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 이명박 정부 때도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그린뉴딜 어쩌고 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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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otSpornsor8ehnd  ·

이명박 정부 때도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그린뉴딜 어쩌고 했던 적이 있다.

심지어 이명박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한 상황과 자신의 그린뉴딜을 연결시켜서 루즈벨트가 했던 것과 같은 대對국민 라디오 연설방송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방송을 꽤나 열심히 해서 나는 18회였나, 자화자찬이 심해 들어주기가 어려워 거기까지만 듣고 말았지만 퇴임 직전 109회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임기 5년 중에 4년 5개월동안 라디오 방송을 매주 했을 정도로 열성을 갖고 있었다. 정책적으로도 뉴딜과의 유사성이 많다.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대운하 건설이나 4대강 산업도 뉴딜정책 당시에 있었던 후버댐 건설을 오마주한 것이었다. 후버댐 건설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분배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이명박 정부도 당시 녹색성장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걸로 기억한다. 4년간 50조원을 투자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가 96만개 일자리의 96%가 단순 생산 및 건설직이라는 비판이 나와 당시 기재부에서 나서서 해명하고 그러기도 했다. 나름대로의 체계성을 갖추려 노력해서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 에너지 정책 등 온갖 좋다는 건 다 넣어놨다. 심지어 그걸 외국에 나가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영감을 준다고 선전하기도 했고 G20 정상회의에 의제로 넣기도 했다.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의 그린뉴딜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확신한다. 대통령의 워딩, 정책의 내용, 구성.. 말하는 게 전혀 다를 게 없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자기 정책의 지향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조잡하다. 디지털 관련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그걸로 일자리를 131만개나 창출하겠다고 공언한다. 제정신인가? 언론의 보도대로 원래 디지털 뉴딜이었던 것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이유로 그린뉴딜을 우겨넣었다. 여기도 온갖 좋은 건 다 넣어놨다. 기술혁신, 인프라 개선, 도시재생, 에너지정책, 디지털 산업 지원 등등.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이명박의 그린뉴딜과 다를 게 없다.
뉴딜 정책의 추진기간도 가관인 게 2022년이면 마무리될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로 사업시기를 잡고 있다. 5년간 투입되는 총예산 72조 가운데 절반 이상인 45조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다.
민주화 이후 전임정부와 후임정부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예산 투입이라는 부담의 절반 이상을 후임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말을 얹기가 어려워진다. 무슨 정책 돌려막기도 아니고..

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 간에도 무슨 차이가 있나. 
온갖 좋은 소리만 넣고 끝났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차라리 박근혜 정부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정말로 그렇다. 좌파를 자임하는 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박근혜의 무無정부적 샤머니즘 독재체제가 차라리 그리워질 지경이다. ]

2]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87년 민주화가 가져온 득보다 적어도 지금은 실이 더 큰 것 같다. 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모든 대통령, 행정부가 뉴딜 운운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의제기구를 우회해 포퓰리즘, 내셔널리즘적 동원에 기초한 통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정책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대중동원을 하고 여론전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이웃의 민족공동체들과의 대립만 심화시키고 있다.]



무슨 엄혹했던 시기 어쩌고 하는 인간들은 제발 정치 과몰입에서 좀 벗어나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비용은 개인화 하면서 생색과 공치사는 국가가 다 하는 파렴치한 정치 양아치가 바로 이 정부이다. 말이라는 게 인플레가 있어서 최대한 담백하게 해야 하는데, 말을 곱게 하려고 해도 참 어렵다.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무언가 실현시킨 것도, 추구하는 것도 없다. 온갖 개념들, 정책들 다 갖다 쓰면서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저 북조선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공수표 남발에 지쳐 비난을 퍼붓지 않았나. 선의를 갖기 어려운 시정잡배만도 못한 파렴치한 "건달정부"이지만 그래도 선의를 갖고 말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수 정부들도 되도 않는 헛소리들을 정책이랍시고 급조해서 세금만 낭비했다. 학자들도 곡학아세하며 여기에 가담했다. 아직도 G20 정상회담의 경제적 가치가 20조니, 30조니 하면서 호들갑 떨던 "경제학자"들이 생각난다. 당시에 서울시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서울의 도시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막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과잉 행동이 낳은 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외교정책을 논하기도 어렵지만 박근혜 정부만 해도 친중정책으로 중국의 전승기념절에 참석했다가 한한령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하지 않았나. 게다가 친중정책에서 미국이 조금 개입하자마자 곧바로 친일정책으로 선회해서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계기를 만들기까지 했다. 전임정부의 원칙없는 외교정책의 비용을 후임정부의 몰염치로 인해 인민이 치르게 됐다. 정치인 중 누가 그 정치적 책임을 졌나.

 나는 한국인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박정희 신화'를 벗어야 하는 집단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집단이라 생각한다. 5년이라는 짧은 시기와 박정희가 집권한 18년을 비교할 수가 없다. 박정희 정부도 5년제 단임이었다면 별다른 성취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18년동안 경제개발을 나름의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구하였기에 정책의 일관성, 정부의 일관성 등이 갖춰지면서 성취를 낼 수 있었다. 5년 단임제 하에서 이룰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정치사회에서 장기지속성을 가진 건 '정당'밖에 없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당이 대통령을 매개로 행정부라는 보편적 권력을 지휘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당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은 대통령, 행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니 일관성도, 장기지속성도 갖추기가 어렵다. 이것을 대체 어떻게 바꿔야 하나. 고민이 많아진다 정말.

 여담이지만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각제 하면 아마 문재인이나 박근혜 같은 이들이 상왕 행세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지. 정말 끔찍한 세상이다. 문제는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조직하는 형태, 정당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답을 어떻게 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87년 민주화에 대한 나의 평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현명한 학자의 연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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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8 h  ·
생각해보면 노무현도 뉴딜 운운했다. 정책의 이름 자체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었다. 뉴딜을 따라한다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10조원 넘게 자금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많다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다. 2004년이었나, 어렸을 때인데도 뉴딜 운운했던 게 기억에 남아있다. 노무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뉴딜 운운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그 핵심이 "스마트 뉴딜"이었다.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없었지만 그것을 스마트 "뉴딜"이라 했던 것에서 어떤 일관성이 엿보인다. 정부주도의 모든 시도를 다 뉴딜 갖다붙이는 건데.. 문제다.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87년 민주화가 가져온 득보다 적어도 지금은 실이 더 큰 것 같다. 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모든 대통령, 행정부가 뉴딜 운운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의제기구를 우회해 포퓰리즘, 내셔널리즘적 동원에 기초한 통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정책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대중동원을 하고 여론전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이웃의 민족공동체들과의 대립만 심화시키고 있다.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근대 사회의 전개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원의 소멸이라는 추세를 지금의 한국이 거스를 수 있나. 상원적 성격을 지닌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