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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기자

박은하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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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뽑힌 주장 자체는 반박은 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전문가가 학술적으로 틀린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엄~청 틀린 것이냐는 논쟁의 여지까지 있다(애초 조선에 대한 서사싸움의 문제이므로).  

공직자면 조선 여성 절반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맞다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조선의 후예로서 뭘 지향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점을 짚은 비판은 보기 어려웠다. 오수창 교수도 조선조 정확히 인구의 몇 퍼센트가 노비였고(왕조가 500년 동안 존속해 시대마다 다르다) 노비 지위가 어땠는지에 집중해 반박했는데 어딘가 맥이 빠진다. 발언 자체는 '그래서' 이후의 주장 때문에 심각한 건데 정작 그 얘기는 못 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조선 여성의 절반이 성적 쾌락의 대상 아녔다는 인정이 아니다. "알고보니 인구의 10%만 성적쾌락의 대상이었네요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성인구 10%씩이나 성적 노예로… See more

'사퇴' 김성회, 재차 “조선 여성 절반, 성적 쾌락의 대상 맞았다”

NEWS.SBS.CO.KR

'사퇴' 김성회, 재차 “조선 여성 절반, 성적 쾌락의 대상 맞았다”

동성애와 조선시대 여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논란을 빚다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오늘 "대한민국을 망치는 제1주범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은하

26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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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운동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더 그럴 것이다. 그런 논의가 생산적인 방식으로 가능하려면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존재한다. 첫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의 견해를 왜곡하거나 내심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 둘째, 운동단체를 비판하고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운동단체의 활동 내역 및 맥락에 대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불행히도 ‘정의연 사태’에는 그런 ‘쉽게 쓰인 글들’이 너무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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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문제로 마음이 특별히 무거울까 생각해봤는데, 주간경향에서 해 보고 싶었지만 다루지 못 했던 주제가 위안부 운동이었다. 머리에 언뜻 떠오른 그림은 마리몬드 폰케이스와 함께 '위안부 운동을 팝니다'라고 적힌 표지. 다루지 못한 이유는 잘 쓸 자신이 없었다. 신중한 것이 아니고 회피한 거다. … See more

[페미니스트 프리즘 #2]‘정의연 사태’와 쉽게 쓰인 글들

ANOTHERWORLD.KR

[페미니스트 프리즘 #2]‘정의연 사태’와 쉽게 쓰인 글들

페미니스트 프리즘 #2 ‘정의연 사태’와 쉽게 쓰인 글들 은진 '소녀상' 옆에 놓였던 고 손영미 소장의 영정 (출처: 민중의 소리>) [‘페미니스트 프리즘’은 크든 작든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자..

박은하

29 March at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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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봄,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학교 이름이 흥진국민학교에서 흥진초등학교로 바뀔 것이라고 들었다. 선생님과 뉴스가 들려준 바뀌는 이유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국민학교란 말이 일제잔재라는 것이었다. 국민학교의 국민은 황국신민의 준말이며 일본 역시 소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들었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일제잔재라는 말만으로도 설득이 충분하기는 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과정은 단순히 일제 흔적을 자존심 때문에 지우는 일이 아니었다. 학교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뀌고 나서, 두발제한 규정이 느슨해지고, 운동장 애국조회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 애국조회란 말 자체를 쓰지 않고, 체벌이 금지되고, 두발도 끝내 자유화됐다. 교사노조가 합법화되고 인권이라는 말을 듣는 빈도가 올라갔다. 몇년에 걸쳐 벌어진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다.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신도시 공립학교 - 즉, 지역에 토호가 없고 학교에 주인이 없다… See more

‘강제’ 지워 가해의 역사 희석…독도는 ‘고유 영토’ 억지 강화

KHAN.CO.KR

‘강제’ 지워 가해의 역사 희석…독도는 ‘고유 영토’ 억지 강화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 ”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박은하

22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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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인 국가권력 행사의 책임을 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명령할 수 있는가. 1심 법원이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과 석달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같은 질문에 대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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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궁극적 목적은 진심어린 사죄를 받는 것. 소송 절차에서 불거지는 가장 커다란 기술적 문제는 상술한 대목.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명령할 수 있는가. 국가면제(주권면제)를 풀면 이 얘기다.… See more

'위안부' 손배소…한 법원, 두 판결

M.KHAN.CO.KR

'위안부' 손배소…한 법원, 두 판결

반인도적인 국가권력 행사의 책임을 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국 법원이 일본...

박은하

16 M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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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100세 노인

히시야 료이치(100)는 1941년 당시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사범학교(현 홋카이도교육대학 아사히카와캠퍼스)에 다니던 19세 학생이었다. 미술부원이었던 그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림과 이런 그림을 교육에 활용하는 ‘생활도화운동’에 매료돼 있었다. 그러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홋카이도의 미술교사와 학생들 26명과 함께 체포됐다. 그림으로 공산주의를 퍼뜨렸다는 것이 이유였다.‘공산당원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란 단어도 모른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퇴학을 당하고 1942년 12월까지 1년3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른바 ‘생활도화사건’이다.

그가 90세가 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투옥됐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히시야는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뒤 특정비밀보호법과 조직범죄처벌법 제정 움직임을 보고 “치안유지법이 옷을 갈아입고 부활하고 있다고… See more

[시스루피플]치안유지법 사죄를 요구하는 100세 노인, 히시야 료이치

KHAN.CO.KR

[시스루피플]치안유지법 사죄를 요구하는 100세 노인, 히시야 료이치

히시야 료이치(100)는 1941년 당시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사범학교(현 홋카이도교육대학 아사히...

Minhyun Beck

1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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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토요일에 위안부 문제를 하루 종일 이고 있다가 e역사관에서 증언들을 읽었다. 마음이 아픈데 흥미로웠고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증언에 증언자의 얼굴이 있었달까. 공통의 비참을 증언하면서도 각자의 결이 달랐다. 그 결이 만든 틈새에 실마리가 있었다. 그 증언을 정리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용수씨 기자회견 이후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여전히 불확실한 팩트들이 있고 나도 품고 있는 의심이 있고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 알려진 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당분간 이번 사태에 관한 글은 안 쓰려 한다. 

1. 김학순… See more

HERMUSEUM.GO.KR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박은하

24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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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의 21일 판결(2차 소송)은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결론(1차 소송)에 대해 반박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1차 소송 직후 선고가 예정됐던 2차 소송은, 1차 소송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이 나오자 3개월 가량 연기된 뒤 나왔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이 도출된 것을 확인한 뒤 2차 판결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시간을 더 쓴 모양새다.

두 재판부 모두 위안부 피해자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고 그들의 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다만 일본에 대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이 있는지를 따지는 국가면제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국가면제(주권면제)란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이다.

1차 소송 재판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란 결과를 고려해 … See more

'해석 대 원칙' 두 번의 위안부 소송 결론 다른 이유는?…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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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대 원칙' 두 번의 위안부 소송 결론 다른 이유는?…판결문 분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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