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이념문제 뛰어넘어라, 통일은 한반도의 행복공동체 건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이념문제 뛰어넘어라, 통일은 한반도의 행복공동체 건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이념문제 뛰어넘어라, 통일은 한반도의 행복공동체 건설”

등록 :2014-02-23 21:03수정 :2014-02-23 21:14


왼쪽부터 정낙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 기획실장,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좌담 새로운 통일담론을 찾아
박근혜 통일대박론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가 통일담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욱 많이 만나야 한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된 기획시리즈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 넘자’ 마감 좌담에서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내용이다. 이날 좌담에는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정낙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부설 통일연구센터 기획실장, 그리고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제기가 우리 사회에 통일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종북-통일-안보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흡수통일론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정현곤 운영위원장), 5·24 조처 해제 등 현실적인 화해조처 미흡(김종수 전문위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한 준비 부족(정낙근 기획실장)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좌담 참석자들은 북한이 통일의 한 주체라는 인식 아래 남북대화를 넓혀가고, 미래의 통일상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민·정·관의 대화도 넓혀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번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을 넘자’ 시리즈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여러 요소를 살펴봤다. 근본 취지는 단순한 구호로서의 ‘통일대박론’을 넘어서자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 통일담론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여, 야, 시민사회에서 세 분을 모셨다. 소통과 지혜가 모이기를 기대한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한 세 분의 평가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정현곤 긍정적으로 본다. 북한의 경제 실패, 전근대성 등을 이유로 통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온 국민들이 많다. 그들은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김종수 현재 통일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부의 입장에 따라 국민들이 통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고민 속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정낙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분단된 체제 속에 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통일을 대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한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일은 ‘같은 민족’ 등 감성적인 부분에서 접근했다. 그런데 통일대박론은 통일이 미래의 이익이며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들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해주신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것 아니냐, 6·4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현곤 박근혜 정부의 통일론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다. 메시지는 나오는데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얘기와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의 얘기가 다르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종북-안보-통일’ 메시지가 하나의 바구니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종북’과 통일은 이미지가 다른 것이다. 이게 같이 가면 통일대박론은 100% 흡수통일론으로 인식될 것이다.

정낙근 통일대박론과 관련해서 미리 실무에서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바로 액션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말씀하시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14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쪽 원동연 대표도 “대통령이 신뢰를 말씀하시니까 믿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은 상당히 의외의 측면이 있었다. 더욱이 장성택 처형과, ‘2015년 자유주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 등과 연관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환산시키려면 기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함께 줘야 한다고 본다. 5·24 조치 해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병행한다면 통일대박론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머릿속 구상에서 멈추고, 몸을 던지지 못하는 형국이다.

-통일대박론이 흡수통일론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과연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가, 통일의 주체로 보는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종수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근거해 봐도 북한을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맞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화해협력과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남북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총투표로 1국가1체제를 이루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혼자만 꿈꾸는 미래가 아니고, 북한도 주체라는 말이다.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현곤 남북 교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오면서, 북한 사람들의 기량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왜 경제가 엉망인가? 그건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주체로 생각한다는 의미는 경제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와 통한다. 위로부터의 개혁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남쪽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은 그 가능성을 봉쇄하는 인식이다.



정낙근 새누리 통일연구센터 기획실장
대박론 긍정적이나 사전준비 부족
통일 실행안 구체적으로 그려야

김종수 민주 통일전문위원
남북 화해협력 늘리는게 최우선
박대통령, 관계개선 메시지 전할때

정현곤 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북-안보-통일은 층위 다른데
함께 가다보니 흡수통일론 비춰져

정낙근 기대가 섞인 생각들은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어떻다는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북한 정권이라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정권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에서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북한은 통일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추구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합치하면 좋지만, 다르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이 만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갈등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만나서 대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통일대박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원에서 최근 통일연구센터(센터장 정문헌 의원)를 만든 것은 우리가 통일과 관련해 지향하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제가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센터에는 통일법제팀, 통일경제팀, 통일소통팀, 통일외교팀이 있다. 현재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나 대화와 관련한 민간 부문의 목소리가 새누리당이나 심지어 국회로 전달되는 경우가 약하다. 대부분 주무부처인 통일부로 간다. 그러나 대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들고 통일부를 찾아가면 대다수 을의 위치로 취급받아, 안 되는 이유를 수백가지 듣고 실망하면서 돌아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다. 그래서 통일연구센터가 이런 민간 부문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새누리당과 국회, 정부 등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김종수 환영한다. 그동안 하소연할 것이 많은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저희들에게 주로 찾아왔다. 그러나 야당은 한계가 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부에 촉구하지만,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을 하다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분들이 대표적이다. 센터의 첫사업으로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 관계자들부터 만나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햇볕정책 2.0’을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북정책·통일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 간담회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곧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21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된 좌담에 앞서 정낙근, 정현곤, 김종수씨(왼쪽부터)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좌담에서 세 사람은 박근혜 통일대박론이 생명력 있는 통일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사이의 대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북대화 동시에 민·관·정 대화도 중요…통일담론 공유해야”

정현곤 우리의 경우는 ‘시민참여 통일론’으로서, ‘포용정책 2.0’으로 개념화돼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중이다. -

-그런 움직임 속에서 볼 때, 현재의 통일담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의 변화나 진화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

정낙근 아직은 사견이긴 하지만, 이제 통일담론은 ‘평화통일 3.0’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통일 1.0’은 1970년대 초반 데탕트 시기 박정희 정부의 평화통일론을 가리킨다. ‘평화통일 2.0’은 노태우 정권 때인 1988년 7·7선언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탈냉전기의 통일담론이다. 비록 1990년대의 대북정책(2.0버전)과 2000년대의 햇볕정책(2.1버전)이 대북인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방법적으로는 모두 남의 우세한 경제력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통일하자는 점에서 같은 버전이라고 본다. 그런데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 자본주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통일담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한 체제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자본주의 남한 체제도 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상생공영의 길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구상과 실천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김종수 민주당은 그런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남한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화해협력 실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도 새누리당에서는 퍼주기라는 비난을 퍼부었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화해협력을 가장 잘 실천해온 정책이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새누리당 등의 비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퍼주기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중요 과제인 통일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첫번째 비판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많지만, 두번째 비판은 명백히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화해를 실천하고 활성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통일담론 향상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현곤 시민사회의 통일론에서는, 남북연합을 통일의 완성태로 본다. 통일의 상이 국민국가가 아니라는 것인데, 복합국가 개념에서 남북관계 현실을 접목하고 있다. 역사상의 복합국가인 연방이나 연합은 국민국가의 틀을 벗지 못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전환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국민국가의 가장 큰 기준 중에 ‘경계’의 문제가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그런 인식의 틀을 깬다. ‘경계’인 선이 아니라 공동 공간인 ‘면’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경계’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런 발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도 가능하다. 복합국가론(한반도식 남북연합)은 교류 협력을 지금보다 더 늘릴 것이다. 북은 교류협력이 늘어나면 불안해한다. 체제 보장책이 없기 때문이다. 교류협력이 잘되면 남북연합으로 갈 수 있다는 기존의 통일론은 현실에서 막혔다. 이제 통일론이 정리가 돼야 교류협력도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 이 고민은 담겨 있었는데, 발전시키지를 못했다. 포용정책 2.0은 남북연합을 중심에 놓고 교류협력을 설계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된 단계론을 뒤집는 것이다. 이것이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용정책 2.0이란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 통일담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많이 수렴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담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낙근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실행안이 좀더 구체성을 띠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논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하려는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통일세를 받으려는 것은, 세금이라는 현찰을 내고 미래의 불확실한 통일편익인 어음을 받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는 통일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시각에서, 엔지니어링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미래상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정의 협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나아가 남북간의 협의와 합의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현곤 2011년과 2012년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각 운동의 경험과 지혜를 담론과 정책, 실행파일 수준까지 만든 적이 있다. 환경 친화적 지속발전 사회, 양극화 극복과 분배 정의, 시민권 확장을 기본으로 하는 인권 사회, 복지와 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 등을 방향성으로 한다. 이런 가치와 프로그램들은 25년에 걸친 시민사회 개혁운동이 만들어온 것으로, 통일의 미래상과 당연히 닮아 있는 것이다. 북과 대화하면서 통일의 상은 좀더 풍성해지리라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통일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개혁과 떼어 보지 말자는 것이다. 통일 문제는 이미 엔지니어링 수준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 또한 포용정책 2.0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민·관·정 협의, 시작해보자.

김종수 정부나 여야 등 모두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늘려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는지와 그런 논의에서 모순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국가 건설이 엔지니어링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은 좋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여건상 공개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모르겠다. 더욱이 새로운 국가건설을 얘기하면서 자칫 국익이 절대선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국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순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미 현실에서는 통일 과정에 참여했다가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다. 그런 피해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일관성이 있게 되고, 자기모순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행·정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tree21@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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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25519.html#csidxa6ccd3ff0777194a5a0569964b76e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