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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at 국회

Former 장관 at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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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5 hrs  · Shared with Public
<을과 을이 싸워선 안 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파트 비정규직 노동자 1,902명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무릇 정치의 목적은 가치 실현이고 문재인정부는 늘 을의 처우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앞선 어떤 세대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민감합니다. ‘나는 죽어라 공부해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운데, 왜 누구는 별 노력도 없이 쉽게 정규직이 되는 거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억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저변에는, 청년 취업의 문이 좁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백번 이해합니다. 저부터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나 현상에 가린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갈라 싸움 붙이는 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입니다. 같은 노동자인데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임시직, 누구는 계약직, 누구는 파견직, 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노-노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 굴레를 깨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정부와 지자체는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일 때 일입니다. 소방관이 태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한 대에 세 명이 기본인데, 두 명도 못 채우고 출동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을 확충하려 했습니다. 그때도 보수 야당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안 주려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놓고선 지금 와서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한 카톡창을 캡처해 보안팀의 연봉이 5천만 원이 될 것이라며 왜곡 과장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을과 을을 갈라서 싸움을 조장하면, 정작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대부분의 국민입니다.
기업이 어려우니,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약자끼리 대립시켜서 차별하는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해소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놔두고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크게 보면 취준생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항공사 보안팀은 한 편입니다. 공정은 그 두 집단 사이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가야 할 인건비를 줄여 자신의 배만 채우는 기업과 기업의 모든 피고용인 사이에 지켜져야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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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24 June at 19:03  · Shared with Public
<6.25 발발 70년, 한반도 평화의 길>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행동을 보류했습니다. 단언할 수 없지만 악화로 치닫던 긴장 국면이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화해의 손길엔 적극 협력하되 도발은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내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입니다. 소년병과 학도의용군을 포함해 한국군 62만, 유엔군 16만, 북한군 93만, 중국군 100만명, 민간인 250만이 사망했습니다. 전쟁고아 10만, 이산가족 1,000만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수많은 인명 외 거의 모든 물적 기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잿더미에서 평화를 지키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1953년 이후 정전(停戰) 상태에서 평화를 지키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 우리 모두의 열망이었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은 정권마다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은 같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화해협력의 시대를 연 건 민주당 정부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집’의 초석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놓았습니다.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둥을 세웠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붕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조치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대북 전단 살포의 원천을 차단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공허한 반공수구적 메시지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보수 야당은, 이제 합리와 상식을 갖춘 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언사를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철지난 '안보 장사'에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니 ‘한국과 미국 정권의 동시 몰락’이니,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외교적 결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툭 하면 핵무장이니, 군사적 응징이니 해가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셋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을 지는 물음표지만, 미국의 일부 강경파와 일본 현 집권세력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정착을 바라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룰 주역은 남과 북 당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적극적 중재 노력을 펼쳐온 문재인 대통령께 존경을 표하며, 선대보다 현상 타파 의지가 강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요청합니다.

새벽빛이 밝아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어둠은 태양이 뜨면서 저절로 물러가지만, ‘평화의 빛’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보 후퇴가 있을지라도, 이보 전진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 70년 우린 소중한 평화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긴장과 갈등, 때론 무력 시위에도 대화의 끈을 놓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가 기나긴 정전상태를 끝내고, 완전한 평화로 이행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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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23 June at 11:36  · Shared with Public
<광주가 보낸 편지>
지난 19일 대구 동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한 시민이 찾아와 봉투 두 개를 건네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소방관들의 만류에도 편지 한 통과 현금 152만원을 건네고 사라졌답니다.   
그 편지에 "코로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대구 지역 설계사를 위해 강의료를 50% 할인해 드렸고, 그렇게 받은 강의료 전액을 소방관들께 기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또 “전국 소방관들이 모두 고생했지만 초창기에 코로나가 퍼진 대구 소방관들이 더욱 힘들었을 것 같다”고 위로하셨습니다. …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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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19 June at 15:00  · Shared with Public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합니다>
한양대, 연세대 학생이 연이어 혈서를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요. 어른들이 함부로 던진 말에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한양대에선 한 교수가 “혈서라도 받아오라”, 연세대 한 교직원은 “학생이 주인이 되려면 10만 원씩 더 내자”라고 했답니다.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대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귀한 우리 자식들이고, 학생들입니다. …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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