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 Hyeogn Cha한ㆍ미 연합훈련도 규모가 축소가 되었네

(2) Du Hyeogn Cha

Du Hyeogn Cha
20 March at 23:34 ·



...결국 한ㆍ미 연합훈련도 규모가 축소가 되었네. 뭐, 일단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양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이해가 가고, 또 독수리 훈련의 경우 다른 지역 쪽에서의(미군의 아ㆍ태 지역 전력과 자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와만 훈련하는 것은 아니다) 동원 소요를 감안하면, 평창올림픽/패럴림픽으로 인한 연기로 자연스럽게 기간/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방식과 대북 메시지 전달 상으로는 결코 개운하고 적절한 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남북정상회담과 미ㆍ북 정상회담 분위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3월 첫째 주 이런 일정이 결정되었을 때, 연합훈련 일부 조정 방안이 공표되는 게 타당하다. 전반적인 분위기 상 일부러 긴장을 고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여서, 그런데 이걸 질질 끌다가 2주나 지나서 발표를 했다.


(2) 사실,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기간으로 인한 순연으로 전력 동원에 차질이 생겼다는 논리는 그냥 방송용으로 할 수는 있지만, 다분히 억지다. 그렇다면 ‘견적’이 이미 2018년 1월 훈련 연기 때 나오게 되거든. 이걸 2~3개월을 끌다가 대외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와도 별 할 말이 없다는 거다.

(3) 이렇게 되면 과연 김정은이 “연례적인 한ㆍ미 연합훈련을 예년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양해’했다는 특사단 전언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상대방도 양해한 사항을 우리의 무한한 선의(善意)로 스스로 조정했다(그것도 미리 조정한 흔적이 위에서 지적했지만 나오지 않는다, 유감스럽게)? 남북한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면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는 인식이야말로 지극히 위험하고 나이브한 접근이다.

(4)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위의 전반적 맥락상 우리가 요청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사실상 훈련 성격 자체를 2010년의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거다. 2016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도 항모 등 일부 전략자산은 이미 전개가 되었었다. 그렇다면 2010년 북한 행위에 대한 간접적 면죄부가 주어진다. 김영철 개입설에 대한 ‘증거 없음’ 드립에 이어. 우리가 요청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냐고? 한ㆍ미 동맹에서 안보 공약(security commitment)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측이다, 우리가 아니고. 아쉬워서 안보 지원을 제공해달라는 측에서 자산 전개를 안 하자고 하는 데 왜 저 쪽에서 굳이 밀어붙이겠나?

(5)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단면을 보자. ‘연합훈련’은 유사시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을 담보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아ㆍ태 지역의 미군이 기동할 때는 한국과 연계되거나 묶여 행동한다는 관행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한 길이기도 하다. 즉, 이 연습이 몸에 밸수록 미국 단독의 군사작전을 한반도나 인근에서 전개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이 고삐를 풀어줬을 때, 또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긍정적으로만 흐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저번 주에 누군가가 슬쩍 귀띔을 해주더라, 좀 살살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그러다가 언론활동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고. 상관없다고 했다. 지금도 믿고 있다, 그 정도로 치사하지는 않으리라고. 그 짓 하다가 망한 이들에 대신해서 여론과 소통하자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편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현실이라도 상관없다. 고언(苦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은 오만해지고, 오만한 자는 퇴보한다, 그건 그동안 여지없이 입증된 바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 날갯짓의 새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자리 맴돌기나 추락이다. 정말 아니라고 믿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떤 이들의 전혀 다른 민낯을 보는 거다. 그건 빨리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

* P.S.: 연합훈련 기간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 달 미국은 두 달을 이야기해서 서로 해석차가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계산 방식의 차이다. 한국이 이야기한 ‘한 달’은 독수리훈련에 국한된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 발표는 [독수리(1달) + 키리졸브(2주)]이다. 반면 미국 측은 4월 1일~5월 31일일까지 두 달을 훈련 기간으로 발표했다. [독수리 + 키리졸브 + 맥스선더(공군훈련)]를 합하면 두 달이 된다. 독수리 훈련의 전반적 기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