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석헌 관련 4개단체 시국선언 “검찰국가 종식, 윤석열 퇴진”

함석헌 관련 4개단체 시국선언 “검찰국가 종식, 윤석열 퇴진”

함석헌 관련 4개단체 시국선언 “검찰국가 종식, 윤석열 퇴진”

입력2023.07.13.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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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함석헌 선생이 강연하는 모습. 사진 <한겨레> 자료

함석헌 선생(1901~89)을 따르는 함석헌기념사업회, 함석헌사상연구회, 함석헌평화연구소, 함석헌학회 등 4개 단체들이 현 시국과 관련해 13일 성명을 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검찰 권력으로부터 태어난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를 극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아,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퇴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정적 제거, 이전 정권 단죄에 혈안이 돼 국가 안위와 민생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정부(장∙차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 요직에 130여명이 포진한 검찰 세상”이라며 “이 특수 계급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온 국민을 잠재적 죄인으로 다루어 공포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검찰국가 종식’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진통일론자 이승만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처럼 북한을 주적으로 되돌리고, 대북 선제타격을 공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국민은…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5조)등의 헌법 조문을 아직 모르냐”며 “결코 냉전시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국민 여론 78%’(한국갤럽)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본 편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좇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며 “여론정치를 외면하는 대통령은 퇴각하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함석헌 관련 단체 회원 140여명이 함께 했다.

함석헌은 10대 때 ‘3·1운동’에 나선 이래 평생 ‘씨알’을 위한 헌신으로 초지일관한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 지도자이자 사상가이자 언론인이자 시인이었다.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김일성·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에 항거해 모두 여덟번이나 감옥에 다녀온 그는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비폭력·평화운동가로 꼽힌다.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검찰 권력으로부터 태어난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를 극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윤 정권은 급속히 퇴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적 제거, 이전 정권 단죄에 혈안이 돼 국가 안위와 민생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검찰 세상이다. 검찰은 정부(장 ․ 차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 요직에 130여 명이 포진하고 있다. 이 특수 계급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온 국민을 잠재적 죄인으로 다루어 공포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민중은 검찰독재를 배척한다. 국민은 검찰국가를 불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검찰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검찰정치 집어치워라!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포위한 4대 강국(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해선 안 된다. 외교의 연속된 참사로 국위와 국격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일본과의 동등 외교, 자주 외교는 더욱 필수적이다. 대일본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에서 연일 들불처럼 일고 있다. 일제의 위안부 ․ 노동자의 강제적 동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은 피해자 쪽 한국 기업이 보상하는 해괴한 ‘제3자 변제’를 제안하였다. 일본의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친일 매국행위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아직도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하느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2023. 4. 24; WP와의 인터뷰) 대통령은 영락없는 일본인이다. 지금 누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있는가. 친일 굴종 외교를 파기하라!

자국 역사에서 국익 우선주의를 줄곧 관철해 온 미국에, 대통령은 서둘러 자발적 종속국으로 편입하였다.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각 군사동맹’(남방 3각동맹)으로 폭주하고 있다. 미국에 편승해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도 불사할 태세다. 미국에 안겨 러시아, 중국을 간단히 적국화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위험천만이다. ‘북방 3각동맹’(북중러)과의 대치국면을 한층 첨예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 사대주의자’이다. 대미 사대주의 외교를 불식하라!

북진통일론자 이승만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일까. 북한을 주적으로 되돌리고, 대북 선제타격을 공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를 보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5조)를 아직 모르는가. 남북평화, 민족통일은 폭력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2023 한미 연합ㆍ합동 화력격멸훈련’은 한반도 남북전쟁 실전연습인가. 결코 냉전시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무력적 흡수통일론자 대통령은 물러나라!

대통령은,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뒤쳐진 국가는 망한다’(2023년, 대통령 3·1절 기념사)는 취지의 말이 곧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지도자다. 원자로 사양산업, 핵발전소에 여전히 매달리는 대통령은 명백히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기후위기, 생태계 변화에 대한 고강도 대응, 탄소중립의 적극 실천이 긴박하다.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론 정치, 여론 외교’에 충실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언론이 중립적인 기능을 할 때에만 정확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 지지율 30%대에 고착돼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언론인은 지금이라도 언론 비평의 고전, 월터 리프만의 『여론』(Public Opinion, 1922)을 다시 들춰보길 강력히 권한다.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국민 여론 78%’(한국갤럽, 2023. 6. 30.)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본 편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2023. 7. 4.) 좇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여론정치 외면하는 대통령은 퇴각하라!

바야흐로 백주대낮에 정체가 죄다 드러났다. 대통령이 왜 퇴진해야 하는지 한결 분명해졌다. 역사의 법정에서 씨ᄋᆞᆯ(민중) 배심원들의 판정은 마침내 내려졌다, “피고 윤석열을 탄핵한다.” 윤석열 퇴진은 국익이다!

2023년 7월 10일

함석헌기념사업회

강경필 강대곤 강수돌 강수택 강인호 강춘근 강현숙 고영기 곽분이 국 산 김경재 김관호 김광옥 김말순 김상희 김선보 김성근 김성호 김승국 김승필 김 영 김영덕 김옥현 김완순 김용길 김용환 김우영 김융희 김은경 김일규 김일수 김재경 김재만 김재환 김조년 김춘기 김헌하 김효식 나핵집 남금란 남유림 노시권 노명환 목영주 문대골 문 웅 문형두 민대홍 민천기 박경수 박상희 박소진 박은규 박재순 박춘식 방인성 백은경 부길만 서현석 손병주 손지이 송길룡 신영욱 신정훈 신학봉 심광섭 오광석 유병환 유재영 윤동주 이관명 이근진 이근탁 이낙원 이명권 이병갑 이복규 이선원 이영수 이은복 이은선 이은주 이중택 이재구 이진석 이진영 이창희 이춘섭 이하정 이혜경 장시영 장영호 전기호 전정호 정에스더 정지석 정진호 정호진 조덕남 조성훈 조신호 조용하 조철호 최 관 최창우 한해수 하홍만 한운석 황재순 홍지형 황의대 황치연

함석헌사상연구회

김성수 김은주 김하웅 노병원 박평일 신행우 안은희 오세훈 이복신 이선명 이완홍 이흥노 주점성 최광철 황종규

함석헌평화연구소

김대식 박병상 박인옥 이재봉 전미혜 정세국 최창우 황보윤식

함석헌학회

김관호 김대식 김미령 김삼웅 김영태 김영호(명예교수) 김영호(출판인) 문대골 박병상 박영일 윤영천 이만열 이민용 정대현 정학성 캐서린한 황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