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희
23 November at 22:52 ·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일본의 극우정치인이나 요미우리 같은 우익신문이 마치 일본은 아무 것도 한 것 없는데 한국이 미국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떠들어댄다. 일본 외교, 아베의 일방적 승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된다고 방방 뜨던 국내 보수언론은 일본의 이같은 철없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실어나른다. 종료 하면 안된다더니 종료 연기한다니까 일본의 100% 승리라는 주장에 숟가락을 얹고 나서는 그 심보를 모르겠다. 도대체 뭘하자는 건지.
시민단체들이나 진보 진영의 반발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협상 그 자체만으로 볼 때 과연 일본이 승리하고 한국이 진 것인가? 나는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위태롭게만 보이던 지소미아 카드가 제대로 먹혔다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싶다.
지난 7월 아베의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개인청구권 판결을 빌미로 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 수출 규제 조치를 적어도 내년 4월 총선까지 밀어붙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궁지에 몰고 자신들에게 가까운 보수 야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꼼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자 아베 정권은 더욱 느긋해졌다. 굳이 일본이 나서지 않더라도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줄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베나 미국이나 한국을 쉽게 봤다. 미국이 적극 나서면 한국이 감히 지소미아 종료로 치닫지는 못하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일본이 먼저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한국의 주장은 완강했고 설득력도 있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전쯤부터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 얘기를 토대로 보면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아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익에 해당하므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에 비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는 일본의 내정에 해당하므로 비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압력을 가했을 뿐이다.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 한일간의 이번 합의사항에 드러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은 지난 8월 일본에 전달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유예한 대신 일본 경산성은 한국 산자부와 과장급 국장급 대화를 열고 두가지 사안을 협의한다. 하나는 '수출관리정책 대화'이다. 즉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 바로 그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냥 협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대화의 방향성이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푸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3가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역시 '개별품목 별로 한일간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과 한국측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지난 7월 이후의 수출 진행이나 수출관리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포괄허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7월 이후 아베 정권은 끊임없이 한국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마치 녹음기 틀어놓듯이 떠들어왔다. 또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며 우리 측의 대화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잘 보면 스스로 그은 선이 모두 무너졌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며 앙앙불락하던 태도는 어디가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조건으로 수출규제 대화에 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안이 별개라더니 스스로 연계를 인정한 꼴이 됐다. 게다가 금과옥조 같이 떠들던 강제징용 문제 역시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과 수출규제간의 사실상 연계전략을 정신이 없어 까먹은 건지 지금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미국의 목 조르기에 정신을 잃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일본의 강제징용-수출규제 연계전략을 우리가 지소미아-수출규제 연계전략으로 맞받아 깨버렸다"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수출규제를 대상으로 한 한일대화를 조건으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자 초점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아베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 분위기도 바뀌었다. 한국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아베 씨 당신 차례야라는 분위기다. 요미우리같은 우익지들은 아베 비위 맞추느라 일본의 외교적 승리 운운하고 있지만 아사히나 도쿄 신문 등은 일본 내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주장들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다. 수출 규제는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리적 시간적으로도 한일간 대화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와 3개 반도체 소재 수출에 대해 전향적 조처를 취해야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조처를 지소미아 갱신으로 바꿀 수 있다. WTO 제소 중단 건도 마찬가지다.
아베가 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다며 수출규제 철회 못하겠다고 버팅기면 우리는 미국한테 아베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며 지소미아 종료시켜버리면 된다. 칼 자루는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다. 뭘 보고 협상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1.6K회리, Lee Woosang and 1.6K others
100 comments453 shares
LikeComment
Share
Comments
View 47 more comments4 of 51
Keun Reu 탁견이십니다!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Seongbin Hong 우연히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Shin Pilho 더불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 종료시기를 두번이나 놓쳤다고 보는데 저쪽은 원래 그렇다쳐도, 정의당의 평가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는 저같은 사람도 일본이 몰렸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소미아 종료할 수도 있다는 국내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저러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한숨이.....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 Edited
김명석 아전인수.....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4d
-------
남문희
25 November at 12:44 ·
지소미아 관련 발표가 난뒤 어제 일본은 벌어진 상황을 줏어담느라 난리를 쳤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고 떠들어왔는데 협상 결과가 그게 아니었던 거다. 한국의 종료 유예 결정과 수출규제 철폐를 위한 국장급 대화가 연동된 게 누가 보아도 확연했다. 당연히 일본 우익들이 난리를 쳤고 그렇잖아도 사쿠라 스캔들로 궁지에 몰려있던 차라 늘 하던대로 악성 언론 플레이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상황 분석 능력을 상실한 한국 언론은 또한 늘 해오던 대로 일본 언론 보도에 기대어 한국 정부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조차 혼란스럽다.
심지어 진보언론을 자처해온 모 신문은 이번 사태로 한미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상황통제력, 일본 치중 그리고 한국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하기도 했다. 한번 묻자.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나?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주관하고 일본에 우호적이며 한국은 변방 취급해온 일이 새롭게 알려진 일인가? 보수언론들은 애당초 그렇다치고 소위 진보언론이라면 똑같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무엇이 새롭게 드러났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안목과 기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는다.
지소미아 사태는 미국의 한미일 통제력과 일본 편중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한미일 관계의 변방에 있던 한국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한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쉽게 봤던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당황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다.
우선 일본에 대해 확실하게 대등한 위상임을 보여줬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만으로도 정권 교체급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던 아베 정권의 착각은 불매운동과 여행 안가기, 부품소재 국산화 3종세트로 간단하게 무너졌고 이제 자기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게다가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봤던 지소미아가 일본의 급소라는 점이 확연해졌다.
지소미아 카드를 쓰기 전 꿈쩍도 않던 일본이 지소미아 이후 대화하자고 먼저 나왔다는 우리 측 주장은 적어도 팩트로 보인다. 엊그제 발표한 지소미아-수출규제 관련 발표의 시발점은 일본의 대화제의가 원점이었으며 앞으로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전향적인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다는 약속이 분기점이었다는 것이 협상을 막후에서 진행한 고위당국자 설명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종료 유예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정의용 실장 얘기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역시 처음에는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총출동하면 한국의 팔을 쉽게 비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과거에는 물론 그랬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이라는 걸 하고 있는 모씨가 대표로 있는 그 정당 시절에는 그랬다. 나는 그 정당이 나라를 운영하던 시절 단 한번도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마치 전세기라도 타고 온양 워싱턴을 비우고 서울로 서울로, 그것도 돈이라면 부들부들 떠는 트럼프 정권에서 그 비싼 비행기값을 지불하며, 몰려든 사례를 알지 못한다. 그 며칠간의 융단 폭격에도 서울이 꿈쩍을 않자 그들은 발길을 도쿄로 돌려야 했다. 도쿄 찍고 서울이 아니라 서울 찍고 도쿄인 것이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 대해 그토록 완강해보이던 일본의 태도가 단 며칠만에 정말 봄바람에 버들가지 휘날리듯 야들야들 해졌다. 11.22일의 발표에 이어 막후 협상을 직접 책임졌던 고위당국자의 백브리핑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무관하다던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국장급 대화의 연동을 받아들인 것은 누가 보아도 일본 태도의 180도 변화다.
처음부터 일본이 노린 건 그게 아니었다.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건 자충수라고 판단한 일본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버티기만 해도 미국이 알아서 한국의 팔을 꺽을 것으로 생각했다. 즉 수출규제 해제 없는 한국의 지소미아 일방적 연장이 일본의 노림수 였다. 문재인 정권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겨줌으로서 애초에 노렸던 내년 4월 총선까지의 주도권 장악이 가능하리라 봤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 당국자들이 도쿄로 발길을 돌려 몇번 들락날락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러고 나니 일본 내부에서 우익들이 난리를 펴기 시작했다.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별개라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상황이 벌어졌고 언론에 대고 그 특유의 안면 몰수 플레이가 진행된 것이다.
아베는 이제 뒷덜미가 잡힌 형국이다. 단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베가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극언을 퍼부었음에도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는 게 그 방증이다. 자기들은 부인하지만 경산성의 발표나 최근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이면에서 사과했다는것도 사실로 보인다. 우리가 재협상 종료라는 카드를 쥐고 있는 한 아베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일본 내에서 언론갖고 장난치는 것 뿐이다. 우리가 종료 카드를 꺼내기 전에 도쿄를 방문해 밑그림을 그렸던 미국 당국자들이 가만 안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든 종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정의용 실장의 경고대로 일본의 망발이라는 확실한 명분 하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미국도 더이상 우리를 막을 도리가 없다. 그동안 엉거주춤 빼어든 것처럼 보이던 지소미아라는 칼이 최근 1~2주의 막판 힘겨루기 과정을 통해 확실한 카드가 된 느낌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외롭다. 적은 많고 우군은 없다. 원래 일국의 언론은 대외정책이나 외교 사안에서는 일단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논지를 펴는 게 기본이다. 일본 언론은 그런 면에서 확실하다. 심지어 비판적인 논조의 아사히 조차 일본의 국익이라는 기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언론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사치가 된지 오래이나 그래도 가오가 있지 일본 산 가짜뉴스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국익을 떠나 언론인으로서의 배알조차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일본의 언론이 일본의 정부발 발표를 기본 취재선으로 하는 것처럼 한국 언론 역시 협상에 참여했던 당국자들의 공개 비공개 브리핑을 판단의 기본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하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조사하고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도 그냥 번역해서 내보낼 게 아니라 협상의 여러 부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의도와 배경을 반드시 짚어줘야 한다. 나는 부처 출입도 안하고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지만 요즘 같아선 대한민국 공무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대외협상에 나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실력과 열정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다. 그런데 피말리는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면 뭐하나. 그 성과를 객관화 하고 결실로서 이끌어줘야 할 언론이 마치 적과 동침이라도 한 것처럼 등뒤에서 총질을 해대는 형국이니 말이다.
4.2K박걸, Lee Woosang and 4.2K others
178 comments2.1K shares
LikeCommentShare
Comments
View previous comments50 of 150
Veronica Joo 급체했던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기자님 글 덕분에 잘 듣는 소화제 한 병 쭉 들이킨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알도 없는, 그나마 진보언론을 자처해오던 그 모 언론, 색이 바랜지 오래되었습니다.
5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6d
· Edited
김소희 고맙습니다.
이런 글은 널리 공유해야죠.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6d
Tae-Hyeon Kim 아 ...정말 멋진글입니다.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6d
Ilsuk Kang 퍼 나릅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6d
권태연 글이 좋아 공유 합니다 ^^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장준영 일본에게도 지소미아의 정보 효용성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지랫대가 된 이유는 이를 통한 미-일-한 연합 관계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보여줘야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 협상을 미국으로 떠넘겨 압박했듯 사실 우리도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정부가 움직이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고차방정식의 외교정치 수싸움이 뒷면에 있었고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See more
1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 Edited
권형금 너무도 감사합니다~
공유합니다!
나라를 위할줄 아는 언론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서인자 구구절절 옳은 말씀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김희자 글 감사합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Kei Kwanghoon Chang 팩트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정은선 알림 글 . 감사 합니다
우리가 우군입니다.
물은 흐릅니다~고인물은 썩고 썩은물은 덮어버립니다~…See more
4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 Edited
Joseph Lee 감사합니다. 공유합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정현영 이렇게 분석이 살아있으면서 멋진 글은 본적이 없습니다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Nackchan Seong 복사(공유)해가도 되겠습니까?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김재갑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가능한가요
종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년 8/23에 다시 반복하고 11/23에 종료를 할수있는것은 아닌지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 Edited
김재갑 replied · 2 replies
이서윤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근거가 되는 부분의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Joosup Kim replied · 9 replies
김용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함께 비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겠습니다.
1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Choi Cheol 좋은 지적입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SH Lee 언론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는듯 합니다.
언론은 원래 정직하게 쭉 외길만 걸어왔습니다.
Hide or report this
12
Like
· Reply
· 5d
Yosub Lee SH Lee 간과 쓸개가 남아 있는지?
모를?
Hide or report this
1
Like
· Reply
· 5d
Zachäus Sük 문재인이 저지랄하는 이유: 일본에 사과도 못받고 배상금도 찍소리 못하는 수구종복좌파친일 문재인 부친 문용형씨는 함경남도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한 뒤 일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흥남시청 농업계장, 과장을 지냈다. 농업계장을 거처 당시 고위공무원직에 해당하는 '농업과장' 으로까지 파격 승진했다.
일제시대 농업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전국민의 농지 규모 및 쌀 수확량을 파악하는데 있다. 일제는 그렇게 파악한 쌀을 '일본으로 수탈' 해갔다. 그렇게 수탈한 쌀은 '군량미' 에 '도' 쓰였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Write a reply...
Insoo Pyo 적극 공감합니다~
1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Young Jun Lee 저널리스트 기사 잘보고 공유합니다.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이송찬 지금부터 페친정리 들어감. 프로필에
언론관계자나 언론인같이 생긴 @들은 모두차단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JaeHyeon Eom 공유해갑니다.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Kook Il Yang 지소미아는..원숭이가 필요하지,우린필요없음..
아쉬울게없다는거지..
4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박병대 replied · 1 reply
Bwbh Cor 진정 기래기인 이유 아닌가 싶음
5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Jung Goo Kim 일본은 미래가 별로 없다. 그런 일본에 알짱거리는 친일파들을 싹쓸이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희망이 별로 없다.
7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 Edited
박병대 replied · 1 reply
홍성철 풉~ 토왜 언론들, 극혐ㅋ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박한신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친구신청도 했습니다~~기자라서요~~요즘은 기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요~~ㅠㅠ
5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김형도 좋은 글이라 쓰신 분이 궁금해서 확인하니 시사인 기자셨군요!
감사합니다.
5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박병대 replied · 1 reply
이철규 복사합니다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이종우 종희야...........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Haekyoung jung 아~~~이해가 됐습니다. 어수선했던 맘도 정리됐고요
4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Su Han Lee 아...안녕하세요
원문을 퍼가도 될지요?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Winter Han 대한민국언론에ㅠ사망선고는 이미 조국장관때 국민들이 부고장으로 알렸습니다
언론이 있긴한지 ㅋㅋㅋ
5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고명준 이런 세상에 촛불만 선이고 다른것은 악으로 보는 눈의 자대는? 내로남불 불쌍타 ㅉㅉ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d
강상수 공유해 갑니다.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4d
Byunguk Lim 공유합니다 ~~맘이 따뜻합니다.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고규대 남문희 선배님 글 역시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한 건물에 근무할 때 저널 선배님들 글 열심히 봤었는데, 다시 열심히 보겠습니다.
5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서순희 문재인정부 화이팅입니다
공유합니다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Sorra Lee 공유합니다!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조용숙 백배 공감합니다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상큼한멋 구구절절 좋은글 감사히 잘 읽었어요. 행복오후 보내세요~♡
4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박병대 여기 글올린분들 한국사람 아니계베 양키 놈들인가베 조상이 이름을 호적에 저렇게 올렸나베
1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이경택 쪽바리들 꾐에 항상 당하면서 이번에도 순진하게 뭘 기대한거야? 참 나. 도데체 외교를 어케하는거야. 미쿡놈과 왜놈은 같은 편인거 몰랐어!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이경택 사드없을 때도 북한은 함부로 도발 못 했고 지소미아 없을때도 북한동향 다 파악했었다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3d
서광욱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2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2d
Eung Joo Lee 옥의 티 '가오'
1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2d
Eunyoung Lee 공유합니다.글 감사합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1d
Zachäus Sük 문재인이 저지랄하는 이유: 일본에 사과도 못받고 배상금도 찍소리 못하는 수구종복좌파친일 문재인 부친 문용형씨는 함경남도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한 뒤 일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흥남시청 농업계장, 과장을 지냈다. 농업계장을 거처 당시 고위공무원직에 해당하는 '농업과장' 으로까지 파격 승진했다.
일제시대 농업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전국민의 농지 규모 및 쌀 수확량을 파악하는데 있다. 일제는 그렇게 파악한 쌀을 '일본으로 수탈' 해갔다. 그렇게 수탈한 쌀은 '군량미' 에 '도' 쓰였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Lee Doosoo 말이 안나오네...일본이나 미국 신문 기사도 좀 읽고 쓰는 거 맞겠지요?
Hide or report this
----------
Park Yuha
9 hrs ·
남문희기자의 지소미아종료유예사태에 대한 글—-아전인수의 본보기격인 글이 수천개의 좋아요를 받고 2천회 이상 공유되었던 걸 뒤늦게 보고 답답해서 쓴다.
남기자에게 직접 미국이나 일본의 보도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타국의 목소리를 조금만 들었어도 이렇게는 못 쓸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시기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번사태를 남기자처럼 “NO라고 말하는 한국”의 “존재감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존재감이란, 막무가내적 태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무엇이다.
남기자는 지소미아를 “일본의 급소”라며 의기양양해 하지만, 지소미아를 일본이 중요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내가 보기엔 유사시 일본인구출에 있다. 한국이 북한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수출규제가 “정권교체”를 노린 거라는 생각이며 일본과 미국이 당황한 이유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만, 정의용실장이 극언을 퍼부었는데도 아베수상이 대꾸를 안한 데 대한 이해도 엉뚱하다. 그들이 더 말하지 않은 건 합의한 사항을 두고 이러쿵저러쿵하는 모습이 어린애들 같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만으로 가득한 이런 식의 이해가 큰 공감을 얻는 건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은 약한 사람이나 못사는 상대를 업신여긴다는 박경리식 이해가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른바 ‘지식인’에 의해 재소비된다.
하지만 이런 이해가 통용되는 한 우리는 일본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일본을 이기고 싶다면, 상대를 제대로 알기부터 하자.
252이소, 정혜경 and 250 others
권재원 남문희 그분은 북한 매니아입니다
7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Most relevant" is selected, so some replies may have been filtered out.
Active now
AuthorPark Yuha 권재원 글쿤요. 전 예전에 저를 비난했다 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분.^^
5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View 2 more replies
Active nowAuthorPark Yuha 남문희기자 글.
https://www.facebook.com/100000829504394/posts/2573267642710861?d=n&sfns=mo
7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1 reply
Okjin Park 지소미아야 일본입장에선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좀 아쉽고 만 그런거죠... 진짜로 지소미아가 필요한건 미국인데 말입니다... 남문희 기자는 좀 공부좀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본인들 생각을 전혀 읽지도 못하고 자신만의 망상속의 세계에서 살고 있네요...
7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Seung-min Baek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한날 저도 일본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전부 공감하네요.
3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Keiko Okazumi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산만큼 오해가 쌓여 있고, 그것은 상호 이해에 방해가되고 있다고 통감합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6h
Toni Oh 에효..ㅠ.ㅠ
1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Brad Bon-Hyun Koo 눈보라 날리는 만주벌판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 운동하던 서사에 푹 빠져 있죠.
사실 남북 내전이 끝나지 않았고 그 우파 상대방의 원형질이 일본이라는 허상에 잡혀있죠. 사실은 이조 오백년 사대부임에도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국뽕 국사의 맹점입니다.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5h
양승필 승리감을 주는 됴은 글입니다.
댓글을 보니 정신마저 쾌청~해 지는 군요.
1
Hide or report this
Like
· Reply
· 9h
Dong Hyun Kim ㅠㅠ 댓글과 좋아요 를 보니 결국 남한의 분열상의 극과극이 보이는군요. 근데 남기자의 글속에서 북조선의 글들에게서 느껴지는 억지와 망상이 보이는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3
Hide or report this
-----------------------
미디어go
남문희 기자 “한국언론, 일본산 가짜뉴스 나팔수…등뒤 총질”
“미 고위당국자들 몰려온 전례 있었나…한국 존재감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9.11.25 12:12:29
수정 2019.11.25 12:43:12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부산 한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남문희 시사인 기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25일 “마치 적과 동침이라도 한 것처럼 등뒤에서 총질을 해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전문 기자인 남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 산 가짜뉴스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국내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일본의 반응에 대해 남 기자는 “어제 일본은 벌어진 상황을 주워 담느라 난리를 쳤다”며 “아베 정권은 그동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고 떠들어왔는데 협상 결과가 그게 아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종료 유예 결정과 수출규제 철폐를 위한 국장급 대화가 연동된 게 누가 보아도 확연했다”며 이후 “(아베 정권이) 악성 언론 플레이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 상황을 짚었다.
이어 남기자는 “자기 스스로 상황 분석 능력을 상실한 한국 언론은 늘 해오던 대로 일본 언론 보도에 기대어 한국 정부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조차 혼란스럽다”고 국내 보도를 비판했다.
남 기자는 “심지어 진보언론을 자처해온 모 신문은 이번 사태로 한미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상황통제력, 일본 치중 그리고 한국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하기도 했다”고 진보 언론도 겨냥했다.
남 기자는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나?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주관하고 일본에 우호적이며 한국은 변방 취급해온 일이 새롭게 알려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 기자는 “지소미아 사태는 미국의 한미일 통제력과 일본 편중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한미일 관계의 변방에 있던 한국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남 기자는 “한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쉽게 봤던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당황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착각은 불매운동과 여행 안가기, 부품소재 국산화 3종 세트로 간단하게 무너졌다”면서 “게다가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봤던 지소미아가 일본의 급소라는 점이 확연해졌다”고 평가했다.
“아베 뒷덜미 잡혀…정의용 극언에도 한마디 대꾸 못하는 게 방증”
또 미국에 대해 남 기자는 “미국 역시 처음에는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총출동하면 한국의 팔을 쉽게 비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보수정권 시절)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마치 전세기라도 타고 온양 워싱턴을 비우고 서울로 서울로, 그것도 돈이라면 부들부들 떠는 트럼프 정권에서 그 비싼 비행기값을 지불하며, 몰려든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미국의 행보를 지적했다.
남 기자는 “그 며칠간의 융단 폭격에도 서울이 꿈쩍을 않자 그들은 발길을 도쿄로 돌려야 했다”면서 “도쿄 찍고 서울이 아니라 서울 찍고 도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기자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한국에 대해 그토록 완강해보이던 일본의 태도가 단 며칠만에 정말 봄바람에 버들가지 휘날리듯 야들야들해졌다”고 일본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남 기자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무관하다던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국장급 대화의 연동을 받아들인 것은 누가 보아도 일본 태도의 180도 변화”라고 말했다.
또 남 기자는 “아베는 이제 뒷덜미가 잡힌 형국”이라며 “단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베가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극언을 퍼부었음에도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는 게 그 방증”이라고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작심 브리핑’을 지적했다.
남 기자는 “언제든 종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정의용 실장의 경고대로 일본의 망발이라는 확실한 명분 하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미국도 더이상 우리를 막을 도리가 없다”며 “이런 것을 보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 기자는 “그동안 엉거주춤 빼어 든 것처럼 보이던 지소미아라는 칼이 최근 1~2주의 막판 힘겨루기 과정을 통해 확실한 카드가 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발표 관련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발표는 만료를 불과 6시간 남기고 결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어 언론을 향해 남 기자는 “원래 일국의 언론은 대외정책이나 외교 사안에서는 일단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논지를 펴는 게 기본”이라며 “한국의 언론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이나 그래도 일본 산 가짜뉴스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남 기자는 “국익을 떠나 언론인으로서의 배알조차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도 그냥 번역해서 내보낼 게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의도와 배경을 반드시 짚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기자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피말리는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면 뭐하나”라며 “그 성과를 객관화 하고 결실로서 이끌어줘야 할 언론이 마치 적과 동침이라도 한 것처럼 등뒤에서 총질을 해대는 형국이니 말이다”라고 비유했다.
송요훈 MBC 기자는 “한일 모두 언론의 문제”라며 “일본의 극우언론은 혐한 여론을 부추키며 극우정권을 열렬히 지원하고, 한국의 주류언론은 오만하고 무례한 아베 편을 들며 자기나라 정부를 헐뜯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송 기자는 “일본의 극우언론과 한국의 매국언론은 한 편”이라며 “무늬만 언론인 한국과 일본의 선동 언론이 한국과 일본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65
---
한일 지소미아 종료 손익계산서
- 남문희 기자
- 호수 625
- 승인 2019.09.09 12:31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아베 총리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협의했다. 미국으로선 또 다른 군수 시장이 열릴 기회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와 함께 있으면 악동 기질이 발동하는 모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다. 8월24~26일(현지 시각) 프랑스에서 진행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얘기는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아베 총리 측은 패닉에 빠졌다.
이유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얘기’가 아베 총리에겐 ‘아주 나쁜 얘기’였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구매를 거부한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 275만t을 일본이 떠맡기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이 옥수수 구입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275만t이면 일본 한 해 옥수수 구입량의 4분의 1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옥수수를 중국에 팔 수 없게 되는 바람에 미국 농민들 달래기가 막막해졌다. 이것을 아베 총리가 떠맡아줬다. 문제는, 일본이 이 막대한 양의 옥수수를 사료용으로도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료용 곡물은, 풀떼기인 ‘조사료’와 영양가 높은 알곡으로 만들어진 ‘농후사료’로 나뉜다. 아베 총리가 수입하기로 약속한 미국산 옥수수는 전량 농후사료다. 가축에게 농후사료만 먹이면 살만 찌고 병에 걸리기 쉽다. 결국 아베 정부는 농후사료만 불필요한 규모로 대량 수입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옥수수를 대량 구매한 대신 다른 부문에서 양보를 얻어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미국 축산 농가의 이해관계가 걸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아베 총리는 관세율을 38.5%에서 단계적으로 9%까지 낮춰주기로 약속했다. 반면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서 현행 2.5%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일본은 민간인들이 정부 얘기를 잘 듣는다”라는 비하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8월27일 <마이니치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무기로 삼았던 아베 총리가 그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 ‘10월 위기설’
옥수수 275만t 구매 비용은 한국 돈으로 8조원에 해당한다.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은 시기다. ‘10월 위기설’까지 나온다. 그동안 아베노믹스에 따라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기업 수익률이 개선되고 실업률도 떨어진다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하지만 일본이 불황을 탈출하는가 싶을 때마다 등장했던 ‘엔고의 덫’이 이번에도 들이닥쳤다.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린 탓이다. 2015년 하반기에 달러당 125엔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가 지난 8월 달러당 105엔 수준까지 높아졌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해외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일본의 수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일본 국내 수요로 수출 경기의 악화를 보완해왔는데 10월1일 단행되는 소비세 인상으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 현행 8%에서 10%로 소비세가 인상되는 가운데 과거의 인상 때 나타났던 가계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가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배경에는 일본 경제가 계속 잘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더구나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의 불매운동과 관광절벽 사태로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에서 최근 확산 중인 ‘10월 경제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경우, “즉각적인 수출 개선을 위해 대한국 수출 허가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아베 정부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굳이 한국과 직접 말을 섞을 필요조차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제안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단을 내린 직후 G7 회담 참가를 위해 출국하는 아베 총리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사실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 측이 향후 얻어내지 못할 정보는 많지 않다. 반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정보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어려운 처지가 된다. 아베 총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의 하락 국면을 무릅쓰면서까지 8조원 가치의 쓸모없는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수입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즉,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한마디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의 팽팽한 시소게임에서 일본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다음 날(8월23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 “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공식 발언의 전부다.
물론 일부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말도 했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8월24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태도는 너무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두 신문은 과거에도 한국과 미국 사이 갈등을 부각시키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실은 전력이 있고 친(親)아베 성향이 짙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베 총리에 대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국 정부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상황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아베 총리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먼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시점이 언제인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7월1일 <산케이 신문>이 예고 기사를 내보내더니 그다음 날 아베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7월1일이면 바로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남의 잔칫상에 재를 뿌린 것이다.
미국 측의 ‘휴전협정’ 제안 사실 공개
물론 아베 총리로서는 화를 낼 만한 일이었다. 그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 외교적 성과를 한껏 부풀려 7월 말 참의원 선거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느닷없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으로 외교적 성과가 퇴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모기장 바깥의 모기 신세가 됐다”라는 일본 언론의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당일 고노 다로 외무장관은 한가하게 트위터 팔로어들과 ‘다로를 찾으라’며 G20 당시 사진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찾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정부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을 파악하지 못한 ‘재팬 패싱’의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G20 기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느닷없이 미·일 동맹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등의 수모를 겪었다.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으로 뒤통수까지 크게 맞은 꼴이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금 지급 소송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아베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시사IN> 제622호 ‘아베 정부의 기습과 한국경제 나비 효과’ 기사 참조). 공격 사인을 내린 것은 아베 총리다. 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참석차 오사카에 오기 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의 친서 외교로 어렵게 마련해 자신의 치적의 하나로 만들어낸 극적인 판문점 회동 직후였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로 때린 건 문재인 대통령일까, 트럼프 대통령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태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20여 일 지난 7월19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할’을 요청받았다며 “한·일 정상이 원하면 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7월22~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일본에 특사로 보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 말 것’과 ‘호르무즈해협 호송함대에 자위대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이 두 가지 요구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평소 일본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7월30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일 두 나라가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추가보복 조치를 중단하는 휴전협정(a 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했다”라고 공개했다.
당시 일본 측은 ‘휴전협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방침을 굳히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사실상 주도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완고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아베 정부로부터 굴욕을 당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측이 ‘휴전협정 제안’ 사실을 공개한 것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선뜻 동의해준 한국을 배려해서라고 한다(8월29일 현재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나름 노력했다’는 것을 한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노력은 일본 각의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를 결정하기 하루 전인 8월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고노 다로 외무장관을 한 번 더 만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미국 측은 문재인 정부를 설득해서 지소미아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했다. 한국 정부 역시 사실상의 대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일본 측의 거부로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자 잠잠하던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여러 차례에 걸쳐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 내에서 간헐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한국이 다시 항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 간 협의 채널 문제에서 파생된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주요 협의 채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이다. 청와대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모두 9차례에 걸쳐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 및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국무부나 국방부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남북 정상회담 등 수뇌부 사이의 의사소통은 주로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이뤄져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처지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일 동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얘기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요청이었다. 어떻게 보면, 무기 판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식이다. 이번에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측면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발언 내용이 그렇다. 그는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의 다음 발언을 보면, 그동안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 구매로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던 일본의 수법을 청와대가 차용하려고 시도하는 듯하다.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 소재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일본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우리도 빨리 저궤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만들어 올려야 한다.”
정찰용 위성 개발도 독자적으로?
한·일 간의 군사력 격차에서 가장 차이가 벌어지는 게 바로 정찰위성 분야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일본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하루빨리 자력으로 해결할 길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이 정찰용 인공위성을 만들려면 미국의 군수품을 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또 다른 군수 수요가 발생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덕분에 골치 아픈 옥수수를 275만t이나 일본에 떠넘길 수 있었다. 또 다른 큰 장이 서게 된다면 그에겐 나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간 협상이 재개돼 관계가 봉합된다 해도 한·일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미·일 동맹이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동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