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영길 - *논리 비약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파면될 거라 예상한다. 특정인에 대한... | Facebook

(1) 좌영길 - *논리 비약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파면될 거라 예상한다. 특정인에 대한... | Facebook

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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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비약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파면될 거라 예상한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 진영의 문제를 넘어선 일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래 글의 논리 비약은 봐주기 어렵다. 구속취소는 법원이 했는데, 항고하지 않아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조직이고,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을 조기에 구속했다. 중간에 공수처가 끼어들어 절차를 망가트리지 않았다면 대통령을 구속한 건 검찰이었을 것이다. 탄핵심판 증거자료 역시 검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박용현 전 편집국장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를 옹호하던 분이다. 그도 모자라 후배들의 정상적인 보도를 막았다가 한겨레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 한겨레에선 조국과 우병우를 비교하는 칼럼이 게재 4분만에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분들이 느끼기엔 신성모독과 다름 없었을 것이다.

86세대가 말하는 '민주'는 'democracy'가 아니라 특정 진영을 의미한다. 권력은 자신들의 소유고, 상대방은 사라져야 할 척결 대상이다. 극우진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 논리회로를 따라야 조국은 죄를 지어도 민주 투사가 되고, 검찰은 민주주의의 적이자 권력을 찬탈한 역적이 되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검찰을 없애는 시도가 현실화될 듯 하다 . 190석을 가진 대통령이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 검찰이 없어지면 누가 득을 볼까.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형사절차가 얼마나 망가지고 혼란을 유발하는지, 이번 사태를 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영영 모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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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Park Yuha, 박정미 and 42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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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Yong Kim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판결은 법원이 했는데

검찰총장을 탄핵?

겁만 주지 말고 제발 민주당답게 검찰총장과 최상목대행도 탄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3일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헌재가 선고를 합니다. 기각될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줄줄이 기각.

“탄핵 우두머리들, 기각 우두머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