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 "기존의 제6공화국의 외교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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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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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제6공화국의 외교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북방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가늠해볼 수 있다. 장덕준이 최근에 발간한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역사공간, 2021)은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대단히 중요한 저작이다. 기존의 제6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대체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다루는 북방정책과 북조선과의 관계를 다루는 통일정책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방정책을 펼치는 북방-통일 정책과 남방정책 간의 결합을 핵심축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제6공화국 외교의 연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의 사실상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87년 국가사회주의의 실질적인 패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의 민주화와 제6공화국은 이후의 30년의 '20세기형 세계시장'의 후반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마무리되어버린 것이다."
https://alook.so/posts/w9tnkE7

"안타깝게도 한국 학계에서 북방정책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나온 북방정책 연구서로는 하용출 편의 <북방정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3), 임춘건의 <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한국학술정보, 2008)정도가 거의 전부이다. 그나마도 임춘건의 연구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6공화국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이 없다. 하용출이 편집한 <북방정책>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관통하는 북방정책의 공통점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이에 따르면 북방정책은 한국 정부가 최초로 시도한 '자주적 외교'이면서 동시에 세계적 질서에 의해 그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종속적' 성격의 외교이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통일정책과 병행해서 발전해왔으며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굴곡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북방정책의 꾸준한 추진 결과로 대북관계는 '통일' 위주의 정책에서 '공존' 지향적인 정책으로 점차 이동해갔으며, 그에 따라 북방정책의 성격도 한반도에서 한국적 지역질서의 형성을 꾀하는 것으로 바뀌어갔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북방정책과 남방정책 모두를 동시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으며, 이 두 정책을 잇는 고리이자 주요한 변수인 북조선과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 장덕준은 북방정책에 대한 대중의 폭넓은 지지와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데 동의가 되고, 또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중의 광범위한 이해와 지지없이 북방/남방 정책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대북관계의 실패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제 운영과 안보 관리 모두 실패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악, 자유민주주의=선이라는 이상한 도식을 가져와서 신앙을 강요하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제6공화국 역대 모든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북방/남방정책을 펼치며 한국의 이익과 주변 강대국 간의 이익을 조정해왔다."
"이런 연구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미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배척했다는 것이다. 대북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북미관계를 한국의 중재하여 새로운 지역질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적이었다. 일본의 경제사학자 오카모토 다카시의 지적처럼 이미 100여년 전에 6자회담 틀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는 우리만의 힘으로 갈 수가 없고 6자회담국들 전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의 독립도 이 틀 속에서 이뤄졌으며, 분단 또한 이 틀로 인해 이뤄졌다.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하는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의 자율적인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가 앞서의 연구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제6공화국이 추진한 "북방정책-통일정책-남방정책"의 결합이었다."

https://alook.so/posts/Zktb78j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6공화국의 외교사에 대한 나름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은 위의 얼룩소의 2개의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중러를 대상으로 하는 북방정책, 북조선과의 관계전환을 고려한 통일정책, 그리고 동남아 등으로의 진출을 통한 미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책으로써의 남방정책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적 영역을 확보하고 미일을 상대화하여 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아시아 국제질서에서의 한국의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윤석열의 문제는 이러한 제6공화국의 기조를 별다른 내부적 합의없이 친미, 친일 쪽으로 틀어버렸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후폭풍은 분명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외교정책을 마냥 부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1990년대 이후 2020년대까지 30여년동안의 안정적인 세계화가 진행되었다는 조건 위에서 성립했고 또 그 조건 하에서만 발전할 수 있었던 제6공화국은 이제 그 외교적 기반을 상실하였다. 기존과 같은 안온하면서도 모호한 회색지대를 추구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일에 의존적인 권위주의 체제 시기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미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던 민주주의 체제의 시기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요즘 가장 걱정인 부분이다.



ALOOK.SO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1편 윤석열에 대해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 by 혁명읽는사람 - 얼룩소 alookso
1.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헤겔이 어디선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이는 현실의 변화에 별다른 감정적 동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현실의 변화에 감정적 동요를 겪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그러한 사태의 전개를 예측하.....



정동준

탈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지금이야말로 정치력과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손민석

정동준 한국의 재앙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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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1편 윤석열에 대해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한국정치+8

노동/인권/사회+11

사상/철학/역사+11

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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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518

1.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헤겔이 어디선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이는 현실의 변화에 별다른 감정적 동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현실의 변화에 감정적 동요를 겪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그러한 사태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고, 이는 곧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것의 변화까지 예측가능한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기에 별다른 감정적 동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이다. 처음 이 발언을 접했을 때는 스스로 '절대정신'에 이르렀다 자부하는 철학자의 경지가 반영된 발언이겠거니 했다. 저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도 아니겠는가? 매일매일의 현실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는 경지가 잘 상상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사실상 별다른 감정적 동요를 겪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적인 능력이 갑작스럽게 올라갔을 리도 없거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예측범주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헤겔급의 사상가의 지위로 오르게 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 단순하고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이나 사실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도 없다. 예컨대 앞서 지윤평 2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일체화된 사회에서 정권의 위기는 국내외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권은 자기보존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것이 다시금 더 큰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황혼의 시기가 왔는데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권을, 윤석열의 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시행령에 기초한 행정부 우위의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이 무엇인가 하고자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모조리 사라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체제의 가장 큰 모순이자 위기의 근원이 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은 윤석열 식의 정치가 외부와의 접촉으로 분해되는 첫 단계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적인 이익인 국익과 사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구별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할 첫 단초를 제공해주기를 바라건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과 닮은 윤석열이라는 10년도 더 묵은 미라가 외부와의 접촉 속에서 분해될 때 우리도 같이 분해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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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 마르크스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보나파르티즘 체제를 두고 나폴레옹 3세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회계층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들을 대변하고 대표한다는 환상을 품게 하였기 때문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 말하였다. 다양한 계급적 이해관계로 분해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일반의지"의 위치에 놓으려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거기서 단 한번만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정권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마르크스의 이런 통찰은 윤석열 정부를 분석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지지율 31%…부정평가 3명 중 1명은 ‘외교’ 때문[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긍정 평가)이 31%로 30%대에 재진입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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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같이 의회, 노동조합 등의 사회적 중간집단을 배제하고 아시아적 전제를 행하는 이들에게 보나파르티즘적인 특질은 특히나 더 위협적이게 된다. 마르크스가 중국의 전제주의를 비판하며 말했듯이 외부와의 접촉으로서의 외교가 마치 미라를 분해시키듯이 정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예언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현실화되었다.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외교'이다. 윤석열 정부는 거듭해서 자신이 특정한 정치적 이해로부터 초월하여 '일반의지'의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제계급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려는 시도는 과연 대통령이 일반의지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회의로 되돌아오며 지지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가히 제6공화국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의문의 여지를 품게 할 정도로 과격하고 자의적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동시에 두 국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그의 능력에 감탄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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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의 전제로서의 문재인의 외교정책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 지윤평 시리즈에서 지적했었다. 지윤평 2편에서 제6공화국의 외교 전략과 윤석열의 무책임한 외교정책 간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적이 있다. 

 

 "기존의 제6공화국의 외교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북방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가늠해볼 수 있다. 장덕준이 최근에 발간한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역사공간, 2021)은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대단히 중요한 저작이다. 기존의 제6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대체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다루는 북방정책과 북조선과의 관계를 다루는 통일정책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방정책을 펼치는 북방-통일 정책과 남방정책 간의 결합을 핵심축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제6공화국 외교의 연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의 사실상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87년 국가사회주의의 실질적인 패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의 민주화와 제6공화국은 이후의 30년의 '20세기형 세계시장'의 후반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마무리되어버린 것이다."

 https://alook.so/posts/w9tnkE7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를 풀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제6공화국의 기본적인 외교적 방향성은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을 통합하여 미일 중심의 질서 속에서의 한국의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탈냉전"적 상황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던 제6공화국의 자율적 영역의 확보의 시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방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한국 학계에서 북방정책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나온 북방정책 연구서로는 하용출 편의 <북방정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3), 임춘건의 <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한국학술정보, 2008)정도가 거의 전부이다. 그나마도 임춘건의 연구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6공화국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이 없다. 하용출이 편집한 <북방정책>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관통하는 북방정책의 공통점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이에 따르면 북방정책은 한국 정부가 최초로 시도한 '자주적 외교'이면서 동시에 세계적 질서에 의해 그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종속적' 성격의 외교이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통일정책과 병행해서 발전해왔으며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굴곡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북방정책의 꾸준한 추진 결과로 대북관계는 '통일' 위주의 정책에서 '공존' 지향적인 정책으로 점차 이동해갔으며, 그에 따라 북방정책의 성격도 한반도에서 한국적 지역질서의 형성을 꾀하는 것으로 바뀌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과 대북관계의 변화는 북방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서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었다. 이강국의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광문각, 2018) 외에도 한국학술정보에서 2021년 작년부터 출간하는 북방연구 시리즈가 있다. 이강국의 책은 연구서로서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북방정책을 신남방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로 '한반도신경제'를 주장하며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유라시아 질서의 변동과 연결시켜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학술정보의 북방연구 시리즈는 한국에게 '북방'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찬가지로 한국적인 지역질서 속에서 어떻게 한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와 함께 한국 주도의 지역질서 형성을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려 한다.

최근에 나온 장덕준의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역작으로 러시아 연구를 전공한 그의 경륜이 물씬 묻어나온다. 이 책은 북방정책의 기원, 역사, 추진 배경, 이론적 근거, 성공 요인 등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장덕준은 북방정책의 역사적 기원을 구한말의 고종으로까지 끌어올려 고종의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외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대한제국의 운명은 영국과 러시아의 세계사적 규모의 대립인 '그레이트 게임'에 대한 무지에서 이미 결판이 났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영국은 러시아와 대한제국의 연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이해관계를 보장해주는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렇게 대한제국을 비롯한 한반도의 운명은 일본 세력권 내로 포섭되는 걸로 결정났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장덕준의 주장 자체는 곱씹어볼 지점이 많다. 그는 고종의 인아거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남방뿐만 아니라 북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한 문제라 주장한다. 국가의 생존과 평화 유지 및 중간지대로서의 경제적 교류의 안정성 확보라는 큰 목적에서 북방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장덕준은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이 추진된 배경으로 한국의 경제력 신장을 꼽으며, 이 신장된 경제력을 갖고 강대국들 간의 틈새를 어떻게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메울 것인지를 고민한 외교적 지침이 바로 '북방정책'이라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북방정책과 남방정책 모두를 동시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으며, 이 두 정책을 잇는 고리이자 주요한 변수인 북조선과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 장덕준은 북방정책에 대한 대중의 폭넓은 지지와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데 동의가 되고, 또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중의 광범위한 이해와 지지없이 북방/남방 정책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대북관계의 실패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제 운영과 안보 관리 모두 실패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악, 자유민주주의=선이라는 이상한 도식을 가져와서 신앙을 강요하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제6공화국 역대 모든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북방/남방정책을 펼치며 한국의 이익과 주변 강대국 간의 이익을 조정해왔다.

 이런 연구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미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배척했다는 것이다. 대북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북미관계를 한국의 중재하여 새로운 지역질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적이었다. 일본의 경제사학자 오카모토 다카시의 지적처럼 이미 100여년 전에 6자회담 틀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는 우리만의 힘으로 갈 수가 없고 6자회담국들 전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의 독립도 이 틀 속에서 이뤄졌으며, 분단 또한 이 틀로 인해 이뤄졌다.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하는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의 자율적인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가 앞서의 연구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제6공화국이 추진한 "북방정책-통일정책-남방정책"의 결합이었다.

한국의 자율성을 높이는 과정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라는 6개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어느정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중간지대로서 남북한이 결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일단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나타난다. 북조선은 한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일본 또한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의 대립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 중국은 그 특유의 거대한 경제규모와 인구로 인해 지방분권화되어 복수의 경제공동체의 연합체로 스스로를 재편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반발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시진핑 독재의 강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산당 중심의 일원적인 정치질서의 유지를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그 마지막 시도로 문재인 정부가 제6공화국의 외교정책을 살려보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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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남북철도 연결되면 동북3성까지 우리 내수시장 될 것"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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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 자체가 '친미정부'였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 3성을 마치 미래의 한국의 영토인 것마냥 다룰 정도로 '극우적'인 민족주의관을 보여주었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타국의 주권적 영토를 두고 "지금은 중국 땅인 동북 3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경솔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그는 2023년 기준 현재까지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어떠한 사과의 의사표시조차 없으며 그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여전히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동북 3성이 미래의 '통일'한국의 "내수시장"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친중' 정부라 매도하지만 실상 문재인 정부의 본질은 임종석의 발언에서 알 수 있었듯이 미사일 지침 폐기 등의 정책을 펼치며 북경과 도쿄를 타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영역을 추구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카운터 파트너의 위치를 노렸던 친미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묘사를 보면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북방정책을 펼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하고, 북조선과의 통일정책을 통해 미일 중심의 세계질서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얻으려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을 동시적으로 견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특히 한국 민주당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의 기본적인 목표가 한국의 "중립화"라는 점을 고려해야 이해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으로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의 정치세력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1) 해양세력과 연대하든지, 2) 대륙세력과 연대하든지, 그리고 3) 중립화를 지향하는 것이 그것들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2)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3) 중립국화를 지향하는 대한제국을 거쳐 분단된 채로 1) 미일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역대 정권과 인민들은 미일 해양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부독재 세력들조차도 미일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에의 종속을 택하였을지언정 이승만만 하더라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전위국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이미 1950년대에 한국군을 동남아 등의 공산화에 대항하는 '십자군'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후에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으로 구체화되었다. 박정희 또한 베트남전쟁으로의 파견 등을통해 한국이 동아시아 자유진영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는 아예 집권 초기 일본 정부로부터 안보 부담 비용을 명목 삼아 100억 불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일정한 지원을 받아내어 박정희 정권 말기에 터진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의 민주당 및 민주화 세력은 이러한 권위주의 세력의 곤란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을 친일친미 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거세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미일과의 절연을 주장하거나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부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이 유입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민주당은 중립국화를 지향하였다. 예컨대 민주당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끼친 강만길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는 확실히 북조선을 극좌적 지향으로, 한국을 극우적 지향으로 보며 민족주의를 통해 냉전 체제를 해소하면서 두 지향을 종합해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좌우합작적 '중도주의-중립국화' 하는 방향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구는 민족주의를 통한 좌우통합과 중립화 지향을 축으로 삼아 유길준의 중립국화론에서부터 좌우합작운동과 조선혁명당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갔다. 북조선과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친화적인 게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은 역시나 민족해방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도출한 뒤에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 그를 위한 냉전세력의 지양과 중립국화 시도 등으로 보아야 수미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국은 동아시아에 영토적 욕심이 없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주변국들의 야욕을 견제하면서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주변국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대륙세력의 확장을 막는 방파제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반대로 미일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을 막는 방파제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자칫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탈냉전기 제6공화국은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상황을 조성하며 발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바로 이런 제6공화국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다. 

3. 한국은 회색지대가 될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고민없이 반(反)문재인, 반(反)민주당 등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만큼 한국의 독자적인 자율적 외교영역을 개척하기보다도 미일과의 긴밀한 연대 및 중러와의 대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교적 방향성은 분명 지금까지 이어진 제6공화국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문제는 그것이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정체(政體)에도 부합하지 않고 더더군더나 세계시장 내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앞으로도 한동안 낮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시장 내에서 "표준"적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개화기 때부터, 다시 말해서 조선왕조 때부터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6개의 공화국 모두가 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제는 지금의 미중대립이라는 상황에서 한국이 마냥 미국 일변도의 정책만 펼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지윤평 2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미중대립이 심화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냉전적 질서 하에서는 소련국가사회주의와 미국자본주의 간의 단절점이 명확했고, 서로가 각자의 영역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격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익(예컨대 핵전쟁의 발발을 막아야 한다)에 있어서는 합의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즉, 냉전구조는 국가사회주의와 세계자본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체제들 간의 대립이었다. 반면에 현재의 미중대립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 '내부'의 대립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동맹국을 형성하고 상대를 배제하려고 해도 쉽게 배제되지가 않는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를 황혼의 시기가 찾아왔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된 것을 보았다."

"또다른 예로 인도나 아세안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과거 비동맹 제3세력을 형성하였던 전력이 있는만큼 직접적인 구미 대 중러 대립에 포괄되지 않는다. 인도는 서구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되려 맞서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원들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전히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인도와 척을 지기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중간의 회색지대를 매개로 하여 세계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통합력을 유지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https://alook.so/posts/w9tnkE7

 우리는 지금 진영을 선택하기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든 대만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는 "지지 않는다." 대만에서 미군이 궤멸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자체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대로 대만에서 중국군이 전멸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본토 자체가 지닌 힘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 미국 등의 인구대국이면서 경제대국이고 동시에 군사적 강대국인 국가들은 패배하고자 하더라도 패할 수가 없다. 어떠한 국가들도, 설령 이들 국가들끼리도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 일찍이 루소가 <전쟁상태론>이라는 저작에서 말했듯이 전쟁이란 사회계약과 그 계약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타국의 사회계약을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영토를 점령하고 헌법을 바꾸어 타국의 '일반의지' 자체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조직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다. 일본은 미국에 점령당해 개혁된 뒤로 70여년 가까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평화국가'로 살고 있다. 그런데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의 국가를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패배도, 결정적인 승리도 없이 기나긴 시간동안 대립하며 밀어내려는 미국과 밀리지 않으려는 중국 간의 치열한 '경제전쟁'의 구도만이 남게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국가들이란 사실상 중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상품을 수출하고 경제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중간의 회색지대'들일 가능성이 높다. 인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속해 있기보다는 양쪽 시장 모두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국가가 한동안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한국이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최근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려다가 유럽연합 내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데서 알 수 있듯이 한미동맹으로 강하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결속되어 있는 한국의 운신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시장 모두로부터 이득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상대로는 농업생산물의 수출과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 미국을 상대로는 반도체 등의 여러 첨단분야에서의 일정한 지위를 얻는 방식의 경제운용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한다. 중국 인구가 제공해주는 막강한 소비시장을 고려한다면 농산품의 고급화를 지향하면서 한국 농업 문제를 해소할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반대로 미국은 세계 산업의 표준을 제공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계의 표준적 지위에 어느정도 참여하는 방향을 택한다면 양쪽 모두로부터 어느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지만 국내의 농업문제의 해소를 고려하여 인도, 중국 등으로의 수출을 외교전략과 연결시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로의 편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한국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국익(國益)"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조선의 핵무장과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곧바로 배척해버리다가 중러가 북조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특히나 핵무장력의 증진과 관련해서, 한국의 안보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다.

머니투데이

러시아가 알렸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 - 머니투데이

러시아 측이 자국 군용기가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입장을 밝혔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가 "영공을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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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은 독도영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영토분쟁국들 중 하나이다. 일본은 러시아와는 쿠릴열도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로, 한국과는 독도로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근대적 영토는 명확한 경계선의 획정이 핵심인데 일본 제국주의가 붕괴하는 과정 속에서 냉전적 논리, 식민지배의 문제, 전후 배상문제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결과로 현재 일본은 거의 모든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데, 사실 독도 영유권의 문제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편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라는 북방 세력과 일본 간의 분쟁이 개입해 있다. 일본은 독도를 강제편입한 뒤에 곧바로 한반도 전체를 식민화함으로써 러시아의 남방 진출을 최종적으로 좌절시켰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를 일본과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러시아 등의 북방세력과 일본 해양세력 간의 대립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끊임없이 독도 주변의 동해를 순시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러시아는 독도 영공 침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항의에서 한국에게만 유감표시를 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한일 간의 영토분쟁이 중러의 노림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에서 훈련을 하면서 영공침해에 대해 한국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보다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본래부터 러시아는 일본의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러시아가 인정해주었다고 해서 반긴다면 반대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을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만약 두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문제삼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지점들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양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 독도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정도 갖춰져야만 한다.

4. Quo Vadis, Domine(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에 정권교체를 계기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안정성을 드러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정치권에 있는데 한국의 정치권은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낼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지경으로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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