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0 温铁军 乡村建设研究
文章来源：本文转自网站“观察者网”，本文为作者2016年在中信大讲堂的演讲。
번역: 김유익
1、什么是中国的独特国情？
중국의 고유한 맥락이란 무엇인가 ?
首先，中国是一个原住民国家，也可以叫做“世界最大的原住民大陆国家”。
중국은 원주민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원주민 대륙국가이다.
我们和巴西比较的时候发现，巴西是一个殖民化的大陆国家，中国是一个原住民大陆国家，这两者最大的不同是什么？就是原住民的多少，我们几乎是百分之百的原住民，巴西原住民人口只占5%，30%多是混血人口，60%多是外来的殖民者人口和他们的后裔。
중국과 브라질을 비교하다가 깨달은 사실이다. 브라질은 식민화된 거대한 대륙국가. 중국은 원주민들이 사는 거대한 대륙국가.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원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이다. 중국이 거의 100%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인 반면, 브라질은 5% 정도에 불과하고, 혼혈인이 30%. 60% 이상은 외부에서 온 식민지 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다.
同理，很多人今天研究美国，说中国为什么不能像美国那样，对不起，美国的原住民人口只剩2%。我们如果像美国那样我们会怎么样？你谈这件事情的时候先把你自己作为原住民减少剩下不到2%，再说能不能照搬美国。
从这个角度来说，这是个前提条件。如果中国是一个原住民大国，那亚洲是什么？亚洲是没有被殖民化过的原住民大陆。这就发现，北美、南美都是殖民化大陆，澳洲也是殖民化大陆，对吧？
많은 이들이 미국을 연구하면서 중국이 왜 미국처럼 못하냐고 물어보는데… 같은 논리로 답하겠다. 미국 원주민 인구는 고작 2%에 불과하다. 중국이 미국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 먼저 중국에서도 원주민 인구를 2%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중국만 거론 할게 아니다. 아시아는 어떤가 ?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식민화된 적이 없는 원주민들의 대륙이다. 그 반대가 북미, 남미, 호주와 같은 식민화된 대륙이다. 동의가 되나 ?
这个世界上由此至少可以有一个三分天下的感觉。
——殖民地宗主国在哪儿？欧洲
——殖民化大陆在哪儿？美洲、澳洲、半个非洲
——原住民大陆在哪儿？亚洲。
그렇게 세계를 삼분해 볼 수 있다.
- 식민지 종주국: 유럽
- 식민화된 대륙: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절반
- 원주민 대륙: 아시아
三者的经验是否可以互相照搬？有人主张可以，我说前提是先把原住民人口大规模减少或者外移，这才有可能。
大农场是外来殖民者的产物
当我们讨论农业问题的时候，有人说，只要我们推进农地的私有化，就会通过土地私有制条件下的自由市场交易，形成规模农场，就可以参与国际竞争。有谁注意过，世界上大规模农业没有一个是通过市场的？
美国、加拿大、澳大利亚都是大农场、巴西也是，请问这些大农场的国家中哪一个是原住民当农场主的？找出来我去学习学习。麻烦就在于你找不到。这些大农场被谁占有呢？外来殖民者。
在亚洲找不找得到大农场呢？找得到，菲律宾。为什么？被殖民化了400年。你去调查，菲律宾原住民在农场干什么？当bondary laborer，相当于包身工。农场主谁呢？外来殖民者。
이 세 지역이 서로 경험을 복제할 수 있나 ?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 나는 아까 전제에서 얘기한대로 원주민 인구를 대폭 감소시킨 다음에 비교가 가능하다고 다시 주장한다.
대농장/플랜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식민화의 산물이다. 
농업에 대해서 토론할 때, 어떤 이들은 농지의 사유화만 허용한다면, 토지사유화와 자유시장교역을 통해,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국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세계에서 대규모 농업 운영 국가중 시장에 나와있지 않은 곳이 있나 ?
미국, 캐나다, 호주 모두 대농장을 운영한다. 브라질도 그렇고. 이런 국가의 농장을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나 ? 모두 식민 이민자들이 운영한다. 아시아에도 대농장을 운영하는 나라가 한 곳있다. 필리핀. 400년 식민지 역사를 가진 곳이다. 한번 가보라 ?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 기층 농업노동자들이다. 농장주는 물론 외부에서 온 식민 이민자들.
因此，可以借鉴，可以分析，可以比较，可以讨论，但是不可以照搬。
而中国不仅是一个原住民大国，并且是一个数千年的文明国家历史没有中断的国家。
그러므로 검증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서로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다 중국은 원주민 대국이면서 동시에 수천년간 그 역사가 중단된 적이 없는 문명국가이다.
运行百年和千年的制度如何比较
백년운영된 제도와 천년 운영된 제도를 어찌 비교하랴 ?
跟欧洲的领导型国家德国比，他会说各个方面如何制度优越，只要问他一个很简单的问题就不好回答了，“请问你们国龄多少年了?”应该很多人懂啊，德国哪年立国？1832年。距今多少年呢？100多年。是一个年轻国家。在此之前德国是什么呢？是个地理概念，300多个小邦，讲着各种不同语言。这是欧洲领导型国家。
如果你说他的制度优越，我说你这个制度运行上千年再说，现在才运行一百多年，我这儿是五千年啊？你那儿是100多年啊，大家说美国是美洲或全球的领导国家，那美国多少年国龄？1863年打完南北战争才有现在的版图啊？此前100年也不是现在的版图，1845年打下了西班牙和墨西哥的几个州才有现在的版图。那美国的国龄是多少年？100多年。仅靠一两百年资本主义历史怎么能解释清楚人类社会到底哪个制度是绝对优越的呢？
为什么中国绵延几千年没有中断，把这些道理搞清楚了，就不至于文化虚无、历史虚无了。马克思早年说，我对于人类历史五阶段的分析不包括东亚。在遥远的东亚，由于高山、大海、荒漠的阻隔，根据欧洲历史形成的这些学说，本源于摩尔根和达尔文等等，他们都没有到过那儿，遥远的东方完全可能是人类另一个历史发展的脉络，不适合用简单的五个阶段概括，所以马克思暂时给一个假说，亚细亚方式，Asiatic Mode。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과도 한번 비교해보자, 여러 방면에서 수월성 있는 제도를 가진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근대 국가 독일의 역사가 몇년인지 알고 있나 ? 1832년에 건국했으니, 실은 10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이다. 그 전엔 300여개의 공국으로 나뉘어진, 지방별로 언어조차 다른 봉건국가였다. 이게 유럽 선진국의 현실이다.
유럽선진국의 제도가 우월하다 해도, 결국 백여년 남짓 운영해 본 결과일 뿐이다. 미국은 또 어떠한가? 1863년 남북전쟁후 지금의 모양새를 갖게 된 나라이다. 1845년 스페인과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지금의 전체 영토를 확보했다. 독일이나 미국을 보라. 겨우 100여년의 자본주의 역사와 그 제도가 어떻게 인류사회의 가장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 ?
왜 중국은 수천년을 거치면서 문화공동체로서의 국가 역사가 중단된 적이 없는가… 이 점을 명확히 한 후에야 문화, 역사에 대한 담론이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마르크스가 일찍이 이야기했다. 나의 인류역사 5단계 분석은 동아시아를 포함하지 않는다. 산과 바다, 황야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그곳은 유럽역사형성의 근거가 되는 학설을 만든 LH 모건도 다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머나먼 동방은 아마도 완전히 다른 맥락의 역사발전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고, 간단히 5단계 역사발전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데 이것을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고 부른다.
接下来，如何看待我们的当代的各种问题。
이어서, 우리의 당대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야기하겠다.
2、先谈民国的危机及败亡
우선 중국 민국시절의 위기와 그 패망에 대해서 다루어 보자
20世纪20年代到30年代是民国的黄金增长，民国经济史上叫“黄金十年”。这个黄金十年怎么中断的？被1929-33年世界经济大危机中断的，那时候就是输入型危机。
20세기 20년대에서 30년대는 민국의 황금성장기였다. 민국경제의 10년 황금기로 부른다. 이것을 중단시킨 게 세계대공황이고, 이야말로 외인적 위기였다.
民国的黄金增长体现的也是中国人百年现代化大目标，也要面对内外两大矛盾。对内是因为地主从原来的村内地主变成在外地主，变成工商业地主，于是地主把原来的秋后算账，也叫下打租改成上打租，就是春前交租，而且把实物租改成现金租，立刻带动金融资本进入农业，过去非货币化、非资本化的小农被现代经济击垮，于是乎社会上先出现了小农破产，乡村衰败，痞子横行，土匪蜂起。这是对内造成的代价。
민국의 황금시대 실현은 중국인들의 백년전 근대화의 거대한 꿈이었으나,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내부의 문제는 마을에 속해있던 지주가 외부에서 온 지주, 공상업을 경영하는 지주로 변한 것. 새로운 지주들은 가을 수확후에 정산하던 지대를 봄이 오기도 전에 납부하기 원했다. 또, 현물로 내던 지대를, 현금으로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이 농업에 들어왔다. 비화폐, 비자본영역에 속하던 소농 경제가 현대 경제안으로 포섭되었고, 소농이 파산하고, 마을이 쇠락하고, 농민들의 교양수준이 떨어져 농촌 무지렁이가 되고, 토비가 발호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근대화의 내부 비용이었다.
那么对外呢，1929-33年世界经济大危机一爆发，中国当时是白银币制，海外白银价格抬升，中国就出现白银外流，导致通缩紧缩，严重打击了正在高增长的民国经济，于是民国经济进入衰退。
외부의 문제는 세계대공황이었다. 중국은 당시 백은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고, 해외의 백은 가격이 대공황의 영향으로 치솟았다. 중국의 백은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고, 통화가 줄어듦에 따라, 민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타격을 입었다. 결국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됐다.
政府怎么办呢？也得顶层设计，深化改革。一帮海归设计出什么？跟今天一样啊，设计出现代货币体制，放弃白银改为纸币。但是接着，1935年废弃白银改行纸币的时候，日本占领华北，东亚转向战时经济，改用纸币第一年1936年尚且没有改变通货紧缩，但到第二年1937年，日军全面进犯中国，政府必须把有限的贵金属和战略物资拿去给美国人换来军火，而这时候美国人正在支持日本军火，占日本打中国的军火的48%。
정부의 대책은 지속적 개혁이었다. 해외유학파가 내놓은 대책은 오늘날과 다를 바 없다. 현대화폐제도를 설계하고, 백은화폐를 지폐로 바꾸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 1935년도에 일본이 중국의 화북지방을 점령하고, 동아시아는 전쟁경제로 돌입했다 1936년부터 지폐를 사용하려 했으나 전쟁통에 쉽지 않았다. 1937년에는 일본군이 중국을 전면 침공함으로써, 정부는 한정된 귀금속과 전쟁물자를 미국에게 주고, 무기를 구매해야 했다. 미국은 사실 당시 일본의 무기도 공급하고 있었다. 중국 침공에 쓰인 무기의 48%가 미국산이었다.
这种情况下迅速形成的是从通货紧缩转化成通货膨胀，民国从1937年起遭遇通胀，一路通胀到1948年。于是，再次由海归们搞顶层设计深化改革，借来美金追求进一步的现代币制——金圆券制度。早年的改革，1935年发行的币制，初期货币票面值小，后来通货膨胀变成几百万，再到改成金圆券时恶性贬值的新疆票，票面值60亿元才折合金圆券一万元，通货膨胀到了多少千倍。
民国真正垮于什么？工业化城市化为主的现代化形成巨大成本，无处转嫁。于是民国先亡于现代金融、现代财政，没有现代金融，没有现代财政，国民党士兵可是拿钱的，于是乎没人发军饷。你不可能成捆的把那个毛的票子送给士兵，没地儿藏啊。没人发军饷，军队就不打仗了。
注意，没有现代财政金融就没有现代军队，因此，民国真正败亡的原因乃是现代化成本过高。
이런 상황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민국화폐는 37년부터 48년까지 계속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유학파들이 다시 개혁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현대 화폐제도를 다시 빌려 온다. 금원권 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액면가 60억원의 초기 민국 화폐가 신화폐 금원권 일만원으로 교환가능하게 됐다. 수천배의 가치 하락이 일어난 것이다.
민국의 진짜 패망 원인은 무엇인가 ? 공업화/ 도시화 위주의 현대화는 거대한 자본을 요구한다. 그런데 자본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전가할 방도가 없었다. 현대금융, 현대재정에 의존해보려했지만, 이 또한 당시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당 사병이 급여를 받아가도 그 화폐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가치없는 화폐를 군인들에게 지급해봤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군인들이라고 전장에 나설 이유가 없다.
현대재정금융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대군대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국이 패망한 실제 원인은 현대화의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3、1949年土地改革去现代化
1949년 토지개혁과 탈현대화
我们的党是怎么胜的？靠农民革命。那是什么革命？农民几千年都要求“耕者有其田”，几千年都搞土地革命。那么，土地革命是共产主义革命吗？历朝历代哪一位开国之君不实行均田免赋啊？之后就会慢慢出现豪强大户占田，对不对？于是乎中兴重臣干什么？抑制豪强啊。否则，如果中兴重臣被“清君侧”，豪强没有被抑制住，这个朝代必然败亡，如果中兴得逞，再延续个百儿八十年。一般情况下，一次均田免赋构成200年朝代周期的制度基础。
土地改革意味着什么?人均分地，人均分地意味着“去现代化”。听说过这个道理吗？
1949年土地改革叫做去现代化，使88%的农民人口跟城市现代化没有关系了，党在接手政府只需解决不到12%的城里人的吃饭问题，多么小的负担啊？同时，因为给农民分地，农民不仅推着小车支援你打仗，而且国家要折实征收的农产品实物就是建立财政金融的物资基础。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 농민혁명 덕이다. 농민은 왜 공산당을 지지했는가 ? 농민들이 수천년간 요구한 “경자유전”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수천년의 혁명 역사는 토지혁명의 역사이다. 그렇다면 토지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인가 ? 역사상 균전면부를 실시하지 않은 새 왕조의 창업군주가 있나 ? 점차 왕조가 기우는 것은, 균전이 무너지고 대농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울어 가는 왕조의 중흥을 도모한 중신들이 실시한 제도가 무엇인가 ? 이런 대농과 토호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만일 중흥중신들이 숙청당하면 지역의 토호가 더 기승을 부리고, 이 왕조는 반드시 망한다. 만일 개혁에 성공하면 이 왕조는 다시 100년 남짓 지속할 수 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한번 성공한 균전면부가 200년 정도는 왕조의 안위를 보장해준다.
그렇다면 토지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사람마다 균등하게 토지를 배부하는 것이다. 이는 ‘탈현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1949년 공산당의 토지개혁이 탈현대화를 가져왔다. 즉, 88% 인구를 점하는 농민들이 도시화 현대화와 무관하게 삶을 꾸려 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당은 12%의 도시민들의 생계 문제만 해결하면 됐다는 이야기이다. 별거 아니지 않나 ? 동시에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 준 덕에, 농민들이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농산물 실물 세수를 거둬 국가재정금융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因此，我们在1950年延续自民国的高通胀危机仍然难以遏制的情况下，当时新中国的银行存什么？存三白，白米、白面、白布。千万别理解错了，脑子里出现一个画面，老百姓抱着白米、白布、白布去银行，而是银行给出一个价值指数，老百姓去存的时候能买多少白米、白面、白布，到取的时候还能买等值的这些东西。当年，货币、公债和军公教人员发小米，叫三折实。这套折实体系依托于什么呢？广大农民因耕者有其田而恢复了历朝历代都有的生产积极性。
那么，客观地说1949年我们靠传统小农经济缓解民国的现代化危机。而其他大多数通过民族民主革命建立的国家，一旦革命成功之后，立刻陷入危机的主要原因是什么？无法对付城市贫民窟人口的贫困。中国怎么对付？无外乎就是土地革命让农民回家分地了。
그래서, 1950년 민국시대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산당의 신중국 은행이 금고에 보관해 둔 것은 삼백(三白）물자이다. 백미, 백밀가루, 백포. 오해하지 말기를. 머리 속에 이런 장면이 그려질 것이다. 농민들이 백미, 백밀가루, 백포를 들고 은행에 간다. 그러나 은행이 실제 취급한 것은 실물이 아니라 일종의 가치지수이다. 농민들이 저축한 것도 백미, 백밀가루, 백포를 얼마나 살 수 있는가 하는 가치지수, 나중에 저축한 돈을 찾을 때도, 돌려 받은 것은, 해당 물건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가치지수였다. 당시에 화폐, 국채 그리고 군인, 공무원, 교원의 임금은 좁쌀에 대한 가치지수로 발행했다. 실물을 이용한 인플레이션 헤징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 경자유전이 보장되니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생산성을 회복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949년 중국은 소농경제를 통해서 민국시절에 야기된 현대화, 도시화의 위기를 완화시켰고, 한편으로는 민족민주혁명에 의해 건립된 공산주의 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 즉 도시 빈민의 문제를, (즉,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농민) 농민에게 토지개혁으로 땅을 나눠 주는 방식에 의해 농촌으로 돌려 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한 것이다.
当我们整个社会经济危机严峻到一定程度的时候，不论谁当领袖，应对办法很简单，只要再答应一回农民可以平均分地，只要不把小农基础给破坏了，农民一定高高兴兴回家，今天中国户籍农民人口仍然占70%以上。70%的人问题相对被缓解，政府主要解决的就是这30%的城里人的问题。
大家觉得不太现实，我也觉得不可能那么简单。但是，新中国历史上做了两次，毛泽东做了一次，1949年，解决危机没有？解决了。当时西方国家都不认为他可能解决危机，愣是解决了。
接着问各位，1980年邓小平搞的大包干，是不是又一次按人平均分地到户，和毛做的是不是一样的？只不过上一次叫土改，这一次叫改革开放，那次是占总人口88%的农民，到1980年是85%的农民。85%的人口回家分田种地，农民就说“有吃有喝不找你”。
看看当年大包干的时候农民的顺口溜，跟1949年的故事是一样的。政府只需集中解决15%的城市人口的矛盾。至于大包干之后采取一系列措施，那是后话。如果看历史的经验，其实有很大的可比性，如果你把发展中国家拿过来做比较，也会有很大的可比性。
중국사회의 경제 위기가 위중했을 때, 누가 리더쉽의 위치에 있든, 그 해결방법은 늘 간단했다.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배분하면, 즉, 최소한 소농경제의 기초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면, 농민들은 언제나 즐겁게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전념했다. 오늘날 중국 농민 호적 소유자는 아직도 70%에 달하니, 같은 방법을 취하면, 농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30%의 도시민들의 생계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아닌가?
아마 여러분 모두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나도 이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중국 역사상 이미 두번에 걸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1949년, 마오쪄뚱이 혁명을 통해서 한번. 당시 서구 사회의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모두가 얼이 빠질 정도로 간단히 해결됐다.
그리고 두번째, 1980년 덩샤오핑이 '농지책임경영제'를 도입했다. 이야말로 다시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분한 것이다. 마오쪄뚱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가 ? 한번은 '토지개혁'이란 이름, 다음은 '개혁개방'이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다. 1949년 88%를 점하고 있던 농민인구가 80년에 85%로 줄어들었다. 85%의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정부에 더 요구할 것도 없어졌다.
80년 농민들의 실제 여론을 들어 보라, 1949년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다시 15%의 도시민 문제만 해결하면 됐다. 농지책임경영제 실시 후의 여타 정책들은 그저 뒤에 덧붙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다. 만일 개발도상국에서 유사한 정책을 취해 본다면, 이런 가능성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高失业率下，政府成功化解了危机
높은 실업률 문제,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는 데 성공
2008年金融海啸爆发之后，导致外需大幅度下降，企业大量倒闭，工人大规模失业。我拿这个现象在很多国际交流场合问西方人，请问，如果你们有2500万人失业会怎么样？西方人很直接地说，那我们这个国家就没了。
西方都说China collapse，即中国崩溃，说了无数次，遭遇危机的这个阶段就应该崩溃。不仅这个阶段有2500万失业，上一个90年代有4500万人失业，听说过吗？中国怎么解决的？
查统计数据没有，不表现为统计上的失业。为什么呢？统计上叫做登记失业率，4500万国企职工下岗，不叫失业，也有叫在岗学习，待岗培训，因此，不登记为失业的数。还有80年代我们也是4000万失业。你们知道吗？我就是4000万回城待业的知识青年之一，没听说过的根本就不了解中国。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생후 국외의 소비수요가 대폭 하락했다. 기업이 대규모로 도산하고, 노동자들도 대량실업을 겪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서구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져봤다. 만일 귀국에서 2500만명 규모의 실업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저희 나라는 이미 망한 거지요. 그들의 대답은 중국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수도 없이 말했지만, 이 정도의 위기라면 망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2500만명의 실업 상황에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1990년대엔 4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중국은 망하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고 있나 ?
통계수치로 알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왜 그런가 ? 통계에는 등록 실업률이라는 수치가 있다. 4500만명 국유기업의 직원들이 당시 해고됐다. 이를 실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방학습이라고 한다. 등록실업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0년대에도 4000만명이 이런 상태에 처했다.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이다. 나는 도시에 돌아가 취업을 할 날을 기다리던 4000만명의 지식청년 중 한명이었다 (원교수는 16세에 하방되어 노동자, 농민으로 11년을 살고 79년부터 83년까지 베이징으로 돌아와 인민대학에서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연구부서에 소속되어 다시 11년간 도시와 농촌의 실험구를 오가며 연구활동을 펼치는데, 아마 대학 졸업후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정부의 무한책임성격을 언급하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공무원으로서 나라일에 종사했다는 표현들을 이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역자주) 이런 얘기를 알지 못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中国的很多事情，归结为是原住民人口密集的国家，没有把原住民大规模消灭，中国近3亿打工者这种流动情况在世界上任何殖民化大陆都不可能发生。问问美国多少人失业？如果超过百万级规模，就受不了。在中国这儿多少？1960年以来每次危机都是几千万失业。不都得受着吗？
当年美国制裁，邓小平跟美国特使对话的时候说：我是法国留学，自由民主平等博爱我比你还会背，但是我给不了，因为现在中国这儿人太多。这样吧，我给你送去两亿人，请你给自由、民主。好啊，当然好啊。美国人一下愣了，这什么意思？正好这之前王力雄那本书《黄祸》在美国出了，11次印刷，用的书名是《西方人的“中国想象”》。王力雄告诉西方说，一旦中国人四散开来，这地球最先就受不了。
当时情况很僵，杨尚昆在邓小平旁边打圆场，说：小平同志，你开口太大了，给他两亿，他怎么受得了呢？他的GDP立刻就下降，他的社会福利保障也马上就不存在了，不能给两亿。我看这样，少给点，5000万吧。我们当时全部在海外的华人总人口才不过5200万！
중국의 이런 여러가지 사정은 결국 원주민 인구밀집국가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원주민들이 대량학살되지 않았으니, 거의 3억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고, 세계 어떤 식민화대륙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말하는 실업률이 대체 몇명 정도를 의미하는가 ? 백만명만 넘어도, 감당이 안될 것이다. 중국은 대체 몇명인가 ? 1960년대 이래,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수천만명이 실업에 처했다.
천안문 사태 당시, 덩샤오핑이 미국 특사와 담화를 나누며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저는 프랑스에 유학을 했었어요. 자유, 민주, 평등, 박애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치를 다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제가 2억 정도의 중국인민을 미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민주를 허하십쇼. 좋지요. 아주 좋지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 아마 "벙찔겁니다.” 무슨뜻이냐고요 ? 마침 왕리숑이 쓴 [황화론]이 미국에 출판됐더군요. 11쇄나 찍었다고요. [서구인의 중국현상]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고 하더군요. 왕리숑이 뭐라고 했냐면, 만일 중국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중국인들이 전세계로 흩어진다면, 지구가 절단날 것이라는 거죠..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양상쿤이 한마디 거들었다. 샤오핑 동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군요. 2억이나 보내면 미국이 어쩌란 말입니까 ? GDP도 급전직하하고, 사회복지 제도도 끝장날 겁니다. 2억은 안됩니다. 한 5천만 정도면 어떨까요 ? 당시 전세계에 흩어져있던 화교 인구가 5천2백만이던 시절 이야기이다.
需知，中国历史上就不是一个对外殖民的国家。对此，今天很多人、包括著名外交家都在说，早年郑和下西洋，中国人的祖先干嘛去了？扪心自问，难道你是一个对外殖民扩张的国家吗？文化虚无主义到这个地步，就恨祖先没对外殖民扩张。这叫做没文化啊！
以上分析是说30年代民国应对西方1929-33年大危机，没对付得了，导致民国走向高膨胀，从此一发而不可收拾，现代化成本过重，向农村转嫁不了，因为农村已经被工商业资本搞乱了。所以，民国垮了。
知道我们上一次遭遇输入型危机怎么软着陆的吗？
2009年全球大危机爆发，中国沿海大批企业倒闭，2500万打工者失业，中国怎么解决这个问题？还要问各位，你们满网上去搜，看看哪位高官，哪位大学者讲过中国是怎样对应2008-09年的全球大危机的？这是中国的宝贵经验，但是几乎没有谁认真把中国应对全球大危机并且成功的化解危机的经验告知给世人。
好了，不批评他们，先说我们怎么解决的。
이걸 알아야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외교관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한다. 정화가 오래전에 먼곳까지 항해를 했다지. 우리 조상들은 대체 뭘 한것이지 ? 그들은 아쉬움에 자문자답한다. 중국이 대외식민지확장국가란 말이지 ? 문화허무주의적인 얘기다. 대외식민지를 만들지 못한 조상들을 원망할 지경이다. 바로 그래서 서구인들은 우리를 미개한 나라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이상이 30년대 민국 정부가 서방이 초래한 대공황에 대처한 이야기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현대화/도시화의 비용이 너무 높아서, 농촌에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농촌이 공상업자본에 의해 회복력을 잃은 상황이었으므로 비용을 떠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민국은 망했다.
그럼 이후에 찾아 온 외인적 경제 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연착륙했는지 이야기 해보자.
2009년 리만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의 연해지역 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하고 25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중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 인터넷으로 검색들 한번 해보시라. 어떤 정부의 고위 관료, 어떤 학자가 2008년세계 금융위기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하는가 ? 이는 중국의 소중한 경험이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분들 욕하고 있느니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다.
5、解决危机的中国经验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험
中国以前出口退税13%，意味着中国政府拿财政补贴给海外消费者13%。对吧？2008年金融危机爆发，外贸出不去了。彩电、冰箱、洗衣机、汽车全在库里。怎么办？中央把13%的出口退税一转，鼓励农民买这些商品，只要农村户口，立刻享受13%的价格折扣，而且告诉农民说，这优惠政策只到2010年年底！于是，农民一买，百户彩电拥有率达104台！这样，靠着农民的庞大购买力，化解了出口不畅的危机。
然而，这还是一个小的政策，只是把补贴外国消费者的，补贴给中国老农民。
중국의 수출세 면세율이 13%였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국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해외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13%의 세금을 대신 메워준다는 이야기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수출이 거의 중단됐다. 컬러티브, 냉장고, 세탁기, 차량이 모두 창고에서 잠자는 신세가 됐다. 중앙정부가 면세를 위해 동원하던 13%의 재정을 돌려서, 농민들이 이 상품을 사도록 했다. 농촌에 호적만 있으면, 바로 13% 인하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있게 됐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선언했다. 이런 혜택은 2010년 연말까지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 100가구당 무려 104대의 컬러 텔레비젼이 농촌에 보급됐다. 농민들의 구매력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별 것도 없는 작은 규모의 정책이다. 외국 소비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중국 농민들에게 돌려 제공한 것 뿐이다
前提是什么？买彩电得有网络，否则全是雪花啊。买洗衣机得有水是不是？买冰箱得有电对不对？在我所了解的领导人当中，温家宝是非常重视农民利益的，从他担任总理那届开始，政府大力推进新农村建设。
政治局2005年9月会议上，提出了新农村建设，2006年开始大规模增加对农村的投资。2006-2009年，三年过去，已经向农村投了几万亿用于基础设施建设。到现在2015年，国家向农村投了十几万亿，这是前所未有的历史性的大规模投资，既化解了城市的生产过剩，又实现了城乡再平衡。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라. 이 정책의 전제가 무엇인가 ? 컬러 티브이가 보급되려면 유선 케이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세탁기를 돌리려면, 수돗물이 나와야 한다. 냉장고를 돌리려면 전기도 필요하다. 내가 아는 중국 지도자 가운데, 원쟈바오만큼 농민의 이익을 중시한 사람은 없다. 그가 총리를 맡으면서, 정부가 신농촌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정치국 2005년 9월 회의에서 신농촌건설을 제안한 결과, 2006년부터 농촌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됐다. 2006-2009년 사이에 이미 수억위안 규모의 농촌 인프라 투자가 진행됐다. 2015년 현재, 국가의 농촌 투자는 이미 수십조위안이 넘는다. 이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규모다.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생겨난 생산과잉을 돌려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평형을 맞추는 정책이기도 하다.
但是，向农村基本建设做投资，是几乎没有回报率可言的。那私人资本干不干？当然不干。谁能干？只有国家干。
例如，国家电网向农村送电，80%线损率不能向农民多收一分钱，农电只能亏损，由国家电网抗着，若演化成坏账，则只能国家银行背着。我们听一般知识分子讲国有企业没效率，有一半对，有一半不对。因为，国家往农村修路，修到村里去了，敢跟老农民要养路费吗？敢在村口设一个卡子跟农民收费？收得着吗？真去收，一扁担打趴下你。收电费，说你多耗80%，多交80%以上电费，收得着吗？也收不着。往农村通水、电话、宽带，实现农村五通的过程，几乎都是国家干的。不是不邀请私人资本干，也给补贴，但私人不愿意干，回报率太低，回收太慢。
于是，当国家遭遇了严重的输入型危机，规律不可抗，2008-09年是全球危机，不是一个国家能解决的，我们当时叫“进口通胀”，单一国家的宏观调控没用。这时候，只能靠看得见的手，美国就是一手增加国债，一手增发货币，用增发的货币买增发的国债。
농촌의 인프라 투자는 수익을 낼 수 없다. 개인은 절대로 투자할 리가 없다. 오로지 국가가 할 일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80% 적자를 볼 수 밖에 없고, 이 적자를 농민들에게 떠 넘길 수도 없다. 농업용 전기는 항상 적자다. 전력공사가 적자를 보면, 오로지 국가가 관리하는 은행이 채무를 청산해 준다. 지식인들이 흔히 국유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이 낮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국가가 농촌의 도로를 수리해 주고, 농민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 ? 전기세. 80% 더 사용하셨으니 그만큼 더내시오 할 수 있나 ? 농촌에 수도, 전화, 인터넷 등, 농촌5통의 과정을 실현한 것은 모두 국가다. 개인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면 어떨까 ? 국가 지원도 하면서. 개인은 절대 안한다. 수익률이 너무 낮고, 그 회수 조차도 매우 더디다.
그래서, 외인에 의한 엄청난 경제 위기를 국가가 맞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 2008-9년의 경제위기는 한 국가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당시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는데, 한 국가의 매크로경제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당시, 미국은 한손에 국채를 들고, 한손으로는 화폐를 찍어냈다. 찍어낸 돈으로 발행한 국채를 사들인 것이다.
中国也如此。不同的是，中国把这套增加的流动性大部分送到基本建设当中去了。只要还有投资空间你就赢了，没空间就输了。所以林毅夫当世界银行行长之前告诉大家说，中国还有20年高增长，因为我们的内陆空间广大，当了几年世行副行长回来又说，中国还有20年，为什么呢？就是因为除了我们自己的内陆空间壮大，这得感念秦始皇老爷爷，从他那时候，当然他也太残酷了，让我们知识分子骂了他2000多年，但是，他干了一件大事，统一。从此有了这样超大型的大陆国家。
多说一句话，秦汉之际中国就告别了封建制度，以后别再说中国之所以落后是因为有2000多年封建的包袱，我们2500年前就告别封建制，进入郡县制，或者叫做中央集中制。汉初又做了分封，发现不行，还得平七王之乱，于是汉承秦制，继续郡县。我们早已告别封建，马克思研究的欧洲是黑暗的千年封建，千万别拿欧洲史来套中国，那叫历史虚无。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증가한 유동성 대부분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아직 투자할 공간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 없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린이푸가 세계은행장을 맡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은 아직도 20년 고속 성장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륙에 드넓은 개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부행장을 몇년간 맡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다. 중국은 아직도 20년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내륙의 땅덩어리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중국 지식인들이 2000년간 욕해 온 진시황 덕분이다. 잔혹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한 큰일이 하나 있다. 바로 중국을 통일한 것이다. 이런 초대형 대륙 국가를 2000년전에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한시대에 중국은 이미 봉건제도에 이별을 고했다. 중국이 낙후된 이유가 2000년간 봉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헛소리는 제발 집어치우기 바란다. 중국은 2500년전부터 군현제를 시행했다. 다시 말하면 중앙집권제도이다. 한나라 초기에 다시 분봉제를 시행했지만, 신통치 않았다. 또 평칠왕의 난이 있었다. 그렇게 한나라가 진의 제도를 이어받아 군현제를 시행함으로써 일찌감치 봉건제도를 졸업했다. 마르크스가 연구한 유럽의 천년 봉건시대의 어둠은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역사 허무주의는 사절한다.
我们当时是“上下两制”，一是皇权设到县，二是县下乡绅自治。因此，中国告别封建制以后就是两套治理，一套中央皇权依赖郡县制度，另一套是乡土中国依赖乡绅自主治理。
并且，这两套治理天衣无缝的整合在一起，维持了中国几千年的政治国家和文化国家的共生。
好了，今天我们最大的麻烦是试图用“皇权直接下到老百姓炕头”的办法，那得多高的治理成本啊？打算把国家治理一直管制到户，历朝历代都不可能的。所以说，除非让农村恢复村社自治，这个国家稳定不下来。恢复村社自治的前提条件，要像历朝历代的开明君主一样，均田免赋，我们是1949年均了田一直不免赋，一直到2006年才免赋，隔了多少年？47年，才免了赋，半个世纪左右。
당시 우리에게는 상하2원제가 있었다. 위로는 황권이 현까지 도달했고, 현 아래로는 향촌사회의 자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봉건제도와 결별한 이후에, 2원통치제를 유지했다. 하나는 중앙황권이 군현제도에 의지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향촌사회가 향신자치 시스템을 운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이 천의무봉으로 결합함으로 해서 중국은 수천년간 정치국가, 문화국가 체제를 함께 유지할 수 있었다.
还是要从我们自己的历史经验出发，看我们自己有效应对经济危机的套路，如果按民国那种比我们西化得多的办法早就垮了。
我们现在21世纪提出的生态文明新战略，恰恰是结合中国超大型大陆国家内在的多样性，城乡二元结构长期化。不可能消灭农民，也不可能消灭农村，更不可能消灭几千年传承的农业文明。
首先是不可能照搬美国的大农场制度，我老是问大家，能用美国的farmer套到中国的农民头上吗？能说Chinese farmer？farmer，是farm农场加er，应该译为“农场所有者”，中国农民能叫farmer吗？我们的农民英文是peasant，这个概念恐怕要延续很多年。
우리 자신의 역사적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살펴 효과적인 경제위기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만일 민국시대처럼 서구화된 솔루션만을 고려하다간 바로 망국의 길로 접어든다.
우리는 현재 21세기가 요구하는 생태문명 신전략을 중국이라는 초대형대륙국가가 내재한 다양성과 이미 장기화된 도시농촌2원구조와 딱 알맞게 결합시켜야 한다. 농민을 없앨 수 없고, 농촌을 없앨 수 없고, 더우기 수천년 전승한 농업문명도 없애서는 안된다.
우선 당부하는 것은, 미국의 대농장제도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늘 여러분께 묻는다. 미국의 farmer가 중국의 농민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나 ? farm-er란 농장주란 뜻이다. 중국 농민은 farmer가 아니라 peasant라는 영어 단어가 적합하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
看看日韩啊，日本95%的城市化率了吧？农村不还是小农经济吗？还是田中角荣的田中之梦吗？让日本农民每户达到两公顷土地，田中的梦想就实现了，两公顷土地就是30亩地，还不是跟中国农民的梦一样吗，三十亩地一头牛，老婆孩子热炕头。现在你无外乎就是把牛改成小型拖拉机。
客观的看，日本到现在为止仍然是小农经济，韩国到现在为止仍然是小农经济。包括本国台湾，到现在依然是小农经济。尽管城市化率都已经90%以上了，都已经现代化了，但是改不出小农经济，因为是数千年文化。即使为了中华民族的文明传承，因为5000多年来的国家历史，上万年的中国文明都是农业文明！
实际上，中国人进入工业文明不到100年。我曾经讲到过，近代中国折在什么上？都折在一个不可能向外转嫁成本的内生型工业发展上。想学西方就得先学西方向外转嫁成本，如果没有办法学，如果只能成本向内转嫁，就要有一套制度安排，如何使成本转嫁不至于引起对抗冲突。
我拿了很多国家级研究课题，怎么让已经具有哲学意义的对抗性矛盾转化为现实意义中的非对抗。能不能转？如果以前能转化那为什么现在不能？等等，这是归纳分析中国人的制度经验。
일본과 한국의 예를 보라. 일본의 도시화율은 95%에 달한다. 하지만 농촌은 여전히 소농 경제에 의존한다. 타나카 카쿠에이 수상의 꿈에 대해서 알고 있나 ? 그는 모든 일본 농가가 2헥타의 토지를 소유하기 원했다. 그의 꿈은 그렇게 실현되었다. 2헥타는 약6천평에 해당된다. 6천평 토지에 밭을 가는 소한마리. 부인과 아이가 살갑게 농부를 맞는 풍경. 물론 지금은 소대신, 트랙터를 사용한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일본은 여전히 소농경제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타이완도 그러하다. 모두 90%이상 도시화를 이뤘지만, 소농 경제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천년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중화민족의 문명도 5천년의 국가 역사, 일만년의 농업문명 역사속에 전승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공업문명에 진입한 것은 채 백년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근현대는 어떤 희생을 통해 발전해왔는가 ? 외부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내부비용전가형 공업발전에 의존해왔다. 서구를 공부하고 싶다면, 서구사회의 경제가 외부에 비용을 전가하며 성장해 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따라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내부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한가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내부 비용 전가가 내부의 반발과 충돌을 불러 오지 않을 정도로만 진행되도록 조절할 수 있는가 ?
수많은 국가의 사례를 공부해 봤다. 어떻게 이미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현실 의미를 갖는 비대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 만일 이전에 가능했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등등. 이것은 중국인의 제도 경험에 대한 귀납적 분석이기도 하다.
6、生态文明的体制改革
생태문명의 체제개혁
我们已经不止一次地进入了和1929-33年西方资本主义生产过剩大危机一样的危机。
第一次生产过剩危机发生在1997年东亚金融风暴之后的1998年。当时国内的经济学家就公开讨论了中国进入生产过剩危机，唯一可采取的对策就是罗斯福新政。我记得当年北大经济中心，我那时候在政策部门，看到他们提交的报告，中国遭遇金融风暴爆发之后的问题是什么？是生产过剩。
西方生产过剩是进入二次大战的主因，若中国不想打仗，就得搞新农村建设。若然，新农村建设就是中国特色的罗斯福新政。所以水木然认为西方解决产能过剩的手段是打仗，中国解决产能过剩的手段是新农村建设。走出危机的主要方式要靠以国债投资为主开展新农村建设。
이미 우리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는 세계 대공황과 같은 생산과잉의 경제 위기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
제1차 생산위기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이듬해인 1998년. 당시 국내의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생산과잉위기에 직면했음을 공개적으로 토론했다. 유일한 해결책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나는 당시 정책부문에 있었고, 베이징대학 경제센터에서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을 열람했던 것을 기억한다. 금융위기폭발 후 중국이 직면한 것은 무엇인가 ? 생산과잉이었다.
서구사회는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다. 만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신농촌 건설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신농촌 건설이야말로 중국 특유의 뉴딜정책이었다.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농촌에 투자했다.
中国在90年代末期到现在已经两次遭遇生产过剩危机。
既然已经连续两次遭遇工业化阶段生产过剩危机，而且靠的是统筹协调，利用的是超大型大陆国家的地理纵深这种内生性优势走出来的，那现在新一代领导集体做战略调整是什么？是生态文明。
随之，2015年10月份出台的新的改革思路，叫做深化生态文明的体制改革。国家重大战略调整，针对的就是百年来工业化已经形成的利益集团，所以，中央的三中全会到五中全会，已经越来越明确开始强调利益结构多元化。在课堂上我们可以讲利益集团多元化，利益集团条块分割尾大不掉，所以，中央一定会举起反腐大旗。
중국은 90년대말부터 이미 두차례에 걸쳐 생산과잉위기를 겪었다.
이미 두차례 연속 공업화단계의 생산과잉위기를 겪고, 대규모 경제 계획을 세워, 초대형 대륙국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영도체제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다음 전략은 무엇인가 ? 그것은 생태문명이다.
이에 따라서 2015년 10월 새로운 개혁의 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생태문명의 체제개혁 심화로 칭한다. 국가중대전략의 조정을 요한다. 타겟은 백년간 진행된 공업화가 생성한 이익집단들이다. 그래서 중앙의 삼중전회로부터 오중전회에 이르기까지 이미 명확하게 이익구조의 다원화에 대해서 강조했다. 여기서도 이익집단의 다원화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다. 이익집단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룹별로 재조정하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중앙은 반드시 반부패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中央战略转型是渐进的过程，首先是教训积累所形成的。如果不转型将无路可走，因为中国不可能向西方的殖民化大陆那样，把成本向外转嫁。我们得接受西方国家的教训，既不能进入战争，又不能破坏自己的工业基础。所以，我们得朝着多样化的生态文明转型。
整个世界的趋势也很清楚，是从60年代开始，随着人口增加，人均真实GDP每十年就下一个台阶！注意，这是世界银行的数据。同期，金融泡沫化不断增加。
중앙전략의 전환은 점진적 과정이다. 우선 선행교훈이 축적되어야 한다. 만일 중국이 비용을 외부로 전가한 서구의 식민지 대륙국가처럼 전환을 진행할 수 없다면, 서방국가의 교훈을 거울 삼아, 전쟁에 돌입해서도 안되고 스스로의 공업기초를 파괴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다양화한 생태문명 전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전세계의 변화 방향은 명확하다. 60년대부터 시작하여,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실제의 일인당 GDP는 매10년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는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에 금융버블은 계속 증가해 왔다.
通过国际贸易导致我们进口商品价格大幅度抬升，因此叫进口通胀，不仅影响中国的实体经济，而且导致银行必须抬高利率，官方利率抬高导致下层社会高利贷——县以下高利贷是普遍化的——整个要素价格随着资金价格上升而不断上抬，这种外部力量对要素定价，不是内部因产业自身的原因导致定价变化，这就使得实体产业无法继续进行，因此人们只在国内说产业问题，恐怕是没捉到病根。
국제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상품은 계속 가격이 상승해왔다. 이를 수입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중국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은행도 이자율을 높게 책정해야 했다. 은행 금리가 오르면 고리대도 영향을 받는다. 현급이하에서 고리대가 보편화되어 왔다. 자금 비용이 올라감에 따라 가격 요소가 계속 상승해 왔다. 이렇게 내부의 원인이 아니라 외부의 가격요소에 의해 가격이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실물산업은 계속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수산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외인이므로 그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
总之，实体经济的低收益就变成当前新常态，现在谁干实业谁倒霉。这是客观情况。那就会出现资金析出，进入投机品市场，房地产和股市投机越盛，社会高利贷越盛行，这是相辅相成的。
同理，国际资本进入期货市场直接影响国内基础设施建设的原材料价格，导致地方债的上升，政府债务大幅度上升也是这种病因所造成的，国家就得宏观调控，但是债务与利率都上升，宏观调控就面临两难的局面。
在这种情况下因为国内的资金价格高，调控困难，导致海外低息资金大举进入，正好“我家大门常打开，张开怀抱等你”，海外资金一进来直接打垮国内高成本资金，当有人高歌着高盛养猪这个故事的时候，我告诉他们，高盛来根本不是养猪的，是携带着海外几乎0成本的资金来打你的。没点起码的常识，就说你看连高盛都来养猪了，可见我们的养猪业有多大的市场前景？完全不看中国的畜禽养殖业是严重过剩的。
海外投资我们几乎无法竞争，因为人家资金价格太低，我们又主张对外开放，于是有通过投资实业达到曲线收购，导致我们现在21个大类产业2/3是外资超过绝对比重，苦哈哈干半天，人家不是来剪羊毛，而是连羊都占了。辛辛苦苦放了一堆羊，还得压制反抗，可2/3是别人的。
接着看，人家通过这种方式形成海外投资的高收益回流资本市场，又造成资本市场高收益，所以美国的所谓标普500股票的指数经常是高的，按说应该低，但因为海外收益高，所以就带动美国股市长期在高点上。有人据此抱怨我们的股市上不去，因为经济学家没解释清楚这种输入型危机。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의 저수익이 현재의 뉴노말 상태를 초래했다. 지금은 누가 사업을 벌이든 쉽지 않다.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이 빠져나와 투기시장으로 향한다. 부동산과 증권시장만 날이 갈수록 번창한다. 고리대가 횡행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일이다.
같은 이치로, 국제자본이 선물시장에서 국내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지방채권 가격도 상승한다. 정부의 채무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국가는 매크로 경제를 조정한다. 하지만 채무가 늘고 동시에 금리가 상승하면, 매크로 경제의 조절이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저금리의 해외자금이 들어 오게 된다. 그야말로 우리집 대문이 활짝 열렸으니 여러분 왕림하시는 것을 두팔벌려 환영합니다라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해외자금이 들어와서 직접 국내의 고비용자본을 쓸어버리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가 중국 양돈업에 투자한다고 좋아라 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골드만 삭스는 양돈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자금을 들여와서 너를 잡아 먹으려는 게 목적이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도 없으면, 골드만 삭스도 들어와서 양돈업에 투자한다고 떠들게 된다. 국내 양돈업 시장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 이미 중국 축산양식업의 심각한 생산과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해외투기자본과 경쟁을 할 방도가 없다. 그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아직도 금융 대외개방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투자를 통해 경기를 일으켜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21개 산업 대분류중 2/3는 외국 자본이 절대 비중을 넘어 섰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양털만 깎아가려는 것이 아니다. 아예 양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고생고생해서 방목하고, 길들여 놨더니, 실은 2/3는 남의 양이더라는 이야기다.
계속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들 해외투자의 고수익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나간다. 그래서 미국의 소위 S&P500지수가 그렇게 높은 것이다. 실은 낮아야 하는데 말이다. 해외수익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 시장은 오랫동안 고점에 머무르고 있다. 왜 중국 증시는 이렇게 오르지 않냐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외인 수입형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这种情况下，我们在做什么？我们其实用环境代价、劳工社会成本代价在向他们做极低价格的商品输出，来帮它维持低通胀。
各位，你们知道美国的低通胀绝对不是说没有通胀基础，美联储大量印发货币，当然有通胀基础，为什么不爆发通胀危机？是因为它得到的商品不是自己生产的，全是发展中国家几乎白送给他的。平均每个美国人，无论是老人还是孩子一年能够消费12件中国产衬衣，7双中国产的鞋，几乎是白送吗？低价甚至白送，就帮它维持低通胀，所以他们是坐享其成啊。我们帮助美国维持了他在世界货币市场上一哥的地位。
그럼 우린 어쩌란 말인가 ? 실은 우리는 자신의 환경파괴의 대가로 그리고 저임금 노동의 대가로 저가의 상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그들의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고 있다.
여러분, 미국의 저인플레이션 국면은 절대로 인플레이션 원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연준은 엄청난 화폐를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나 ? 왜냐하면 그들이 소비하는 상품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의 전부 중국인들이 거의 공짜로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일년에 12건 이상의 중국산 의류, 7켤레의 중국산 신발을 입고 신고 있다. 거의 공짜라고 ? 저가 혹은 공짜에 가깝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고 있다. 그렇게 날로 먹고 있다. 중국 덕에 미국은 여전히 세계 통화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中国体制的优越性究竟在哪里？我们是革命战争打出来的国家，我们国家对支持革命的人民承担无限责任。即使不发工资，公务员照常上班，5+2，白+黑，谁敢不上班吗？老师也一样，当年饿得昏倒在讲台的时候不也讲课吗？国家承担无限责任的这种上层建筑，应该依存于什么经济基础呢？只能是也承担无限责任、替国家做逆周期调节的国有经济。由此当然会出现效率低，因为干的是国家战略。当然会出现占压贷款，所以要有国有银行啊。
我讲一个故事，我自己在中国农业银行担任独立董事，有一次我们董事会讨论一个投资项目，因为中国的光伏产业受到欧洲反倾销，所有出口定单全部撕毁，那根本就不是贸易壁垒，如果相信市场经济，那对不起，中国光伏产业应该立马破产，全部贷款应该变成银行坏账，然后所有的工人全部解雇，这才叫市场经济，对不对？那中国怎么办？国务院一声令下，中农共建四大行组成银团贷款，维持私企为主的中国光伏产业的生存。
维持到什么时候？维持到重新恢复海外市场。中国现在光伏产业仍然世界第一吧？怎么维持的，就靠国家的逆周期调节，这是对国家经济安全承担无限责任，靠谁？靠承担无限责任的经济基础。
중국체제의 우월성은 어디에 있나 ? 우리는 혁명전쟁을 통해 건국한 나라이다. 우리 국가는 혁명을 지지한 인민에게 무한책임을 진다. 설령 월급을 주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월화수목금금금, 저녁이 없는 삶, 누가 감히 일할 것을 거부한단 말인가 ?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 굶주림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에 이르러서도 수업에 임하지 않았나 ?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이러한 상층구조가 어떠한 경제 기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가 ? 국가를 대신하여 불경기에 경기를 진작하고, 활황기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국유경제 제도만이 무한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니 효율이 낮을 수 밖에. 국가전략을 수행해야 하니 말이다. 과잉장기독점채권이 늘어날 수 밖에. 그래서 국유은행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한다. 나는 중국농업은행의 독립이사중 한명이다. 이사회에서 투자 프로젝트 한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유럽에서 덤핑 판정을 받아서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근본적으로 무역장벽이 아니다. 만일 시장경제논리대로라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은 모두 즉각 파산해야 하고 모든 부채는 은행의 불량채권으로 처리돼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산업의 모든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 이게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나 ? 국무원의 명령 한마디에, 중국의 4대은행이 채권단을 구성해서 사기업이 대부분인 중국의 태양광 패널사업을 생존시켰다.
언제까지 ? 해외시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중국은 현재 태양광 패널산업의 세계1위 국가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 국가가 나서서 시장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산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가 경제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무엇에 의존해서 ? 무한책임을 지는 경제 기초에 의존해서.
我作为一个几代知识分子出身的人，也满脑子自由、民主、平等、博爱。然而中华民族面临如此严峻全球化挑战，能只听自己心里面那些观念么？得看看国家怎么办啊？
有人说，我们还是莫谈国事的好，那还是因为你没弄懂。按照政治经济学的一般原理，什么样的经济基础决定什么样的上层建筑，因此，想政治改革的时候，很多人以为应该改革成西方政府那样，有限责任政府，没税收，就停摆，甚至政府破产。看看底特律，那是我当年在美国进修的地方，连警察都歇了。为啥？没财政啊，这就叫做有限责任政府。学啊？问问老百姓，愿意吗？
再说一句，你们有谁相信中国的中农工建四大行会破产？为什么没人相信？因为历史上几次发生过必须破产的那种关头，都没破啊，最典型的就是1997、1998年，东亚金融爆发，突然紧缩，中农工建四大行，不良资产全部在1/3以上，按说立刻破产，不是主张市场经济吗？他们该破产。当年怎么做的？你们讲金融的老师讲过吗？中央成立四大资产公司，把不良资产全部买断，再注资，让他们变成符合巴塞尔协定的银行，再改制变成商业银行。
至今告诉各位，为什么它们还是承担国家无限责任的国有企业呢？是因为80%以上的资本是官方的。我们开董事会的时候，银行行长、董事长都会很清楚的告诉大家，我们也是大股东说了算，谁是大股东？国家。所有的其他投资人加在一起不到20%。大股东是国家，当然国家意志就是你的意志。
나는 대대로 지식인 집안 출신이다. 머리 속에 자유, 민주, 평등, 박애의 이상적 이념이 가득하다. 하지만, 중화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도전 앞에서, 내 마음속에는 한가지 질문만이 들려 온다.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어떤 이들은 말한다. 우리는 국사는 논하지 않는게 좋다라고. 그건 당신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의 일반원리를 따르자면, 경제기초가 경제상층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면 많은 이들이 서구의 정부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한책임정부. 세수가 없으면 공무원도 일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 디트로이트를 보라. 내가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경찰조차 업무를 중단했다.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유한책임 정부의 모습이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 이런 정부를 원하나 ?
한마디 더하자. 여러분중 중국의 4대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되나 ? 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 왜냐하면 실제 여러번 파산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한번도 문닫은 적이 없다. 1997년, 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가 대표적인 상황이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4대은행의 불량채권이 1/3 이상이 됐다. 당연히 파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원리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 ? 중앙정부가 4대자산공사를 만들어서 불량채권을 모두 매입해줬다. 그리고 다시 자본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바젤협약을 만족하게 되고, 상업은행으로 재편됐다.
여러분께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왜 이 은행들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국유기업인가 ? 왜냐하면 80%이상의 자본이 국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사회를 열 때마다, 은행장, 이사장 모두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누가 대주주입니까 ? 국가입니다. 다른 투자자를 모두 합해도 20%에 못미칩니다. 대주주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지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7、实现三大差别的再平衡
3대 격차를 시정한다.
在东亚的日韩，中国大陆、台湾，还包括越南，都叫做稳态社会结构，为什么？因为尽管日韩和中国台湾地区没有毛泽东，越南也没有，但是他们都做的一件事跟中国一样，就是平均分配土地。
二战之后，美国占领军的刺刀逼着日本地主放弃地权，日本农民平均分配土地。国民党七八十万军队的刺刀逼着台湾的土地主交出了地权，平均分配给农民了。越南战争打出的政权，平均分配土地。中国大陆不用说了，包括南北朝鲜都土改。
总之，东亚社会全干了一件事：平均分配土地。之后就全部是稳态社会。日本自90年代后进入停滞20年，几乎零增长，日本有社会动乱吗？为什么没有？因为城市经济六大综合商社，财阀垄断。而农村经济有人叫合作社，那是按西方教科书编出的说法。
日本农村经济是高度、全方位垄断的综合农协，不仅垄断经济，也垄断政治，所有选票都包了，还垄断文化教育，是整个日本农村最大的垄断组织，因此，日本是什么经济？至今是垄断经济。日本没事，韩国也差不多。
如果看东亚社会，其实也有叫做儒家文化圈，继承了几千年政治传统的均田免赋，因此整个东亚社会至今是世界上唯一的超稳态结构。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중국 대륙, 대만 그리고 베트남,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일까? 이 국가들은 비록 마오쩌뚱은 없었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가지 동일한 역사적 성과를 거둬냈다. 그것은 토지의 균등한 분배정책이다.
2차대전이후, 미국점령군은 무력으로 일본 지주들의 토지소유권을 빼앗아 일본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했다. 대만으로 건너간 국민당의 80만 군대도 역시 무력으로 대만토지의 균등분배를 강제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공산당도 마찬가지 정책을 펼쳤고. 남북한 모두 토지개혁을 실행했다.
다시 말하지만, 동아시아 사회는 모두 토지균등분배정책에 기반한 토지개혁을 실행했고, 덕분에 안정된 사회구조를 성취했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20년 이상 거의 경제 성장이 멈췄다. 그렇다고 일본에 소요사태와 난동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 ? 왜 없을까 ? 왜냐하면 도시경제는 6대 종합상사,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고, 농촌경제는 서방의 교과서가 이야기하는 농협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농촌경제는 고도화되고 전방위적으로 지배하는 농협이 독점하고 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도 그러하다. 모든 투표에 영향을 끼친다. 문화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은 무슨 경제인가 ? 바로 독점경제이다. 그래도 별일 없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동아시아 사회를 다시 돌아보면, 다른 표현으로 유교문화권이란 명칭과 관점으로 본다면, 수천년간 균전면부의 정치 전통이 계승되어 왔고, 그래서 전체 동아시아 사회가 세계사에 유례 없이 안정된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比较其它发展中国家，没有一个搞得了东亚的土改模式，尤其是印度，甘地想搞土改，没搞成。我十次去印度，东西南北城市乡村跑遍了，特别是动乱地区、游击区。白天警察所长陪我，晚上民兵队长陪我。这就是实际情况，北方山区政府根本没法控制，警察就那几条破枪，知道打不过，所以晚上关门了，民兵队长控制。民兵队长他爹就是被政府打死的，世仇。印度的民间基本上是不可被官方控制的。
低种姓人群中发起毛主义游击队，周围是低种姓贫民，给个枪就去打。你们也知道印度很乱，为什么？是因为34%的农民没有土地，土地私有化。农民嘛，有个三长两短就卖地，卖掉地就去城市，去城市就是贫民窟，贫民窟就是黑社会控制，你们看到《贫民窟百万富翁》那个电影，描写的就是黑社会控制。客观上印度是不大可能有稳定的。大约2/3的邦有游击队。
再看拉美化。近20年来，中国很多人强调加快城市化，有道理。去巴西也好，其它拉美国家也好，最好去看看。大都是城市化率高达70-80%以上的，比我们现在要达到的目标高得多。
但是，哪个国家能有效治理？都不可能啊。今天我们都说巴西、委内瑞拉出现了这个那个变化，难道仅仅是石油价格下跌吗？不，是因为他们都超前城市化了。意味着雇佣一个劳动力必须支付劳动力扩大再生产的全部成本，得能够养家糊口。
다른 개발도상국을 살펴 보면, 동아시아식 토지개혁을 실시한 국가를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인도. 간디는 토지개혁을 실행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인도에 열차례 정도 방문했다. 동서남북, 도시와 농촌을 모두 가봤다. 특히, 소요가 자주 일어나는 내륙지역. 대낮에도 경찰서장이 동행해주어야 했고, 밤에는 민병대장이 함께 해줬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북쪽 산악지역정부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다. 경찰도 몇자루 총만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녁엔 아예 문을 닫는다. 그래서 대신 민병대장이 통제를 한다. 민병대장의 아버지는 정부에 의해 맞아 죽었다. 대를 이어 복수하겠다고 한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민간을 통제할 수 없다.
천민계급중 마오이스트 유격대를 조직한 이들도 있다. 총을 쥐어주고 정부를 공격하게 한다. 인도는 왜 이런 무질서 상태에 놓인 것일까? 34%의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지사유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농민은 만일 불운한 일을 겪으면, 땅을 팔고 도시로 가서 빈민굴에 들어간다. 빈민굴을 지배하는 것은 범죄집단들이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란 영화를 본 적이 있나 ? 바로 이런 빈민굴 이야기이다. 객관적으로 말해, 인도는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거칠게 말해서, 2/3의 지역에 게릴라가 준동한다.
남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근20년에 걸쳐서, 중국의 많은 이들이 신속한 도시화를 요구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브라질을 가보자, 아니면 다른 라틴 국가에 가보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대부분 이미 70~80%의 도시화를 달성했다. 중국이 목표하는 수치보다도 훨씬 높다.
그런데 이중 어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 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요새 모두들 브라질을 이야기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저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냥 석유가격이 떨어졌단 이야기인가 ? 그게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노동력을 고용할 때, 반드시 노동력이 확대 재생산 가능한 비용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我们这儿为什么农民打工者给点钱就来了？是因为他只得到劳动力简单再生产的收入。只管自己吃饱。打工者家里已经分了地，是小有产的家庭劳动力外出零风险的基础。靠巨大劳动剩余的贡献，中国工业化才成功的！
大家都说刘易斯拐点，我给自己助手布置的课题叫刘易斯拐点偏移，为什么？因为城市工业只使用17-30岁的劳动力，不是刘易斯所说的全部劳动力。真问题就是“掐草尖”，只把农村年轻劳动力作为草尖掐走，草根劳动力承担了草尖的转移成本。
这些事情说清楚了，就知道中国为什么和拉美不一样，当有人说要把我们的劳动密集型产业搬到非洲，搬到拉美去时，他们能搬吗？搬不了，非洲每个劳动力的表面价格低，实际价格高得多。不是非洲人懒，是你没有做结构性的劳动力国别比较研究。
왜 중국에서는 적은 돈으로 농민공을 고용할 수 있나 ? 왜냐면, 노동재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노동자 자신이 딱 먹고 살만큼 수입을 얻기 때문이다. 농민공은 이미 고향에 땅이 있다. 최소한 노동력이 외부에 나가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존 리스크 제로인 농민공의 엄청난 잉여 노동력이 있었기에 중국의 공업화가 성공한 것이다 !
모두 루이스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조교에게 루이스 전환점 편이를 찾아보게 했다. 왜냐면, 도시공업은 루이스가 이야기한 모든 연령대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7-30세의 노동력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이런 솎아 내기 전략이다. 농촌의 젊은 노동력만 선택되고, 농촌에 남은 나머지 연령대의 노동력에 이들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비용이 전가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중국이 왜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다른지 이해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이제 아프리카로 이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만일 라틴 아메리카로 옮기면 가능하겠나 ? 불가능하다. 아프리카의 명목노동비용은 매우 낮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훨씬 높다. 아프리카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구조적 노동력 비용의 국가별 비교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루이스 전환점:
개발도상국에서 농촌 잉여노동력이 고갈되면 임금이 급등,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더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이다. 특정국이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mis-match)로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정착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루이스 전환점 [Lewisian turning point]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如果要是城市化率真的超过50%，中国危矣。现在只是统计上城市化达到56%。
中国的真实经验，无外乎就是我们面对生产过剩采取了对内进行大规模战略性投资，与此同时，对内投资客观上起到一个作用。讲到中国是无限责任政府的时候请你们注意，世界上没有哪个国家在制造三大差别之后能够再实现三大差别的再平衡。我们已经做了两个，正在做第三个。
만일 도시화 비율이 정말로 50%를 넘으면 중국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 통계적으로만 56%에 달했다고 이야기 한다.
중국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말하건데, 우리가 직면한 생산과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국내에 대규모 전략성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내 투자는 객관적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이 무한책임 정부라고 이야기 했을때, 주의해서 들으라고 한 내용이 있다.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3대 격차가 일단 모두 발생하고 나면 다시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한 사례가 없다. 중국은 이미 2대 격차를 상당히 줄였고, 나머지 하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当1997年、1998年发生生产过剩，1998年是李岚清副总理给江泽民写信，江泽民批示给朱镕基组织班子抓紧出对策。这个对策其实就是区域差别再平衡。市场经济20年，西部落后了，东北落后了，中部也落后了。
应对危机要上基本建设投资，从朱镕基到温家宝连续搞了西部大开发、东北老工业基地振兴、中部崛起，这三个投资政策下去之后，中国实现了区域发展的基本平衡。这件事情只有承担全民责任的无限责任政府干得出来。
所以第一个差别，区域差别，或称为沿海内陆差别，已经实现了再平衡。
1997년, 98년에 생산과잉 위기가 발생했을 때, 98년 리란칭 부총리가 쟝쪄민 주석에게 편지를 보냈다. 쟝쪄민은 이를 보고 주룽지에게 신속히 대책반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책은 지역별 재평형이 그 내용이었다. 시장경제 20년을 진행하면서 서부와 동북, 중부지역이 낙후되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고, 주룽지, 원쟈바오로 대를 이어, 서부대개발, 동북공업기지의 중흥, 중부진흥, 이렇게 3대 투자 정책을 취한 후에야, 중국은 지역별 기본 평형을 되찾았다. 전국민에 대한 무한책임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지역별 격차, 즉, 연해와 내륙의 격차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다시 해소되었다.
第二，城乡差别再平衡。
두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재평형이다.
从2005年新农村建设开始，其实2002年中央强调三农问题重中之重就已经开始了，正式的大规模投资起于2005年确立的国家十一五规划，到现在11年过去了，已经向农村投了十几万亿，现在有一个重大变化，农村老百姓绝对不放弃户口。为什么呢？那意味着一份财产。
很多人说，他们要地没用，很多人现在已经不会种地了，可我说：种不种地不重要，连那些在海外投资创业的人当你说他家里面要分地的时候，都能坐飞机回来。我们把农村安身立命的财产叫做零风险资产。无论在外边做多大，或者有多大的失败，家里永远都有饭吃。
2005년 신농촌건설이 시작됐지만, 실은 2002년 중앙정부가 3농 문제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을 때,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정식으로는 2005년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십일오 계획에 명확히 자리잡았다. 11년이 흐른 지금, 이미 농촌에 수십조위안이 투자됐는데, 그 결과 농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촌의 서민들이 절대 농촌 호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촌 호적이 일정한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길, 농민들은 이미 토지가 필요 없다. 많은 농민들이 이미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당장 농사를 짓고 안짓고는 중요하지 않다. 해외에 투자해서 창업한 중국인조차 이야기한다. 집에 땅이 약간이라도 있을 때, 비행기 타고 돌아 올 수있다고. 우리는 안심입명할 재산이 있고, 생존 리스크 제로인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외지에서 몇년을 지냈든, 혹은 얼마나 큰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집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我们刚才说城乡差别再平衡靠国家大规模投资于农村，今天的一个重要表现，就是农民不愿意放弃农村户口。作者提醒各位，无论政策怎么变，一定不要丢弃你老家的那些土地！
至于百年来官方都热衷的农业现代化怎么实现？那要看是美国式的？澳洲式的，还是什么日韩模式？
看看中国5000年农业，什么时候不现代化了？我们养活这么多人，西方人到中国来说只有你们的农业是最可持续的，什么是现代化，生态化的可持续农业乃最高层次的现代化农业。不可持续的农业再现代化也有害无益
우리는 방금 도농간의 균형발전이 국가가 농촌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오늘 배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을 것이다. 농민들이 농촌호적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다.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 고향의 땅을 포기하지 마시라 !
백년동안 정부가 열심히 농업현대화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부르댔다. 미국 모델을 봐야 하나 ? 호주 ? 그도 아니면 일본, 한국 ?
중국은 5천년 농업국가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전근대적이었나 ?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서구인들이 중국에 와서 당신들의 농업방식이 가장 지속가능하다고 이야기 해왔다. 현대화가 대체 무엇인가 ? 생태적 지속가능성 농업이 바로 가장 수준 높은 현대화 농업이다. 지속불가능한 농업으로 다시 현대화해봐야 백해무익할 뿐이다.
中国人实现的第二大再平衡就是城乡差别再平衡。
现在农民的孩子上学全免费还给午餐，农村中的医疗是以村为单位交的。因此农民的报销是全村人交的钱来报销，国家给补贴80%，村里只拿20%。农村中的各项福利，现在相对而言并不比城市差多少，有些人说我这个地方没有，那是落实的问题。国家大政方针来说，城乡差别再平衡接近于实现。
중국인이 실현한 제2대 재평형이 바로 도농 재평형이다.
현재 농민 자녀들은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타먹는다. 농촌의 의료서비스는 마을이 비용을 부담한다. 농민의 보수는 모든 마을 주민이 지불한 돈에서 지급된다. 물론 국가가 80%를 보조한다. 실제 마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농촌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복리혜택은 현재 도시에 비해 작지 않다. 아마 어떤 분은 제가 사는 곳은 없는데요라고 반론으 제기할지 모르겠다. 물론 각각의 현지의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큰 정책실행방침의 측면에서 보건데, 도농차별 재평형은 상당 부분 실현되어 가고 있다.
第三是贫富差别再平衡。这个再平衡是最难的，难就难在典型的中产阶级陷阱。
三大差别再平衡，如果中国真的全面实现，足以证明我们这个政府仍然是为全民承担无限责任的政府，这样就可以拿中国经验去形成经验自信，再进而形成制度自信，理论自信。
你去比啊，西方能实现三大差别再平衡吗？我们90年代有4000万失业，新世纪有2500万失业，怎么解决的？你们失业怎么办，全上街了，一般发展中国家连医保和社保都建立不起来，那你还比较什么？在这些重大问题上，如果知识分子真承担起了知识生产责任，就应该把这些化危为机的经验研究做出来。
세번째가 빈부차의 재평형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전형적 중산층함정문제에 빠져들게 된다.
삼대격차의 시정, 만일 중국이 정말로 완전히 실현한다면, 중국 정부가 모든 민중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족하지 않겠나 ? 이렇게 중국의 경험에 자신감을 가져 볼만 하지 않겠나 ? 경험이 제도로, 그리고 이론으로….
바깥에서 비교해 보기 바란다. 서구 사회가 삼대격차 시정을 달성했나 ? 중국은 90년대 4000만 실업 사태를 겪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2500만명의 실업사태를 겼었다. 어떻게 해결했나 ? 여러분은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모두 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의료보험, 사회보장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대체 어디에다 비교를 할 건가 ? 이런 문제를 두고, 지식인들이 지식을 생산하는 책임감을 느낀다면, 중국의 이런 위기극복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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