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3대 세습과 김정은의 등장

북한정보포털 3대 세습과 김정은의 등장

김정은 체제는 후계과정을 거치면서 당 조직 장악, 이데올로기 해석권독점, 군부 숙청 등을 통해 공고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구축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0년 초부터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진 ‘발걸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가 하면,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등장됐다.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지도체제를 개편하고 당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계체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군 열병식에 참석하여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김정일 사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가장 중시하는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했다.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되었으며, 12월 30일에 열린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유훈(2011.10.8.)에 따라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당·군·정의 최고 직위에 추대됨으로써 ‘3대 세습’을 완료하였다. 김정은이 ‘공화국 원수(2012.7.17.)’에 추대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2. 김정은 체제의 형성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가 현재와 같이 김정은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개최를 통해서였다. 동 당대표자회 및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규약과 헌법의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하고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는 등 김정은 체제의 제도적, 이념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북한의 권력 기반은 당 기구(중앙위원회, 정치국, 정무국 및 중앙군사위원회) 와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엘리트들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항일 빨치산 세대(혁명 1세대), 천리마 세대(1950~60년대 천리마운동 세대), 3대혁명세대(1970년대 중반 3대혁명소조운동 주도), 고난의 행군 세대(90년대)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고령인 혁명 1세대뿐 아니라 천리마 세대들까지 점차 권력의 요직에서 퇴진하는 추세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50~60대의 3대 혁명 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김정일 정권 말기에 북한의 핵심 권력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주로 김정일의 대학 동기, 당 조직지도부 출신 또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도와줄 50~60대의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당·정·군 내 40~50대 간부들을 대거 발탁하고 있어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3.3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와 숙청을 통한 군권 강화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도록 김일성과 유사한 모습의 김정은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진행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연설 내용 중 ‘김일성 민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이 북한 보도매체에 자주 사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이라는 표현도 명기하였으며 2012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지도사상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실질적으로 우선 작동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함으로써,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2013.12.17.)를 통해 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고 한 최룡해의 ‘결의 연설’이 주목할 만하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경쟁을 통한 1인 지배체제 구축과 체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5월 9일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6월 29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에 올랐다. 이로써 김정은은 임시적인 권력의 성격인 ‘제1’의 수식어들을 없애고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