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Ma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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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Ma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우리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사 파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민 80~90%는 의사 파업을 반대하며, 의사가 부족한 한국 현실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찬성하며 의사 수가 확대되길 바란다.
의사단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의 막무가내식 실력 행사와 억지 요구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냉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사 페친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의사 수 늘리기에 반대하는, 즉 의사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전공의 파업과 의사 파업이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고 보며 이를 반대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양심적인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은 크게 늘어나야 한다. 다수 대중의 편에 선 반기득권자이며 사회개혁가인 나는 한국 사회에 퇴적된 공무원연금 기득권을 비롯한 모든 기득권에 반대하며 이를 단호하게 척결하기 위해 투쟁한다.

 [성명]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명분 없는 의사 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파업이 어제 전면화되었다. 의사협회는 26일부터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앞둔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확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많으며, 이미 병상포화가 현실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을 중대기로에 서 있다. 이 기로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길로 향할지는 정부, 시민들의 향후 선택과 행동에 좌우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감염병의 특성상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서도 계속되는 의사파업은 말 그대로 환자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미 일부 병원은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고, 위중한 환자가 예정된 수술을 받지 못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는 병원도 생겼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행한다는 의사 파업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3,058명에서 3,458명으로 10% 남짓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이 시기에 진료거부를 선택하는 것은 시민들 눈에 납득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의대 졸업자 수는 58%에 불과하다. 의사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다. 과거 특정 시점 한국 의사 수가 매우 적을 때 분모가 작아 높았을 뿐 현재는 감소해 OECD 평균과 유사하다. 반면 외국은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며 증가율이 유지되는 추세다.
우리는 정부 의대증원 안이 문제가 많고 잘 봐줘야 미미한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공의사 양성과 거리가 먼 사립의대-민간병원 중심 의사증원 안이고,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너무 적은 반면,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 ‘의과학자’ 양성까지 끼워 넣어진 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올바른 증원 안을 제시하는 개혁적 입장의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의사협회는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본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등 돌리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현 파업은 전공의들이 주도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는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고 정부가 병원에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공의들의 요구는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전공의 조건 개선이 아닌 의대증원 반대다. 우리는 대다수가 분노하는 의사협회 투쟁에 전공의들이 더 이상 선봉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전공의들이 어제 코로나19 진료에는 참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시에는 코로나19 환자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다. 대구경북에서 1분기 초과사망자가 900명 이상 나왔는데 상당수가 의료공백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붕괴가 일어나면 의료역량을 총동원해도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환자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오늘 정세균 총리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물론 대화를 통해서 파업이 멈춰지길 바란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은 결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대증원 정책에는 반드시 핵심 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후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증원 안을 논의해야 한다.
의사들은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헌신으로 많은 시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았지만 최대집 집행부의 잘못된 투쟁으로 차가운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지금 즉시 명분 없는 단체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 늘 아픈 이들 곁에 설 때만이 우리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환경도 만들 수 있다.
의사들의 권리와 권한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와 시민이 준 권한이다.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환자의 생명마저 위협하며 벌이는 집단 행동을 시민들이 계속 용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의협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매진해야 한다.
2020. 8. 2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Comments
Paul Ma
성기석 참고로 보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 의사들의 처우는(전공의 제외) 대단히 높다. OECD 의사평균 임금의 3~5배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구닥다리전공의 과정을 밟는 나라는 세계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혹독한 인고의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민주적 의식이나, 히포크라테스선서를 가슴속에 넣고 인술을 베푸려는 의사가 과연 몇 %나 될까? 대부분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보상받으려는 듯 일… See more
 · Reply · 8 h · Edited
Paul Ma
김재홍 김형모 위 댓글 참고해요.
 · Reply · 8 h
Sung Heon Song
Paul Ma 연구자 양성, 예방의학, 감염관리 등 공공을 위한 의사 수 증원을 위해 공공의대를 해야 한다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단,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다면 의무복무 십년이 아니라 의사로 살아가려면 평생하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확실한 공공재 의사로 말입니다.
 · Reply · 2 h
성기석
Paul Ma
네, 감사합니다.
 · Reply · 1 h
성기석
Sung Heon Song
특히 지역의사로 지원했으면 평생 지역의사로 남아야겠지요.
 · Reply · 1 h
Sung Heon Song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인의협 소속 의사 선생님들의 평균 임금이 궁금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안되는 일이긴 한데 그분들이 자기들 주장을 자기 실제 자신들 생활에서도 관철시켜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병원에서 정말로 OECD 평균임금 그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ply · 1 h
홍루시
혹독한 인고의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덕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꼽히는 수준이 된 것 아닌가요? 혹독한 수련의 과정이 특권의식을 낳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듯해요.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해서 혹독한 과정을 생략하면, 의료 수준이 떨어질 텐데, 의사가 특권 의식 없이 정말 헌신하기만 하는 도덕성으로 똘똘뭉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질 떨어지는 의료서비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 Reply · 59 m
김재홍
장기려 선생이 존경받음도 흔치않은 분이기 때문이죠.
 · Reply · 2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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