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신보는 북한의 대변지로서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다. 조선신보의 분석기사는 북한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계환 대표가 조선신보의 기사를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신데 감사한다.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전략이 지속되는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개연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국제관계는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이다. 누가 먼저 action 하고 누가 reaction 했는지와 관련하여 닭과 계란 관계와 같이 모호하다. 어느 쪽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액션과 리액션 관계를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면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자제하고 대화분위기 조성이 전쟁을 예방하는 최선책이다. 13일부터 시작하는 freedom shield 한미연합훈련기간동안에 아무련 사고없길 기원한다.
‘북이 자위적 국방력을 굳건히 다지는 이유는?’
기자명 이계환 기자
입력 2023.03.04
지난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사진-노동신문 갈무리]“조선이 자위적 국방력을 굳건히 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일 [조선신보]가 4일 ‘북침각본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예비전쟁’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역사를 돌이켜봐도 전쟁연습이 실지 전쟁으로 이어진 실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단언했다.
신문은 “모든 침략전쟁은 교전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작전계획을 모의 완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주위를 끌었다.
그 예들로, 1940년 12월에 완성된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계획’이 1941년 6월의 소련에 대한 침공으로 이어지고, 1990년 8월에 완성된 미국의 ‘사막폭풍 작전계획’도 그 이듬해 1월 이라크침공으로 이어졌다는 것.
신문은 “전쟁계획수립이 실지 전쟁개시에로 이어지기 전까지 군대는 전쟁각본을 임의의 시각에 실전에 옮기기 위한 방법을 숙달 완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5015’계획의 갱신에 이어 올해에 끊임없이 강행될 미남(한미)합동군사연습은 바로 그러한 과정으로 되고 있다”고 경계를 표했다.
한미의 전쟁각본 시초는 다름 아닌 ‘5015’계획이며, 이 ‘5015’계획의 갱신에 따라 전쟁각본이 완성되어 갔다며 특별히 강조한 것.
이와 관련 신문은 “이제까지 감행된 모든 연합훈련들은 북침을 노린 사전연습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국과 남조선은 그를 위한 작전계획들을 작성하고 부단히 갱신하여왔다”고 일깨웠다.
즉, 과거에는 ‘5026’이라는 ‘외과수술식’ 작전계획이 있었고 ‘5027’ 전면공격작전계획 이외에도 우발적인 사태를 구실로 전쟁을 도발할 것을 타산한 ‘5028’, ‘5029’가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작전계획들은 ‘키 리졸브’(Key Resolve), ‘독수리’(3-4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8월)을 비롯한 전쟁연습들에 적용되었으며, 그 현실성을 검증하면서 최종 완성한 것이 바로 8년 전에 발효된 ‘작전계획 5015’라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등 ‘북의 위협 변화’에 대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작전계획 5015’에 손을 댔다”고 환기시켰다.
2021년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첨단무기와 새로운 작전개념을 활용한 계획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신문은 “올해 계획된 미남(한미)합동군사연습은 종전의 ‘작전계획 5015’를 더욱 공격적으로 갱신한 새로운 북침전쟁 각본의 실천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까밝혔다.
신문은 “종전의 ‘5015’에도 ‘북의 도발징후’를 포착하면 상대방의 700여 곳을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면서 “군사전문가들은 갱신된 전쟁각본에 따라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포착하면 첨단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그 수단으로서는 “미국이 F-35스텔스전투기에서 이미 투하시험을 실시한 바 있는 B61-12 전술핵폭탄, 즉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 등이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문은 지난 2월 22일 미 국방성청사에서 한미 군 및 외교당국자들이 참가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핵전쟁시연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이 진행된데 이어 3월 13일부터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며, 그 이후에도 ‘소링 이글’, ‘비질런트 스톰’, ‘쌍매’와 같은 대규모 연합공중연습들, 한미의 특수작전훈련과 연합과학화훈련을 비롯한 각 군종, 병종연합훈련이 계획되고 있다며 일일이 거명했다.
신문은 “지금 미국과 남조선은 저들의 군사적인 행동을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둔갑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북침전쟁 각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예비전쟁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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