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학당] 제60회 한반도 인권과 평화 / 전수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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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60회 한평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전수미 변호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은 

현재 사단법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님이시고 또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굿 로이어스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자 모두 

전수미 변호사님을 인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강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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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독일에서 더 서울에서 안산에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굉장히 연관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올해가 저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인데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지원한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인권 활동과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서 이제 북한 인권이라는 테마를 온몸으로 정말 맞이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북전당 꼭 관련해서도 대북 전단이 얼마나 

그게 효과가 미비한 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협박이나 압력도 받기도 했었고 더욱더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북한 인권이 철저히 어떤 인권이 아니라 정제화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 공세에 그 도구로 사용 뽐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자문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성향 자체가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이방인인 어느 진영에도속하지 못하고 철저히 이방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북한 인권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비춰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한반도에서의 도대체 인권 그리고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하면 좋을지 제 짧은 그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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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반도 인권과 평화 있는데요 주로 저는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제 조문이나 그런 환경들 직접 미국 의회나 미국의 대사관 의원들 한국의 의원들 만나면서 느꼈던 점들 그런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반도에서인권 평화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방안이 뭔지를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4:00

최근에 한국 뉴스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북한이라는게 도대체 한국에게 무엇인지 

서해 피겨 공무원 사건에서 이제 월북 주장은 2차 가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직 그 서울 차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직 실장님 차장님들 관계자분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나 어떤 사법적인 

압박을 받고 계신 상태이죠 단지 이유는 그때 공무원이 월급을 

했다는 그런 si 정보 특수 정보를 기반한 것이었는데도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사법적 판단 자태의 기울여서 이제 전적으로 지금 

벌을 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형태로 가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보시면 알겠지만탈북어민 판문점 북송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게당시에 이제 포승줄을 손에다 묶어 가는 것 비인도적 아니냐 왜 사람들의16명을 배에서 죽였다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이 사람들의 보호했어야되는게 아니냐라는 그런 인권 담론으로서 전 정부 사람들을 철저하게 

공격하는 수단으로 진보의 영역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그런 사진들이고 지금도 이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5:28

어떤 분들은 도대체 북한을 우리에게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절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요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재밌는게 있습니다

5:44

북한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 역시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사회주의 헌법에서 북한에서 명시를 한게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의 부서 영토서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이거와 대응점으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북한의 수도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바로 서울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까지논이 계속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평양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이나 북한이나 서로가 서로를 수복해야 될특수통일해야 될 주체를 보고서 북한은 평형이 아니라서 수조로 명시를 했었고한국은 지금까지도 한반도와 그 주석 동서를 우리의영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조가 가장 많이 논란이 될 수밖에없는게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다이를 추진한다 얘기하는데요 3 4조의 서열 순위에 대해서

6:52

참조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수복해야 될 영토 아니냐 그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부속도서기 때문에 삼파서 이북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 국가 단체로 보는게바로 3조에 기반을 한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 3주에기반을 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기 때문에 그 상판서 이복을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북한은 바로 반 국가 단체이다 국가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명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 3주에근거한 거고요 사주는 우리가 진보정부위 때 화해협력을 하잖아요

7:34

글을 협력을 하잖아요 바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인 기반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4조입니다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이를 추진하는 일하는 거죠 뭐 헌법재판소이 상추됩니다 3조와 4조 굉장히 보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어떻게 볼까라고 했을 때는 북한은 쉽게 그냥 일반 그 구어로 표현을 드리면 남북한 사인과 좋을 때는 화학협력의 동반자를 보고 있고요 남북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적으로 간주할 때는 우리가 단 국가단체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인중적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게 헌법재판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굳이 법적인 용어나 일반 용어를 하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보셔도 되고 이중적 지위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도 명시하고 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의 성격을 띤다라고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지위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이미 우리 국가로 다 승인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국제법상으로는 그런데요 국내법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북한 남한 동시에 유행 가입했습니다 그 어떤 UNA 가입했다는 건 un으로부터 국가로 승인받은 거 아닌가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9:15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베를린에서 이제 함께 하신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실텐데요 통일 전에 동서도 어땠습니까 73년에 un의 모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덕은 동덕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등 국가들 어떨까요 서로 동시에 아니면 다르게 un에 가입했지만 이스라엘가 중등가들은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유엔에 가입했다는 건만으로 서로가 국가로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특수적인 관계로 좀 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 조야가 국가간의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10:02

근데 남북 사이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게 바로 남북사의 화해와 불같이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우리가 일명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국제법사 조약 아닌가요

10:17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법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면 남북 기본 합의서는 헌법에 따라서 이제 그런 조약이 아니니까 국립법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 법적인 효력을 좀 부여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북한의 국가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좀 관계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바로 국가보합법은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와 한반도와 그 누적도서로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북한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왜 만들어졌을까요

11:03

일제시대 때 잘 아시죠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수한게 티아누집은 뭘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조선 사람들 중에서 노동운동하고 사회운동 운동 하시던 분들은 잡아 놓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거래 이승만정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본에 치안 유지법을 일제시대 치안 유지법을 그대로 가져오기 국가보안법이거든요 사상범들 잡아 드리려고 근데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결국에는 목적은 그겁니다 이러한 북한은 헌법 3조에 따라서 반국과 단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국어 단체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법질서를 체질에 보호한다 이런 목적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법률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가법을 봤을 때 북한의 지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헌법 3조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과 그런 전복 획책하고자 하는 방법과는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의 국가로 전혀 승인받지 못하는 효과가 있죠

12:25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헌법 상주에 따라서 올리면요 그리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 이러면은 북한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반복과 단체로 보는 거고 그렇잖아요 화의 협력 남북 교류 대화가 된다면 화해 협력의 동반자로 사주에 따라서 북한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정권에 따라서 언제든지 북한의 지위가 반국가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화인 협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중적 지위가 있고 철저히 그게 전모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에 이렇죠

13:07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도대체 미국이 북한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걸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그건 법조문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받죠 그랬더니 바로 바이든

당선 되자마자 했던 워딩들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한다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네에 관한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모든

한국인들의 향상시켜야 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 유리를 당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제재가 필요하다

도대체 미국 왜 이럴까 나중에 이제 가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미국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인가 바이든의 당선되자마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지

14:08

셋째 북한은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2004년에 만든 북한 인권법을 보게 됐죠 이 북한이국밥 먹죠

북한 인민공화국과 다른 목적으로 인권과 자유를 증진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상징하게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보호 증진14:35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인도적 해법을 증진시키거나 뭐 인도적 지원

제공 감시 또 자유의 증진 민주정부 체계 하에 한반도 평화통의

진전에 증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가지 법조물이 보면서 첫 번째 떠올랐던게 민주정부 체계 하에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이 민주정부잖아요 그러면이 말을

직접적으로 돌려 말아갈 간접적으로 하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중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에만 결국에는 뭐 우리가 고려연방지력

시스템을 얘기하자 미국에서는 바로 민주정부 체계 하루 만드는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ed입니다 여러분도 ned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이번에 대북 전담과도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로서 그 목적어갑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미국 CIA 국무부 관계에

부처가이 공산주의 몰아내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목적으로서 정말 많은 돈 지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 탈북민단체들에게도 그러한 목적으로 지원했던 거고 대법전단이나 여러 가지 북한이 있어서 증진을 위해서led가 존재를 하는 거죠 바로 민주정부 체계화에서평화통이 증진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북한 시스템이나하지 않고 언제든지 수복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북한을 보고 있고미국식의 민주주의 미국식의 체제를 그대로

확산시킬 의도가 그대로 미국의 북한 입법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나 난민부 법령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16:36

이건 제가 나중에 한국에 북한 입법어 대조시켜서 보여드릴 건데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 인권택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이든이 항상 되자마자 북한이고 특사 임명했네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바이든 왜 저래 북한 이번 특사 임명하기

전에 어떠한 대화의 평화의 특성을 다른 것들을 임명했어야 되는게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물론 바이든 개인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2004년에 만들어진 바로 북한 인권법 때문에 107조에 따라서 북한이 이거 특사를 임명한 것뿐입니다 이건 바이델의 특수한 의지를 북한이 있고 증진시키겠어 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관련 법이 있고 그 법에 이거 특사를 임명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례적인 행사로서 임명했다 너무 정치적으로 표적을 하는 건 굉장히 무리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조는 북한 내에 203조에는 이제 북한 외부 지역에 대한 제공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 미국은 그래도 뭐 북한 외부나 내부 지역에 대한 어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그런 법령들이 구체적인 명시화 되어 있구나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이 나아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의 북한이가 또 보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일본의 북한이권법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법에 대해서 보실 때 한국은 독일법을 기술을 해서 독일의 그런 대륙법 시스템의 개수를 했고 한마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대륙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바로 독일로부터 수입하지 않았죠 어떻습니까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화수법들이 우리 한국의 형법이나 민법 상당수법이 그대로 1번 법을 번역한게 되게 많거든요

18:41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대륙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법의 목적과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법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말고 싶다이 법 왜 만들어졌지 의도를 알고 싶으시면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법 제목 두 번째 법이 만들어진 목적 이것만 봐도 도대체 입법자가 어떠한 의도로서 어떠한 배경을이 법이 만들어졌는지이 법에 속셈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거든요 일본어만 볼게요 2006년 6월 23일 아침 문제 및 기 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의 대처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일본의 북한이가 법이라고 들으셨잖아요 아 일본이 잘 인권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뭐 선진국이라서 인권 독학 사람들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이를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의 대처법률입니다 모든게 다 압축돼 있지 않나요 일부는요 재밌는게 뭔지 아세요 그 일본에 이제 올림픽이라던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북한의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고 해당 기간에 뭘 하단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자막이 있어요

19:59

특히 한국에 좀 북한 측과 연락이 되는 인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아세요 북한하고 좀 당국과 만나게 해달라 그럼 뭡니까 왜 만나게 해 달라고 할까요 북한이 올림픽 기간이나 특정 행사 기간에 미사일이나 어떤 도발 행위를 해서 그 행사를 망치는게 싫어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

북한과 겠죠

20:28

근데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인사의 말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국경에서 북한의 당국 담당자와 일본의 담당자와 만났어요 그 1번 담당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본인이 아쉬운 입장이에요

앉자마자 우리 납북자 문제 당신네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그냥 자동화돼 있어요 일본의 모든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관계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앉자마자 뭐 협조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와서 어 나쁘지 않은데 책임져 문제 있잖아 바로 잘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요

정말 일본이이 납북자 문제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진정성이 처음부터 북한과 우리가 관계를 잘하고 싶고 이제 이런 걸 좀 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그런데 저희 일본 내부에서 나 복장 가족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앉자마자 나쁘지 않은지 어떻게 할 거냐 다르잖아요 결국은 일본에서도이 납북자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실제 해결하기도 하면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척추를 못 구하는 거죠 결국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일본이 왜 북한에서 뭐 만들었지 

조문에 있다 말씀드릴 거지만 철저히 일본 사람 국내 정치용으로 만든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납치만 집 얘기하면 1번은 전번 국가잖아요 세계 2차대전 근데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피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자칭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말하는 수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게 바로 나쁜 문제 납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잡음이나 납치했다 생사도 모른다이 악덕한이 인권유린의 국가 너무나 좋잖아요 악마와 하기가 그러니까 북한산 여러분은 그에게 요스갯소리를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통일부에서 대한민국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진짜 나 독자 문제를 원했다는 이런 식으로 했을까 선생적으로 계속 국내 정치용으로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납치 문제는 너무나 좋은 아이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목부터 보시면 납치 문제와 인권침에 대처에 대한 법률입니다 법조사 인법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구조상 인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북한 당국의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인식을 심화시킨다 

국제사회 연기하면서 북한 당국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억제를 도부하는가 목적 자체 제가 아까 보셨죠 법조문의 이름과 목적 두 개만 봐도 무슨 일을 하는 뭐 하는 법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뭡니까 바로 북한에 정말 북한을 살고 있는 주민의 인권 증진 또 재산국 목적인가요 당국에는 인권 침입 문제를 해명하고 억제를 도모한다 자극 중심적으로 자극 국민들의 대상으로 만든 법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에서 계속 심화시킨다 

국제사회계 어떻게 할까요 북한이 그렇게 나빠요 너무나 좋은 아이템인 거죠 북한의 악마 하기 위한 실제로 그래서이 일본의 북한 입법법이라 소위 불리는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을 보시면요 2조 2항에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그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 국민의 안부에 대해서 정보 제공한다 철저한 조사한다 여러분 이거랑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라 무슨 관계가 있죠 사조함 볼까요 국민 사이에 널리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와 인권 시내에서 독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관을 둔다 지금 현 정부 그다음 보수정부의 특징이 있죠 북한 인권 주관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좋은 샘플이 된 거죠 일본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네바에다가 있는 un의 나가 있는 그런 외교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이런 납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리 산하의 낙법자 문제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서 총리가 직접 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이 나쁜 문제를 계속 이슈화시키고 북한의 관련이 북한 인권 이슈화로 북한을 악마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그게 un에게 있는 외교관들을 다 초청을 해서 우리 일본이 얼마나 그 북한에 대해서 인권유리인을 다 우리 국민들이 납치당해서 당연히 나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이 북한 인권 개발 주관이라는 I 기간까지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 국가들에게 일본이 피해자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악인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지금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걸 봤죠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오래가 제가 20년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면서 저는 정말 이방이나 느낄 수밖에 없었던게 민주당에서도 남북관계 때문에라도 북한 인권이나 뭐탈북민권 얘기라든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이어도 전에 만들 때는 지금의 국민의 힘이 텐데 거기서는 북한의 주적인 밝혀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도와달라고 찾아가면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관심이 없는 때가 바로 보수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 인권이라는게 어떤 진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아니라 좌우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지금 계속 남한에서는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그런 특수성들 하지만

북한이 정말 인권이 하나도 없는 나라냐라고 하면 오히려 한국보다 그 남녀 평균에 관한 법들을 남녀 차별금지법이라는 남녀 통증에 관한 법들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막예전에 관심에 따라서 여성은 집에 있고 이런 목소리를 65년 초음파의 설정 때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왜 일본과 한국의 청구 협정을 할 때왜 한국에 그런 일본군 성로의 문제를 얘기를 못 했고 강제징역 문제만문제만 있을까 그때 다시 제가 이제 대학 때 녹취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할머니한테 증언하신 할머니들 말씀으로는 내 오빠 나의 남동생 나의 아버지가 너 그거얘기해야 돼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너 일본에서 끌려가서 그래도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있다는 거 있으면 돼 너얘기하잖아 너 취업도 안 되고 너 시집도가 65년 당시에 그래서

일본과의 그런 추억과의 협정을 맺을 때 일본어 성우의 문제를 자기가당사자임인데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가족부터가 막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오히려 북한은 그 당시에 오히려 해방직후에 버렸던 작업이 여성도 공장에 가서 모유 수유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이라던가 노동의 시간을 보장하는 법이라든가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실제 실행이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법 제도적인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거나 남자와

여자의 그런 평등을 강조하는 법들이 노동 분야라든가 그런 인권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또

경제사회의 문화적 권리 법제 규약이나 아동 관리협약이나 여성 자료에 다

가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 최근에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좀 놀랐어요

자기가 고아가 아닌게 너무 화가 났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외부 관광객들 뭐 보여주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육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리인데 북한에서는 최고의 옷이 나일론 옷

왜냐하면 안 찢어지니까 오래 입어야 되잖아요 통풍이 잘 안 했죠 근데 그 나일론

옷도 무료로 주고 부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세끼 밥을 다 주더라 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애우가

보육원에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그 새끼 밥도 다 못 먹고 개처럼 막 좋은

찢어지지 않는 나이는 옷도 나는 못 받았다 나는 내가 부모가 있는게 너무 쉬었다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오신 분이 그래서 그리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달라진게 예전에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북한에서는 뭐 좀

경신 불구자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사지 악재에 대한 배려가 없었대요 근데 요즘은 조선 중앙 tv에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장애인의 자리에 장애인을 위한 극장에서의 자리 배석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위스에서 좀 유학을 했고 본인 스스로가 북한에 정상 국가 보통국가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약간 기존의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말 다르다는 거를 저는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 증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인권 관련해서 그냥 cui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제

31:00

400페이지 불다가 지금 최근에는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한 백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제가 유시에 봤어요 반대

31:07

이게 여러분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상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요

31:13

북한에서 언제 탈북했는지 시기와 한국에 입국한 시기가 다름을 아셔야

31:20

그러니까 시차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국에서 올해

31:25

사시다가 나만 입국하시는데 되게 많구요 최근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당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상당수가

31:32

5년 전 정말 최근이라 해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북한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31:40

북한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남한에서 북한 인권 관련 증언할 때는 본인이

31:46

기억하는 10년 전 15년 전 국가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31:52

북한의 인권 상황과 증언하신 분들의 기억 속에 북한은 어떻게

31:58

굉장히 격차가 크죠 10년 전에 북한 인권과 지금의 북한 인권 달라요

32:03

근데 남한에서 어떻게 합니까 북한 인권을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우리가 최근에 이런

32:10

보고서를 조사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 온 사람들 직원에 따르면 이렇다 최근에 온 사람 중에서

32:18

탈북한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왔다는 거 중국이나 제3국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은 10년

32:25

전 15년 전 북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장난을 치는 거죠

32:30

그러니까 최근에 온 사람의 말을 심하다는데 그것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32:37

언제 탈북해야지 언제 북한에 나왔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잘 밝히지 않죠 그냥 최근에 온 사람 직원에

32:44

따르면 이렇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북한인권 관련 증언들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32:49

것보다 10년 전 15년 전 오래전에 북한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다는 거 거기에 따라 북한

32:56

인권에 대한 규탄은 어떤 북한이 있거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33:02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미국부터 소개를 드렸잖아요

33:07

미국은 어떤가요

33:17

[음악] 100년 전에 일로 일본이 사라지할

33:24

필요한 무릎을 필요 없다 지금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내려왔는데

33:29

미국은 왜 그럴까 왜 바이든이 항상 되자마자 민주주의 얘기할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똑같은 변호사라고 해도 인권변호사라고 하면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눈과 민주주의 얘기하면 뭔가 도덕적 정당성이 부여 되잖아요

33:49

그러면 뭐 어떠한 독재국과 인권 탄압하는 국가에서 만든 물건이고 인권의 수호하고 도덕적인 곳에서 만든 물건 여러분들 어떤 나라의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

34:03

바로 그게 도덕적원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부에서 영국과 미국이 싸울 때 바로 이제 그 영국 정부가 이런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을 미국이 가져가 세계 태국 국가로 왔던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도덕자본을 획득에게 바로 영국 봐라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끌고 와서 

노예무역했고 이게 얼마나 많은 인권유리냐 우리는 이런 귀 도덕적인 영국의 이런 그 간섭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독립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공격해서 명분을 독립의 명분을 찾은 거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도덕적인 미신이나 도덕적 가치를 잘 알고 있어요 절대 도덕 자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권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호감적이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물건을 사거나 그 나라의 군대가 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열리죠 왜냐하면 어떤 독재 국가가 우리나라의 군대 주둔한다 굉장히 반대가 많겠죠

 그런 이미지 도덕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더욱 더 중독이나 북한을 공격하면서 남에게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어 나는 이렇게 세계 경제국가야 도덕적으로 의실이 있어 세계적 리더야 날 따라 바로 저는 가치와 민주주의에 기치 아래 도덕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는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35:33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지금 북한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격파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유전자 대통령은 중국의 대사를 투최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거 경제강화될 겁니다 또 미국이 또 최근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35:51

중국에서 빠져나가니까 바로 한국이 무주공산이 된 거잖아요 중국의 그런 반도체

35:57

시장이 sk나 삼성이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정보

36:03

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들어갈 생각하지 마

36:09

우리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가치 동참해 한국 지금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36:16

한국을 굉장히 박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36:22

단순하고 거친 태도로써 편향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행태를 보이죠

36:39

힘들어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북한인권 문제 뭐 불편한 거 아닌가요 그냥 뭐 다루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권과 평화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두 개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수레바퀴가 있는데 밖에 하나만 굴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면서 제대로 앞으로 가지 못하죠

이 인권과 평화는 같이 가야 되는 수레바퀴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이 가요 그게 가능해요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북한도 유엔의 당사자국이기 때문에 보통 국가 정상 국가를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도 회원국이고요

37:23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에게 이런 문제에 북한 인권 문제를 같이 일어나서 얘기는 할 수 있죠 아예 그거마저 외면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구나 비판을 전 세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37:43

북한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서로 친하신 분도 있고 안 친한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항상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런 경우죠 제가 인권위원에 참여했을 때 북한 인권결이야 문제점부터 참여도 안 했다

38:05

저랑 같이 톰 리더스 인권위원회 같이 얘기하면서 제 앞에서 이제 받아 제가 그때 직원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천 쪽 바다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쌀이 올라오는 거예요

38:23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 한마디로 숫자 솔직히 여사가 그때 보여줬던게 뭐냐 페트병에 싹을 가득 채우고 usb에서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인도적 지원도 하고 usb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이거 우리 대부쳤다 무조건 보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여러분들 페트병에 쌀이 일정을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되게 많이 무겁죠 그리고 북한까지 갈까요 가라앉잖아요 제가 본 강경은요 바다에서 부모를 올렸는데 딸이 가득들은 페트병이 그 건물로 올라오는 아 이게 하나님이 지적이구나

39:18

북한에 가지도 못하고 아빠가 아니라 묻혀있네 신기하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제가 이때 참여했던 김영 그 의원님도 제 했던 그 충격적인 단어를 잊지 못합니다

39:37

오직 회복 전단 말이에요 그의 북한의 자유를 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발 웃으면서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 만나면요 저보다 한국 가요를 더 많이 알고 저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봤어 제가 나도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이게 좀 약간 자존심 상하게 나보다 막 그 배우가 이렇잖아요 아 저도 이제 좀 알아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에 대화에 묶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봤거든요 그것까지 근데 이미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다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북한 평양에서 우리가 재벌들 서로 대화할 때 드라마 약한 나오잖아요 예전에 뭐 고현정 씨도 그렇고 제 바퀴를 대화할 때 왕따 시키려고 영어로 대화한다 프랑스러워한다 이런게 있잖아요 카레에서는 상대층이 뭘로 대화하는지 아세요 바로 남조선하고 그렇게 세련된 언어로 인식을 하는게 바로 나만의 언어라는 거죠 그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평형에서 특히 오신 분들일수록 되게 나만의 표준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세요 그래서 언제도 모를 정도로 왜냐면 님한테도 쌍팔년들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은 USB 통해서 아마 영화 음악 드라마 다 너무 잘 보고요 저랑 노래방 가면 서로 막 손에 손잡고 팔팔 올림픽 그때 너무 인상깊게 보셨대요 북한에서 그래서 같이 울면서 감동받으면서 손에 손잡고 조용필 노래 이선희 노래해서 최근에 뭐 힙합 가수들까지 뭐 거미 노래도 하고 비행기에 힙합도 같이 부르고요

41:38

저보다 한국 노래가 훨씬 잘 알고 잘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41:43

대법전담 란이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고 자유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41:49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 먼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납니다

41:56

2016년에 남한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어요 2004년 2006년에 북한 인권법 미국 일본 만들었듯이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칼럼자 썼는데요

42:07

북한 인권의 진실이라면 제발 북한 인권법부터 개정하라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재단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만들어지면 그 활동에 있어서 범위가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먼저 제기를 하는데 먼저 보세요 1조의 목적 목화 주민의 인권부 뭐 자유권 생존권 인권법의 증진 증진이 도대체 뭐 북한 인권을 어떻게 증진시키기도 구체적인 그 방향도 없어요 되게 뭐 듣기 좋은 말만 써놨고요

42:51

두 번째 2조 같은 경우는 보세요 2조 2항 앞뒤가 안맞습니다 보세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과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자 아시겠죠 이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자 북한인과 증진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문제를 막 제기하거나 해야겠죠 그러면 함께 남북 관계 발전 우리 존경하는 그 나만의 우리 원수께서 우리 북한에 너무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북한 이번 문제 제기해 주시네요 우리 남북하게 같이 발전시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좋아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북하니까 발전도 도모하셔야 되고 그래서 평상 

저작도 위에서 노력해야 돼요이 세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이 법이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44:00

특히 이제 3조가 가장 핵심적인 제가 문제라고 보는데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이죠 범위가 먼저 아세요 바로 이북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게 뭘까요 인권에 대한 법이라는 거잖아요 잘 아시죠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서서 바로 중국 지역 제3국에서의 수많은 인권유를 당하는 분들 남한에서도 실제로 인권유리 당하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 나만에서 인권유린을 정책한테 당하시고 저한테 울면서 오셨어요 도와달라고 오신 분이 

제가 이제 구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아는 건 딱 통일부 밖에 없어요

44:51

그러니까 나만의 살고 있는 북한 사람을 뭐 어떻게 도와준다 이런 뭐 전화 이런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홈페이지에 뭐라나 있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서 신고하는 시스템이 데이트를 아니다 우리들도 신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으면서 무슨 북한 영토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조사하고 인권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이걸 해놨는데 말이 되냐 엄청 학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진짜 북한 인권 증정 생각하시면 나만 나만 북한 사람이나 챙겨라 뭐 하기도 하냐 엄청 강의를 하시는데 분노를 막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체화되지 않은 남한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북한에서 오신 분을 얘기입니다

45:41

저 개인적으로는 북향민이라고 부르죠 탈북이란 용어 자체가 좋지 않아서 북한의 고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에 저와 실향민 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만든 이름이 바로 북창민입니다 북한의 고향이 있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래서이 단어도 나중에는 없어져야 돼 단어이죠 과도기적 단어라서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저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들 계실 때 삐라레스 좀 날렸었고 직원도 했잖아요 제가 날렸던 이제 삐라 내용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제 토론어 대우 얼굴을 합성해서 이제 그렇게 보냈던 그런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지도자와 성적으로 물러나자 지도자가 이렇다 그걸로 북한이권 증진과 무슨 관계일까 내가 독재자의 비참한 책 이거는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제가 보였던 사진인데 굉장히 다들 놀라시더라구요 왜냐면 본인들 생각했을 때는 삐라만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다 감화되고 인권이 심하거나이 대북정당 보니까 다 우리 자유 나만으로 가야겠구나 자유 미국으로 갈 거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47:05

이거를 보고 나만의 지도자료 욕하고 북한의 지도자 욕한다고 북한 인권이 실제적으로 증진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47:12

북한 인권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47:19

실제로 그리고이 복합 대법전환 문제가 될 때 어떤 가족분이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47:28

무슨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희 가족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왜 왜요 아니

47:34

저희 그 탈북하는요 저희 다 가족들이 살려고 버리면 안 되니까

47:40

실종자나 사망자 신고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북한에서 다 그냥 알고 있어도 그냥

47:47

조용히 사망자나 실종자로 이제 탈북하시는지 처리가 되어 있는데 대대적으로

47:53

탈북자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저희 가족들 이거 저 때문에

47:59

막 수용소 끌려가면 어떻게 벌 받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방역자 인간 쓰레기인

48:06

탈북자를 치자 죽이자 실제에게 북한에서 잡고서 시위를 했던 장면을 이때 굉장히

48:13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가족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어야 했던 순간들

48:18

정말 누구를 위한 대북 전단인가 제가 그때 문제에서 일을 했었죠

48:24

실제 적경제적 주민분들도 이제 적극적인 생존권

48:29

2014년에 실제적으로 날렸다가 단체에서 날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48:35

방사포를 그때 싸서 전쟁이 날 뻔 했잖아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이 전단 자체가

48:42

임원들의 생존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때 토마토

48:48

조사가 뭐하니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 내가 너무 한쪽 말만 들었고 이런 생존권도 우리가 충분히

48:55

존중해야 된다는 말을 최종 보고서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49:03

인권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대화도 중요하지 두 가지죠

49:08

우리가 북한과 한국전쟁에서 죽도록 싸웠잖아요

49:13

신뢰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과거에 문제인 대통령 계실 때 많은

49:19

약속을 하셨잖아요 정상에다 하면서

49:26

우리가 너무 극한 사람들을 모르세요 북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주이전

49:32

자유 없잖아요 같은 장소에 살아요 그럼 어떠냐 거짓말을

49:40

하면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정말 너 집에 숟가락 개수가 다

49:46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막 소개가 하면 되잖아요

49:54

가까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선생님이 조만간 같이 식사해요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우리는 인사로 밥 먹자 하는 것이 북한산 정말 그거를 허투 빈말로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 약속을 하면 신뢰가 없어 최근까지 만들었던 슈뢰의 잘못했어 진짜 화나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50:47

신뢰가 있고 대화가 있어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신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죠 그런데 그게 인권에 대한 지적을 한다는 건 더 이상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 

아까

51:01

일본이 앉자마자 딱 붙잡은지 이거는 더 이상 북한과 뭘 사귄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북한 인권 문제 지적한다 이거는 한반도 평화 전쟁 없는 한반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건데 환자님이 계시지만 이거는 학자님한테 제가 어쨌든 여기 머리가 오늘 머리 스타일 왜 그러세요 이상한데라고 해요 생각하실 수 있죠 사장님 와서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 진짜 싫어해서 그러겠어라고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실력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막 지적하면 아 채가 나 싫어하니까 지적하는구나 너 나 이제 외모 공격해서 나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머리 스타일 뭐 이상하다가 여기서쯤 이렇게 머리 좀 잡아주세요 그럼 더 멋있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52:04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 지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안 봐요 북한 인간이라는 건 북한한테 그런 거예요 자존심 북한 북한에게 있어서 북한 북한 자체의 인권 담론이 있는데 제가 철저히 서구적인 기준으로서 아니면 우리의 기준으로서 아니면 하나의 공격하는 

수단으로서도 상대방이 b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상대방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지적은 북한에게 전혀 워킹 하지 않는다 전혀 그 효율적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지 우리 북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북한에서 인권이란 단어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세요 미 제국주의 원수들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 북한의 공격하기 위해 만든 단어라고 이렇게 이거의 모든 설명이 다 끝나지 않나요 인권이란 단어를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실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인권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이거를 잘 모르시고 헤매세요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하셨으니까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왜 북한이 인권이란 개념을 그렇게 교육하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도 저는 정말 북한 인권 개선을 원하고 한반도 평안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부터 돈을 모여라 북한한테 제발 빈말하지 말고 빈 약속하지 말고 신뢰를 줘야 되고 그리고 북한 인권에서 정말 진심이면 얘기하고 싶으면 나만의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잘 하지도 못하는데 북한의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 제기하면 북한이 우리 나만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서 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장 북한 인권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까지 저는 코리아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우리가 학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국가에서 오신 분들 잘 지원 못하고 있다 입을 때 너무 힘들다 우리도 우리 문제 안다 하지만 우리 전체 코리아 인권으로 같이 어떻게 이거 문제 잘 나갈 줄을 고민해 보자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 진짜 보수가 말하는 북한 인권 증진 그리고 진보가 말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인권 나아가서 이런 인권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자체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q&a 시간에 같이 더 치마 있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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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발을 해가지고 조금 어색했는데 전 세계 변호사님께서

55:01

머리를 지적하셨네요 아 근데 신뢰가 있어서 제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55:07

참 그 저도 정말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55:12

남북 군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오늘 그 상호에 대한 이해해야

55:24

정말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구나 하는 그 아주 단적인 표현이다

55:29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질문은 아직까지 들어오는게 없는데요

55:37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은 한두 분 계시고요 직접

55:42

좀 손을 들고라도 여기서 이렇게 직접 질문하시는

55:48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최영숙 선생님 베를린

55:54

음소거 해제하고 아 저기 아주 명쾌한

56:00

강연 잘 들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항상 저희들도 여기서

56:06

평화통일 그걸 할 때 저기 행동을 할 때 제일 걸리는 문제가

56:11

항상 북한 인권 독일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56:17

답을 해야지 현명한 답인가 항상 고려를 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56:25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언제 제정이 됐으면

56:30

역대의 민주정부들이 그걸 개정할 그런

56:36

시도가 있었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번에 윤석열

56:42

정부의 주된 그 통일 평화통일정책이

56:49

탈북민 케어잖아요 케어 그리고 왜냐하면 형통에 이렇게 저도 평통에 들어있는데

56:56

평통에 이렇게 내려오는 지침들이 전부 다 탈북민 스퀘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57:03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독일의 북유럽에서도 벌써 이미 부모님과 세 번인가 탈북민

57:10

여성들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앞으로 또 두 번이나 또 있다 그래서 왜 자꾸 그것만 하느냐고 제가

57:17

의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 연속열 정부의 그 정책에 지금 남쪽에

57:26

나와 있는 북향민 여성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나 그런

57:32

분들에 대한 인권 강화가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인권 강화가 인권 케어가 주된

57:41

주된 골자인지 아니면 그냥 뭐 경제적인 뭐

57:47

또 뭐 두리뭉실하게 그 윤정부의 지금 하고 있는 정책처럼 그냥 말만 내서 오는지 그러니까 평통

57:55

이렇게 정보를 보면 매일 어느 곳에서나 탈북민 여성들을

58:01

초대해서 강연하고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두 가지를 일단 묻고 싶습니다

58:07

[음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4년에

58:14

미국에 북한이권법 그 다음에 2006년에 일본에 사실 북한인권법이라고 이제 하기 힘들겠죠

58:20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세 번째 2016년에 나만의 여야 합의로 북한

58:26

인권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제대로 이제 계정에

58:31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이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서 이제 북한 인권재단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지만

58:38

지금 민주당에서 해당 이사들을 초청을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58:45

지금 국민은행에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제 그 이전에

58:51

정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북한 인권법부터 규정하라는 입장에서 너무나 제외되고 너무나 상충되고 주문

58:58

자체의 결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하다가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59:05

얻게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59:10

윤선희와 대통령이 평화통회 정책 탈북민 케어 얘기하셨는데 주로 이제 아시지만 그 보슬 정부에서는 주로

59:17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활용해서 주로 안보 강연을 많이 시키시고요

59:24

북한이 어떤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걸 얘기하면 더 리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59:29

대통령 때는 오히려 평화에 대해서 정책을 얘기를 하게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안보로 강연을 시킨

59:35

남보강사라고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가 국가에서 오신 분들을 지원한지

59:43

딱 20년인데 제가 안 가봤겠으니까 민주당 뭐 정의당 뭐 새누리 당

59:49

지금의 국민이 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 의원님들이 우리는 보수니까

59:56

탈북민이 있고 너무 중요하니까 지원할게요 라기보다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다고 느꼈어요

1:00:02

왜냐하면

1:00:08

100명도 안 되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다 남자예요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 되게

1:00:14

안타까운 비극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크게 좀 수렴이 되는 것

1:00:20

같아요 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 지도자에서 욕을 할까

1:00:26

본인이 인권유를 당해서 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1:00:32

북한 욕을 해야 보수 단체나 보습 기간으로부터 돈이 나오니까 두 번째

1:00:39

본인이 진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비극이 뭐냐 그 우리는 사투리라고 하죠

1:00:47

북한말을 쓰시게 되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1:00:53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제 가슴이 아팠던 건

1:00:58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제 그 사회복청년 북경 청년들도 도와줄 때이 친구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1:01:06

너희 엄마 다 죽게 생겼어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1:01:12

됩니까 자식들 도리로서 엄마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1:17

복제적경제어로 가야겠죠 거기에 누가 있죠 국정원

1:01:22

웨이브 중국 공원 안 처벌을 바로잡혔습니다

1:01:29

우리는 가족을 만난다고 가축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이 친구들은 북한에는 가죽을

1:01:36

만나러 간다는 이유를 간청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1심 2심에서

1:01:41

지금 승소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브라쉬로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1:01:47

이중 간첩이라는 취급을

1:01:53

한번 사건 관련해서 이제 아는 검사님께 검사님 북한에서 태어난게 이번에 선택이

1:02:00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정말 힘들게 오셨는데 좀 제발

1:02:05

간첩죄에

1:02:12

너무나 세서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빼야이 친구가 징역을 안 사게 생기면 집행유예를

1:02:18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께 사정할 때 저한테 웃으면서 전 따라서 정신 차려

1:02:25

전화 친한 검사님이에요 참고로 검사님 왜요

1:02:34

언제 전 변호사 정보 다 빼내가지고 북한에 보낼지 몰라 또 조심해 내가

1:02:39

더 걱정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공항 검사와 대한민국

1:02:45

수사기관에 북한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신변보호 담당관이라고 해서

1:02:52

북한에서 나만의 오잖아요 5년 동안 경찰이 감시해요

1:03:02

그분들이 하소연합니다 아니 내가 북한에서 온 것이 뭐 죄가 아닌데 왜

1:03:07

제발 신변보호 기간 5년 끝났는데 계속 자기를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를

1:03:15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3:20

어떤 분한테 북한은 서로 제가 좀 놀랐던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변호사님 저 동무가 이렇게

1:03:28

얘기했어요 저한테 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보고하지 마세요

1:03:33

덩치가 운전사는 대한민국을 지도자를 욕하고 대한민국 욕했다니까요

1:03:39

이런 불순근자예요 저한테 다 일러 갔지 부평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1:03:46

보고를 당해 하잖아요 남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셨던 거죠

1:03:52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 나만의 경찰들이 특히 대공부서에

1:03:57

계신 분들이 북한과 많이 내통하는 사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많이 연락하는

1:04:03

사람 그리고 북한으로 혹시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1:04:09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 있으면 자기한테 신고하라고

1:04:16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1:04:21

안 되겠구나 오히려 지도자에 욕하고 북한 나쁘다고 욕해야 될 간첩으로도

1:04:26

왜 안 받고 암시를 안 당하겠지만 생존에 의해서라도

1:04:32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 왜냐하면 내 가족의 여전히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난 것이니까 내가 뭐 어떤 이유로

1:04:38

나왔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나 뭐 어떤 과거에 또는 누구든 어떤 국가 체제가 마음에 안

1:04:45

들어도 밖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가서 내가 대통령이나 내가 나라

1:04:50

욕하는 괜찮은데 다른 나라 친구들이 욕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일본 친구가 왜 그래

1:05:05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 사람들에게 욕하는 기분 나쁘듯이 북한 사람들 마지막지래요 자기에 대해서

1:05:13

사람이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1:05:19

욕하는게 너무 싫대요 그게 속마음인데 얘기 못 하는 이유 잔 처음으로 치유받은

1:05:26

간첩으로 오해받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여기에서 살기 힘듭니다

1:05:31

그런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 여성을 위한 인권은 제가

1:05:38

없어서 계속 그 다 민주당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행히 5월 4일 날

1:05:43

이제 복향여서 인권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5:49

세심하게 여성들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입었는데 지원을 할 건지 당 차원에서

1:05:54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배웠으니까 영어를 바꿔요 탈북민이

1:06:01

아니라 북향민 북향민의 고향민들조차도 지금 국가보안법에서

1:06:08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네요 아 최근에 재밌는 게요 우리가 예전에 운동할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1:06:15

남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국가 방법 위반 4번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음악]

1:06:21

가족을 만난다는 이유로 간첩이 되기도 하고 그냥 북한을 가져가고 연락하잖아요 그 자체가 회화통신제

1:06:28

걸리는 거예요 북한의 가족하고 연락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가지고 만난다는 이유로

1:06:34

국가보안법에 가장 퓨전이 되게 쉬운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014 15년 그 유효성시 사건 대표적으로

1:06:41

그렇게 수사기관에서는요 북한에서 온 사람에서 2주일만 좀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증거 만들어 내고요 얼마든지

1:06:48

그렇게 살아나 간첩 만들고 그렇게 완전 범죄자 취급하는게 그냥 있어봐

1:06:58

유튜브에서 지금 한 분이 권혜영씨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1:07:03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조선이 합리적으로 인권 문제를

1:07:09

제기해도이 두 나라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전제로 삼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07:16

질문입니다 하시고 조선이 미국과 일본의 제기하는 인권의 기준은

1:07:21

무엇인가요 아마 조선이라 하시면 북한이 있냐

1:07:27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주로 인권 문제 관련해서 대화를 많이 하면요

1:07:32

그분들 그거 구체적인 예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 대사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1:07:38

했을 때 야 니네

1:07:46

편하게 친하니까 얘기를 하면요 웃으면서 딱 이러더라고요 전 이해가 적절할 것 같은데

1:07:53

한국은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는데 러시아는 한번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1:07:58

잘하면 죽을 때까지 시킨대요 제 말은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모든

1:08:06

직업이 다 그렇대요 러시아의 문화에 따르면 그러니까 푸틴이 독재자이고

1:08:12

푸틴이 그걸 개인의 영달에 의해서 대통령 계속 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거 시켰는데

1:08:17

잘하는 걸로 보이니까 잘하면 계속 하는 거래요 왜

1:08:24

이런 민주주의 소위 서방에 인권의식에서 지인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칭하는

1:08:31

국가들은 그 해당 나라들의 자체의 문화가 있고 그

1:08:37

고유의 가치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1:08:42

철저히 썩어정식적 사고에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하하고 비판을

1:08:48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러시아 친구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1:08:53

우리가 보기에는 푸틴이나 독재일 수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잘하니까

1:08:58

계속하는 거지 왜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저는 북한도

1:09:04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론 거기서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갑갑한게

1:09:10

우리가 북한에서 저도 이제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 통해서 듣는 걸 간접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1:09:17

갑갑한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사람 왕래하고 왔다 갔다

1:09:23

할 수 있으면 사실이 모든 오해나 문제나 이런 것들 다 틀리거든요

1:09:30

근데 이게 철저하게 대화를 봉사동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인적인

1:09:36

물적이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나만의 나만 북한 어떻습니까 인적물적 교류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죠

1:09:44

바로 이게 저희한테 비극이 아닌가 싶

1:09:53

혹시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1:09:59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주에서도 참여를 하시네요

1:10:06

새벽인데 아예

1:10:15

첨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저 문재인 정부 때 최현희 씨가 있지

1:10:21

않았습니까 그림 잡고 영화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1:10:27

북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목에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1:10:32

탈북한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납치당에 실패해서

1:10:39

한국에 왔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분을 안 돌려 보냈을까요

1:10:49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1:10:55

문재인 정부에서 여거까지 다 발행을 하신 건 아시죠 근데

1:11:01

그분께서 너무 마음이 이제 급하신 나머지 이제 베트남 대사관도 찾아가시고 여러가지

1:11:08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또 이제 국가방가 위반으로 그렇게 하신게 있어서

1:11:15

재판 중에 한국인은 출국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1:11:20

나오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요

1:11:25

저는 제가 안타까웠던게 옆에 변호사님이 그때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았었는데

1:11:32

그게 왜 어떻게 그게 법적인 자문을 이루어졌고 조력을 못 받으셨길래 왜

1:11:41

그렇게 국가보안법으로 위반되는 사항들을 직접 하시거나 대사관에

1:11:47

찾아가서서 이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의 결과가 되어 있으면

1:11:52

밖에 못 나가 여건이 있어도 못나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출국 금지를 당하셨던 걸 만약에 그 문제만 없으셨으면 그 여건으로 나가실 수가

1:12:00

있었어요 준비 지금을 아시지만 여권 자체도 다시 이제 나오지 않는

1:12:07

상황이 돼버려서 특수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게 그

1:12:12

북한에서 세상을 거쳐서 한국에 오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거든요 이제 그건 나신처럼 사상

1:12:19

전향서라는 것을 쓰게 하는 거죠 이미 사상 전형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1:12:25

너는 여기서 주관하바도 위가 나만의 온 것을 아무도 모르고

1:12:31

그냥 죽어 나가도 끝이다 죽느냐

1:12:37

싸인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들어서 차사 전혀서 사인을 해야 본인이

1:12:44

북한에서 나와서 여기 나만의 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살았는지 맨 처음에

1:12:49

오자마자 그런 작업을 시켜요 더 이상 이제 만약에 북한 당과 관련해서 있으면

1:12:54

동의보나 법무부나 보고 만약에 북한의 무기 북한의 해 이런 데에

1:13:02

연료가 되신 분이라 매일 8권까지 붙어요이 팔고는이 사람의 직접 자동차를 싣고 가서 자기

1:13:09

자체 자살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정보원으로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신

1:13:16

분들의 그런 북한에서의 직위나 성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이분들을

1:13:22

계속적으로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제 당의

1:13:27

위치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당신이 여기 온 건 아무도 모르고

1:13:34

왜냐면 내리자마자 검은 차에 타서 바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당해서

1:13:40

싸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인을 했어도 그 사인의 위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1:13:46

본인이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하셨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아 영영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1:13:54

문화를 나중에 아신 건 그래서 자전거 사실 그 김영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1:14:00

비슷한 사례가 되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브로커들은 100만원이라

1:14:07

치면 30만원 40만원 부족하면 가져가요 그럼 본인의 수입이잖아요 수입이

1:14:12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탈북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살고 계실까

1:14:18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 넘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는

1:14:24

몸이 너무 아픈데 북한 지방은 너무나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1:14:30

심지어 여러분 대동강 맥주 아시죠 링겔 병이 없어서 대동강 맥주를

1:14:37

쓰는 지방도 있을 정도로 의료 상황이 굉장히 지방으로 가면 열악하지 평형과 많이 다르게 그래서 중국도 같은 사회주의

1:14:46

급하니까 중국에서 다 무료로 치료해준 국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건너가신

1:14:52

거예요 치료 다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죠 돈 내세요 어

1:14:59

북한하고 중국 사회주국가니까 무료 아니에요 아닌데요 돈 여태까지 당신이

1:15:04

못 나갑니다 투자왕이죠 그때 모로코가 접근합니다

1:15:10

당신 나만 가면은 집도 주고 돈도 준다 그거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

1:15:16

어떻게 이분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돈에 그 중국 병원에 잡혀 있으니까

1:15:23

이거 브로커 말 들으니까 나만 가서 다 받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전혀

1:15:28

탈북하실 생각이 없는 분들이 몸이 아파서 아니면은 본인이 잠깐 장사하고

1:15:35

돌아오는 일에 국경 수비대가 있는데 수비대랑 불빛 두 번 깜빡이면 나니까

1:15:41

통과시켜 주세요 다사에 맞추고 뇌물과 북한에서는 뇌물을 준다는

1:15:54

시그널이 없어 왜냐 직접 수비대가 다 그때 어떻게 운이

1:16:00

안 좋게 다 바뀐 거예요 멤버가 갑자기 교체가 보내도

1:16:07

신호가 없으면 건너가면 청사당이 죽습니다 다시 건너가지도 못해 나는

1:16:12

장사 빨리 해야하고 다시 가족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스시는 아무도 안 받아줘 그래서 어쩔

1:16:18

수 없이 북한 못 돌아와서 다독한 어떠한 평양을 왜 구워 고등학교 친구는

1:16:28

공부하면 미국에 악사도 보내주고 교수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1:16:33

장학금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나왔다고 유학타를

1:16:40

하는 이유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정권이 싫어서 너무 배고파서 뭐

1:16:46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본인이 진짜 탈북을 하려는 정권이 너무 싫다 뭐

1:16:53

지도자가 너무 싫다 이런 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생각치도 못한

1:16:59

이유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좀 이야기를 저는 좀 많이 듣는 거

1:17:05

같아요

1:17:11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7:16

아침에만 있으신 건가요

1:18:05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그 평양 북한이 인권 문제가 아주 개조가 되고 그래서

1:18:11

아 정말 인권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18:17

중요하다 했는데 어느 정말 훌륭한

1:18:22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 봐야 됩니다

1:18:38

북을 악마로 하는 데는 국가보안법과 걱정은 크다가 저는 이거 너무 놀란 제 에피소드 재밌는 거 들려드릴게요

1:18:43

제가 북한인권 단체에서 일을 하고 b라도 날렸잖아요

1:18:48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쟀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1:18:59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얘기하시는게 아 그 5.18

1:19:06

그거 우리 북한 군인들이 우리 빨간색이 다 그 소정이 일으켜서 만든

1:19:12

거잖아요 막 이러시는 너무 스님이 그러면 혹시 북한에서

1:19:17

5.18을 군인들 빨갱이들이 선정한다고 이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물어봐서 너무

1:19:23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1:19:39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90년대 후반에 오신 분이었거든요

1:19:48

정말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악마 하는데는 국가방도 걱정한

1:19:54

영향이 크다는 걸 저는 정말 이제 종감을 많이 합니다 우선은 정말 우리의 한 민족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1:20:01

북한을 한번 배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만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지 이중 간첩으로 보는 그 관점이 좀

1:20:08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1:20:14

속상하네요 또 혹시 다른

1:20:19

의견이나 질문 있으세요 편하게 주십시오 다 시간 비워놨습니다

1:20:29

질문들을 많이 안 하셔서 제가 또 물어보고 나네요

1:20:34

변호사님 아까 일본하고 미국의 그 인권법 이야기했는데 우리

1:20:40

북향민들이 제 성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1:20:45

일본에도 많이 갑니까 그거 하나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1:20:51

지금 나와 있는 영국의 지금 북향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독일은

1:20:56

수주가 더 거기에 좀 많이 있다고 그러고 빌리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다고

1:21:03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한 학생이 두 명인가 3명이 있었는데 남쪽을 통해서

1:21:09

장학금을 받아서 왔다는 친구들이라서 다시 돌아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여기서 많이 북한

1:21:17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행사 때 해서 선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돌아갔다 그러더라고

1:21:24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없고 그래서 그걸 좀 지난번에 영국에 와 있는 사람이 책을

1:21:31

썼는데 그 책을 이제 다른 사람이 뭐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

1:21:37

페이스북에 올렸는 거 보고 우리가 너무 경악을 한게 자기가

1:21:43

전두환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못 붙여서 너무 서운하다고

1:21:49

그렇게 남쪽에서 그렇게 대용해서 우리가 막 아연 질색을 했는 그런

1:21:55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1:22:00

하더라고요 진보적인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왜냐하면은

1:22:06

북향민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싫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제일

1:22:12

먼저 접촉하는 사람들이 보수 교인들이 많다고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1:22:19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연결이 되면 자기가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1:22:26

북한을 악마시키는 그런게 많아서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1:22:32

있다고 책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막 양심을 갖추게

1:22:38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아까 조금 전에

1:22:43

질문했던 일본에도 북향민이 있는지 미국은 제 3국을 통해서 많이 간다고

1:22:49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 상황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1:22:56

일본의 대사관에 근무하는 친구들이랑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1:23:02

아시잖아요 섬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타 민족의

1:23:07

굉장히 많이 개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도 거의 맞지 않고 있는

1:23:12

수준이고 그래서 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때요 거기 항상 뭐 인권 중시하잖아요 얘기했더니

1:23:19

하는 말이 일본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일본에 들어가려면

1:23:25

보증인이 필요하대요이 사람은 나하고 뭐 친인척 관계고 아니면

1:23:32

친구고 내가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편지 국민의 보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1:23:37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거의 못 들어오는

1:23:44

잘 아시잖아요 일본은 조총련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거기에서 조선 학교라는

1:23:51

특수성이기 때문에이 조선학교 조청년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북한에서 오시는

1:23:57

투영이 돼서 굉장히 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좀

1:24:04

이해를 하시면 보증인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1:24:09

그렇게 국가의 보증서가에 써주면서 데려오는 케이스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많이 없는 것으로

1:24:15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재밌는 비슷한

1:24:21

결인 거 같아요 왜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왜 남쪽에서 대우하냐라는 그 말이 저는 이제 되게 와닿았던게

1:24:26

저한테 교번을 심지어 이제 그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지하시는

1:24:32

북향민이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나만 안

1:24:38

되겠어요 너무 다들 약해 빠졌어요 그래서 [음악]

1:24:43

진보 출신의 독재자가 좀 나와서 한번 딱 정의를 해주시고 강력하게 나가셔야

1:24:49

그래서 보스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진보 출신의 독재자가 한번 독재를

1:24:55

해주셔야 된다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본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1:25:01

너무나 부드럽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지금 너무나 한국의 문제가 많은데 한번 누가

1:25:07

강하게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지금 진보는 너무나 착하고

1:25:13

이제 그런 존재로 보인다고 한번 진보 출신의 좀 독재하시는 분이 좀

1:25:19

나타나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1:25:25

그분하고 저하고 10년도 넘은 인연이라도 되게 너무 친한 사이라 그 진심이가 저도 아니까 아 이분들은

1:25:33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북한산 입장에서 남한산을 갑갑하거든요

1:25:40

그래서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1:25:47

북한에 제가 베이징대학교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자 김일성종합대학

1:25:52

북한의 최고 대학이고 나만의 최고 태양은 서울대다 서울대 유학생도 베이징대 가고요

1:25:58

개미싸가 종합대학도 베이징인데 갑니다 자 누가 더 우수한가요 저는

1:26:03

마음으로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김일성

1:26:11

종합대학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그 다음에 영어 이거를 기본적으로

1:26:19

구사하고 친구들은 목숨 걸고 공부한다 나만 애들을

1:26:28

뺀질뺀질거면서 다닌다면서 그 한족 출신의

1:26:33

교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그 김일석 종합대학 친구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1:26:41

때 저는 걱정이 되는게 물론 걱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만의 청년들과 북한의 청년들과

1:26:48

한마디로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친구들 붙여놓고 저는 선의의

1:26:55

경쟁을 하면 과연 나만의 청년들이 저는 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정신력이나

1:27:01

태도가 아예 달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는 이제 북한 분들

1:27:07

만나는 오지마세요

1:27:12

그렇게 북한에서 지도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이번에는 왜냐하면 저희는 작자 생각이

1:27:18

너무 다르잖아요 이분들은 오직 북한 조심 다 이제 목표로 나가는 과거에 북한에 있었던 습관 때문에

1:27:25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1:27:30

정신보상이나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1:27:35

체제의 차이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북향민뿐 아니라 남쪽에 있는

1:27:41

진보세력에서도 좀 센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1:28:00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하는게 저한테 이제 진보 쪽에 이제 변호사 단체들의

1:28:06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상담을 받고서 울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1:28:12

물론 그 변호사님들 개인의 생각이겠죠 당연히 그 단체나 전진 알지만 제가 너무

1:28:19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던 이유가 이분이 좀 실수를 하셨죠 전화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1:28:26

이분들은 되게 저는 20년 동안 이분들을 지원하면서 약간

1:28:31

쌀 어른 위를 왜냐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이 사람은 나를 북한에서

1:28:37

왔다고 무시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계시기 때문에 말

1:28:43

조심하고 최대한 이제 이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아이 사람은 나를 본인과 동등하게

1:28:50

보는구나라고 느끼시거든요 디폴트가 깔려 있으세요 랍스터에서 왔다고

1:28:56

무시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1:29:05

북한 문화를 모르시니까 떠나서 선생님 거의 안 돼요 증거 없잖아요 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

1:29:11

남한 사람들 하듯이이 분을 막 본인이 생각할 때 증거가 많이 나오고 이게 다 죄가 될 거 같고 내가

1:29:17

억울한데 잘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1:29:24

전화가 끝났어요 너무 다행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1:29:31

끊으려고 하는데 말소리가 들리게 딱 들었더니 아니 북한에서 왔으면 그냥 조용히 살

1:29:38

것이지 왜 이렇게 뭐 돈도 받고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조용히

1:29:43

살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1:29:49

옆에 사람은 얘기하는 거를 이분이 전화 끊기 전에 들어 버리시고 너무 이제

1:30:00

개인의 생각이시고 절대 다른 변호사님들 특히 그 단체에 변호사님들 생각이 절대 아니시고 너무나 그

1:30:07

훌륭하게 인권 변호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다고 제가 계속 위로를 드렸는데

1:30:12

그렇게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 제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나만의

1:30:18

살 것이지 뭘 이렇게 목소리 내고 나대냐 이런 목소리를

1:30:24

오히려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처럼 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1:30:29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 정의란 욕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1:30:36

짊어진 형이 제대로 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선택적 정의라는 그런

1:30:42

구체적인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좀 오해 그래서 제가 들었던 제 가슴 아픈

1:30:49

말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민주당은 우리 버렸잖아요

1:30:55

진보 우리 버렸잖아요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요 이게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한테 제가들은 얘기거든요

1:31:02

아마도 상대 진영에서는 진보에서 우리한테 너희들한테 관심

1:31:08

없어 우리만 너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우리만 너희를 챙겨줄 수 있어 아마 대선 용도로 그런

1:31:14

워딩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우리 버렸다 그쪽 진영에서는 우리 생각 안 한다

1:31:21

우리 버림 당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체가 되게 가슴이 아팠던

1:31:27

것 같아요 판정이 있습니다 몇

1:31:36

년 전에 접객봉사원 10여명이 그 중국에서 왔었는데 북한으로 가고 싶다 이랬는데

1:31:42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좀 물어보시네요 그 또 tv 프로그램에 이제 만나러

1:31:48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방송 내용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답변

1:31:54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내밀한 얘기를 다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1:32:00

왜냐면 제가 제가 좀 이력이 특이한게 이거는 구체적으로 쓰진 않는데 제가

1:32:06

하나원하고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통일부이

1:32:11

크라운으로 국정 한국에 오시면 국정원에 먼저 조사받으시고 국정사 받으신 다음에

1:32:17

하나원에서 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신이 세 개 다 제가

1:32:24

자문위원이라서이 세계 단에 원래 다 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회를

1:32:31

과정을 다 모고 있고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고들은 얘기 경험한게

1:32:38

워낙 많은데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 대사관에 그 강제 북성 문제 관련해서

1:32:44

항의를 많이 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 대사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32:49

진짜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고 강제국서 당한 사람들이 구출하고 싶으면 제발 언론에 떠들지 말라고

1:32:57

북한에서는 나만 언론을 매일같이 스크리닝하고 노딩터링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 노동당 간부

1:33:05

가족이 중국에 북한 노동당 간부 가족이 중국 쿤밍에서

1:33:10

잡혔다이 사람들 강제 뉴스 화재 방법 다시

1:33:15

자유부 남한으로 보내라이 사람들 풀어져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무조건

1:33:22

곱하는 북한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1:33:29

중국에서 범죄인이 북한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왕왕이 있대요 그럼 북한에서는 그

1:33:35

범죄인을 잡았다가 다시 중국어를 보내야 되고 왜냐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한의 형법상 비법 월경제라고 해서

1:33:44

국경을 넘는 순간 범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이 사람들은

1:33:49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인도 조형에 따라 다시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1:33:55

근데 만약에 남한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뭐 어디에 잡힌 누구한테

1:34:01

강제분석하지 마라 지금 현 정보 뭐 하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자꾸 떠

1:34:06

들수록 이분들의 실제적으로 석방이 돼도 자유가 되고 살아있을 확률이

1:34:12

낮아진다는 거죠 중국에선 그 사람들 먼저 그냥 북한에서 지금 나만의 언론 어디에서 나온

1:34:20

쿤밍에 잡혀있는 논란 가면 7명 우리한테 보내 아이 특장에서 지적을 한대요

1:34:25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특정이 안 되면

1:34:31

아마 정거나 조용히 얘기해서 할테니까 조용히 좀 준비 좀 해주시라

1:34:37

해서 조심스럽게 데려올 수 있는 거를 언론에 떠들고 굉장히 하냐

1:34:46

돌려놔라 죽이는 거라고 하도록 제가 항상 얘기해요

1:34:52

선생님 진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권이 인권 증진에 인권 개선에 관심이

1:34:58

있으신가요 정말 그걸 원하시면 아니면 북한의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1:35:04

인권을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그거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1:35:10

지금처럼 백서 만들고 북한에서 공격을 하면 투자

1:35:15

북한 인권에서 공격을 하는 걸 굉장히 효율적이실 거예요 북한 불쾌하니까 근데

1:35:20

북한 인권 주민의 인권이 나아지는 걸 원하시면 지금이

1:35:25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분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목적을

1:35:31

뭡니까 전 그거부터 물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검색을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1:35:36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게요 하나원 아시죠

1:35:42

복정원에서 교육받고 하나원으로 갑니다 하나원에서 이정 시간은 tv를 틀어줘요

1:35:48

근데 한 보수 당해서 중진 의원이 하나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안

1:35:56

트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은 트론데 의원님 말씀 하나에 바로 그날부터

1:36:02

방송이 틀어졌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일 만에 그 방송

1:36:08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원에 계신 분들의 반발이 너무

1:36:14

컸다고 아니 첫 친구들 나랑 같은 동네 사고 나랑 마을 친구인데 무슨 말도 하는 소리를 저렇게 개소리를

1:36:20

하고 있어 말도 안 때 거짓말처럼 후라이드가 뭐야 왜 나가서 저런 소리를 해

1:36:28

우리가 왜 불편하게 차가 거짓말을 봐야 돼 엄청 불편해 하시면서 항의를 했다는

1:36:33

오히려 직원분들한테 이거 왜 봐야 되냐고 뭐 이걸로 다 설명했어요

1:36:48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반론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여쭤보고

1:36:53

싶은게 아까 베이징대 교수님의 북한 김일성 대학

1:36:59

학생 하고 서울대학생 비교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정말 아주 특별한 엘리트만

1:37:07

개별유학이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보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7:13

정말 극소수의 인재가 국경대 갔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유학이니까

1:37:18

조건이 완전히 다른데 그 교수님의 경험을 좀 너무 일반화하는게 아닌가

1:37:25

하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래서 보고 하나 가볍게 여쭤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1:37:33

우리 북향민들에게 우리가 교육이 맞춰지면 정착금하고 주택을

1:37:39

주잖아요 그거는 법이나 법은 어떤 근거로 어떤 법을 근거로 지원 정착금이나

1:37:46

주택을 주고 재원을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1:37:55

저는 제가 아마 북한에 있는 친구들 좀 자긍심을

1:38:02

키워주려고 아이들이 좀 나만의 와서 많이 치이고

1:38:09

좀 힘들어하는 그런게 있어서도 인정하는 애들이야 너희 대단한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1:38:17

말씀하신 대로 김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발된

1:38:22

친구들이 오고 남한에서 자유롭게 가다 보니까 이제 비교 집단은 될 수 없는데 그분이 얘기한 건 뭐 그런

1:38:28

특수성도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타국 교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저희와 다른 시각으로

1:38:33

좀 객관적인 정량적 수치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수치도 그분은 좀

1:38:39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좀 높게 평가하는게 전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피소드로

1:38:45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팠던게 이제 대학에서

1:38:52

강의를 할 때 이제 4일 동안 얘기를 할 때 이런 소개를 하면요 요즘 친구들이

1:38:58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수업 끝나고 어떤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저 그 북한의 월북할테니까 저

1:39:07

다시 이제 나만의 돌아오면 집도 주고 돈도 주시면 안 돼요 이렇습니다 왜요

1:39:12

그랬더니 아주 지방에서 올라와서 너무 힘들고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저

1:39:18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미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집도 주고

1:39:24

돈도 준다면서요 저도 월북할테니까 다시 돌아올테니까 저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러는 거예요 제

1:39:31

대답이 뭐였을까요 너 못 돌아와

1:39:36

북창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의 마음으로 오시는게 아니야 정말 힘들게 오시는 거야 못

1:39:43

돌아온다 이제 웃으면서 보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만의 계시면 또 요즘 여유가

1:39:48

없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1:39:54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말 하기가 좀 약간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1:40:02

빠져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걱정은 조사를 끝나고 하나원에 가는요

1:40:07

크게 두 가지 여러가지 작업이 있지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0:14

스케일링 하기 결핵이라던가 a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기본적으로 다 오시고

1:40:19

뭐 암도 걸리신 분들 여러가지 이제 치료와 함께 하는게 이분들 어떤 분은 부천에서

1:40:25

중국 공원한테 좀 많이 잡히면 본인 심벌이 좀 노출되고 그러잖아요

1:40:31

그래서 지금 성이나 돈을 새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성인의 이름 수많은 그 수천 개의 이름

1:40:38

두고서이 이름을 하겠죠 만드시는 작업도 있고 그 이름을 만들어야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소지를 선택할 수

1:40:44

있어서 주소지 어디에 살건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작업 있는 거거든요

1:40:51

근데 여기서 모두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1:40:57

법률이라는게 있어요 1990년대에 만들어진 97년 8년이 됐네요 그때 만들어진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도

1:41:05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서 오신 분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아마 그만해서

1:41:10

오신 분들 모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중국이나 재산물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1:41:18

어떠한 사형이라던가 중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 그런 특수한 분들은

1:41:23

습관에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이제 비가 보호를

1:41:29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쪽 그 법정 용어로는

1:41:34

비보호대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분들 비보호대상자는 집이나

1:41:40

정착 지원금을 거의 이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1:41:45

복장이 될 수 있는에 대해서 보호대상자를 결정이 나신 분들에 한해서

1:41:50

정착지원금이나 집 주거지가 지원이 되고 요즘에 경쟁이 이제 많이 치열해져서

1:41:57

예전에는 정보가 없으셔서 어떤 분들은 서울하고 뭐 청주에 그 우리도 외국

1:42:03

가면 거리감이 없잖아요 동서남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1:42:09

감각이 없으셔서 집은 청주에 시청하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가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집이

1:42:16

청주다 보니까 서울에는 대학에 울면서 거의 채식이 2시간 동안 정확하시면 다니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집을 이제

1:42:24

하나원에 있으면서 1지망 2지망 지금 많아져서 왜냐하면 정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 좋고 수도권에

1:42:31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쎄졌어요 그래서 3지망까지

1:42:36

써서 해당 지역으로 집 같은게 배정이 되는 이제 추세고 그래서 말씀드린

1:42:42

이제 북한 이태주민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1:42:48

하시면 되겠습니다

1:42:54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잘

1:42:59

몰랐던 부분 에 대해서 많은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좀 미안한 감정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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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고 그 장민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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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제 경험을 담아서 부연설명

1:43:19

드리면요 제가 이제 평양 가게 돼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국제컨퍼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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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한 45번째 치러 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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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들 화학상 뭐 물리학상 수상자들도

1:43:40

연사로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학생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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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또 초청했던 브라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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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에 이제 그 이민 2세죠 그래서 폴 투기 씨랑 영어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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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데 우리말은 좀 떠듬떠듬한 우리 교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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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이기도 하고 사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하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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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지고 평양가이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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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좋아서 그 당시 핫탑픽이었던 it 분이나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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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앵콜 강연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평양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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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저희는 조금 며칠 더 머물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한 일주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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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에서 신촌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 청년을 근데 그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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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에 있는 뭐 유명 대학 우리 한국의 그 대학생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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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강연을 한 거예요 똑같은 스피치를 했는데 그날 만나서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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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떠듬거리면서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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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는 그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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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망울의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많은 질문도 쏟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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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이 유명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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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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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눈이 동태 눈깔 같아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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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 눈깔 같아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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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 학생과 서울대학 학생의 그런 어떤 유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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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그리고 북한에 있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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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합대학보단 떨어진 학생들이 왔을 수 있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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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 이제 그 학업을 대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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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를 대하는 태도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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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친구가 저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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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그 말이 제가 잊혀지지 않거든요 가장 큰일났다 우리 한국 학생도 지금 어쩌라고 부르냐

1:46:34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46:45

9시 46분이네요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꼭 그 질문하시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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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나이 말씀은 꼭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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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하여튼 들었던 생각은

1:47:04

결과적이지만 결론적으로 지난번 그 강연 때 우리 김진영

1:47:10

의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최고의 인권 오늘의 인권 얘기니까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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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리는 바로 분단으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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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게 아닌가 분단의 문제라는 것이 심지어는 북향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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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지금 여기 와서 국가보안법으로 시살리고 있는 그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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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 해결됨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정말 열심히 강의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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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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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에선 26분 정도까지 오셨던 것 같고 지금 그 유튜브에서도 한 10여명 정도 오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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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오늘이 내용이 직접 참여는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보시겠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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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많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에 대해서 또 북의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남의 인권까지

1:48:12

포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1:48:17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전부 다 인사하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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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