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선's post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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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알콩달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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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다.>
● 李 대통령 “트럼프는 피스 메이커, 나는 페이스 메이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 새롭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 역할이 눈에 띈다”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많은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왔다. 세계 지도자 중 대통령님처럼 세계 평화에 관심 갖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도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도 만나시고 북한에도 ‘트럼프월드’를 지어서 골프도 치게 해주시길 바란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해왔고 군사, 경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가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취임 후 두 번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됐으면 재앙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함께 노력한다면 뭔가 진전 있을 수도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과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이었다. 미국 정치에서 잠시 물러나신 사이 북한에서 미사일이 많이 개발되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나는 등 한반도 상황 많이 나빠졌다”며 “김여정이 저를 비난할 때도 대통령님과 김정은의 관계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를 한다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다. 김정은과 잘 어울렸고 북한은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올해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한 대북 정책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위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내용과 단어를 선택해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적인 평화전도사(피스메이커)로 상찬하고 북미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프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에 트럼프의 귀가 번쩍 띄었을 것이다. 정치를 비지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굿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명언은 전략적인 발언이고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면으로 매우 높이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좋아하면서 올해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은 이번 정상회당의 최대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윌에 경주 APEC에 참석한다면 북미대화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언행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한번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과감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한미관계도 정치군사경제적인 면에서 상호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니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하다.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당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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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Jung Gil's post
Yoo Jung 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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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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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경제지 블룸버그,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마음 사로잡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오늘 공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 낸 트럼프의 주요 발언이다.
▪︎트럼프, "북한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트럼프, "올해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고싶다 "
▪︎트럼프, "이 대통령의 (대북)접근 방식이 이전 대통령들 보다 낫다"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우리는 100% 당신 편"
▪︎트럼프, (숙청, 혁명, 교회 급습, 미군기지 급습 등 SNS 포스팅에 대해) "오해라고 확신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백미는 이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peacemaker (평화의 중재자)가 되시고 저는 pacemaker (평화의 선도자)가 되겠다"
회담과 질의 응답의 반정도가 한반도 평화와 북미 정상회담에 할애되었다. 통상 이슈나 방위비 이슈는 적어도 공개 회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였다. 보수 성향의 블룸버그도 이 대통령의 회담 전략과 성과를 이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도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정상회담 전 오전 내내 한국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을 분노케 하고 회담에 대해 우려하게 했던 내용에 대한 트럼프의 답변은 통쾌하기 까지 했다. 트럼프 자신이 SNS에 올린 '숙청' '혁명' '한국 교회와 미군부대 급습' 발언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고 이 대통령이 차분히 설명하자 트럼프는 이내 "오해라고 확신한다"(I'm sure it was misunderstanding)라며 말 그대로 꼬리를 내렸다.
트럼프가 자신의 오해나 실언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의 이런 발언은 2018년 러시아와 영국에 각각 한번씩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보수 경제지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마음 사로잡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거꾸로 트럼프에게 그런 황당한 포스팅을 하게만든 극우세력들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자신들의 작계가 실패한 것을 보고 '격노'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회담 초반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 '매혹공격' (charm attack)을 펼친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 필자는 이것을 트럼프의 주특기인 상대국 정상에게 기습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모욕 매복공격' (humiliation ambush)에 맞서는 '칭찬 매복공격' (compliment ambush) 이라고 명명했다.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도 한국으로부터 'K-민주주의' 뿐아니라 'K-외교' 그리고 'K- 트럼프 사용법'을 배우려고 할 것 같다.
아울러 오늘 오전 트럼프의 소셜미디아 포스팅을 통해 트럼프에게 이런 거짓뉴스들과 음모론을 주입한 자들도 정확히 알게 되었다. 고든창, 모스탄, 그랜트뉴셤, 애니챈 그리고 스티브배넌등 CPAC 코리아의 핵심 인물들이다. 그들이 지난 계엄령 이후 늘 주장해온 거짓뉴스 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들의 '이재명 흔들기' 선동은 향후 5년 내내 계속 될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바로 그들이 전한길을 미국으로 불러 또 다른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전한길이 오늘 인천공항을 출국 했다고 한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미의회 인권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미국 극우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다음은 블룸버그의 기사 전문 번역본이다.
블룸버그 <”트럼프는 한미 관계 강화, 이재명은 무역 긴장 완화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대북 관계, 집단 안보, 조선업 관련 긴밀한 협력에 대한 낙관론을 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추가 양보 가능성을 낮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북한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식 시장 상승, 백악관 집무실에 추가한 금 장식,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을 칭찬하며 ‘매혹 공세’를 펼쳤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자신의 이름을 딴 타워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합의는 미해결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그들이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괜찮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를 얻을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두 사람이 첫 임기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매우 친해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우리는 100% 당신 편"이라고 말했다. 이는 월요일 초반 한국의 정치적 안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다.
두 정상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조선 협정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내 한국 조선소가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인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벌 오피스에서의 환담은 무역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양측은 7월 말 막판 무역 합의에 도달하여 미국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25%의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후 합의 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한국이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려 하고 있다.
월요일 회담에서는 방위 협력 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른 까다로운 문제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한국은 당초 관세 협상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앞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비난했고, 한 시간 넘게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러한 발언을 자세히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예정된 회담 시간보다 더 기다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고 언급했고,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며칠 동안 한국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한 급습을 감행했고, 심지어 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은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 미국 관리들이 7월에 체결한 관세 협상이 한국에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워싱턴의 일부에서는 이 협정이 한국에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에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두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것을 일방적으로 재개하려는 시도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6월 민주적 선거를 치른 후 취임한 이후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겪어온 정치적 혼란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직 대통령의 지난 12월 계엄령 발동 결정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시장을 불안하게 했으며,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헌법 위기를 초래했다.
윤석열이 4월 한국 법원에 의해 해임되고 6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자, 그의 보수 지지자들은 2020년 선거에서 그의 패배에 항의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를 언급하며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작 후 이 대통령에게 오늘 압수수색 관련한 질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이 그 정보가 자신의 대통령 임기 이전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신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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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남을 통해 대외와 대내, 두개의 가장 큰 산을 동시에 넘었다.
대외적으로는, 적어도 예측불가능한 재난상황은 피했다. 트럼프 천하에서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위기가 여전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한국만 겪고있는것은 아니니, 힘들어도 헤쳐나가야하는것이다.
트럼프와 회담에서 주로 관세와 대미 투자 미군 등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가장 큰 성과는 남한내 극우 풍선의 바람을 빼버렸다는데있다. 따라서 내치와 외교 국방까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극우 보수의 족쇄를 끊고, 드디어 이재명식 실력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다.
연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는 그와 관련된 질문에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도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나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따가 논의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 문을 닫았다는 말을 정보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재차 말한 뒤 "내게는 한국 답지 않은 일로 들렸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한국이 관세 50%폭탄을 맞은 브라질이나 인도의 재판이 될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왔다.
트럼프는 브라질 룰라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선 패배조차 승복하지않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자 '보우소나루를 매우 존경한다'며 ‘마녀사냥식 재판’이 관세 인상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어게인'을 외치는 전광훈과 전한길, 태극기부대, 이들을 뒷받침해온 대형교회 보수목사들의 기도에 트럼프가 그대로 호응하는듯한 전개가 아닐수없었다.
부정선거론을 들고나와 국민적 호응이 전혀 없을때마저도, '우리 큰형님에게 이른다'며 '우리 큰형님 귀에만 들어가는 날이면 너흰 다죽었어'라는 으름장과 함께 자신들도 믿을수없는 한줄기 구원의 빛이 드디어 구세주 트럼프의 입을 통해 나오고있다는, 극우의 환각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면이었다.
윤석열을 구속 재판하고, 보수대형교회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혼쭐을 내고, 무역협상까지 폭탄이 이어진다면 극소수 극우보수 이외는 국가적 재앙이 될수도 있는 일이다.
브라질이나 인도야 대외무역의존도가 30~40%수준으로 내수가 탄탄한 나라고 인구도 우리와 비교 안되는 규모지만, 대외무역에 90%가까이를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눈밖에 나는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재앙을 막기위해 이재명대통령 정부가 총력을 다한 반대편에서 국내 극우 보수세력과 사이비목사, 사이비종교는 이 기회에 이재명에게 본때를 보여주기위해 총력을 다했다.
국내 대형교회 보수목사들은 트럼프와 끈을 갖고, 미국 보수세력과 연계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 그들을 초청하고 대접하는데 큰 공을 들여왔다. 목회란 본질보다 세상적 권력을 누리는데 더 관심이 큰 목사들이 그렇다. 한국교회 극우의 대명사인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소년시절 미군 하우스보이를 하며 닦은 영어실력으로 평생 미국실력자들을 배경으로 한국의 독재자들과 구십평생 윈윈해왔다. 3년전에도 트럼프1기 부통령 펜스를 초청해 함께 용산에 데리고가서 윤석열 옆에서 호가호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주니어를 여러차례 초청해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간증 기회를 주며 끈끈한 끈을 과시했고, 그 덕에 지난번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기도했다.
얼마전 순직해병특검팀에 압수수색까지 받았으니,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기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을지는 보지않아도 알수있다.
또한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교도 워싱턴에서 극우 보수를 대변하는 워싱턴타임즈를 소유하며, 매년 미국 보수 정치인들을 수억원씩 줘가며 초대해온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십분 활용하기위해 애썼을것으로 보인다.
어찌 됐든 그들이 기대했던대로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기는커녕 트럼프가 "이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 완전한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정상회담 전후, 협상의 달인다운 트럼프의 도발적 발언은 국내 극우들에겐 희망고문이 되어버렸다.
이번에 극우들이 국내의 궁지를 빠져나가기 위한 돌파구로 미국 대통령과 외국의 실력자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이 실은 어제 오늘의 사례만이 아니다.
1980년 12.12쿠테타와 동시에 김대중을 잡아들여 군사법정에서 일사천리로 사형을 선고해 속히 사형을 집행해버리려했을때 국내 진보교회와 사제들은 그들의 교회 채널을 통해 김대중구명운동을 벌였다.
김대중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먼저 죽지만 먼저 죽은 나를 생각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정치보복이 없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특히 종교지도자들이 김대중구명에 적극 나서며 보수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까지 발벗고 나서 사형집행을 막으러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그레그 전 CIA 한국지부장을 파견해 전두환을 압박했다. 또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도, 앨 고어 하원의원도 김대중의 석방을 전두한에게 촉구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두 차례 서한을 보내 김대중 구명에 동참했다.
왜 그때는 먹혔는데, 이번엔 안먹혔을까. 그때는 무도한 폭력배 독재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화지도자를 죽이려 획책했기에, 눈과 귀가 있는 지도자라면 전두환의 역성을 들어줄수없었고. 김대중의 구명에 나서야했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을 계엄으로 겁박해 무도한 내란을 야기한 자를 역성들며,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더구나 국가까지 궁지에 넣고라도 오직 자신들의 위력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하니, 명분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등이 아무리 자국우선주의 이익우선주의라지만, 그들도 나름 자기 국민들을 위해 머리를 굴리는 지도자들이니, 자기 국가 국민을 진흙탕에 넣으려는 이들이 한심해 보이지않을수없는 일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재명대통령에게도 새로운 전기지만, 한국대형교회 극우보수목사들에게도 새로운 전기가 됐다. 제 국가와 국민의 공익에 눈을 감은체 사익을 유지키위해 '너, 우리 큰형한테 이른다'는 방식으로는 더는 안되다능.
*사진 위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주니어.
아래는 김장환목사와 윤석열, 트럼프1기 부통령 펜스.
임진철
속이 후련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ㆍ
조현기자님 필력은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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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Ha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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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2.0 : 한미 정상 회담>
미국식 화법과 영어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기자)들의 회담 평가와 언론의 일방적 자화자찬, 그리고 선택적으로 고른 보도….(“위안부” 단어가 한 20번 넘게 나왔는데 이런 보도는 안 함) 너무 한심해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미국 교포들이 앞으로 설명해 주겠지)
일단 전직 외교관 김 건 의원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공감이 감.
나의 평가는,
-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같은 공개적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대성공 인정
- 가장 관건인 의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공동성명도 안 나옴
- 이후 국내 진보세력으로부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
- 트통이 “오해였다”고 한 말은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한 화술임. 왜냐면 트통이 “intel” (미 정보 당국들)정보라고 했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트통이 “군사 소식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고 있다 다시 얘기하겠다고 계속 얘기함. 실질적으로 비공개 회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름)
결론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켜 보면 알 수 있을 것임.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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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관전법]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회담을 통해 풀리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반면, 떠안게 된 숙제는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무대이자, 양국 국민 앞에서 국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자리입니다. 공개된 장면에서 다른 정상들과 같은 불상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으로는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첫째, 트럼프는 관세 협상 관련 우리 측이 재협상을 바라는 것 같으나 얻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혜국 대우, 농산물 시장 개방,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성격 등 아직 불분명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국간 공동 발표문에 담거나, 안된다면 비공개 오찬 회담시 이런 사안에 대해 다짐을 받아 두거나, 우리 입장을 정상회담의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합의문도 없고, 오찬 회담시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둘째, 오늘 회담에서는 이에 더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알래스카 LNG 공동 개발 참여,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등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당한 재정적·외교적 부담을 떠안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치밀한 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나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 문을 닫았다는 말을 정보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재차 밝힌 뒤 "내게는 한국 답지 않은 일로 들렸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임명한 특검이 주한미군 기지와 우리 교회들을 압수수색한 사례를 들며 과도한 수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나 김장환 극동방송 목사님 같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넷째, 정작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동맹 현대화’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CSIS 연설에서는 우리의 국방비 증액 의지를 밝혔다고 하니, 한미간 협의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증만 더합니다.
물론 양 정상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강하게 시사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성과보다 숙제가 많았던 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를 전면에 내세웠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후속 협상에 임해서 국익을 지켜 낼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무겁고 불리한 전환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Seoung-Uk Han
험한 꼴을 안당한 것 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문재인 같은 외교 문맹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상대적으로 합리적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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