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 만나야 한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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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만나야 한다

등록 :2014-02-23 21:13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을 넘자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다.”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던지는 조언이다. 박 대통령이 자칫 보수 쪽 목소리에 경도돼 진보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 경우, ‘통일대박론’ 제시로 모처럼 높아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1989년처럼…보수·진보 모두의 지혜 모아야 한다

한민족공동체통일안 마련때보다

국민인식·국제변수 등 달라져

대통령, 다양한 의견 수렴 나서야

김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1989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특별연설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국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13대 국회는 1988년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여는 등의 방식으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의견들을 정부가 수렴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당시 보수와 진보로부터 모두 인정받은 통일론으로 평가받는다.

한 국책기관 연구위원은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담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다시 보혁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통일에 대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1989년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통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 모두 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고, 남북의 경제 상황도 당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 등 국제적인 상황도 크게 바뀌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 전체의 통일에 대한 변화된 생각과 지혜를 다시 모아내지 않으면, 잘못된 지도로 통일이라는 먼 길을 항해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모아내는 데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도 이전과 다른 점이다. 무엇보다 ‘햇볕정책’ 10년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담론 창출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환경 친화적 지속발전 사회, 양극화 극복과 분배 정의 등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켜 이를 실행파일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시민사회의 이런 능력이 “통일의 미래상에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출범시킨 통일연구센터의 정낙근 연구실장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도입 주장에 대해 “건설하려는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통일세를 먼저 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통일) 미래상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간 협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대화 여건도 예전에 비해 한결 좋아졌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평가나 통일의 요건 등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시장화와 북한 주권에 대한 인정 문제다. 한 북한 연구자는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에서 인정하는 시각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쪽도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인식의 접근을 보이는 부분들에서 시작해 인식의 차이가 큰 부분까지 대화를 지속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여개의 정당·종교·시민단체로 구성돼, 1998년 9월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의 통일 관련 대화를 주도해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이운식 사무처장은 “올해는 정부,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등의 대화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에는 이런 여건을 활용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드러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최소의 합의 수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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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25522.html#csidxddfd7888e87765e992bdd08556656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