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1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정의당 및 그 지지자 분들께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1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정의당 및 그 지지자 분들께

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2023/02/24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편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나는 이 글에서 [지윤평] 1편 https://alook.so/posts/WLt7lpe 에서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한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거의 술주정에 가까워서 굳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품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와의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어 그를 중심으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전제주의를 좀더 풀어보는 계기로 삼아보려 한다. 제목 그대로 제발 '기득권'(이라 당신이 생각하는)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1.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노동시장 문제와 무슨 상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2200066)  [지평윤] 1편에서 말했듯이 '노사 법치주의'라는 괴랄한 개념을 가지고 나온 ...

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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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가

2023/02/25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1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정의당 및 그 지지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

한국정치+2

노동/인권/사회+7

사상/철학/역사+3

SNS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완전한 폐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거니와 유럽의 역사로까지 소급되는 헌정사의 전개를 보았을 때 불체포특권의 완전한 폐지는 체제변혁의 관점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연장에서 정의당 및 좌파 세력이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정의당 당원도 지지자도 아니거니와 이재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호감도 없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지원하게 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6공화국을 좌파 세력이 어떻게 보아야 좋을지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많은 반박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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