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알라딘: MD 미사일 방어체제

알라딘: MD 미사일 방어체제

MD 미사일 방어체제  | 살림지식총서 5 
정욱식 (지은이)살림2003-06-30



MD 미사일 방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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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쪽120*190mm125gISBN : 9788952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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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왜 미국에서는 MD 관련 법안이나 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 항상 북한위협론이 대두되는가? 지은이는 서두에서 이렇게 묻는다. 미국의 MD가 한반도 안보의 결정적 요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책은 MD에 대한 남북한의 몰이해가 부시 행정부의 패권주의를 강화시켜 왔음을 지적하고 MD 위협에 대해 설명한다.

2장의 '몇 가지 문제제기'는 QnA로 MD와 한반도의 긴장을 요약한다. 지은이는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서 온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전쟁억지력의 역할을 했던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는 부시 행정부가 한국에 MD를 배치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책의 후반부는 9.11 테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군산복합체와 부시 행정부의 유착관계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그들이 판 무기로 무장한 적들과 전쟁을 벌이는 모순에 빠졌으며, 그들이 판 무기에 의해 자국의 국민과 아이들이 테러 위협에 직면했다고 비판한다.
목차
어두운 그림자, MD 바로 알가
몇 가지 문제제기
'고삐 풀린' 부시의 MD
MD와 미.중.러 삼각 게임
동북아 군비경쟁 본격화
MD와 한반도 위기
부시 행정부가 꾸미는 음모의 늪
음모의 배후,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군산복합체와 부시 행정부의 유착 관계

저자 및 역자소개
정욱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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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 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MD본색》, 《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핵과 인간》, 《비핵화의 최후》,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등이 있습니다.
최근작 : <흥미진진 핵의 세계사>,<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한국사회논쟁> … 총 37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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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골든 시크릿>,<춘추전국시대의 고민>,<신데렐라와 유리 천장>등 총 1,438종
대표분야 : 요리만화 13위 (브랜드 지수 3,517점), 성공 24위 (브랜드 지수 73,458점), 일본소설 26위 (브랜드 지수 40,35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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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로켓 발사와 우연하게 맞물려 읽게 됐다. 어제의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대한 복습이랄까. 다시 한 번 미국과 미국의 군산업체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느꼈다. 도대체 어디까지 서로를 몰고 가게 될지...  구매
정신 2014-06-13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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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와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맥락 새창으로 보기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신문과 잡지에서 이것저것 읽어서 어느정도 지식은 있었다. 또 9.11에 대해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 영화로 군산복합업체와 석유산업과 관련된 미국 경제-정치적 맥락을 알고는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한 큐에 정리해주는 책,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맥락을 깔끔하게 집어주는 이 책은 꼭 한 번 읽어볼 만 하다.

미-러 관계가 러시아의 경제적 이득 추구 때문에, 미국의 MD 체제 강화에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못하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인 국제 정치적 맥락과 일본에 MD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끔 유도함으로서 동북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높인 부시 행정부의 전략.

결국에는 국제 정치라는 것은 현실주의적으로 자신(한 국가, 내지는 그 국가의 지배층 -부르주아)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기 마련이고, 이를 잘 포장해서 자국 내의 민중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바로 '명분' 즉 이데올로기 일 터이다. 이 책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냉정하게 걷어내고 미국의 가면 뒤에 있는 군산복합체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한 시각 위에, 남북한에게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 핵을 이용해서 미국의 MD체제를 확립하여 군산복합체가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근거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 책이 쓰인 2003년의 4년 뒤인 오늘날 정세에 부합하는 것 같다. 부시 행정부가 왜 그렇게 북한과 협상하기를 '사실상' 꺼려했는지는 분명하다. 그것이 '자신'의 이득에 더 걸맞기 때문이다. 비실비실한 적이라도 '적'이 있어야 내부단결이 되고, 무기도 팔아 먹는다.

북한은 미국이 주권을 존중해주고, 침공하지 않으며, 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을 담보해 준다면 핵 미사일 문제 등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협상을 거부한 채, 대북 제재 및 MD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북한의 핵무장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릴 경우 MD를 비롯한 신무기체계 개발 및 군사비 증액의 강력한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협상을 거부한 채, 북한의 핵무장을 '내면적으로' 용인하면서까지 이를 활용할 의돌르 보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이를 통해 분명 자신의 절대주의적 안보관과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인 군산복합체에 대한 보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할 것이다.(57-58)

실제로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핵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되어도, 자신은 크게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ㄷ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부시 행정부는 '힘에 의한 외교의 승리'로,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MD 등 강력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60)

이러한 진단(물론 미국은 '한시적'으로만 북핵을 허용할 것이다) 아래 지은이는 남한에게는 '친미'도 '반미'도 아닌 '탈미'와 '평화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공조로, 북한 또한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는 방식으로서의 '평화주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것이 남북한 모두 선택 가능한 카드일지는 의심이 든다. 평화는 힘이 없이는, 홀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지키기 힘들다. 만약 북한이 '벼랑 끝 전선'을 포기하고 '평화주의'적 노선을 따르게 될 때, 미국은 북한에게 인권 문제 등을 구실로 계속 내정간섭을 심화할 것이고, 결국에는 개혁-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했을 때 이 요구를 북한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것인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북한 지배층은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고, 벼랑 반대 방향으로의 길은 험하다.

남한도 마찬가지. 남한 지배층은 '탈미'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유할 수 있을까. 특히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위치 상, '탈미'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특히 남한 지배층들의 미국에 대한 맹신적 접근을 단시일 내에 패퇴시킬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탈미' 또한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이 아닐까.

이 모두 급박한 동북아 상황에서 남북한 모두 추구하기 힘든 길이다. 그러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상'으로 품을 만한 내용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 투쟁도 바람직한 10년, 20년 후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것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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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2007-01-07 공감(1)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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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과 기만을 알 수 있는 책 새창으로 보기
책의 표지에 그려져 있는 비행기 그림이 눈에 띄어서 구입한 책이 바로 <미사일 방어체제 MD> 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과 기만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미국이 왜 위선과 기만의 나라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부시 행정부의 백안관 안보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는 2000년 1,2월호 '포린어페어' 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미국은 북한, 이라크와 협상하기보다는 군사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바 있다. 협상을 하기 보다는 군사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고 공적인... + 더보기
신문방송학도 2003-09-18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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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제의 추잡한 이면 새창으로 보기
 2000년대 초반 MD라는 단어를 신문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부시, MD. MD, 부시. 간단하게 말하면 MD는 미사일방어체제를 말한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신속하게 미사일 발사위치를 찾아내고 이동경로를 분석해내어 피해를 입기 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방어체제를 가리킨다. 1990년대 걸프전에서 MD의 첫 걸음을 보게 되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라크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장관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2007년 지금에 이르러서 MD는 쏙 들어갔다. MD의 진행이 방해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껏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의 2/3는 MD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애초 구 소련의 해체이후 재래식무기 감축 등 무기 감축협상(ABM)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조약의 폐기를 내세우며 MD를 구축하려는 미국은 노골적으로 군사제국을 추구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고 있다. 공산권국가가 무너진 현재 미국은 예전만큼의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도 안되는 나라들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의 이유를 군산복합체에서 찾고 있다. 애초 잘 못 결합된 정부와 군 그리고 군수산업체는 50여년째 한배를 타고 있고,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도록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군수산업은 미국의 산업을 이끌어내는 핵심산업이고, 정부는 또한 이들의 산업을 보장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판매상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군수산업은 정부 혹은 정치인들의 선거자금의 핵심 지갑이다. 문제는 이 군산복합체의 폐해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내 차세대전투기 사업에서 보잉사가 실패하자 미국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권을 보잉사(F-15)에 가져다 주었다.

 MD 체제건 또 다른 군사전략이건 간에 그것들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수산업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과 미국 군수산업의 이익에 세계 여러나라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 군수산업의 호구 노릇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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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香 2007-10-08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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