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당위와 삶이 괴리된 ‘빈말’ - 경향신문

[직설] 당위와 삶이 괴리된 ‘빈말’ - 경향신문



당위와 삶이 괴리된 ‘빈말’
홍혜은 저술가·기획자2021.08.12 03:00 입력


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을 때였다. 점심 때마다 김밥을 사다 먹고 있었는데, 하루는 중년 여성들의 도시락 팀에서 나를 불러다 앉혔다. 싸온 것이 없다고 면구스러워하는 내게 숟가락을 쥐여주더니, 내 앞에 반찬 뚜껑을 놓고 밥을 한 술씩 덜어주고 하나씩 가져온 반찬을 공개했다. 반찬에 얽힌 스토리가 공유되면 거기에 김치 맛이 참 잘 들었다, 배추가 달다, 이런 칭찬이 한마디씩 따라붙었다. 밥그릇을 비우자 제철 사과가 두어 개 나왔다. 그걸로 입가심을 하고 나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들이 움직였다. 먹은 흔적이 금세 사라지고 책상이 깨끗해졌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어릴 적 밥상 앞에서 부친이 음식 타박을 하다가 TV 보러 가면 남은 식구들끼리 서로 치우기 싫어하던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홍혜은 저술가·기획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윤석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그는 돌봄을 전혀 모른다. 

그의 눈에 사람은 일주일에 120시간씩 ‘회사 일’에 충성하며 나머지를 모조리 내팽개치고 그 수습은 그림자노동의 영역에 떠넘겨도 된다. 먹거리 문제에 대해 그가 뱉은 말은 시장논리에 따라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다.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안중에도 없는지는 이미 자명하다. 윤석열과 돌봄에 관한 일화라고는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사건뿐이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도 쩍 벌어진 그의 다리에서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혹자는 법조계 출신 중년 남성의 오만한 태도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체육인, 의료인들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의 실종과 지나친 복부 비만이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몸을 미와 쓸모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가부장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다. 

그럼에도 이 몸은 유죄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식품’밖에 먹을 수 없는 계급도 아니고, 

자기돌봄으로서의 생활체육에 쓸 돈과 시간을 ‘먹고사니즘’에 의해 박탈당한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자유를 오해하고 낭비하며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권력을 앞장세워 살아간 결과 그 자체다.

그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로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죽어가는 몸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는 1인 가구 50대 남성에게 지자체가 나서서 도시락을 싸줘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렴한 식재료로 밥을 해 먹는 게 보편화된 독일에서는 총리 메르켈도 퇴근길에 장을 본다.


돌봄의 성별 불균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인력 유출, 저출산, 과로사, 우울과 자살, 끝없는 소비, 전염병, 환경 파괴…. 인류 멸종이라는 엔딩으로 달려가는 이 위기를 끝낼 방법을 안다.

 당위와 삶이 괴리되어 텅 빈 말만 뱉는 사람들을 퇴출하고 자신과 남과 생활을 잘 돌보는 요령이 있는 사람들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돌봄이 체화된 사람들의 경험과 눈높이는 다르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정책과 법은 이 사회의 틀거리와 구체적인 모양새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2012년 대선에는 청소노동자 김순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윤석열?

===


“약화된 공공의 돌봄 문제, 윤석열 장모 같은 범죄 만들어”

장혜영 “윤석열 장모 사건, 대권주자 스캔들 이상의 문제...지역사회 돌봄 문제로도 다뤄져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2021-07-03

https://www.vop.co.kr/A00001580997.html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뉴시스
---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17년 동업자들이 법정에서 모두 혐의가 확정된 이후 3년 만이다. 이에 왜 6년 전 동업자들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최 씨만 입건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자칫 ‘권력형 범죄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히 유력 대권주자 가족의 스캔들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동안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돌봄이 과도하게 민간에 떠넘겨지던 문제가 이 같은 범죄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최 씨 사건과 관련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작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은 유력 대권주자 가족의 스캔들 이상의 문제로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반복되는 무자격자의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 및 의료비용 부정수급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돌봄 책임을 마구잡이로 민간에 떠넘긴 구조와 무관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될 시민들이 모두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이런 수요가 자격 없는 이들의 오직 돈이 목적인 마구잡이식 병원 설립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환자 수를 부풀리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무하는 현실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돌봄 책임에 관한 구조적 논의,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기능을 제대로 보강하는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빼돌려 타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며 “아마 현 장애인 시설보다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시설 설립 자격이 없는 이들이 만들어 불법 운영하는 것을 ‘미신고시설’이라고 한다”라며 “보건복지부 지침상 미신고시설은 즉각 폐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이들이 요양병원 설립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 돈 타 먹는 게 바로 요양병원 정책을 악용한 시설화의 한 형태”라며 “윤석열 장모가 징역 3년을 받은 것은 인과응보”라고 강조했다.

변 정책국장은 “노인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삼는 불법 시설장들이 처벌되어야만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편취’ 실형에 돌아보는 ‘공공돌봄’ 책임

장혜영 의원 “대권주자 스캔들 이상의 문제…지역사회 돌봄기능 보강하는 논의 이뤄져야”

 2021-07-07 09:05:44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으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세간의 이목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족의 스캔들 문제로 쏠렸지만 일각에서는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례는 공공돌봄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결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작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범죄”라며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은 유력 대선주자 가족의 스캔들 이상의 문제로 분명히 다뤄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무자격자의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 및 의료비용 부정수급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돌봄 책임을 마구잡이로 민간에 떠넘긴 구조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될 시민들이 모두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이런 수요가 오직 돈을 목적으로 자격 없는 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병원을 만들고, 환자 수를 부풀리고, 브로커에 돈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무하는 현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돌봄 책임에 관한 구조적 논의,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기능을 제대로 보강하는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그간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한 탈서비스가 민간에서 운영되면서 쌓여온 폐해가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돌봄 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의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17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코로나가 알려준 노인 돌봄 공공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시민건강연구소 기고문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기고문에서 양난주 교수는 “코로나19의 위험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다인실 구조가 치명적이고 인력기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줬다”며 “또, 노인돌봄의 시설화를 막고 이들 집합시설이 본래 기능대로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재가돌봄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지자체의 공적 창구를 통해 지역의 돌봄 수요를 접수하고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가족돌봄과 민간공급에 의존해온 그간의 제도적 경로와 단절하고 지역의 돌봄공급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난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낮은 인력기준과 서비스기준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제도화하고 그 공급을 민간에 일임해 경쟁방식으로 살아남게 했다”며 “요양시설이건 요양병원이건 존립을 위해 수요 확보와 수익 추구를 우선해 정작 노인의 건강과 요양은 뒷전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한 손으로는 시장을 육성을 한 것”이라며 “공급자들이 알아서 사업을 차리고 투자해 기관‧시설을 만들게 하니 공급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해야하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탓에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 운영이 이뤄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을 각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양 교수는 “이제는 공급관리에 나서야 할 시기”라며 “실제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이 믿을만한지. 기관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