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11년 짓밟힌 ‘학문의 자유’… “토론 대신 학자 악마화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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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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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뛰어난 점

어제 Jong-joo Jeong 뿌리와이파리 대표께서 페북에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벌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자 조간에 조선일보가 기사로 썼네요. 이를 계기로 지난 11년간의 민형사소송을 돌아봤고요. "토론 대신 학자 악마화는 잘못"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목으로 올렸네요.

기사의 계기가 된 건 물론 소송 종결 소식을 알린 정종주 대표의 글이었을 텐데요.

모든 기자가 이 글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글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기사를 쓴다고 해서 저렇게 11년간의 민형사소송을 개괄하며 핵심 메시지를 제목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걸 해내는 게 바로 조선일보의 뛰어난 점이고, 다른 매체들이 여전히 흉내내지 못하는 점이죠. 출입처 보도자료에 의존하느라...

'어떻게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문기자 1명이 없을 수 있느냐'
'정의연(구 정대협)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길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왜 검증하려고 하지 않느냐'
'박유하 교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사를 쓰는 기자는 없는 것이냐'

탈북자 문제를 취재할 때도 저 비슷한 얘기를 수도없이 들었습니다만...항공 사고 때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에선 이 모든 게 가능하고, 엄연한 현실이니...

P.S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문기자가 없다보니 생기는 웃픈 일 중 한가지가 바로 피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생존자 0명 뿐'이라는 구절입니다.

군위안부로 동원된 할머니는 수천~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심지어 일각에선 20만명일 거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 피해 할머니를 전수 조사한 적은 없고, YS 때 생계 보조를 해주겠다며 정부 등록을 받은 숫자가 고작 240명. 그중 상당수가 돌아가시고 0명 남았다고 해서 '생존자 0명 뿐'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ㅠ

n.news.naver.com

11년 짓밟힌 ‘학문의 자유’… “토론 대신 학자 악마화는 잘못”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지난 1월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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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오 반가운 기사가 나왔군요.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Park Yuha

같은 기자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한 박유하…”라고 써서 우울했는데 이후 시각을 좀 바꾼 거 같네요. 김재련 변호사께서 조선일보 독자 위원회라던데 얘기해 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임지현교수가 시각 바꿨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분조차 시각전환에 10년 이상 걸린 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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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그리고 240명이라는 숫자는 247명중에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은 일곱 분을 정대협이 제외한 숫자랍니다…

위안부할머니들 위한다면서 그거 하나 시정하지 못하고 있죠.

생각난 김에 들어가 보니 여전히 마찬가지네요.

이충원

박유하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이건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승기

조선일보가 비겁했지요. 대법원 형사판결 날 때까지 침묵하다가, 그 무렵 보도하기 시작하더군요. 독자권익위원회에서, 보도해야 할 사안이라고 몇 번 지적했으나 ... 정진성 교수 남편 강천석씨 때문은 아니라고 변명은 하면서도 ...

이충원

홍승기 그 수준도 안되는 기자 입장에선 "욕심이 과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ark Yuha

홍승기 그래도 조선일보는 이번 기사도 문제 있다 지적했더니 조금은 고쳐 주었어요.^^

다른 기사는 아직 전혀 보지 않았고요.

(그동안 얘기해 주신 게 쌓여 효과 발휘한 건지도요.)

11년 짓밟힌 ‘학문의 자유’… “토론 대신 학자 악마화는 잘못”

11년 짓밟힌 ‘학문의 자유’… “토론 대신 학자 악마화는 잘못”

입력2025.02.21. 오전 12:54

수정2025.02.21. 오전 7:22

기사원문

박혜연 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지난 1월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박 교수는 작년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민사 사건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은 무려 10년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본인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 사건은 박 교수가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면서 시작됐다. 이 책은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 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라는 복잡한 구조였다’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서술로 논란이 됐다. ‘위안부 문제를 보는 폭넓은 시각을 제시했다’는 호평도 받았지만,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경시하는 잘못된 논점을 담았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았다. 2014년 6월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책에 쓰인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박 교수는 10여 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심급별로 판결이 엇갈리긴 했지만, 박 교수는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학자의 표현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민사재판 1심은 2016년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지난달 22일 “박 교수의 견해는 학계·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9일 확정됐다.

박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도 허위 사실이 아닌 학문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2015년 11월 책에 나온 ‘위안부의 자발성’ 등 표현 35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교수는 2017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책 속 표현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작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교수는 20일 지인들에게 “(재판이 끝난 건) 긴 시간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책의 삭제판을 되돌리는 가처분 재판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2015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문장 34개가 삭제된 채 책이 출간되고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학문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한 학자를 법정에 세웠던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명교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본 제국주의·친일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특정 학자를 악마화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한 상황에서, 친일·반일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콤플렉스에 따른 피해자 의식을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한때 해당 책을 비판했던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도 “이번 재판 결과는 학문적인 영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상식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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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를 재일많이 우려먹은 연 ~~~~은 윤미향이 아닌가여 ㅋㅋㅋㅋ ㅋㅋㅋㅋ 더불어서 우려먹은 국개연이 아닌가여 ~~~~~~~~~~~~~~~~~~~~~~~~~~ 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025.02.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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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o****옵션 열기
정말 더러운 나라다. 좌파 꼴통들은 온갖 거짓으로 출판을 해도 자유인데, 그들에 반하는 출판은 거의 재판부터해서 완전 삶을 파탄내고 있으니. 특히나 좌파이념에 사로잡힌 판사 만나면 그냥 삶은 끝나는 더러운 세상
2025.02.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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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옵션 열기
결론은 국력이 약하면 강대국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이다~~
2025.02.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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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xf****옵션 열기
직업도 없어서 밤새 광우병 타령하며 경찰들을 습격하며 즐거워하던 노재팬 친일좌익들이 반일시위하며 위안부할머니들 등처먹은 돈으로 일본여행다녀와서 미국소 사먹으며 반미시위하다가 발광할 기사네요
2025.02.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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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d****옵션 열기
5.18도 학문적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2025.02.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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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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