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군터 그라스
- 통일문제에서의 갈등
- 통일문제에 가치관의 변화
에 대해 연구했다.
한국 특별한 나라이다
- 지난 100년 인류역사상 가장 끔찍했다.
- 친일청산이 없었다.
- 수 많은 양민학살의 역사
제주, 베트남
- 독제하의 고문피해
- 수많은 사법 살인 - 단 한명의 법관도 처리못했다.
- 분단의 역사
또 한편으로 보면 놀라운 달성이 나라
제7위의 경제 3만불
한국민주주의- 아시아에서 가장 정치 민주화 됨
- 그러나 사회는 변하지 안았다.
-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
- 일본은 봉건주의가 유지되는 민주주의
- 일본은 한국을 이해못한다.
- 한국은 상당히 평준화
-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모두 상고출신
- 일본은 상상할 수 없다.
------------------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국의 최악의 나라이다.
노인자살율 - 노인빈곤
독일 2%, 네델란드 1.5%, 한국은 50%
청년자살율 2-3배
유아우울증 최고
세계최장 노동시간 독일인의 2배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 멕시코나 미국보다
자산이 얼마나 불평등: 김낙영교수 국세청 자료분석
하위 50% 1.7%
상위 10% 65%
상위 1% 16%
----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하다.
상위 1%가 25%
상위 10%가 98%
하위 90%가 2%
이강국 한겨레 부동산
정제인 역사상 가장불평등
----
산업제의 통계 -세계1위
사실은 기업살인이다.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
---
한국의 자살 - 사실은 타살이다. 살인.
---
한편으로는 이루어낸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평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산다. 계층이동 힘들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전에는 독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정권교체되어도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노무현, 문제인정부
이제는 정권교체한다고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한구사회의 근본문제는 분단에서 나오는 외곡된 정치질서
가장 우경화된 사회
자유한국당 - 보수가 아니다 수구이다.
<보수를 위한 변명>
김구의 꿈 보수 -민족 - 공동체주의
개인중시 시장중시 반공동체
수구 - 외세를 업고
---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수중에도 보수
노동정책,
한국은 보수외 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권력을 나누어먹는 올리가르키
---
한국의 보수 언제나 40%는 가지고 있다.
여의도에 앉아있는사람들이 우리나랄ㄹ 조우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 정의당만 제외
유롭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지지 - 5-10%
자유시장경제 - 시장이 인간을 잡아먹는 사회
한국은 99%
있을 수 없는 구도.
왜? 분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분단을 해체하기 전에는 이 구도를 바꾸기 힘들다.
독일의 정당 633명
자유시장 경제 지지 - 0
지금은 10%
독일의 보수당 알겔라 베르케르 기독교 민주당 - 사회적 시장경제 지지 - 자유시장이 아니라
사회민주당 - 사회주의적 시장 - 시장지지, 그러나 교육, 주거는 안된다.
녹색당 - 생태적 시장경제 지지, 시장지지, 그러나 환경파괴반대.
15%
The left당 - 시장경제반대.
그러므로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란?
한국에서는 인간보다 시장이 앞선다
한국서는 정권교체가 되면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
일등한 놈만 뽑는다.
한국서는 대체로 40%면 당선.
25% 받고 100%를 대변.
민주당 선거법 바꿀의사없다.
한국당
독일에서 가장보수인 앙젤라 메르켈이 한국에 오면 극좌,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대학 무료, 생활비준다. 사회적정의.
한국의 정당이 얼마나 우경화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분단에 있다.
분단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문제이다.
한국은 국가도 아니다,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 미국이 결정한다. 국가주권이 없다.
너무 당연시한다.
독일은 페전국 미군기지가 가장크다.
빌리브란트가 냉정질서를 깨다.
동유럽과의 화해 정책을 피다.
에권다라 - 빌리브란트의 비서
분단은 나의 자아를 외곡시킨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국민일거다.
한국에서 ㅂ벌어지고 있는 미투등 당황스럽다.
이런일은 다른나라에서는 다 끝안일이었다. 68혁명에 이러났다,
학생들이 모른다.
한국민주주의는 없다.
집에가면 민주주의는 없다.
광장민주주의와 삶의 민주주의
분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한국의 정치구도를
국가주권이 망실 허용하고 있다.
우리안의
이 모두가 분단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를 추구하는 것은
평화가 중요하다.
문정부가 통일을 포기한 처음정부이다. 컬럼 통일의 역설과 냉전구조
통일하겠다고 할수록 통일이 않된다.
빌리그란트는 통일정책이 없었다.
동서 관계 내독부 - 독일내부관계성
독일은 통일하겠다고 하지 않고, 동독을 인정한다고 하니, 통일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없는 것
통일은 늦어도 좋다. 양국체제론
두개의 국ㄱ가라도 좋다.
일민족 이국가
외국은 아니므로 대사관은 없고 상주 대표만 있다.
일종의 국가연합
더 나아가면 연방제
평화체제는 신속히 일어나야 한다.
휴전선에는 국대에 없고, 경찰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구가 없어진다.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해진다.
서론이 길었다.
--
이제 독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흡수통일은 신화>다.
병합 통합
통일이라는 말은 없다.
흡수통일이라고 하면, 서독이 통일을 했다고 생각하나
독일 통일은 동독혁명이 이루어 낸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
독일은 한번도 승리가 혁
독일의 경우 - 스탈린 체제를 부스는 혁명을 동독 라이프지히 시민이 부서 무너트린 것이다.
시민이 10만 반대 - 그것이 혁명이었다.
투표를 가저옸다.
동독의 시민들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원했다.
이제 처음으로 진정한 사회주의를 바랬다.
동독인민들은 빠른 통일을 원했다.
사회운동-혁명을 한 당이 온전히 패배했다.
대중들은 빠른 통일을 원했다. - 배반된 혁명.
빠른 통일 독일 헌법
1990 3.18. 동독인민회의 선거
기본법 23조 알사스로렌주가 독일의 부분이 된 식
동독이 그런 방법을 택했다.
--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내지 않고
서독에 가입
크리스티안 퓌러 목사
요아힘 가욱 대통령이 되다.
독일통일은 세계관의 독제에서 자본의 독제에로 이행이다.
나는 이제 자본독제와 싸우겠다.
목사는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목사이다. 일종에 해방신학자이다.
독일통일의 영웅
독일통일의 신화
통일은 흡수통일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독일통일환경은 한반도보다 좋았다.
<독일통일과 지식인>
일본의 쿄토통신이 않좋게 쓴다.
비용문제 - 비용은 생각하지 않았다.
90년 7월 화페통합
환율격차 9:1에사 1:1로 하다.
동독의 모든 기업이 경쟁력을 잃다.
한국이라면 실업이 되어도 상관없다.
독일의 경우는 서포트해야 했다.
사회복지비용이 엄청 뛰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비용이라면, 사회복지비용이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독일통일과 지식인의 관계
- 동서독 관계업이 모든 지식인이 반대했다.
귄터그라스
- 아우슈비츠론 - 통일독일은 역사가 짧은데 세계전쟁을 두번이나 이르켰다.
- 독일통일의 본질은 독일의 유럽화인가, 유럽의 독일화인가의 문제이다. 유럽의 독일화는 불행이다.
- 양쪽 독일이 유럽에 들어가면 된다.
- 지금 유럽은 독일화되어가고 있다. 위험하다.
- 유럽전체가 독일영향하에 들어가고 있다. 다시 민족주의에 가는 것에
- 연대세 - 통일세, 서독주민의 반발이 세다.
- 동독이 독일민족의 죄를 감당했다.
- 이제는 우리가
2차세계대전에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
러시아의 배상요구 - 서방은 무시했다 , 동독이 갚은것이다.
주르겐하베르마
- 우리가 애국해야 할 것은 민족이 아니라 헌법이다..
동독지식인들은 대부분 통일을 반대했다.
동서독 지식인들 대부분 반대
헬가 쾨니히스도로프
유토피아의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독일통일의 의미를 어덯게 볼 것일까?
1. 차이
- 연성(부드러운) 분단
- 민족주의의 함의
- 진보 보수의 통일관의 전도
- 동독과 북한, 서독과 남한의 상이성
2. 통일 한반도의 어떤 사회적 실체는?
3 비전의 정치인 빌리 브란트
동 독일의 볼프 비어만 wolf Biermann - 독일의 김민기
로베르트 하베르마 - 사회주의 물리학자 - 동독비판
1976년 독일 금속노조에서 초청 - 독일로 못 돌아가다.
동독의 작가들 정부 비판 - 볼트 비어만의 시ㅣㄴ권 박탈에 반대한다.
독일의 경우 민족주의자 나소날리스트라고 하면 욕이다.
한국서는 통일 이야기 해도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가 없다.
지금ㅁ 이런 사회에 또 살고 싶은 가, 그게 빠저 있다.
인간탐욕의 체제 질서 자본주이가 인간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다.
아주 다양한 사회주의, 아주 다양한 자본주의가 있다.
여러 사회주의가 있는데 김일성 사회주의도 있다.
세습사회주의, 수령
실제로 북한 사회주의는 정치학자들의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다.
김정이 죽었을 때 펑펑우는 것.
사회심리학자들이
최근에는 인류학자들이 공부
<극장국가> 한국계 미국교수 한양대 교수 재미있다.
한국자본주의- 독일자본주의와는 너무 다르다.
일본자본주의는 어느정도 온정주의
한국은 약털적 자본주의
통일은 봉건적 사회주의와 약탈적 자본주의가 합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한다고 병이 낳겟나?
백낙청씨의 분단체제론, 분단이 없어지면 펴와가 온다? 동이하지 못한다.
한국이나 북한의 고치는 것이 과제
남한자본주의를 치유, 고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과제.
북한의 봉건적이 사회주의를 인간화하는 것.
통일을 공학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이다.
통일한반도- 남한의 경우, 남한이 북을 먹은 것을 생각한다.
나는 절대반대이다.
약탈적 자본주의가 더 약탈적이 될 것이다.
북한주민은 더 약탈될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성찰이다
북한사람들을 볼때 - 우리의 옛날을 보는 것 같다.
너무 가난하다.
너무 순박하다.
어떻게 독제하에 저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가
뷱한주민들은 비정상이고, 남한주민들은 정상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북한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탈북자들도 연출한다고 한다.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것들은 너무 이상하다.
경쟁성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중세에서는 경쟁은 죄였다.
경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경쟁의 노예로 길들이는 것은 자기화했다.
한국의 착취가 아니라 자기 착취
죄책감을 느ㄲㄴ다.
자기 스스로 작추;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착취미친 사회이다.
그리고 미친듯이 소비한다.
노동기계 소비기계
한국서는 소비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없다.
독일에서는 소비에 죄책감을 느낀다.
성교육
독일에서는 죄책감이 없다
한국
독일에서는 낭비적 소비 - 자본의 질서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쓰는 것이다.
생태적 질서에서의 책임
미래 생명에 대한
생태문명의식
테레비를 돌리면 전부가 처먹는 이야기이다.
자본에 종속되어있는 인간을 만든다.
자본독제의 체제이다.
한국사회는 군사독제에서 자본독제로 온 것이다.
생태적 상상력이 없다.
소외에 대한 전도된 세계 내가 만들어 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의식 자체가 없다.
이런 것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는 정상, 북한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주민의 병이 북한주민의 병보다 작은 것아니다.
물질주의적 의식에 지배되고 있다.
동서독의 갈등도 그런 문제가 있다.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이 결정한다.
앙젤라 메르켈 - 동독 사람 - 16년 째 수상
다른 정치가들ㄷ도 동독사람들의 판이다.
ㅗㅇ일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북한주민의 정치력이 미래를 결정
2천만의 북한주민들은 권위주의적이다.
그들이 결정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한반도 통일이 목표가 아니다.
세계평화가 목표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