증시켜 영해 진 입 횟수도 증가시켰다. 2012년 12월에는 중국정부 소속 항공기가 센카 쿠열도 상공을 비행했다. 2013년 1월에는 동중국해에 중국해군의 프리 깃함이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에 대해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사하여 불측 정의 사태가 발생했다.8)
중국의 강경태세는 냉전 이후 중국의 대외방침이 되어 온 도광양회와 상반되는 것이다. 도광양회는 힘을 숨기고 시간을 버는 전략 또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전략을 의미하여 중국의 온건 협조적인 대외방침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1989년의 천안문사건의 발생과 그 에 따른 서방 국가의 제재 및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등 위기에
8) 중국의 강경한 대외자세가 일본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2009년경부터, 남중국해에서 도서의 영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 아 국가에 대해 압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 감시선에 의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타국의 고기잡이 선박 및 조사선 등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2012년에는 스카 버러섬(黃巖島 황옌다오)를 둘러싸고 중국 감시선과 필리핀 감시선이 2개월 동 안 대치하였다. 중국은 자국 주변해역에 있어서 미군의 정보수집 활동과 연습에 반대를 표명하고 물리적 방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에 대해서 군사교류의 전면적인 정지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면한 중국은 덩샤오핑의 주도 아래 냉정관찰(冷靜觀察 냉정히 지켜보 고 침착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않음), 온주진각(穩住陣脚 편안히 머물러 발을 진치고 입장을 확고히 함), 침착응부(沈着應付 침착히 대처함),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어 때가 되기 전에 자기를 노출하지 않음), 선어수졸(善於守拙 우둔한 듯 보이고 주제넘게 나서지 않음), 결부당두 (決不當頭 결코 머리가 되지 말고 남 앞에 나서지 않음), 유소작위(有所作爲 해야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냄) 이라는 전략방침을 세 웠다.
외교의 기본방침은 도광양회와 유소작위로 정리되고 따르도록 되어 있는 중국은 외국과의 대립을 피하고 협조적인 관계구축에 노력하면서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제사회의 지위향상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2009년 7월에 개최된 제11회 재외사절회의에서 도광양회, 유소작위의 방침이 수정되었다. 후진타오는 견지 도광양회, 적극적 유소작위를 새 로운 외교방침으로 제기했다. 도광양회를 견지하면서 유소작위에 적극 적으로 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수정의 중점은 유소작위의 강조에 놓여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이루고 성과를 올리는 새로운 방침에 따라, 중국은 자기주장이 강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최근의 실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에서 도광양회를 견지하는 자세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중국외교의 방침전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도광양회, 유소작위를 둘러싼 논의의 전개를 분석 하는 것은 유용하며, 이것은 이미 시도되고 있다. 도광양회, 유소작위는 외교방침의 큰 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의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 한 것은 아니다. 평화발전의 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외교의 전략적인 방침으로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2005년 12월에 국무원 신문 판공 실에서 중국평화 발전의 길이라는 제목의 백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에도 같은 백서가 발표 되었으며, 이 양자를 비교하면 2009 년의 ‘도광양회, 유소작위’의 수정을 끼운, 구체적인 외교 정책의 차이 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9)
9) 飯田将史, 2013, p. 44.
2. 2000년대 대일본외교
2001년 4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 약으로 한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하면서 중국의 대일본외교는 점점 강경 해졌다. 2001년 8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10월 베이징 교외에 있는 항일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침략에 의해 희생 된 중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고 표명했지만 2002 년 4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중국측은 중 일간 정상의 상호방문을 거부했다.[1]) 2005년 4월 일본의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계기로 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 중일관계는 경제면에서 심화하는 한편 정치면에서 냉각된 정냉경열의 상황에 놓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퇴진 이후 2006년 9월에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면 서 중국은 대일관계 개선을 시작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6년 10월 아 베 총리의 방중을 수용 한 것이다. 아베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 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을 거쳐 중일 양국은 공동 보도문을 공개했다. 중 국측은 국제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빈번히 대화를 행하는 것이나 후진타 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방일에 동의했다. 또한 중국의 발전이 평화 적 발전임을 강조하고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것에 동의를 표했다. 양국은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협의의 가속과 안전보장대화 및 방위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호혜 관계의 구축에 노력했다. 일본 외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있어서 중국측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하나이며 일본 에게 대만과의 관계를 민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 에 이어 방중한 참의원의장에 대해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일본이 역 사와 대만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일관계 발전의 기본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방중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협조적인 외교정책을 구체 적으로 전개했다. 2007년 4월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방일했다. 정상 회 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협력 항목으로 중 일상부경제대화의 시작하여 중국국방부장의 방일과 중국해군함정의 방 일, 에너지·환경 협력의 추진 등에 합의했다. 또한 중일 간에 현안이 되었던 동중국해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의 구체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일본이 역사 문제에 깊은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했으며 중국 근대화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조강천(曹剛川) 국방부장의 방일하여 [2]월에는 중국 해군의 구축함 심 천(深玔)에 의한 친선방문이 실행되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8년 5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중일 양국은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 1978년 중일평화 우호조약, 1998년의 중일공동선언에 이은 4번째 중요한 문서가 된 이 공동성명은, 쌍방이 협력 파트너이며,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상호신뢰의 증진과 호혜적 협력의 추진 등의 양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공헌을 목표로 한 협력을 진행시키는 것도 구가되었다.11)
2008년 6월에는 중일의 현안인 동중국해 자원개발문제에 대해 공동 개발구역을 설정하는 합의가 달성되었다. 2009년 9월 아시아중시와 동 아시아공동체 구축 등을 내건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성립하면서 중국 은 대일관계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009년 12월에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일본을 방문하고 하토야마 수상과 회담하여 동아 시아공동체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하토야마 수상의 역사인식을 평가하면서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간다는 방침을 표 명했다. 동시에 시진핑은 대만, 티벳, 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련된 것이며 중일 양국은 상호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10년 5월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하토야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중국이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며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바오는 동중국해에 관한 합의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거나 해상에서의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대립 과 충돌의 발생을 피하는 안을 일본에 제안하였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의 일본 영해에서 중국 어선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외교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중국 측은 일본이 중국에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수단을 포함하여 대일 압력을 강화 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던 뉴욕에서 일본의 선장 체포는 불법이며 선장의 즉시 무조건 석방을 요구한 후 일 본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항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9월 23일 유엔 연설에서 중국은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흔들림없이 옹호하고 주권과 통일, 영토보전에 관한 문제 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의 해상법 집행기관인 농업부 어업국(漁政)의 감시선이 센카쿠열도의 일본영해 및 접속수역에 자주 진입 하여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12)
2012년 9월에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를 민간소유자로부터 구입하면 서 중국은 더욱 강경한 대일자세를 취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9월 10일, 외교학원에서의 연설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 며 주권과 영토문제에서 중국정부와 인민이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언급했다. 우방궈(吴邦国), 자칭린(贾庆林), 시진핑(習近平), 리커 창(李克强) 등 정치국 상무위원도 외국과 대만의 정치인 등과의 회담에 서 일본정부에 의한 센카쿠열도 구입을 강하게 비난하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의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 다. 중국의 각 도시에서 대규모 반일 폭동이 발생했다.
중국정부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다양한 대응책을 실 행하였다. 2012년 9월 10일 센카쿠열도 영해기선 설정을 발표하고 9월 13일에 이를 유엔에 신청했다. 9월 후반에는 국가 해양국의 해감과 어 정(漁政)의 감시선을 대규모로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파견하여 영해
12) 飯田将史, 2013 참조.
진입을 반복했다. 12월 [3]일에는 해감(海監)소속 고정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공을 침범하여 자위대기가 출격에 대응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인민해방군도 센카쿠열도 문제에 관여를 강화하거나 센카쿠열도 주변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9월 21일 기자 회견 에서 국방부의 군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이 해감과 어정에 의한 법 집행을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10월 18일에는 해군과 해감, 어정이 동중국해 에서 해양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2013년 1월 동중국해를 비행하는 자위대와 미군의 항공기에 대해 중국의 전투 기가 접근을 반복하게 되고 1월 30일에는 중국 해군의 프리깃이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에 대해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문제삼아 중국은 정치를 포함 한 일본과의 관계강화가 없었지만 아베 수상의 등장을 계기로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 일본과의 전면적인 관계 강화가 있었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와 같은 주권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중국은 일본 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중일관계의 악화를 무릅쓰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다.13)
3. 시진핑의 대일본외교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1월 중앙정치국 집단학습회의 연설에서 평화발전의 길은 시대의 발전흐름과 중국의 근본이익에 기인한 공산당 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선언했다. 시진핑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지만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할 수 없고 어떤 외국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거래하거나 주권, 안전, 발전이익 을 해치는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방침은 중국의 각 부문에 의한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주 었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해양권익을 흔들림없이 지켜야 하며, 국가의 핵심적 이익은 한점도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영토는 한치 도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가의 핵심이익을 보호하는 인민 군대의 튼튼한 실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4]) 핵심이익의 옹 호를 중시하는 최고지도자의 자세가 명확하게 나타난 이상 동중국해와 센카쿠문제를 둘러싼 대일본외교뿐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나 미국에 대한 외교에도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는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보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로운 국제환 경을 구축하는 것도 핵심적 이익의 일부이다. 향후 중국의 지도부가 주 권과 해양권익 등의 확보와 안정된 국제환경의 확보라는 핵심적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15) 시진핑 정권의 외교정책은 대국의식이 커지면서 국제공조를 하겠다는 자세와 강경하게 대국주의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국주의외교는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가 토대가 되었다. 시진핑 총 서기가 취임인사에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꿈인데 그것을 추진 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대국관계 형성이 다. 새로운 유형의 대국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중관계에 적용되는 것으 로, 중일관계를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2013 년에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있었던 시진핑의 연설과 10월에 시 행된 주변외교공작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국제공조노선의 전형적인 두가지를 볼 수 있다. 보아오포럼에서 나온 지구촌을 함께 발전시키다는 표현은 보편주의적으로 중국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중국모 델과 베이징컨센서스(중국식 발전모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화감이 있
다.
난징에서 열린 중국·대만 각료회의에서 왕위치 대만대륙위원회 주임 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 강권을 강하게 하는 인상을 줘서 왕도의 정신으로 주변과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요청했 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자오쯔양의 제13차 당대회(1987년)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대대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2002년으로 동아시아공동체론이 아시아에서 왕성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와 같다. 타이밍을 맞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에
조적인 모습을 계속할 것인지 즉 중국외교의 도광양회의 종언 여부를 확인하려 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둘러싼 향후의 논의를 관찰해야 한다.
15) 飯田将史, 2013, pp. 53-54.
내세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강권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
다.16)
IV. 중일관계의 쟁점
1. 중국위협론
중국이 해양강국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계론 혹은 중국위협 론이 부상했다. 일본은 무엇이든지 중국위협론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경 향이 있는데 냉정하게 위협론을 분석해야 한다. 일본에 있어 조정이 어 려운 위협론은 중요도 순으로 안전보장위협과 대외전략, 외교위협의 문 제, 경제의 위협, 환경오염의 위협과 식품위협 등이다. 위협론 중에서도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위협과 제로섬의 위협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 고 중국에 대한 접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외교를 이론적으로 정 리할 때 형식(型)과 이익(利)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익에 있어서 는 세계공통으로 행동의 기준이 있다. 형식에 대해서는 구미세계에서는 종교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가치가 있다. 중국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의해 상대와의 관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반면 일본 사회는 형식을 매우 중시하지만 이것 을 규범론으로 이어지는 틀이나 시스템과 관계의 절차로 여긴다. 이익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이기주의이다. 자신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결정하는데 중국의 역대지도자들로 부터 이러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50년대 소련을 배우자는 노선을 채택하 면서 소련을 장남으로 중국을 차남으로 비유했다. 1970년대에는 세개의 세계론을 제창하며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선두에 서서 미·소의 패권주의 대국을 타도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서있는 위치를 분명히 한 외교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17)
16) 天児慧, 2014 참조.
17) 天児慧, 2014, pp. 11-12.
2. 영토분쟁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를 통해 본 중국의 전략을 논할 때 국내격 차 및 민중의 체제에 대한 불만해소, 대국화에 수반되는 내셔널리즘의 고조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국내문제의 외교로의 전환으로 외부에 일본이라고 하는 적을 둠으로써 국내를 다잡겠다는 것이며 지도부내의 권력투쟁이 대일관계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은 차이가 있다. 1895년 청일전쟁 종결 직전에 일본이 각의에서 고유의 영토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중국은 그 이전에 이미 중국의 고유 영토였고 이를 일본이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중국의 주장이 무리라고 다음의 네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 째, 전근대의 중국은 천하국가론을 따르는 국가였다. 천하국가의 특징 은 국경선을 분명히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후지산의 산기슭이 점점 넓어 지는 것과 같은 질서의 관계이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국경선을 서로 존중한다고 하는 서양 근대의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체결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관계가 아니다. 해상의 경계도 천하국가론으로 보면 그 개념조차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둘째, 해방론(海防論)이 라고 하는 해양을 중심으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를 방위라인으 로 할 것인가의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명나라의 문헌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복주부(福州府)는 해방의 범위를 연해부터 중국의 190리(1리=약 0.5km)로 정하고 있다. 100km 전의 라인부터 안쪽까 지가 해방의 범위라고 밝히고 있다. 센카쿠는 복건(福建)으로부터 33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방론의 관점에서 보면 센카쿠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 셋째, 책봉사 (冊捧使)의 사류구록(使琉球錄) 등의 문헌에 조공무역을 하는 류큐인 (流球⼈)이 센카쿠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 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센카쿠가 류큐에 부속되지 않았었 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비약적이다. 센카쿠가 류큐에 속해 있었다는 지도 혹은 문서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문서도 있기 때문 에 무리하게 어느 쪽이라고 명백히 할 수 없다. 넷째, 센카쿠가 자국의 영토라고 중국이 실제적으로 항의한 것은 1895년부터 76년이 지난
1971년이었다.18)
센카쿠문제를 통한 중국의 첫번째 목적은 다잡기, 두번째 목적은 돌 파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국내의 다잡기를 의미한다. 중국내 에서는 센카쿠 국유화를 구실로 해서 일본정부가 중국 영토를 약탈했다 는 의식과 더불어 이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일어 났다. 중국인들이 정부의 선전 영향으로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13년 여름에 언론 NPO와 China Daily에서 시행한 설문의 결과로 나 타났는데 일본에 대한 이미지로서 자본주의국가라는 응답과 거의 같은 비율로 군국주의국가라는 응답이 있었다. 2012년 조사와는 현저하게 다 른 것이 패권주의국가라는 표현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일본 이미지가 중국에 존재한다.19)
중국이 처한 직접적 딜레마는 경제성장주의와 불평등사회의 형성해소 문제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노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방침안에서 빈부격차, 차별, 환경오염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 외 대국주의와 국제공조 간의 딜레마는 외교의 이중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특수론과 보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종적으로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와 다원 적 사회를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할 것인가가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이다. 중국은 두개의 백년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는 2021년의 공산당 창립 백년, 다른 하나는 20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건 국 백년인데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경제성장과 군사력강화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중국은 중일관계의 돌파를 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덩샤오핑 방침의 핵 심내용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타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일 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시작했다.20) 센카쿠에 관 해서도 사실상 자유항행을 전개해 일본의 센카쿠 영해론을 실력으로 돌
18) 1895년 청일전쟁에서 지고 일본‧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중국이 1971년 미 중관계의 개선이 될 때까지 영토주장을 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다.
19) 天児慧, 2014 참조.
20) 2012년 12월 1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옌슈에퉁(阎学通) 칭화대 국제 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은 중국보다 강대하고 일본은 중국보다 약하다고 평가했다.
파하려고 한다. 또 다른 돌파는 아시아태평양 해역으로의 세력확대이 다. 대중화권(⼤中華圈)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공동체로 최근에 는 운명공동체라는 말과 대체되고 있다. 동아시아공동체는 국가를 단위 로 평등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대중화권이라는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21)
3. 중일관계의 개선방안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서 본 일본은 아베 정 권의 1년을 지나며 중국 대외전략에 대항하는 중심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유형의 대국에도 대중화권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화권 형성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 은 후쿠다(福⽥) 전 총리도 출석했던 2013년 7월의 제9차 도쿄-베이징 포럼에서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부장의 일본은 구미에 붙는 것인가 아시아에 붙는 것인가라는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대중화권의 안으로 들 어갈 것인지 혹은 구미의 일원으로 중국에 대결할 것인지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22)
중일 양국은 끊을 수 없는 상호연관 관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공통의 지향성을 가진 경쟁자로써 중일관계는 역할분담 또는 상승효 과가 기대되는 대등한 파트너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좋다.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 돌파 모색을 통해 일본은 성숙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 방향을 찾았다.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소중히 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향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목표가 분 명해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문제를 일본이 앞서서 실천함으로써 역할 분담이나 상승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대등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가지 게 된다. 전쟁을 포함한 심각한 대립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쌍방에
21) 天児慧, 2014, pp. 13-15.
22) 일본에 대한 중국의 또 다른 견해는 중일관계의 역전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는 것인데 특히 아베정권 고립화 전략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 한국을 구슬리고 역사인식의 문제에서 미국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형태로 국제 사회에서 아베정권에 대한 고립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월 16일의 인민 일보(해외판)는 일본은 미국의 자산인가 부담인가를 제목으로 한 평론을 게재 하여 미국에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의 연계를 호소했다. 소치 올림픽 개 회식에 맞춰서 러시아에 간 시진핑은 푸틴과의 만남에서 같은 언급을 했다. 따라서 승전국 혹은 제2차세계대전 후의 질서를 키워드로 하면서 일본의 고립 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게 손해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 사항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의 국내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본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2013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재계 방중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환경개선에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 다는 것을 호소했다. 협력도 사실상 점차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양국간 민감한 사안들에 관해 도발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센카쿠의 중국어선 충돌사건과 이후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문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 배 등의 사안들은 양국의 자제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에 대한 적대 시론의 부당성, 중국의 불이익성과 손실에 대해 호소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역할분담이 가능한 두 개의 대국이며 양국의 역할분담이 상승효 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넷째, 미일동맹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이익(利)을 잃지 않고 중국의 형식(型) 또는 체면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GDP는 일본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고 2020년에 는 일본의 세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전 총 리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큰 틀에서 같은 것은 추구하고 작은 것은 남겨 둔다(求⼤同存⼩異)를 원칙으로 센카쿠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유 화작전으로 PKO 파견과 같이 중국의 긍정적인 면모에 대한 인정과 언급 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일관계의 개선 전략이 된다. 솔직한 의견교환과 상호이해를 위한 지식인의 교류 활성화도 중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숙제 이다. 다섯째, 일본에게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도시화에 기획 혹은 기술적 지원이나 인 프라 정비 등 일본의 공헌을 통한 관계개선이 가능할 것이다.23) 센카쿠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이익을 근거로 개선의 새로운 길을 제시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과거 공동주권론이 제창된 적 이 있는데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주권이 라는 것은 배타적 개념으로 이러한 배타적 개념 속에 공동이라는 말은
23) 天児慧 2014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략론의 관점에서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다. 즉 공동주권론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관점이다. 러시아 와의 북방영토문제에서도 타협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타협이 성립되면 다음의 단계에서 센카쿠의 문제, 다케시마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역사인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전쟁 전의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의 희생 이 지금의 번영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이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1945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1945년은 평화 및 발전 그리고 국제공조가 시작된 시발점으로 새로운 일본의 시작 이다. 야스쿠니 참배의 문제는 분사안(分祀案)을 제시한다. 합사된 묘 를 분사하고 A급 전범의 묘라는 등의 표기없이 ‘모모의 모셔진 곳’으로 서 야스쿠니신사의 일각에 만들면 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액터어프로 치를 통해 문제 억제와 해결의 틀을 구축해 가야 한다. 중국이 전후질서 를 국제문제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전후질서 및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중일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장래에 아시아태평양공동 체의 논의도 포함해야 한다.24)
V. 중일정상회담의 전개
1. 2012년 중일정상회담
2012년 5월 13일 한중일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노다 (野⽥)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와 중 일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25)
24) 天児慧, 2014, pp. 16-20.
25) 일본 측 동석자 : 에다노(枝野) 경제 산업대신, 사이토(齋藤) 관방 부장관, 야마 구치(山口) 외무 부대신, 나가시마(長島) 총리 보좌관, 니와(丹羽) 주중 대사 등, 중국측 : 양제츠(楊潔チ) 외교 부장, 장핑(張平)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陳徳銘) 상무 부장,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 대사 등.
(1) 중일관계 총론
양측은 2011년 12월 노다 총리 방중을 통해 달성한 성과에 대해 그 후 꾸준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인 2012년 중일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 을 일치했다. 노다 총리는 서로의 발전은 중일 양국과 지역 및 국제 사회 에 큰 기회를 가져 올 것이며 앞으로도 중일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재차 밝 혔다. 원 총리는 지난 40년간 중일관계는 크게 발전했지만 때때로 우여 곡절도 있었다고 발언하며 양측은 4개의 기본문서에 나타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항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문제가 대국을 저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중일 양국은 긴밀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운 문제도 생기지만 우리 양국 의 지도자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
(2) 북한
양측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결의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하게 비난한 안보리 의장성명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 향상의 결정을 평가한 후 앞으로는 더욱 도발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중일 양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노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측에 제의를 포함 중국 측의 한층 더 발전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원 총리는 북일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중일관계 각론
2011년 12월 노다 총리 방중 때 표명한 6개의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상호 신뢰의 증진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의 증진을 위해 수준 높은 교류를 더욱 활성
26) 外務省 2012
화 하는 것에 합의했다. 노다 총리의 중국 정상의 방일을 다시 초청하고 원 총리는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잘 도모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중일 고급 사무 경제 대화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 다.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신뢰 구축을 도모 하는 것의 중요성에 합의했다. 노다 총리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이고 보편 적 가치의 한층 더 깊은 이해와 추구를 위해 중일 인권 대화 등을 활용하 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위구르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일본의 입장을 말한 다음 중일 양국은 긴밀 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운 문제도 생기지만 우리 양국의 지도자가 대국 적인 견지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 해양에 관한 협력
양측은 지난 16일 항주에서 ‘중일 고급 사무 레벨 해양 협의’ 제1차 전체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며 이 협의를 통해 해양 관련 기관 간의 신뢰 구축 도모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노다 총리는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관한 국제 약속 체결 교섭의 조기 재개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해 쌍방의 의사소통을 잘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 중국 고유의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언급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의 기본 입장에 대해 말한 다음, 본 건을 둘러싼 문제가 중일관계의 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 총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열도 주변을 포함한 해양에서의 중국 활동의 활성화 가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중국 측의 냉정한 대 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3) 지진관련 협력
노다 총리는 중국의 수입규제 및 여행제한에 대해 최근 상황을 감안해 완화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노다 총리는 후쿠시마-상하이편 등의 피해지역에 직항 노선의 조기 항해의 재차 요청에 7월 1일부터 재해 3개 현을 방문하는 중국인 개인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 호혜적 경제관계의 업그레이드 양측은 한중일 투자협정의 서명 및 한중일 FTA 협상개시 합의를 환 영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쌍방은 중일 사회 보장 협정에 관한 협의의 진전을 평가한 후 조기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 측은 작년 말에 합의한 중일 금융 협력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를 더욱 충실화 할 것을 합의했다. 기타 항공 및 에너지 절약, 환경 포럼을 통한 협력, 영상 및 콘텐츠 분야의 관민 교류, 서비스 분야의 경제 교류, 관광 촉진, 지적 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도 일치했다.
5) 문화 및 인적교류 양측은 각종 행사와 교류를 꾸준히 진행하여 올해의 ‘중일 국민교류 우호의 해’를 한층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국민감정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40주년의 기회를 파악하고 양국 민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의 강화에 합의했다. 노다 총리는 이번 중국 에서 일본에 대해 새롭게 따오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 명했다.
6) 지역 및 글로벌과제에 관한 대화·협력 양측은 IMF의 자금 기반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강화에 관한 합의 에 있어 중일 양국이 이룬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중일이 협력 하여 이러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노다 총리는 미중 일 3국의 전략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미중일 대화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원 총리는 미중일 대화에 있어서는 중국 측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7)
2. 2014년 중일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일정상회담을 했고 개요는 다음과 같다.28)
27) 外務省 2012
(1) 아베 총리의 주요 발언
APEC정상회의의 참석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분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 APEC은 일본도 중시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과 최대한 협력하여 이번 APEC정상회의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다. 시진핑 주석과는 이번이 처음 정식회담이지만 이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함께 중일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싶다. 시진 핑 주석은 취임 이후 국내의 경제개혁 등에 대담하게 대처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나도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되찾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국제사회와 일본에 있어 기회 이며 그 기회를 살려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으로서 협력하면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의 책임을 함께 하고 싶다. 일본 은 계속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견지하고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 적 평화주의 아래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가겠다. 중일관 계에 대한 내 생각은 2006년 10월 방중 때부터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양국은 지난번 발표한 4개 항목의 일치점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말로 전 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 그것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중일간 이웃국가로서 개별의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전반적 관계를 손상시 키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구체적인 관심은 외무장관회담에서 이미 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시진핑 주석과 아베 수상 사이에서는 대국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21세기의 중일관계의 본연의 자세를 탐구하고 싶다. ① 국민간 상호이해의 추진 ② 경제관계 의 심화 ③ 동중국해에서의 협력 ④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안정이라는 4가지 점에 대해 쌍방이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방 당국간의 해상연락 메커니즘의 초기운용 개시 등 안보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불신의 싹을 뽑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공헌해 가고 싶다. 중국의 무용극 따오기(朱鷺) 를 감상했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중요하며 더욱 촉진하고 싶다. 지역과 국 제 사회의 공통과제에도 중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며 북한정
28) 일본측 동석자: 가토(加藤) 관방장관, 야치(谷内) 국가안보국장, 키테라(木寺) 주중국대사 외; 중국측 동석자: 양제츠(楊潔チ) 국무위원 외.
세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중일의 협력이 필요 하다.
(2) 시진핑 주석의 주요 발언
중일의 4가지 기본문서와 이번 4가지 항목의 일치점을 감안하여 전략 적 호혜관계에 따라 중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기회라는 일본 측의 발언을 중시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거울 로 하고 계속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 나가길 바란다. 이번에 만난 것은 관계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다. 향후 다양한 수준에서 점진적 관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APEC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 해상에서 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실무에서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29)
3. 2015년 중일정상회담
반둥회의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중일정상회담 을 했고 개요는 다음과 같다.30)
시진핑 주석은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참가하는 기회를 이 용하여 아베 총리와 만나게 되어 베이징 APEC에서의 중일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후 양국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중일관계 는 일정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재회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며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이후 중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싶으며 중일관계의 발전은 양국 국민의 이익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전략적 호혜관계의 추진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앞으로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중일관 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시진핑
29) 外務省, 2014 참조.
30) 일본측 동석자: 가토(加藤) 관방장관, 하세가와(長谷川) 총리보좌관, 스기야마 (杉山) 외무심의관, 이하라(伊原) 국장, 야마자키(山崎) 재무관 외; 중국측 동석 자: 양제츠(楊潔チ)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딩쉐샹(丁薛祥) 시진핑(習近平) 주석 판공실주임 리우 부식 외교부 부부장 등.
주석은 중일관계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측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가운데 역사인식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 과 일대일로(⼀帯⼀路), AIIB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 아베 총리의 주요 발언
베이징 APEC의 성공을 축하한다. 이전의 정상회담 후 중일관계가 여러가지 면에서 개선되는 것을 재차 평가한다. 국민간의 상호 이해야말 로 좋은 중일관계의 기초이다. 최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 고 있지만 청소년 교류를 시작으로 국민 각층의 대화 및 교류를 더욱 진행시키고 싶다. 한편 동중국해에서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동중 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의 목표이며 이 익이다. 이 점을 재차 시진핑 주석과 확인하고 싶다. 방위당국 간의 해 공 연락메커니즘에 대해 조기에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 2008년 6월 합 의의 실시를 위한 협의를 가속시키고 싶다. 안보분야의 대화도 중요하며 약4년만에 중일안보대화가 개최된 것을 평가한다. 이 분야의 대화를 더 욱 촉진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공헌해 나가고 싶 다. 역사에 관해서는 아베 내각은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를 포함 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전체로 이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을 여러번 표명 해 왔다. 반둥회의 기념행사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 지난 세계대 전을 깊이 반성하고 평화국가의 행보를 이어왔다. 이 행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AIIB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에 높은 인프라 수요가 있 다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공정한 거버넌스 확보와 차입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에 대해 중국측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 일대 일로(⼀帯⼀路)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수 카르노 대통령과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의 리더십으로 실현한 반둥회 의 기념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의미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앞으 로도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중일관 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31)
31) 外務省, 2015 참조.
VI. 중일관계의 전망
1. 중일관계의 개선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회의 (반둥회의)의 60주년기념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의 시진 핑 국가주석과 5개월만의 정상회담에서 중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정 책에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1955년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평화10원칙 에 사용된 침략이라는 말을 인용해 제2차 세계대전에 깊은 반성을 표명 했다. 두 정상은 중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부간 대화와 민간교류를 추 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주도로 설립 준비가 진행되는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AIIB)과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양국 국민의 공동노력 아래 중일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도 2014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중일관 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싶다고 응하며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하여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기로 일치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거대경제권 구상 일대일로 건설 및 AIIB의 창설을 촉구하 고 이 계획이 국제사회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아베 총리도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일본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인프라(사회자본)의 수요가 증대하고 금융매커니즘의 강화가 필 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한다고 응답하고 통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무당국 사이에서 협의해 줄 것을 바라고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역사를 직시해야 상호이해가 진 행될 수 있다며 9월 3일의 항일전쟁 승리기념일도 현재의 일본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기념행사에 초대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제로서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세계대전의 깊은 반성에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자세는 앞으로도 불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해를 구했다.
중일정상회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양 정상은 중일관계가 개선방향 에 있음을 평가한다. 전략적 호혜관계의 추진에 일치한다. 중일간의 대 화와 교류의 촉진에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반둥회의 연설 ‘평화로의 노력’에서 침략 또는 침략위협, 무력에 의해 타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 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1955년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평화10원칙 과 반둥에서 확인된 원칙을 일본은 지난 세계대전의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총 리 담화, 전후 60년 고이즈미 총리담화에 포함된 식민지지배와 침략이 나 사과라는 표현은 이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진핑 주석도 60년전 반둥회의는 민족해방운동을 촉진하고 세계의 식민지체제의 와해를 가속시켰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 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관해서는 관계 각국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강한자가 약한자를 힘으로 휘두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둥의 선인들의 지혜는 법의 지배가 대소에 관계없이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은 향후 5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과 젊은이 35만명의 인재육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32)
2. 아시아‧태평양전쟁 70주년의 교훈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결은 일본에서는 8월 15일로 기억되어 매년 역 사회고의 시즌이 끝난 것처럼 된다. 하지만 일본이 공식적으로 연합국에 게 항복문서에 조인한 것은 9월 2일이며 그날을 제2차 세계대전 종결로 보는 국가도 있다. 일본에 침략당한 중국은 9월 3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2015년 시진핑 정권은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즘 전쟁승리 70주 년이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베이징 천안문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퍼레 이드를 거행했다.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중요한 것은 전승국과
32) 読売新聞 4月 23日.
패전국의 구별이 아니다. 그 입장을 넘어 70년전까지와 그 후의 행보에 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이다. 생명을 함부로 취급한 시대를 과거의 것으 로 하고 개개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인권사상의 기점을 확인하는 것 이다. 중국정부는 전승절 행사에 아베 총리의 참석을 원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사정이 어떻든 중일 정상의 동석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항일전쟁이라는 이름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공식설명에 의하 면 이 행사 이름은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과거 일본군국주의를 가리킨다 고 했다. 아시아에 대규모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반성은 일본 국내에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이후 중국정부가 역사를 수단으로 해서 대일비판을 강 화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중국측이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 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 정치인들은 중국 이 그들의 역사인식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언동을 적지않게 해왔다. 서 로 의심의 심화 곡절을 더듬은 최근의 중일관계를 돌이켜 보면 역사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기억의 문제와 함께 교훈을 어떻게 살릴것인가 하는 실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금의 중국은 역사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국가통치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것은 주변 국에게 위협이다. 중국이 말하는 반파시즘 또한 70년전까지의 전쟁을 의미하는 키워드이다. 물론 제2차세계대전은 반파시즘의 성격을 띠었 다. 국가를 우선으로 시민을 억압하고 침략을 강행했다. 이는 일본, 독 일, 이탈리아의 기치였다. 그래서 연합국측이 이 전쟁을 인권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 이념형성을 주도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독일의 위협을 앞둔 1941년초에 네가지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를 의회에서 선언했다. 언론, 신앙,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그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에 이어 국제사회의 정신 적 지주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국 헌법에 인권조항이 포함되었다. 한편 승자에 의한 역사의 정당화라는 측면이 있다. 중국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서 유엔헌장을 만드는 과정에 참가했다. 중국 역사학계의 원위(袁偉)는 중국은 70년전 이상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33)
33) 朝日新聞 8月 30日.
지금의 중국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빈곤을 줄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과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재야 변호사와 학자를 쉽게 구 속한다. 중국이 외교에서 인권을 내세운 것은 국내문제와 표리일체이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유엔창설 70주년기념 공 개토론에서 왕이(王毅) 외무장관이 강조한 것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의 존중이었고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5]) 국제사회는 인권을 내정문제 로 정리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있다. 분쟁 및 재해 문제에서 정부간에는 주권과 인권 중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지만 시 민들 사이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인권의식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것 은 두번의 세계대전을 거쳐 도달한 국제사회의 모습이며 그 흐름은 멈추 지 않는다. 중국은 전후에도 국내전쟁이 이어져 주권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세계 제2의 대국이며 다른 나 라에 의한 침략 등은 상상하기 어렵다.[6][7]) 과거 학습의 의미가 문제가 되고 있다.36)
3. 중일관계의 안보와 경제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기념일 군사퍼레이드에서 강대한 군사력의 과시는 중국의 군사력 확산노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역의 안정을 위협 한다. 시진핑 정권은 전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 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위대한 승리로 일본의 군국주의 음모를 철저히 분쇄했다는 등의 연설을 했다. 중국은 이 기념행사가 오늘의 일본을 표 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대외적인 반일선전 활동이 된다. 과거 의 과도함에 초점을 맞추고 화해와 미래지향의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중일관계의 개선에 역행하는 일이다. 중국은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 2일의 다음날인 9월 3일에 축하행사를 연다. 시진핑 정권은 2014년 법률로 이 날을 항일전승 기념일로 정했다. 군사퍼레이드는 건 국 60주년인 2009년 10월이래 항일행사로는 처음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승국과 강군을 어필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부추기고 정권의 구심 력을 유지하고자 했다.[8]) 주목할 점은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넣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한 일이다.[9][10]) 시진핑 주석은 대만 여당 국민당의 연전(連戦), 원주석(元主席)과의 회담에서 공산당과 국민당 이 함께 항일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말로 국민당의 역할을 인정 했다. 중일전쟁 당시의 중국은 주로 국민당 통치하에 있었다. 중화민족 전체의 승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공산당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것 이다.39)
한편 북경의 천안문광장 9월 3일 기념행사에서는 군사력과시 반면에 평화기념식을 연출하고 싶은 중국측의 기대도 떠올랐다.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서 보여준 30만 병력 감축도 한때 전쟁을 했던 일본 총리의 초청 도 그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설에서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언급은 2회에 그치는 것으로 억제된 느낌이다. 2012년 가을 일본의 센 카쿠열도 국유화에 항의하는 반일 시위의 파도 속에서 출범한 학습지도 부는 대일정책의 입각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말 부터 중국의 공식문서는 이전과는 달리 일본을 대국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 주변외교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한 것도 아니다. 엄격 한 대일본 여론에 가세해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추월했다는 점 에서 중국에게 일본의 중요성은 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월에는 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군함에서 사격용 레이 더 조사를 받는 등 위험한 도발행위도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대일본 자세가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2014년 후반이다. 2014년 11월 아베 수상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실현되고 201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아베 수상과 악수할 때 시진핑 주석은 미소 를 보였다. 2015년 9월에는 기념식에 아베수상을 초청했다.
중일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은 경제이다. 2014년부터 중국 지도부는 경기실속대책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본과의 무역촉 진 및 기술이전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국내적 배려에서 대일관 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일본의 대중국외교의 토대는 엔차관이었지만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원조국과 피원조국이라는 틀은 무너졌다. 대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주장을 강화하고 동중국해 에서 위협적인 행동에 나섰다.40)
외교는 정치지도자의 비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 중국지도 자는 보통 10년정도 지위에 있는 반면 2000년대 일본의 지도자는 고이 즈미 정권을 예외로 수시로 바뀌어왔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바람직하다 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외교의 지속은 가능하다. 2015년 9월 중국측 의 요청에 따라 아베 총리가 방중했다면 외교적으로는 베푼 대가로 향후 일본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 면서 중국에도 실리를 주어야 한다. 중국은 현실적이고 이해와 득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경제의 장래가 불투명한 지금 시 진핑 주석이 내거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중국측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중요하다. 외교를 정치인이나 관료에 맡겨두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과 갈라서는 선택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류방법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41)
서양과 일본이 4-5세대 걸친 현대화를 1세대에 실현하려는 것이 중국 이다. 소득의 차이가 불법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불만도 있다. 불평하면 서도 사회가 다스려지는 것은 국민소득이 해마다 상승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사회를 안정시켜 온 것은 지역의 지도자이다. 독재 적 힘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발전을 목표로 전국 각지에서 경쟁하여 현재
40) 朝日新聞, 2015年 9月 4日.
41) 중국의 황토고원은 황사가 쌓여생긴 대지이다. 일본은 23년전부터 고원의 동 쪽끝에 있는 산서성 대동시에서 녹화협력을 계속해왔다. 5900헥타르에 심은 묘목은 소나무 등 1880만 그루이다. 70%는 무사히 자라서 높이 14미터 가까 이 된 나무도 있다. 일본 회원이 지불한 회비,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 조금이 활동의 재원이지만 회원수는 2007년의 절정에서 20%이상 줄었다. 최 근에는 중국에 이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의 중국을 만들어 왔다. 리더가 인맥 등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으며 전국적으로 경제합리성 등을 무시한 정책도 많다. 중국경제가 연착륙하 지 않으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중일관계가 경제적으로 운 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재인식할 때이다.[11][12]) 중국군의 해양진출 등은 과도 한 자신감의 표현이겠지만 이에 힘으로 대항하려는 일본의 안보법제는 졸책이다. 힘과 힘으로 충돌하기 전에 정치인간 연계를 맺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43)
VII. 결론
2000년대 중일관계는 외교적 분쟁의 시기를 지나 긴장완화상태를 거 쳤다. 영토분쟁 관련 합의가 있었고, 고위급회담과 상호 항만대기요청 등이 마련되었다. 중일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했다. 양국간 수 출과 투자가 증가했다. 한편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군사적 동 기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위협을 느끼 고, 중국은 일본이 군사력 측면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경계 한다. 중일관계의 긴장완화상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민감한 문제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주고, 6자회담 등 다자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중일관계의 긴장완화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 나, 역사문제는 중일관계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중일간 잠재적 문제들에는 경제적 및 외교적 경쟁, 역사분쟁과 국민들의 상호 악감정, 영토분쟁 관련 주권의 문제, 대만관련 지정학 문제, 중국 선박 에 의해 진행중인 군사적 침범, 중일간 상호불신 등이 있다.[13]) 중일간 의[14] 역사적 불만, 불신, 경쟁구도가 중일이 정치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있다.45)
고이즈미 수상의 집권기 (2001-2006년)에 중일관계는 좋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중 국에서 반일시위가 지속되었다. 2006년 이후부터 중일 양국의 지도자 들이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일본에서 여러 명의 수상이 바뀌면서 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었다. 중일관계의 긴장완화는 주변국에게 이익 이 된다.[15]) 2012년 이후 중일간 영토분쟁이 심화되었다. 2012년 8월 일본정부가 5개의 섬 중 3개의 섬을 구입했고, 2012년 가을 중국이 이 도해보호법 제정이후 순시선을 빈번하게 보내기 시작했다. 2013년 초 양국이 전투기를 이륙시켰고, 일본정부는 중국측 해군함정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일본의 구축함과 헬리콥터에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1월 양국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해상통신구조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16][17])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분쟁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 역에서 떠오르는 힘이며 일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 되었다.48)
2013년 11월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 범위 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및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일본‧한국‧대만의 방공 식별구역과 겹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일본이 영토분쟁에서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영향을 받는 관련국과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18])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문제는 동중국해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50) 중일관계는 복합상호의 존관계이다. 안보면에서는 영토분쟁과 함께 심각한 갈등상황이고, 역사 ‧교과서 문제는 보통 심각한 수준이며, 경제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 하는 관계이다. 양국 안보와 경제의 복합외교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51)
미국의 군사행위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미국 공군이 B-52를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했으며 중국측에 알리지 않았다. 일본 공군 자위대 역시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했으며 중국측에 알리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의 민간 항공기는 차별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측에 알렸고 일본은 알리 지 않았다. 이는 일본측에 불안을 초래했다.
50) Chanlett-Avery, 2015 참조.
51) 김성철, 2015 참조.
결론
<부록> 중일관계의 연혁
ㅇ 중일 전략적 상호관계의 구축을 둘러싼 움직임
∙ 2006년 10월 아베 총리 방중 중일공동프레스 발표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 한 호혜관계의 구축
∙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 일본방문 중일공동보도 발표 전략적 호혜관계의 기본 정신 및 기본 내용 합의
∙ 2007년 12월 후쿠다 총리 방중 폭넓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체화 합의
∙ 2008년 5월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공동성명 발표
∙ 2009년 4월 아소 총리의 방중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확인
∙ 2010년 5월 원자바오 총리 일본 방문 전략적 호혜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으로 일치
∙ 2011년 12월 노다 총리 방중 전략적 호혜관계의 심화를 향한 6개의 이니셔티브를 표명
∙ 2012년 9월 일본정부에 의한 센카쿠 섬의 구입 ㅇ 정치적 상호 신뢰의 증진
∙ 양국 정상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
∙ 안보 분야에서의 대화 교류 촉진
∙ 중일안보대화를 1993년부터 매년 정기적 개최
∙ 함정 상호방문, 국방 당국간 해상 연락메커니즘에 관한 협의 등 협력교류 실시 ㅇ 인적 왕래와 상호이해 증진 중일간의 인적 왕래
∙ 인적 왕래: 약 495만명
∙ 일 → 중: 약 352만명 (2012년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
∙ 1일 평균 약 9600명의 일본인이 중국을 방문
∙ 중 → 일: 약 143만명 (2012년 일본정부 관광국 (JNTO) 통계) ∙ 중국의 체류 일본인의 수: 140,931명
(11년 10월 1일, 含⾹항구, 2012년 속보판, 외무성 해외체류일본 인 수 조사 통계)
∙ 일본의 해외체류 내국인 수 (약 118만명)의 11.9 %.
∙ 미국의 체류 일본인 수 (397,937명)에 이어 2위.
∙ 중일간의 유학생: 약 10.5만명
∙ 일 → 중: 17,961명
(11년 중국 교육부 통계. 중국 유학생 수로는 한국, 미국에 이어 3위) ∙ 중 → 일: 87,533명 (11년 5월 1일 현재. 일본 학생 지원기구 통계)
∙ 법무부 외국인 등록 자격, 유학: 127,435명
∙ 중일간의 우호 자매 도시: 349쌍
(36도 도부현, 272시구, 41읍면. 12년 12월 31일 현재. 자치체 국제화 협회 통계) ㅇ 국민감정 증진의 노력
청소년 교류
∙ 2007-2011년의 5년간, JENESYS에 의해 약 23,000명의 교류를 실시
∙ 2012년 키즈나 강화 프로젝트에 의해 약 1,500명의 교류를 실시 ∙ 2013년부터 JENESYS 2.0으로, 새로운 청소년 교류 실시 예정
신중일 우호 21세기 위원회 ∙ 2009년 11월 새로운 위원에 의한 위원회 발족 (일본 측 좌장 : 西室 타이조·도시바 상담역, 중국 측 좌장 : 唐家璇·전 국무위원)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 사업
∙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2012년을 중일 국민교류우호의 해로 합의
∙ 베이징에서 개막식, 슈퍼 여름축제 북경 2012 등 주최사업 외에 약 660건의 인정 사업을 실시
역사 공동연구
∙ 2006년에 개시, 2009년 12월에 최종 회의를 실시, 제1기 보고서 발표
∙ 양국 연구자간 교류 지속52) ㅇ 중일 경제관계
∙ 중일무역 총액: 3,4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2 % 증가.
(2011년 재무부 무역 통계, 홍콩 제외)
∙ 일본에 있어 중국은 최대 무역파트너 (수출입 1위 (대중국 수출
1,615억달러, 대중국 수입 1,835억달러)
∙ 미일 무역총액 1,999억달러 (대미국 수출 1,257억달러, 대미국 수입 742억달러) (2011년 재무부 무역 통계, 홍콩 제외)
∙ 중국에게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 교역상대국 (대일본 수출국가 로 제2위 (1,483억달러), 수입은 1위 (1,946억달러), 대미국 수 출국가로 제1위 (3,245억달러), 수입은 3위 (1,222억달러) (2011
년 상무부 통계, 홍콩 제외)
∙ 투자: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총액 2012년 73.8억달러 (2012년 중국 상무부 통계)
∙ 2012년 해외에서 중국으로의 투자가 위축, 일본에서의 투자는 견 고하게 추이 (2012년 세계에서 대중국 투자: 전년 동기대비 3.7%, 일본의 대중국 투자 동기대비 16.3% 증가)
∙ 2011년 통계 중국에게 일본은 제1위 투자국 (63.5억달러, 외국인 투자 전체의 5.5% 2위 싱가포르 63.3억달러) ∙ 진출기업 수: 일본에서 중국 진출기업 수 2만 2,790회사 (2011년말)
52) 外務省, 2013, pp. 1-3.
(중국무역 대외경제 통계연감 2012)
∙ 전년대비 2.2% 증가, 중국의 외자기업 전체 (28만 8,856개사) 전년대비 0.3% 증가
∙ 미국 (약20,855개)을 제치고 1위, 중국의 외자기업 수 비중
7.9%
ㅇ 중일관계의 호혜적 경제관계 강화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정기적 개최
∙ 양자간 상호협력 과제, 글로벌·지역협력 과제 등에 대해 경제각료간 토론
∙ 에너지절약·환경, 항공 등
∙ 에너지절약·환경, 관광, 지적 재산권 보호, 농업, 항공 등 분야 협력추진 (2012년 8월 오픈스카이 단계적 실현 양국 합의)
중일 사회보장 협정
∙ 중국의 사회보험법 성립에 의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2011년 10월에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금융 협력
∙ 2011년 12월 정상 회담에서 다음의 5가지에 대해 합의
- 중일간의 무역 등에서의 양국 통화의 이용 촉진
- 엔·원화 직접교환 시장의 발전 지원
- 양국 통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 지원
- 해외시장에서의 양국 통화 금융 상품 서비스의 발전 종용
- 협력 촉진을 위한 합동 작업반 설치
∙ 2012년 6월 1일부터 엔화와 위안화의 직거래 시작 ㅇ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대처
동중국해 자원개발
∙ 2008년 6월 18일
- 북부의 공동 개발
- 자작나무 (춘샤오, 春暁) 오일가스전의 중간선 중국측이 이미 개 발에 착수한 장소에서의 개발에 일본법인의 참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 발표
∙ 2010년 5월 정상회담에서 국제약속 체결교섭의 조기개시 합의
∙ 2010년 7월 27일 1차 교섭 (토쿄)을 실시
∙ 2010년 9월 중국측 2차 교섭의 연기 발표 중일 해상수색 및 구조 (SAR) 협정
∙ 2009년 2월 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협상개시에 대해 합의
∙ 2011년 12월 제4차 협상에서 협정 문안에 대해 원칙 합의 중일 고급사무레벨 해양협의 중일 쌍방의 해양관계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의견교환의 장으로 시작
∙ 2012년 5월 중국에서 제1차 회의 실시 ㅇ 동일본대지진 협력
∙ 중국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공 (긴급지원 물자의 제공, 긴급구조대 파견 등) 일본산 식품·농수산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후쿠시마 중심으로 여행자제 권고 실시
∙ 11년 5월 중일정상회담에서 다음의 4개분야 협력 확인
- 원자력 안전
- 방재·재해 지원
- 환경·에너지 절약
- 부흥지원·관광촉진
∙ 대책으로 다음을 실시
- 중국에서 관광 관계 미션 부흥 지원·무역투자 시찰단의 수용 등
- 중국 각지의 건강한 일본전시회 개최 (베이징·상하이·홍콩) ㅇ 중일간 현안
불투명한 군사력 증강
∙ 중국의 국방비 1989년-2011년 (2010년 제외) 연속 두 자릿수 성 장 지속, 내역 불명, 핵·미사일 전력, 해·공 전력 중심 군사력 현 대화, 2011년 8월 이후 항공모함 시험 항해 실시
∙ 일본 측 안보대화 포함 누차 기회에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 등 움직임에 대한 우려 솔직하게 논의, 억제적 대응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요구
∙ 함정의 상호방문 등 안보분야 교류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추진 ㅇ 중국의 주변해역에서 해양활동의 활발화
∙ 제12차 5개년계획 (2011년 제정) 처음으로 해양발전전략 제정·실 시 명기,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 후진타오 총서기
∙ 해양자원의 개발능력 강화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해양 생태환경 보호, 국가 해양권익 지키고 해양강국 만들기 보고
∙ 2013년 1월 전국해양공작회의에서 중국의 국정에 비춰 보면 해양 강국은 해양경제의 발전, 해양과학기술력 혁신의 강인함, 해양생 태환경의 우아함, 해양자원 개발능력 및 해양 종합관리능력이 강 대한 나라로 정의 ㅇ 최근 중국 주변해역의 사안
남중국해
∙ 중국 공선에 의한 왕위 측 탐사 케이블 절단 ∙ 스카버러 암초에서의 중국 공공선과 비공식 선박과의 대치
동중국해
∙ 센카쿠열도 주변해역에서 중국 공식 선박에 의한 순찰 일상화 선언 ∙ 영해침입 사안의 빈발, 영공침범 사안의 발생
∙ 중국 해군 함정에 의한 난세이제도 주변해역 항해, 자위대 호위함 에 레이더 조준 사안 발생
∙ 중국 항공기에 의한 일본 호위함에 대한 근접비행 ㅇ 국민감정
∙ 일본의 대중국 감정은 2004년부터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분명 히 친밀감을 느낀다를 웃도는 상황
중국의 대일본 감정은 좋지 않은 인상이 65%라고 회답 폭넓은 국민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상호신뢰의 증진 필요 ㅇ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도전과 다자 틀
북한 문제
∙ 동북아지역의 장기적인 안정 위해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의 평화 적 해결, 6자회담 재개, 한반도 비핵화의 추진 등을 기본 입장으로 주장
∙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 2087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하고 대체로 균형있는 입장
∙ 납치문제는 북일 쌍방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련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희망
한중일 협력
∙ 2008년부터 한중일정상회의 순환 개최, 2012년 5월 제5차 정상회 의 북경에서 주요 성과로서 삼국간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강화 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삼국간 경제분야 법제로 처음 한중일 투자 협정에 서명
∙ 2012년 11월 한중일 경제무역 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 교섭개시 선언
국제경제 금융정세
∙ 정상회담과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세계경제·금융의 중일협력 확인
∙ 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 위기대응 기능 및 위기예방 기능도입 등 ASEAN+3에서 진행되는 금융협력 강화노력의 가속화에 중일 양 국협력
∙ 2012년 11월 ASEAN 관련 정상회의 때 동아시아 포괄적경제동반 자 (RCEP) 교섭개시 합의
국제공헌
∙ 중일 메콩 정책대화를 통한 메콩 개발 실무협력 확대
한중일 아프리카정책 협의 실시
인권 대화
∙ 2011년 11월 제7회 중일 인권대화 도쿄에서 실시 양국의 인권분야에서의 노력과 유엔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대화53) ㅇ 중국의 내정 및 외교
내정 과제
∙ 격차 확대: 2011년 상하이와 귀주의 격차 일인당 GDP) 5배 도 시·농촌 간 소득격차 3.13배
∙ 부정 부패: 11년 부패 혐의로 기소 된 공무원 4만 4,500명 이상 ∙ 취업난·실업문제: 매년 600만명이상의 신규 대졸자 2011년 실업 자 922만명 (이주 농민 제외)
∙ 삼농문제: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 1호 문건 9년연속 농업문제 ∙ 환경파괴: 관측지점의 56%에서 산성비 관측, 국토의 18% 사막 화, 심각한 대기오염
∙ 소수민족: 2008-2009년 티베트 위구르 자치구 2011년 5월 내몽골 폭동
∙ 중국 공산당의 위기의식 중국 공산당의 집권당으로서의 지위 영원하지도 불변하지도 않다
∙ 개혁개방 30주년 후진타오 (2008년 12월 18일) 2009년 四中全会 결정
중국외교 기본 인식
∙ 지속적인 경제발전 유지, 종합국력 향상,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 필요
∙ 평화적 발전과 핵심적 이익
∙ 스스로 세계최대 개발도상국으로 자리 매김, 중국의 발전은 위협 이 되지 않는다고 평화적 발전 주장
53) 外務省, 2013, pp. 4-7.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보전, 국가통일, 중국헌법에 확립되는 정치적 제도와 사회의 대국안정,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보장을 핵심적 이익으로 자리매김 (2011년 ‘중국의 평화적 발전' 백서) 단호한 방어 표명, 각국의 존중 요구
∙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담당해야 할 국제적 책임과 평화적 발전과 핵심적 이익이라는 두가지 주장의 모순을 놓고 다양한 마찰 ㅇ 중국경제 급속한 경제성장
∙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2000년대 들어 평균 10.2%
∙ 2010년에는 명목 GDP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 2011년 명목 GDP 1981년의 약100배, 1991년의 약20배, 1994년 의 약10배, 2001년의 약4배
∙ 2012년 수출총액, 외환보유액 세계1위, 무역총액 세계1위 (참고: 미국 통계에 근거한 보도, 중국 상무부 통계방법의 차이를 이유로 보도를 부정하는 성명 발표, 순위는 WTO가 발표)
- 중국 경제가 직면하는 과제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경제는 많은 도전에 직면 ∙ 경제격차: 해안 vs 내륙, 도시 vs 농촌
부정·부패 ∙ 시장왜곡적인 과점·독점 상태
∙ 국영기업 우대에 의해 부 집중 (재분배방법이 과제)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 손실
∙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 (15-65세)의 피크 아웃 (2015년)
∙ 환경오염과 자원획득 경쟁
∙ 대량의 자원소비 및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배출 지속
- 향후 성장전략
∙ 공공투자 주도·성장일변도에서 민수주도·지속가능한 발전
∙ 투자·수출 편중형 고성장에서 개인소비·내수확대형의 지속가능한 안정성장으로 축 이동
산업구조의 전환과 고도화 목표
∙ 제12차 5개년계획 (2011-2015년)의 목표: 연평균 7% (제11차 5개년계획 7.5 %에서 하향수정)54)
54) 外務省, 2013, pp. 8-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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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매년 참배하는 한편 중국측에서 2002년 5월 심양의 일본총영사관에 진입한 북한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무단으로 무장경찰 관이 영사관부지에 들어선 사건과 2004년 여름 중국에서 개최되었던 축구 아 시안컵경기에서 중국인 관객이 일본인 선수와 서포터에 대해 짓궂은 언행을 행하는 등 일본의 대중국 감정을 해치는 사건이 이어졌다.
[2] ) 飯田将史, 2013, p. 46.
[3] ) 飯田将史, 2013, p. 48.
[4] ) 중국외교가 주권과 영토, 해양권익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협
[5] ) 영국이 주권의 이름으로 인권억압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것과 유럽 연합이 안보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공헌 할 수 있다고 발언 한 것과 대조적 이다.
[6] ) 인권보다 주권에 집착하는 시진핑 정권의 자세는 70년전의 전체주의에 통하는 통치가 아닌가. 전승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와 지하철역, 공항을 폐쇄하 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거리에서 최신무기를 과시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7] ) 朝日新聞 8月 30日.
[8] ) 퍼레이드에는 장병 약 12,000명이 참가했다. 최신 조기경계기와 전투기 등 항 공기 약 200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국산무기도 등장했다.
[9] )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제2차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달성한 역할을 무시한 것 과 아시아질서로부터 미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10] ) 読売新聞 9月 4日.
[11] ) 대량구매 및 싹쓸이 등의 중국인 관광객을 일본의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즈음 교류의 기회는 훨씬 가까워졌다. 생각이 균질화되고 있는 일본인 보다 중국인들의 생각은 훨씬 다양하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단히 매력적인 중국인도 있다. 녹화사업의 파트너 중국인들과 황무 지에서 녹색성장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다.
[12] ) 朝日新聞, 2015年 9月 4日.
[13] ) 미국이 동맹국으로써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만이 미중간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미일동맹을 유지하는 동기가 된다.
결론
[14] ) 소수의 미국의 관계자들 중 중국이 미국의 안보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평화헌법에 의 한 제약을 극복할 것을 요청한다. 중일관계가 미국을 소외시킬 정도로 가까워 지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15] ) Chanlett-Avery, 2008 참조.
[16] ) 미국은 닉슨 정부 때부터 미국은 영토 분쟁에 있어 어느 한 편을 명확하게 들지 않을 것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해당 의무이행을 위해 2013년 Nait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 음을 인정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17] ) 일본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미국이 인정한 것은 미 국이 일본의 안보를 보호해 줄 것인지 불안감을 가지던 일본을 안심시켜 주었다.
[18]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하여 공동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국방부장관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현상변경 행위라고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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