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 Hyeogn Cha(1) 남북한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가, 아니면 ‘민족 간의 관계’인가?

(2) Du Hyeogn Cha

Du Hyeogn Cha
28 March at 21:19 ·



비활도 아니면서 일주일 정도 포스트를 쉬었고, 의도적으로 페북을 멀리 했다. 체력이 한계에 온 까닭도 있지만, 한 한 달 두 사람에 대한 실망과 열패감이 새록새록 되새겨져서였다. 그런데, 나 역시 전혀 다른 그 둘을 맘에서 지우기는 했지만 비난하는 데 동참하기는 어려웠다, 그것이 내 흑역사의 한 부분이었기에.

김정은이 전통적 북ㆍ중관계의 복원(후원국 중국 對 형제국 북한)을 감수하면서까지 북ㆍ중 정상회담의 큰 승부수를 던졌다. 나 역시 중국 측과 『조선중앙통신』이 확인하기 이전까지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일까에 회의를 품은 헛짚기를 계속했다. 그 이유는 ‘김정은 조선’의 북ㆍ중 관계 지향은 그저께의 정상회담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언론이 예우와 환대를 부각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모양새는 “평양이 베이징을 찾기를 원했고, 시진핑이 이를 받아들여 초청했으며, 결국 김정은이 그 선대와 같이 베이징의 후원자를 찾아간” 모양새였다.

아마 이러한 깜짝수의 근원에는 제재의 지속이나 격상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 그리고 미국의 군사카드에 대한 마지막 안전판의 성격이 있었으리라. 어쨌든 김정은의 선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ㆍ북 정상회담을 중재하고 결국 남북미의 평화구도로 가려는 기본 구상은 또 한 번의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구상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그것이 국내적으로 인기가 있든 없든 그리고 그게 정치적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솔직해져야 한다. 그를 위해 항상 몇 가지의 주요 포인트를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은 계속 어그러지고 복잡해진다. 이 포스트 역시 연작 시리즈의 성격을 띨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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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가, 아니면 ‘민족 간의 관계’인가?:

쉬운 응답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북한을 특수한 계산관계가 전제되는 존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경 너머에 있는 이질적인 체제로 볼 것인가. 어느 논리로 돌려쳐도 남과 북은 이제 별도의 ‘국가급 행위자’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북한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 그들을 이해해주고 되도록 모든 것을 선의로 해석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철저한 국경 너머의 국가로 보아야 하는가. 이 대답에 따라 화해ㆍ협력, 비핵화, 한ㆍ미 동맹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바뀌게 된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한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구도에서의 甲乙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기본 관계가 대치든 공존이든 간에 말이다. 그건 어느 국가 간이나 똑 같다. 남과 북의 국력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국이 확실한 甲이 맞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전혀 다른 대차대조표가 나온다. 한국은 중견국이고 팔방미인이지만 확실한 veto power가 없다, 즉 한국이 어떤 면에서 꼬장 부리면 북한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요소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저개발국가이고 어떤 면에서 ‘실패한 체제’ 같이 보이지만 核이라는 veto power를 가지고 있다. veto power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국경을 마주 대하면 그 갑을 관계는 결국 veto power의 우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견국이 veto power를 가진 여타 분야 열등국을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veto power를 해체하거나, (2) 좋은 것이 좋다고 사실상 상대방을 甲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느 쪽이 더 나은 답이라는 단언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 다만, 이걸 책임 있는 자리에서 혹은 그에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추구할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쪽이라는 의견을 솔직히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왜? 국가급 행위자인 상대방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나와야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상호 간섭하지 않고 적의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 즉 ‘안정적인 분단’(이게 평화공존이다)이 이룩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이 된다. 자, 이제 자문자답해보자. 명분상 ‘민족간의 특수관계’이지만, 사실상 ‘국가 對 국가’인 남북한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구도를 원하는가, ‘북한 甲’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 甲’을 유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