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조치가 보복조치가 아니라 “신뢰관계가 훼손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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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2 July at 23:56 ·



일요일엔 트럼프가 한반도 국경선을 넘더니, 월요일엔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조치를 내리면서 역시 어떤 선을 넘어 버렸다. 트럼프의 선넘기가 비록 퍼포먼스였을 망정 거리를 좁히는 선넘기였다면, 일본의 선넘기는 한일간 거리를 돌이키기 힘들만큼 넓혀 버렸다.

하지만 선넘기로 치자면 외무장관이 함께 미소지으며 발표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해 버리고,
1965년조약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상하라고 한 징용판결에 대해 논의좀 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몇달씩 묵살해 온 한국정부역시 만만치는 않다. 모든 언론이 일본만 비난 중이지만, 한쪽만 나쁜 갈등이란 없는 법이다.


오늘 일본관방장관은 수출규제 조치가 보복조치가 아니라 “신뢰관계가 훼손된 결과이며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어 있는데, 한국과는 신뢰관계하에 수출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여러가지 갈등이 겹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유야 어쨌건 문재인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한일 파트너십선언”(1998)과 노무현대통령조차 구축했던 “한일우정의 해”(2005)의 기치등이 상징해 온 신뢰관계를 20년만에 허물어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일본에서 일제시대 징병/징용자를 위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국내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한 장본인이니, 자신이 모셔온 대통령이 한 일을 부정한 셈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금 이 사태를 가장 슬퍼할 사람들은 그 두 대통령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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