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복원했다 … 尹정부 한일2.0 도약을" - 매일경제

"신뢰는 복원했다 … 尹정부 한일2.0 도약을" - 매일경제

"신뢰는 복원했다 … 尹정부 한일2.0 도약을"

이승훈 기자 thoth@mk.co.kr 오수현 기자 so2218@mk.co.kr 최희석 기자 achilleus@mk.co.kr 김상준 기자 kim.sangjun@mk.co.kr
입력 : 2024-10-27 
日 중의원 선거…NHK 출구조사 "자민·공명당 과반 불확실"
尹·기시다 12번 만남 성과, 수교 60週 내년까지 이어가야
한일전문가 6인 '5대 액션플랜'…"국민 체감할 행동 중요"◆ 日 자민당 참패 ◆




일본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 27일,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2년은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양국 정상은 개선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새로 도약하는 한일관계2.0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한일관계2.0을 위한 액션플랜을 찾기 위해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국회 부의장),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 교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을 인터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만나 역대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의 방향을 돌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당시 두 정상은 '통 큰 합의'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비롯해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 성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중의원 선거와 함께 닻을 올린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에서는 기존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불가역적으로 강화하고 담대한 액션 플랜으로 한국의 국익을 더 살찌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들은 △한일 솅겐조약으로 '일일 생활권' 결속력 강화 △'소부장 공급망' 협정으로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상시 통화스왑·10억달러 딥테크 펀드 가동 △넷제로 역량 결집해 세계표준 선도 △한·미·일 의원연맹 구축 및 연내 3국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최우선 액션 플랜으로 꼽았다.

유명환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전 총리를 12번 만났는데, 이시바 총리와는 단순 만남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은 한일수교 60주년이기도 하다.

한편 27일 일본 전역에서 치러진 465석의 중의원(하원)을 뽑는 총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수인 233석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민당의 의석수를 153~219석으로 예상했고, 공명당은 21~35석으로 전망했다.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도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수를 179~230석으로 봤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서울 오수현 기자 / 최희석 기자 /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