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최근 수정 시각: 2021-10-12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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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

1. 개요[편집]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바꿨다. 이 때 이재명은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간 것이 드러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하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점, 어느 쪽이 잘못이 있는지의 판단을 결국 검찰에게 맡기는 형국인 점의 유사점이 있어, 여러 모로 BBK 주가조작 사건과 비교된다는 평들이 많다.#

2. 배경[편집]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있으며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 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나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 개발 계획안의 충돌로 번번히 좌초되었었다.

이대엽이 성남시장으로 재임중이던 2004년 12월 즈음에 대한주택공사는 대장동의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고 성남시도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에 반영했으나 계획이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2005년 공무원들의 땅 투기가 이뤄져 22명의 인원이 입건되자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주민 주도의 민간개발이 추진됐지만, 대한주택공사가 2008년 7월에 개발 면적을 91만㎡로 줄인 뒤 성남시에 또 제안하면서 다시금 공영개발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범위인 100만㎡ 이하로 줄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며, 2009년 탄생한 LH공사는 2010년 9월에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다시 포기했다. 여담으로 이 때 검찰의 수사에서, LH공사가 개발을 포기하도록 한 로비가 드러났다.

2010년 초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로 명품도시"를 주장한 이재명은# 취임 후인 같은 해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2011년 성남시는 지방채 4526억원을 발행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의회는 2011년 11월에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으며,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개발허가권을 가지고도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의회 상정을 앞둔 2012년 4월 25일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특히 성남시는 입지가 좋아 과도한 사업만 벌이지 않는다면 주민에게 충분히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당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PFV) 대표였던 남욱도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빠른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에서는 유동규가 위와 같이 민간참여를 주장하여 공영개발을 주장한 이재명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유동규는 자신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 관계자는 “주차장과 운동장 등 시 소유 시설물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간부가 시장이 외국 출장중인 시점에 중대한 도시개발을 멋대로 발표한 배경을 파악중”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문책은커녕 유동규의 아이디어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묶는 '결합개발' 방식을 고안했다. 2015년 6월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이 등장했고 그 다음달에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돼 있으며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 이에 따라 상당량의 이익금을 사기업 투자자 측이 분배받았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였다.

2021년 10월 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도시 계획을 담당했던 당시 성남시 고위 간부가 사용하던 수첩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사항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기존의 대장동 공영 개발을 접고 민영 개발로 방향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민영 개발을 막고 민관 공공개발로 바꾸었다는 이재명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은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또 대장동 원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민영개발을 주장하며 옹호했다고 한다.

3. 쟁점[편집]

3.1. 참여 업체 심사 관련[편집]

2015년 2월 13일 공모가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는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에 마감되었고, 그 하루 뒤인 27일 오후 6시23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즉 마감 후 하루만에 선정되었다. 이후 컨소시움 측에서는 시행사로 ‘성남의뜰’[1]을 만들었다. 성남의뜰 설립 1주일 뒤에, 성남의뜰에서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설립 1주일 밖에 안되어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심사기간을 거쳐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절차부터 심사단계부터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새로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생 법인을 왜 선정했냐는 비판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

박찬대 열린캠프 대변인은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길어지는 평가 기간에 로비나 압박, 우회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고, 성남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공공이익을 줄 거냐가 가장 큰 포인트였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졸속 심사 논란에 대해 “공모지침서에 이미 평가 기준과 평가표도 다 명시해뒀다. 심사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2]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의 민관합동개발사업 사례 분석에 의하면, 사업 모집공고자 마감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통상 4~8일 정도 걸렸으며, 접수 마감 하루만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대장동의 사례가 유일하다. 특히 본 사업은 사업비가 조 단위이고, 3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낸 걸 감안하면 초고속 심사였던 셈. 게다가 도시개발사업의 대명사인 LH가 시행한 개발사업 중에서 공모단계나 지침에서 AMC 운영계획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경우는 1차례도 없었다. #

경쟁업체 중 하나였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임대부지를 제공하고 터널까지 지어주겠단 조건을 내걸었단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당시 정비가 완료된 토지의 평당 가격이 1800만원 정도로 오를거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았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시한 1822억원 현금 배당이 더 나았다는 분석도 있다. #

이후 남판교라 불리는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 중 40%를 경쟁입찰 과정 없이 1,2,11,12번 구역을 매입하였다. 경쟁입찰이 일어났던 나머지 부지는 최대 180대 1까지 경쟁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통해 예외 부지의 시행권을 가져갔다. # 부동산 측에서는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큰 수익 남는 지역이라 경쟁이 심하고, 황금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화천대유가 자본을 출자해 리스크를 공유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협약에 포함시켰을 뿐이라고 했다. "도시개발법에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이며 5개 구역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국회의원은 화천대유가 공급받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 용지는 감정평가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됐다고 첨언했다.# [3]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에서 자료 및 증언 신청을 했고, 성남시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 및 증인 신청 요구에 대해서 현재 거부하고 있다. # 한편, 이재명 캠프 측 김병욱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이 감사원과 성남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 감사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한 바는 없고, 성남시 감사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3차례 감사를 벌였으나, 가장 최근인 2019년도 감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 캠프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도시 개발 인허가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의 존재를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을 내놓았으나, 6년 전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내부 보고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서에 참여사 중 하나로 '화천대유'가 언급되었는데, 이재명은 해당 보고서에 최종 결재 서명을 하였다. 이에 이재명 캠프 측은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보다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중점적으로 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4]

그리고 대장동 개발의 주요 결재 권한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을 포함한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이 시장을 통해야 했던 구조였고, 이 시장의 결재 전에는 정진상 정책실장[5]이 먼저 살펴봤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성남시에 따르면 2012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제정하면서 대장지구 사업에 대한 업무 전결 규정을 실시해 최종 전결 권한이 이재명 시장 앞으로 가게 했으며, 2014년에는 성남도공과 관련된 주요 사무의 전결 권한도 이재명 시장에게 주어졌다. #

3.2. 인사 관련[편집]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경찰,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항목에서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인물 간의 역할, 비중이 다를 수도 있다.

화천대유 대표는 고위급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한 논란에 대해 9월 18일 인터뷰에서 언론계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했던 대주주 김만배와의 인연 때문에, 화천대유가 고위급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고문들은 실제 성남의뜰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해줬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강찬우 전 지검장은 당장 형사고소 사건 관련해 자문을 했으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은 적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 은행권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

3.2.1. 사업 연관 인물[편집]

3.2.1.1. 여권 관련[편집]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사들 가운데 여권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관계가 드러난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이한성이 화천대유의 임원이자,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로 확인됐다.# [6] 이한성은 이화영 [7] 킨텍스 대표이사가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시절 15년전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이한성은 성균관대 출신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도 동문이다. # #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다. # #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며, 컨설팅 회사인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8] 관련된 내용은 해당 인물 문서와 아래 3.3문단 참조.

3.2.1.2. 야권 관련[편집]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사들 가운데 야권과의 연관관계가 드러난 인사는 다음과 같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었다. 곽 의원과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모 씨는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며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한다. #. 검찰은 곽상도와 그의 아들을 수사 중이다. #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들의 취직 및 50억원 퇴직금 논란 문서 참조.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역시 2020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이 드러났다. #[9] 원유철이 구속된 이후 원유철의 부인 서모씨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으면서 월 6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뒀다"며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서씨를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4일, 남욱 변호사도 하태경 의원에 의해 연관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언급되었다.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로, 본 사업의 주요 주주이다.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인물이다. 2009년 당시 과거 대장동 사업이 LH가 추진하던 공영사업에서 민영사업으로 바뀌도록 한나라당 국회의원 측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고, LH공사의 사업 철회를 위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1심, 2심 판결에서는 적법한 청탁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났다. 2심에서 당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은 현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남욱 변호사의 부인은 MBC 소속으로 PD수첩에도 나왔던 정시내 전 기자인데 MBC와 화천대유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알려진데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MBC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10]

3.2.1.3. 정치적 소속 불분명[편집]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사들 가운데, 정치적 소속이 불분명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임명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역시 자신과 회계사인 딸 모두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16년 특검에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사임했다. 박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대표 사이에는 친분이 있다고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화천대유 50억 약속 모임의 6명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고문으로 근무했었다.# 또한 강 전 검사장은 이재명 지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 2020년 11월 국민의힘은 강찬우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2020년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내 무죄 7 대 유죄 5의 구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박근혜 대통령 임명)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자신은 화천대유를 모른다고 했지만 상술한 재판에서 이미 화천대유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이 확인되자 돌연 고문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 선고해야 할 사건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올렸다가, 권순일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을 8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화천대유 50억 약속 모임의 6명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인해 박근혜를 구속하게 된 김수남 검찰총장도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화천대유 50억 약속 모임의 6명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 탄핵 반대 활동을 하고 최순실을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새누리당 비서관 출신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내고 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심사하는데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자료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부적절한 내부 자료 유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차관을 지낸 이창재는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1년 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당시 로비자금 350억 가운데 30억 원은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20억은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나뉘어 제공되었다고 한다. #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정만배와 전 본부장인 유동규를 연결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최종 당적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으로 나와있으며# 녹취록 시기 기준인 6대 성남시의회 때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보좌관을 지낸 강 모씨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 모 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안부가 성남시도시공사를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을 선정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모종의 연관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왔다.#

성남의뜰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벌였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도 고문으로 있었다.

3.2.2. 분양받은 인물[편집]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측 인사인 정진상 캠프 부실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 1채를 지난 2019년 2월 분양받아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고 이후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 정상 분양 받은 것이라면서 "원 분양에서 탈락하고 예비번호로 당첨됐다. 아파트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등의 환경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 미계약분이 발생해 제게 순번이 와 분양받아 올해 입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혜분양이 아닌 정상분양에 의해 등기이전했음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도 첨부한다"면서 "분양 시행사가 통상 예비당첨자 순번 리스트를 보관하니 필요한 경우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상이 2019년 2월, 7억 660만 원에 분양받았으며 분양 당시 보다 시세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12]이 2018년 12월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청약했다가 탈락한 뒤 무순위 청약에 당첨돼 2021년 7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것이 확인되었다. 장형철이 보유한 아파트가 포함된 단지는 정진상과 동일한 아파트로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고,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장형철은 처음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고, 예비당첨자(순위 6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7억 600만원에 분양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형철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1단지'다.

무순위청약이란 미분양된 계약 건을 아무 조건 없이 추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 거주, 노부모 부양, 신혼, 다자녀, 저소득계층, 국가유공자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에 성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되면 커다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세간에서는 '줍줍' 또는 '로또'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까다로운 조건과 신청방법으로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재명 측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이 무순위청약을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장형철은 2021년 7월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일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마땅한 곳을 알아보다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돼 생애 첫 내 집을 얻게 됐다"며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박영수 특검의 딸이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쪽은 “해당 지역은 송전탑 문제와 교통이 불편한 탓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천대유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 취소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매입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3.2.3. 기타[편집]

대장동 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화천대유 혹은 천하동인 관계자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거론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GSGG'로 알려졌던 친이재명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친누나와 자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다. # 윤석열 측은 당시 윤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주택을 급처분 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매도했고, 김씨의 신상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여권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기막힌 우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 후보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나왔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에서는 "김명옥이 왜 하필 2019년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이와 관련해 연희동 자택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 누나가) 강아지 키울 만한 집을 찾는다고 해서 여러 군데 집을 보러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수자도 매도자가 윤기중 씨인지) 모르지 않았겠나. 우리도 몰랐는데"라면서 "윤석열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다. 양측이 계약하러 만났을 때도 안면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 #

이재명측 캠프의 측근 이화영은 이한성이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사이”라고 해명했었으나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경영진으로 참여한 이한성과 4년 전까지 동업 관계였던 것으로 10월 1일 확인됐다. 이화영은 이한성이 성균관대학교 후배이고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했지만 15년 전 일이며 최근 몇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로컨설팅이란 업체가 4년전 해산될 때까지 이화영과 이한성이 같이 이사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단 점이 확인되었다. 이화영은 “이미 사이가 멀어진 상황에서 2012년 출마를 위해 사무실을 동해로 옮길 때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는지 몰랐다”며 “2017년 세무서 독촉이 올 때까지 사무실이 남아있는지도 몰랐고, 등기에 보듯 영리활동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13]

3.3. 지분 및 자본 운영 관련[편집]

성남의뜰 주식 구조를 보면 성남의뜰의 우선주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보통주에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가진 구조로 되어있었다. # 부동산 개발수익의 일반적인 흐름은 대출금과 건설비용을 우선주가 가져간 뒤 남은 돈은 보통주가 가져가는 구조로 결국 부동산의 이득을 통해 화천대유와 SK증권이 4천여억 원을 가져갔는데, 심지어 이 SK증권의 소득도 SK증권이 발행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개인 7명이 가져갔으며 이 7명은 각각 천화동인 1~7호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 실체는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나 변호사 등 전원 화천대유의 사람들로서 신분을 숨기고 신탁에 투자했다.# 이 중 천화동인 4~6호의 대주주는 2009년 12월에 설립된 건축업 회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와 회계사, 변호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엄연히 자신들의 회사가 있음에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천화동인 4~6호-SK증권이란 명의로 우회해 정체를 숨긴 것 또한 확인되었다.# 7호의 대주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와 같은 언론에서 활동한 언론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당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는 이를 무시했다.#

사업 초기였던 2014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지분이 적은 민간 기업이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구조에 반발했지만 묵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당시 이 사업을 사실상 설계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묵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14] 이재명 캠프는 성남시가 과도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확정 이익을 선취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과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 #

출자금 액수가 5천만 원으로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조업처럼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출자금이 적은 것이다. 출자금이 꼭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뒤이어 자사가 사업 초기부터 사업 진행을 위해 비용을 쓰고 돈을 빌리고 위험부담을 졌기 때문에, 초기 출자금 5천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측은 출자금과 별도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초기 출자금 만으로 고배당을 받았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헛소문에 가까운 과장이라고 주장하였다.#

화천대유의 초기 투자금을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댄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립 자본금이 3억 5000만 원이었던 화천대유는 투자 자문사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291억원을 빌렸다. 화천대유는 이를 통해 은행권 PF 대출 이전에 사업 초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킨앤파트너스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권을 대가로 개인3이라는 이름으로 400억 원을 댄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최기원 이사장이었던 것. 최기원 이사장은 차명거래나 비자금 설은 사실이 아니며 이익은 커녕 원금을 손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킨앤파트너스는 351억 원 중 70억 원 정도밖에 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가 최태원 회장의 최기원 이사장의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킨앤파트너스 핵심 관계자 A 씨는 "킨앤파트너스는 2013년 설립돼 식음료·호텔·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해 온 투자사"라며 “최 이사장의 자금은 사회공헌재단 운영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됐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투자 경위에 대해 A 씨는 "부동산 개발 투자 분야 후배에게 처음 소개를 받았고, 남욱 변호사를 접촉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A 씨는 "남 변호사를 만난 뒤 해당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확신이 들었다”며 "당시 ‘서판교로 통하는 터널 하나만 뚫으면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투자된 400억은 화천대유의 주 자본 투자금이 되었고 부동산 폭등이랑 겹쳐서 수천억의 배당금이 나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9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에서 신탁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는 2010년대 초반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관 합동 또는 민간 개발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방채 없이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해 결국 '민영참여 공공개발'을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발사가 투자 대비 1100배의 이익을 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보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금은 마지막 법인이 해산할 때 돌려받기로 돼 있는 것이므로 투자금에 넣어선 안 된다"면서 "실투자금은 킨앤파트너스가 준 35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350억 원이 PF 전에 들어간 실투입금이라고 봤을 때 350억 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화천대유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화천대유가 조달한 7000억 원까지 넣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기로 된 보관금 내지 예치금의 성격을 가진 돈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예"라고 말했다.#

3.4. 리스크 및 수익에 대한 시각 관련[편집]

도시개발사업은 땅의 수용과 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 프로젝트는 성남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경기도정책연구원

해당 위험 부담에 대한 논란은, "당시 성남시 측에서 민간업체에게 위험성이 거의 없고 수익이 보장된(No Risk, High Return) 사업에 대해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한 것이 주된 논란거리다.

3.4.1. 리스크와 수익을 확신할 수 없었다[편집]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기에 보통 도시개발사업은 민간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페이스북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떠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도 서지 않았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적은 위험만을 부담하면서도 보장된 개발이익을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

그리고 화천대유 측은 토지수용방식이라고 하지만 지역 특성상 4개 종중을 포함해 분묘만 280기 있어 종중 측과 합의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며 2014년 당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라 참여하려는 금융 회사도 적었고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적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은 원래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 '판교 대장지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대장동이 판교라는 인식이 생겼고 더 주목받으면서 가치가 올라간거라고 주장했다. #

2015년 성남시의회에서는 대장동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들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생각하면 성남시의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출자자의 수익률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호근 시의원은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서 특별 검토를 부탁했다. #

3.4.2. 리스크가 낮고 수익성이 크다[편집]

적어도 1개 필지(구역)당 약 500억원 정도 순이익이 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배당금 이익 4천억원 외에도 최소 2000억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JTBC 취재에 응한 익명의 성남시 관계자 #

부동산 사업에서는 토지매입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분양 리스크 등이 주요 리스크로 꼽히는데, ① 공권력을 이용해 토지가 낮은 가격에 강제수용되어 토지매입 리스크가 없었고, ②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껴있어서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기에 인허가 리스크도 없었으며, ③ 판교라는 지역 자체가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 분양 리스크도 없었다. 경기연구원 역시 대장동 관련 보고서에서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대장동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들과 금융권에서 분양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 #

실제로 주민 측에서 평당 600만원 가치의 땅을 평당 280만원 정도에 넘겼다고 보도되며, 해당 지역 개발에 대지 수용을 매우 저렴하게 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공권력 수용과 민간 개발이 합쳐져,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

또한 당시 사업 평가서와 내부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민간 업체와 달리 법률에 따라 최종 단계에선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하기에 인허가 문제 부담이 없었다. 경기도 자체 자료에도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금융기관도 "판교 남단으로 희소가치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 곳이 대장동이였다. 절반이 공공 개발이라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갔다. 회수분이 높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있다는 옹호가 있지만, 이미 사업성이 충분히 좋았다는 부동산 업계의 지적도 있다. # 대장동의 입지가 판교 신도시의 인근이었던 만큼, 사업 이전부터 대장동은 역세권이나 인구밀집 지역과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좋지 않으나 지역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인근 고급주택지 및 용인시 고기동 전원주택지와 '명품주거벨트'로 연결되는 지리적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았다. # # #

당시 여러 기관들의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은 사업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3곳 모두 대장동 개발은 수익률은 높고, 위험은 낮다고 분석했었다.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하나은행 측은 24.3%, 산업은행 측은 18.74%, 메리츠증권은 15% 이상으로 추정했으며, 특히 컨소시엄들은 '성남도공이 인허가 리스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했다",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는 이재명의 해명과 다른 내용이다. # #

민간 은행들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 해당 사업은 NPV(순현재가치) 335억 7000만원, IRR(내부수익률) 6.66%, 비용 대비 편익(B/C) 1.03으로 '대장동 지역의 탁월한 입지 여건에 따라 분양성과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되었다.[15] 따라서 성남시가 아예 지역개발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맡기거나, 민간 참여 없이 독자개발을 추진하는게 옳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성남시가 단독으로 수천억원대 사업비를 부담하긴 쉽지 않고, 해당 부지는 LH가 포기한 적이 있는 곳이라 중앙정부 주도 개발도 여의치 않았다고 반론했다. 뒤이어 "대장동 개발은 5500억 이익 획득..단군 이후 최대 공익환수"라고 첨언했다. #

3.4.3. 개발이익 환수 구조 관련[편집]

성남시 재정 등의 문제로 민간 참여가 불가피했더라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수취를 막는 장치는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맏형격인 LH에서는 대장동 사업 이전부터 폭리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2014년 11월 LH-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해온 김해시 율하2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민간 수익을 6%로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김해 율하2지구 사업에도 들어간 폭리제한 규정이 대장지구 사업에는 안 들어간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은 LH공사의 몇몇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적용됐다. 서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이윤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6% 룰'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주로 활용하는 도시개발법에는 없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실무진이 초과이익은 시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조항를 작성했지만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해당 조항을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민간이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일에 협력한 것이다. 다만 화천대유 쪽이 개발지구 내 땅을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당부분 확보한 상황이어서, 화천대유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하지 않으면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그리고 애초부터 화천대유에 배당금 몰아주기를 위해 사업이 설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승민 캠프의 '대장동 게이트 TF'에서는 판교대장 공모지침서를 입수했는데, 대장동 사업에 참고된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모지침서에는 "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판교대장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해 위탁한다"고 내용이 바뀌었다. 의왕백운과 달리 판교대장은 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출자 참여가 배제되어 수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올라 민간이 이익을 더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개발 사업에서 실제 분양가는 애초 예상된 분양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으므로 통상 초과 이익이나 초과 손실에 대한 내용을 협약에 포함한다. 그것이 포함되었다면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3.5. 5503억 환수 주장 관련[편집]

한편,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환수했다는 5503억 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 1822억원
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400면 추가 건립: 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 920억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유세에서 이재명은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1, 2, 3심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성남의뜰'이 성남시 부담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득의 대부분을 화천대유 등 보통주 주주들에게 주도록 설정한 데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화천대유의 이익이 정당했는지는 당시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 #

3.5.1. 옹호[편집]

다른 개발 사업들의 환수액, 환수 비율과 비교해도 5500억원 규모의 환수액은 결코 적지 않으며,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담겼다.

성남시의 5500억원 환수 방식은 일반적인 기부채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인 원도심에 공원을 짓는데 사용한 방식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채납 항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기부채납은 보통 개발지와 인접한 위락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제공하지만 2561억원이 투입된 제1공단 공원은 대장동의 인접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0km 가까이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아닌 개발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게 원래 성남시가 해야 할 공사를 돈 안쓰고 해결했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말기에는 개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920억 상당을 더 낼 것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 그리고 임대주택부지 배당이익 1822억 원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는 임대아파트를 없앤 게 아니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는 총 241건였는데 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부담금 부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출범한 2010년부터 25곳 개발 사업을 완료했는데, 총 4302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대장동 사업보다 1200억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

3.5.2. 비판[편집]

기부채납[16] + 임대주택부지 매각으로 인한 공공성 손실 + 원주민 토지 저가 수용분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5503억이라는 현금은 민영개발로 해도 충분히 현물로써 환수할 수 액수라고 해도 과한말이 아니다.

먼저 공공수익으로 환수된 금액의 상당액은 사회기반시설로 돌아간 셈인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사업자로부터 받게 마련인 기부채납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두고서 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더구나 임대주택부지 배당이익 1822억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수익성을 맞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아래 옹호론에서는 공공임대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장동 사업에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은 의무임대비율의 하한으로서 15%정도 였고 이게 다시 6%대로 줄어들면서 # 임대주택부지 매각비용인 1800억원을 과연 공적이익 환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매입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성남시가 평당 521만원 수준이었던 토지를 평당 250만원에 강제 수용했는데, 이는 곧 민영개발을 했다면 성남시민(원주민)에 돌아갈 수익 절반 정도가, 민관개발을 하게 되면서 성남의 뜰로 이전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중 일부가 화천대유에, 나머지가 5503억에 귀속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추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성남시민이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은 것과 맞물려서, 대장동 설계가 처음부터 "저가매수 고가분양" 형태의 고수익구조를 노린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사업자 공모 후에 사직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성남시도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등으로 55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익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만 (민간이 가져가는 것도) 적정한 수준이 돼야 한다. 요즘 나온 얘기를 보면 시행사랑 밑에 딸린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익을 엄청 냈는데 다 가져갔다고 나오더라. 그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땅을 엄청나게 싸게 줬다는 거 아니냐"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17]
서울경제는 액수가 아닌 비율로 따지면, 환수 비율은 39%[18]로 성남시의 목표치인 71%에 한참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특혜 아니면 무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성남시가 추가 발생 수익을 분배하는 장치를 두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 그리고 기부채납을 제외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환수율은 전체 배당액의 30.9%로, 위례(50%)나 하남(40%) 등 다른 민관개발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결국 2021년 10월 8일,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민간업체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해석된다. #

3.6. 기타 쟁점[편집]

임대아파트 비중 축소: 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비중이 낮은데,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당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로 도시개발법상 의무비율인 25%(±10%p)를 턱걸이로 맞춘 수준이며, 이마저도 후임 은수미 시장 시절 6%로 낮아졌다. 임대주택 용지로 마련된 구역이 9번이나 유찰되어서 분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19]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이 이재명이 자신하는 대로 공공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성남의뜰의 원주민 상대 보상: 성남의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에게 고가로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2019년 7월 성남의뜰은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장동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평당 300만원에 수용당하고, 이후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빈 토지를 평당 약 1300~170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2018년 성남의뜰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원주민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했던 당시의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4. 관련 수사 진행상황[편집]

9월 28일, 이재명측에서 고발한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되었다.#

9월 29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10월 1일,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10월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유동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0월 7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지사 사건이 검찰에 이첩되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5. 반응[편집]

5.1. 화천대유자산관리[편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어진 것이다. 부동산 호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손해는 안 볼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20] 그는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우선주에 주고 남은 이익금을 보통주에 배당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익이 커진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절대로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사업 구조나 주주협약을 보면 AMC인 우리에겐 뭐 하나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없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 단 1원도 낸 적 없다."고 해명했다. # 또한 그는 이재명 지사와 공적으로만 알 뿐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씨는 조선일보의 취재에서 “애초 대장동이 민간 개발 형태로 추진될 때 70억~80억 원을 끌어다 투자했는데 사업이 무산돼 금전적 손해를 봤고 개발 방식이 공공·민간 공동 개발로 바뀐 후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개발로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21]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이 아니라 2014~2015년 상황에서 바라봐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중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누가 예상했나. 거의 없었을 거다. 모두 폭락한다고 봤다."[22]면서 그 당시에는 금융회사들도 참여하기를 주저했다고 한다. 그는 "6년 전만 해도 대장동은 '듣보잡' 땅이었고 나만 해도 대장동이 산골 동네인 줄 알았다.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 '판교 대장지구'라고 바꾼 뒤 대장동이 판교라는 인식이 생겼으며 [23]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집단 민원이나 4개 종중들과 분묘 이전 합의 부담이 있는 등 토지 확보 리스크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수사 받아도 자신 있다. 장담하는데 어떤 공무원, 정치인에게 금품 준 적 없고 그들과 결탁해 부정 행위하지 않았다. 계좌추적 등 수사가 시작될 걸 각오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

이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 시점에서 공개하면 여야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업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제출하라고 하면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5.2. 이재명 측[편집]

9월 13일,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면 배우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화천대유는 자산관리를 위해 명목상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 실제 대주주는 하나은행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이고 비용 지출이 세법상 금지돼있어서, 자산관리용 회사를 별도로 만든다"며 "그 만든 회사가 돈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눈다"라고 설명했다.
배당금 논란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장동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조달해서 투자한 것을 거론하면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면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이다. 그 돈을 꼴아박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 투자회사들의 내부 관계를 알 필요가 뭐 있나"라고 반문했다.# [24]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간 사업 참여 희망 컨소시엄 중에서 성남시에 확정된 이익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보장할 사업자를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산업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메리츠증권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 중에서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한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
뒤이어 이재명 지사 측은 황당한 모함이라며 일축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이 지사는 "'사퇴하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제가 알기로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친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화천대유 관련 증인을 한 명도 채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

9월 17일 기자회견에서도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꿨다"며 "그거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에 추종하던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꾼 것을 내가 성남시장이 돼 다시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는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느냐. (성남)시의회가 다 국민의힘이었다.[25]
그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싸워서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성남시에 무려 5500억 원으로, 시민 1인당 50만 원씩 돌려받았는데 그것을 조선일보가 없는 사실을 지어 내고 없는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가장 청렴했고 가장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나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무능한 정치인으로, 나쁜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누가 이 사업을 해 먹었는가. 국민의힘 그쪽 세력 아니냐"며 "뻔뻔하게 이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먹으려다 실패하니까 공격하고, 이번에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내부 사업자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화천대유 관련 논란은 모두 국민의힘이 만든 거짓 의혹과 음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9월 18일 다시 입을 열었다.

"대장동 개발로 1원도 받은 일 없으며, 국민의힘 정치 부패세력과 토건 비리세력이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금융기관 외피를 쓰고 나타나, 부정부패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던 ‘새누리(당) 게이트’의 연장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정성호 열린캠프 총괄특보단장은 "성남시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행위가 없었다. 오히려 모범 사례가 돼야 할 사안이지, 민간 투자자들의 내부 이익 배분을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년 9월 19일,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1원 한푼이라도 이익 취했다면 경기도지사, 대선주자에서 모두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날 19시 경, 이재명 측이 국민의힘 소속 장기표 위원장, 김기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의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지사는 "동산 개발 이익의 국민 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를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 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글을 SNS에 작성했다.#
이재명 캠프는 개발 사업 설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

또한, 9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Q&A'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Q&A 링크 전문 소개 기사

9월 23일 오마이뉴스에서 3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유세 영상 중 대장지구 관련 발언 풀영상을 공개했다. #

이재명의 측근으로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9월 23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자 선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화천대유가 떼돈을 번 것은 자기가 설계를 해 줘서가 아니라 땅값이 예상 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며 자기는 이재명 측근도 아니고 그 사업의 키맨도 아니니 의혹이 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해당 금융기관들한테나 물어보라고 항변했다.#[26] 유동규는 이 인터뷰 외에는 언론의 취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9월 24일 이재명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대장동의 팩트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토지투기세력이 민간개발로 개발이익 독식하려다 이재명에게 절반 이상 뺏겼다는 것(5500:1800억)
투기세력 비호유착해서, 개발이익 전액환수하는 공공개발 막고, 투기세력과 개발이익을 나눠먹은 자는 국민의힘이라는 것.
국힘이 LH 압박해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성남시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이에 이재명이 묘수로 민관합작추진하니 이번에는 사업성 없다며 민관합작도 반대했지만, 민관합작은 시장권한이라 못막았습니다.
방귀 뀐 자가 화 낸다더니, 투기세력과 유착해 부정부패 저지른 국힘이 부정부패 막은 저를 부정부패로 몰아 공격하다니..국힘의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상상 초월입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이재명은, '다시 성남시장이 된다면 이같은 개발 방식을 했겠느냐'라는 박용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답하고,# '오늘날에 와서 국민의힘 게이트, 토건 비리라고 하지만, 그걸 사업 당시에는 어떻게 몰랐냐'라는 이낙연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24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고 비판한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28]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9월 29일

이재명 지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파직(封庫罷職)[29]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봉고파직에 더해 남쪽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30] 시키도록 하겠다"고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추석 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인지해놓고 뭉갠 채 이재명 지사에게 공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9월 30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줬나 아니면 저의 사무실 집기 사는 것을 도왔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가,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하던 분인데 선거를 도와주셨고, 도시개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직원 관리를 매우 잘했다. 그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했고, 실력 있어서 뽑았다"고 말을 번복했다. 또 유동규에 대해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

10월 1일

이재명 지사는 <부패지옥 청렴천국, 돈위 마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압력이 높은 용인시의 시장은 정찬민 의원 포함 예외 없이 구속되었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뿐, 구속 상태는 아니었기에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이후 글을 3차례나 수정해, 현재는 "용인시의 시장은 대부분 구속되었다."고 고쳐진 상태이다. 하지만 정 의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
또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지급에 관련해서 50억을 준 사람이 범인이라고 밝혔다. [31] #

10월 2일

유동규 구속에 대해서 자신은 유동규 재직 당시 뭘 받지 않았고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얼버무렸고, 곽상도에 대해서는 꼼수부려봐야 벌을 받을때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10월 6일

유동규가 측근 아니냐는 비판에 이재명은 "그러면 쓴 사람은 다 측근이냐?"라고 부정했다.##

5.3. 정치권[편집]

5.3.1. 더불어민주당[편집]

민주당 내 경쟁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니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필연캠프의 설훈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MB는 감옥에 있다"는 발언을 하자# 이재명 캠프 측은 도가 지나치다 반발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 본인은 "충정 어린 우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 경쟁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2021년 9월 19일에 진행된 후보자 토론에서 이낙연에게 윤석열 같은 논리로 이재명을 공격하냐며 사실상 이 논란을 덮어두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의문을 표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것이냐며 반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슨 대단한 의혹처럼 떠드는데, (이재명 측이)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이재명 시장이 저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32]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33]를 지낸 정세균계 강득구 의원은 수의계약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아니고 3개의 컨소시엄이 경쟁했다면서 "만약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경쟁에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했을리 없을 것"이라며 "이들 컨소시엄이 결과를 수용한 건 그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이낙연 후보 때문에 윤석열 고발사주는 추석상에서 찬밥신세가 되었다며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비난했다.#

9월 18일 조응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둘러싼 몇 가지 오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로 우량 금융기관이 다수 참여했고 대장동 지역의 원 주민들에게 감정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2015년 당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신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없었고 금융회사의 관심도 적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에서 우선배당 구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개발사업 전망이 밝지 않았으므로[34] 개발사업으로 일정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우선 배당을 받아 사업리스크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지만, 박용진 후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분개하고 있다. 국민 역린이 무엇이냐. 부동산으로 부당이익을 가져가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당이익을 차단하는 것이 저도 당도 후보도 공감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추미애 후는"이재명 후보는 '왜 예측을 못 했느냐. 결과를 가지고 묻지 말라'고 말하지만 달리 보면 토지수용이라는 강제권을 법조 카르텔과 금융자본 권력이 거꾸로 성남시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 전 대표 측에서 이 지사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들고 왔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일부에서는 화천대유 인사 논란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국민의힘 카르텔과 단합해 법조계 인사들의 뒤를 봐준 것이라고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현재 비리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혹시 진짜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했을 거라는 것이다.

9월 22일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민간개발방식으로 했으면 성남시가 취했을 5500여억원마저도 민간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본시가지 1공단 공원화사업도 순전히 성남시민 세금 들여서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시조성사업을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시 수입을 늘린 것도 그렇고 주민숙원사업이지만 막대한 시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원조성사업을 결합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시민세금 들이지않고 해결했으면 이건 잘한 일이지 탓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박용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문제가 이재명 경기지사뿐 아니라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악재라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질 상황이 오면 이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가진 아주 본원적인 분노의 문제, 땅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수사 태도가 미적미적하다며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누가 주워 갔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믿으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

5.3.2. 국민의힘[편집]

당 차원에서 백보드를 화천대유 누구껍니까![35]로 교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는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 통장에 1원이 입금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장에 1원도 입금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36] 그러면서 "제가 탄핵이 정당했다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더 엄격해진 잣대가 적용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유승민 캠프는 대변인을 통해 이 사건을 아수라 게이트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영화 아수라가 이재명의 시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아니냔 여론이 있었기에 사용된 표현으로 해석되며, 공교롭게도 이 논란이 진행되던 9월 16일에 OCN에선 아수라를 방영하기도 했다.#
- 특히 이기인 대변인은 이재명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하면서 '도박판 호구보다 설계자가 더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 다수당을 점유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공공개발 저지 →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였다.
  - 지방채 발행을 번번히 부결시킨 한나라당 시의원 → 이재명이 부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마당에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시의원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던 건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었다.
  - 대장동 5,500억 환수 → 1,822억은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수익이었고, 920억은 기부채납분이어서 오히려 비용이었다. 나머지 차익들의 규모를 합해 봐도 화천대유 등이 가져간 수익보다는 턱없이 낮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별도의 공사 설립에 반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온갖 잡음이 일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성남시 대장지구 민관 복합 재개발 사건은 성남시와 모리배가 결탁한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 비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도 원한다니 조속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부패 고리를 속시원하게 파헤치자"고 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중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를 연상하게 된다"고도 했다.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9일 본인의 SNS에 "로펌법인도 아닌 곳이 고액의 자문료까지 줘가며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 이라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특수목적사업체라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있어야하지만 화천대유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한다." 란 의견을 피력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1원 타령'을 하고 야당을 탓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이 야당 게이트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국민의힘에선 2021년도 국정감사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비롯해 대표, 관리인사 등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1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관련 신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

9월 29일 이재명 지사의 "이준석 봉고파직(封庫罷職), 김기현 위리안치(圍籬安置)" 발언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고 했으며,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는 폭군이 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느낌"이라며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인성과 개념부터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은 그 다음날에도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언급하는데, 이렇듯 왕놀이를 하고 있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라고 강경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1번 플레이어는 조용히 하라고 일갈햇다.##.

원희룡은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방송에서 이 사건의 의혹들을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체는 이재명을 위한 비자금 출납센터 겸 사설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2021년 10월 6일,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에게 뇌물을 받은 50억 클럽이라고 주장하는 명단을 공개했다.

5.3.3. 국민의당[편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재명이 이득을 1원도 취하지 않았다면 특검을 수용했을 것이다고 하면서 이재명 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5.3.4. 정의당[편집]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3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국민사과와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도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며 “(이 지사가)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와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준)은 10월 5일 성명을 내고 ‘이런 거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리가 일어났고,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드러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의 부동산 체제가 문제라며 이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

5.3.5. 열린민주당[편집]

열린민주당 소속 안원구 사무총장과 김성회 대변인이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의혹을 분석하고 하나하나 반박하며 이재명 지사를 옹호했다.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불러 모은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에게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겠냐’고 물었는데, 이에 현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기자가 ‘석열이형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김만배가 윤석열하고 엄청 가깝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19년 4월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부친 소유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기자들과 친분 관계가 많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우선 김씨와 아는 사이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측은)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한 뒤 5월에 중도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른다"며 주택 소유권을 급하게 이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재산 공개할 때 부친 재산도 같이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후 2가지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서 "윤 교수의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되었다", "윤 전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 윤 예비후보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되었다"고 정정하였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윤석열 측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

5.4. 정부기관[편집]

2021년 9월 18일, 경찰 측에서 5개월 전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첩보를 받고, 용산경찰서 경제팀에서 5개월 동안 내사를 하다가 9월 17일에 이 사건을 수사 인력이 더 많은 같은 경찰서 지능팀으로 이첩한 것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져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변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9월 29일, JTBC에선 4개월 전, 돈이 빠져가나기 시작한 시점에 화천대유의 대표인 이상문을 불렀던 점을 들어 이미 말을 맞춘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고발이 있은지 한 달이 지나서야 수사에 나섰다. 김웅 고발사주 의혹 때와는 느린 반응이다는 주장이 있다.# 핵심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 휴대전화의 행방이 묘연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인지한지 5개월 만에 주요 인사를 출국 금지시켜 너무 늦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경찰이 그 휴대전화를 대신 찾아냈다. 인근 CCTV를 뒤져서 가져간 사람을 쫓아가 회수한 것. 검찰은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못한것을 사과했다.

5.5. 입주민 및 원주민[편집]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입주민들은 "개발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주거 인프라는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장지구 입구로 이어지는 편도 1차선 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해, 차로 1~2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넘게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아파트단지 주변 송전탑도 골칫거리인데, 성남의뜰은 송전탑을 땅에 묻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입주민을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 특혜의혹까지 터지자, 대장동 입주민들은 "판교대장 개발이익은 누구 것"이냐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

입주민들은 성남시 등에 여러 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된 건 없었다고 한다. 교통난이 심각하고, 학교 과밀화가 우려되는 등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문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18년~2019년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매출액이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 차원의 회계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들은 "당시 평당 600만원 정도 하는 땅을 300만 원에 팔았다. 원주민 대다수는 성남시로부터 45~50% 정도 보상을 받았다", "성남시가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죽기 살기로 만들어서 토지 수용을 거의 강제로 했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는 거액을 배당받은 근거로 토지 보상 민원 등 토지 수용 리스크가 컸다는 점을 들었던 화천대유 측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

MBN과의 인터뷰에서 원주민들은 "힘없는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사서 자기들 배만 불린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보상금으로 통상 1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주자 택지 분양가에도 크게 못미쳐 (조합원 분양을) 포기하고 (인근에) 전월세로 사는 사람도 많다. 화천대유가 큰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있자니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낸 적 있는데, 2021년 9월 30일에 패소했다. #

5.6. 관련 전문가[편집]

부동산, 법률, 재무/회계 등 관련 전문가들(ex)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의견 및 발언을 적는 문단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대장 개발사업의 핵심은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개인이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주주 정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후 이재명의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에 대해 "백퍼센트 동감한다"며 "한동훈을 필두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 국민의힘 작살 내는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자료 공개와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토착왜구"라고 여권을 비꼬았다. #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37]는 9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로 다른 2개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관합동형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명한석 변호사[38]는 9월 1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바꾸지 않았으면 환수된 5300억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될 뻔했다”며 “민간사업자들 배당이 많은 이유는 고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초기에 구조를 만들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9월 25일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39]는 이재명 측이 수익률을 잘못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1억원 자본금의 회사가 500억원을 투자받아서 250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면 50% 이익이냐 250배 이익이냐"라고 했는데, 이한상 교수는 "법대에서는 ROE [40]를 다르게 가르치냐"며 외부에서 조달한 500억원은 타인자본이니 수익률은 250배가 맞다고 했다. #
- 이에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한상 교수를 향해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41]을 구분 못 하는 교수님은 백배 한심하다"며 ROA를 기준으로 이재명이 말한 50%가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페이스북에 "거기서 왜 ROA가 나오느냐"고 했고, 김경율 회계사도 이 게시물의 댓글에 "ROA를 몇이나 쓰느냐"고 했다. #
- 이와 관련해 여러 회계사들은 주주수익률인 ROE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화천대유의 배당수익률은 11만 %[42]가 맞다고 한다. 세일회계법인 임태식 회계사는 "화천대유는 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로 350억원은 화천대유의 자금이 아니다"라며 "돈을 빌려서 성남의뜰에 투입한 350억원을 수익률 계산때 반영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공인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는 "350억원은 타인자본이니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로 11만%로 봐야 한다"며 "주주수익률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 ROA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ROE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9월 27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권경애 변호사는 2021년 9월29일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면서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인다해도 '토건족들의 호구라는 자백'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자금조달능력 등 부분에서는 하나은행과 메리츠종금, 산업은행 모두 우량회사인 만큼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점을 받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에서는 어떠한 사업구조를 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개발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이 같은 수익구조를 설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그리고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 배분을 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사례들은 굉장히 보기 드물다"라고 평가했다. # #

5.7. 시민단체[편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장동 의혹을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눈치 보는 소극적 검·경 수사로는 의혹 해소를 못 한다"며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 택지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며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 택지로 개발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官)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 투자를 면하는 대신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해준 후 개발 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고 공공성에 대해 지적했다. #

5.8. 여론조사[편집]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1년 9월 17~1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51.9%는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응답했고 24.1%는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고 응답했다. # #
또한 같은 회사가 9월 24~25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44.4%는 '특검 수사'를, 16.2%는 '국정조사'를, 13.6%는 '검찰 조사'를, 8.6%는 '경찰 수사'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향신문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10월 3~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50.6%로,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인 31.0%를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이재명의 주요 지지층인 40~50대에서만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나머지 세대에서는 모두 "이재명 책임"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한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이재명 책임"이라는 응답이 앞섰다. #

매일경제와 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10월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42.5%)이 "국민의힘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29%)보다 13.5%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모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대장동 의혹 중에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유동규 구속(32.5%)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24.5%)과 김만배 누나의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11.9%) 등 야권을 겨냥한 응답자도 36.4%에 달했다. #

5.9. 기타[편집]

진중권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부동산 선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 그리고 "이 지사가 열심히 국민의 힘 게이트로 몰아가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해당 사업이 비리 투성이였음을 반증하는 것", "사업의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다"라며 다음과 같이 이재명을 비판했다.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겠죠.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해?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 나는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토건세력도 아닙니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이거,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또 "화천대유 사건은 사이다에 든 탄산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다"라며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라며 "천화동인이나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 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이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후에도 이 논란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혹평하는 등,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시무 7조로 알려진 조은산은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그는 토건 세력의 척결과 불로소득의 환수를 주장하지만 놀랍게도 저 스스로 델타 변이 기득권이 돼 화천대유라는 신흥 토건 세력에게 4000억 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만다"며 "언행불일치"라고 비판했고, 비슷한 예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된다면서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국을 들었다. #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씹는 애들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개그맨 서승만이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말장난을 생각없이 했다”며 사과하는 촌극을 빚었다. #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크게 인기를 끈 가운데,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을 패러디한 '오십억 게임'과 '이재명 게임'도 만들었다. #

이 의혹을 맨 처음 보도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특혜에 개입했으면 범죄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직무유기다.", "한국 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장동 의혹에 줄줄이 개입했다니 놀랍다."라고 평했다.#

시사인은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과거 확보해둔 부지 관련 권리를 십수 년 뒤에 수의계약 형태로 돌려받아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모양새라고 취재했다.#

성남의뜰이 2019년에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두고 "사업 걸림돌에 대해 강제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한 이재명 지지자는 해당 의혹을 파헤치는 야당 인사에게 욕설 협박 문자를 보냈다. 2021년 10월 5일, 유승민 캠프 대장동 TF에 소속되어 있는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너네가 대장동 공사 치려는 거, 백퍼센트 공영 안 되니 깽판 친 거 안다. 기인아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 인간이 돼라. 너가 이 지사 겐세이 상습범인 거 안다. 잡범처럼 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소유주가 최태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매체는 이재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데이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서, 애청자들 외에는 정작 이재명 지지자 중에도 이 주장을 곧이듣는 이는 없다.

6. 여담[편집]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이슈화 된 2021년 9월 17일, 해당부지 일부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청약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다.[43]# #

이재명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본인의 트윗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성남시의원들은 100% 공영개발에 반대했다. 반대로 인해 공영개발에서 민관 공동개발로 변경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뇌물 등으로 구속된 인원들도 있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트윗에서는 분당 공기업부지, 대장동, 백현유원지, 위례신도시가 언급되었는데, 조선일보는 위례신도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대장동 개발 2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에서도 비슷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에 착수했는데, 여기서도 배당금의 절반인 150억 원을 민간 업체가 가져가 자본투자금액의 22.4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렸다. 또한 천화동인 관계자의 이름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등장한다고 한다. # 세계일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다른 사례로 위례신도시를 예를 들면서 이 사업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 지분 5%를 투자해 50%의 배당 지분율을 갖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2200여 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올렸다가, 다른 변호사들이 "정치적 견해는 올리지 않는 게 규칙"이라고 항의했고, 이에 김 의원은 "잘못 올렸다"며 사과했다가 스스로 채팅방에서 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영화 아수라의 내용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설이 있다.정리글 처음에는 커뮤니티 위주로 올라왔지만 언론 사설에 언급되기도 하고 대권주자인 유승민 캠프에서도 언급되었다.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은 이미 대장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걸 안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에 이재명의 아내인 김혜경과의 전화에서 대장동과 유동규 [44]를 언급하는 녹취록이 남아있다.#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3부는 개발업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그 투자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남시에 “총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성남시가 신흥의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성남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 피고 이재명은 성남시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고 판결했다. 또 “이 지사가 사업부지 관련 행정행위의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며 위법 처분이 이재명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이 신흥 지역의 기존 사업계획을 무산시킨 뒤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수원고법이 2심 판결에서 이 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이재명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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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와 같은 소재지를 공유하는 회사고 자회사에 가까운 관계인 만큼,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성남의 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파트너로 선정되고 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SPC 특수목적법인이다. 본래 대규모 PF 사업에서는 사업수행의 주체로 SPC를 만든다. 또한 SPC는 비용지출이 금지된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수행할 화천대유 같은 자산관리회사(AMC)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은 소재지를 공유하는 게 일반적이다.[2] 공사 관계자는 내부 직원 심사는 객관식이었으며, 외부 심사위원들은 당일 컨소시엄 대표가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모 전년도인 2014년 5월 대장동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모신청자들이 준비할 기간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3] 대신 화천대유는 주변보다 평당 400만원 정도 인하된 분양가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4] 9월 14일 이재명 지사는 "사실 이(대장동 개발)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해당 발언 또한 2주가 지나서 주목받았다. 이재명은 화천대유가 먹튀하지 못 하고 성남시에 제소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부담금 920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 #[5] 현 이재명 열린캠프 비서실 부실장[6] 천화동인1호는 출자금 1억465만원으로 설립되어 최근 3년간 받은 배당금만 1208억원이다. 이한성은 소유주가 아니라 소유주가 내세운 사내이사이며, 이한성 본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다.[7] 이해찬의 측근으로서 이해찬과 이재명의 가교로 여겨지는 인사기도 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캠프 선대본부장이었고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사이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그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점을 들어 이낙연과의 연줄도 있단 여론도 있지만, 이낙연은 원래 의원들 지원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데다 특히 현장까지 가서 지원을 해준 초선의원들 중 오영환을 제외하곤 누구에게 줄을 대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상 화제돌리기에 불과하다.[8] 이재명은 유동규가 수많은 산하기관 직원 중 한 사람이라면서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서실을 함께 했던지, 돈이라도 대신 받아서 도와줬던지 이런 정도는 돼야 측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 서울경제신문에서는 2010년 10월 15일 자격 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 감사원에 지적된 바 있는 독불인사 방치, 2010년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때의 법정 응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 등을 이유로 들며 측근설에 힘을 싣는 보도를 했다. #[9]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등을 지냈다.[10] 여담이지만 이 사건이 진행된 10월 1일에 PD수첩은 대장동 개발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트윗을 올렸지만#, 아무래도 정시내의 신분이 PD수첩과 관련됐던 점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가득차있다.[11] 정진상 부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 지역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무장으로 일했다.[12]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공공갈등조정관을 지내다 2017년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실무를 맡았다.[13] 동아일보 취재에서는 이화영 대표가 "최근 3, 4년 넘게 연락도 아예 하지 않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이화영 측이 "7,8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언급됐다.[14] 유동규는 이재명이 변호사를 하던 2009년 당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던 유동규가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이는 주택법 개정을 주장하자 이재명이 이를 적극 지원하면서 인연이 생겼다.# 이를 계기로 유동규는 이재명의 성남 시장 인수위에 활동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 본부장 자리에 올랐고,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에 통합되자 기획본부장이 되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자 경기관광공사 자리까지 꿰찼다.[15] NPV > 0, B/C > 1일 경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16] 민영개발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공공수익으로, 민영개발을 하지 않음에 따른 기회비용이 된다.[17] 기사에는 이니셜만 나왔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은 황무성이다.[18] 공공 5503억원, 민간 8600억원. 5503/(5503+8600)=0.3902.[19] 위에서 설명한 임대주택부지 배당이익 1822억 원이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하고 매각해 얻은 이익이다.[20]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의 부동산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인 것이다.[21] 대주주 김만배와 다른 사람이며, 대주주가 내세운 대표이다.[22]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미 2013년만 해도 부동산거래는 85만 건으로 최고 과열기였던 2007년의 87만 건을 따라잡을 정도로 과열된 상황이었던 데다 14년 중순엔 초이노믹스로 인해 담보대출이 풀리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인식이 퍼져있던 시기였다. 다만 201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당시 수도권 미분양이 14,432호에 달했으며 그중 경기도는 10,458호였다.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부양 정책은 2015년 말에 최경환 장관이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23] 상술되어있지만, 천화동인 4~6호의 주주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던 2009년에 판교 개발과 관련된 회사를 차렸다. 해당 토지에 대한 지식도 없이 회사가 차려진지 고작 1주일 만에 회사의 명운을 걸 수 있을 사업에 참가했는데 우연히 성남시의 주장대로 심사 조건에 딱 들어맞아 하루만에 심사를 통과했다는 매우 천재적이고도 극히 예측력이 뛰어난 안목을 발휘했다는 우연이라 평할 만하다. 즉 상식적으론 회사 창립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심사 조건을 인지하고 심사를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뒤 회사를 차렸다거나 성남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라면 성남시가 조건 외의 자료를 대충 봤다 치는 등 빠른 인허가 발언이 어거지라도 인정될 순 있으나 천화동인의 주주들과 엮여있는데다 계획적으로 회사 설립을 한 만큼 대장동의 위치나 발전 가능성을 몰랐을리가 없으므로 상충되는 주장이고, 후자면 성남시의 발언이 거짓말이 된다.[24] 이재명은 경기도의 부패를 근절하겠다면서 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선언한 적이 있었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 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페이퍼 컴퍼니가 나쁜 것은 아니며, 다수가 얽힌 법률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실제로,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주택 사업 8등에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개입되는데, 인허가, 세무 처리 등에 이 모든 회사가 개별적으로 관계한다면 일관성 있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정 사항을 처리하는 단일 창구이자 사업 관계사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사업 시행사를 두는 게 관례이다.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대표 시행사의 임직원 수는 극히 적고, 등기 상 주소지도 주사업 관여사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결국, 본 논란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 했는지, 특정 사업사와 등기 주소가 같은지 등은 관건이 아니라, 이 페이퍼 컴퍼니가 편법이나 불법적인 사건에 동원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25] 틀린 말이 아닌 게, 성남시의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나라당이 다수였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남시장 당선은 이변 중의 이변이라 평가 받고 있다.[26] 유동규는 2009년에 5개신도시리모델링추진연합회 회장을 맡은 바 있는 인물로(당시 인터뷰 기사), 이재명의 시장 출마 당시 분당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 중 한 명으로서 지지선언을 했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는데, 자격요건이 미달인 데도 임명이 된 것이라(이사장이 공석이라 행정기획국장이 임명권자였다) 당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흑자경영의 공이 이유로 알려졌으나, 관광과는 관련이 없었던 인물이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 중인 박정오(전 성남 부시장)[27]는 유동규가 성남시에 들어온 후에 정진상 정책실장과 함께 ‘좌진상 우동규’로 불렸다고 주장했으나, 유동규와 이재명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27] 7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은수미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28]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 1심 재판장이 바로 훗날 로스쿨 교수가 된 이충상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복고발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29]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창고를 봉해 잠그는 일[30] 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31]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재명과 곽상도는 정계 입문 전부터 견원지간에 가깝다. 곽상도가 수원지검 특수부장 당시 맡았던 사건 중 하나가 특혜분양 의혹이 있던 '분당 정자동 파크뷰 사건'이다. 이재명의 주요 전과 중 하나인 검사 사칭이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데,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5개월 3일 정도 역임한 걸 마케팅 삼아 20대 총선에서 아예 옷에다가 박근혜 정부 (전) 민정수석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며 진박 마케팅으로 선거운동 했던 '진박 6인 회원' 중 한 명이였기 때문에, 반박(反朴) 성향으로 박근혜정부와 자주 부딪힌 이재명과 엮는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있다. 애당초 김병량이 김대중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동교동계 인사이기도 하고,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아내까지 연루되어서 아무도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는 곽상도의 책 내용도 있는 듯. #[32] 하지만 화천대유 의혹의 다른 한 축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에 올랐을 정도로 정권의 비호를 받았고 이 후 연줄을 살려 정계에 등판한 법조인이다. 게다가 대장동은 이명박 정권 당시 오세훈이 내놓은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고있던 나경원이나 #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총리였던 이완구도 # 토지 소유로 얽힌 지역이었던 만큼 이곳의 개발 자체는 당시 여당은 문제가 삼지 않을 사안이었다. 게다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남시 시장이라면 대장동의 개발은 성남시의 숙원 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33]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들어진 직책인데, '연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과의 협치, 연정을 위해 만든 자리여서 민주당 사람을 부지사로 앉힌 것이다.[34] 앞서 말했다시피,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누구도 개발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다.[35] 김어준의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그대로 차용했다.[36] 엄밀하게 말하면 박근혜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고, 최순실이 받았다. 법원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여 양측의 재산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했다.[37]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38] 법무법인 지평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상사법무과장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양영태 전 민변 사무차장 등이 있었던 곳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평 출신이 약진했다. #[39] 2020년 10월 국민의힘 청년정책자문특별위원에 합류했고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원희룡 캠프에서 활동중이다.[40] 자기자본이익률=순이익/자기자본[41] 총자산순이익률=순이익/자산=순이익/(자기자본+타인자본)[42] 배당수익/자본금 = 577억 원/5000만 원[43] 분양면적 33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11억에서 13억 이상에 이른다.[44] 유동규의 대학 학력인 한양대 음대 출신을 언급한다. 이재선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엔 같이 활동했는데 이재명과 유동규는 시장 취임 전부터 인맥이 있었던데다, 이재선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고문회계사였기에 같은 공단의 기획본부장인 유동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