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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시대연구원, 뉴욕 2019 세계평화포럼 참가… 지난해 태형철 김일성대학 총장 논문 소개
427시대 ・ 2019. 9. 25. 16:11URL 복사 이웃추가
4.27시대연구원, 뉴욕 2019 세계평화포럼 참가
류경완·손미희 연구위원… 지난해 태형철 김일성대학 총장 논문 소개
오는 28일 미국 뉴욕에서 ‘2019 세계평화포럼(2019 Global Peace Forum on Korea. GPFK)가 열린다. 지난해 처음 열린 세계평화포럼에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인 미·중‧일‧러의 정치인과 학자, 종교인, 언론인 등 각계 인사 12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 나카토 사치오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알렉산더 일리체프 러시아 UN안보리 정무조정관 등이 발표를 했으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국제포럼에 4.27시대연구원이 남쪽 민간연구소로 정식 초청 받았다. 손정목 국제팀장이 발표문을 보냈고 류경완 연구위원이 직접 참여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북에선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교 총장 겸 고등교육상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불참하는 대신 논문을 보냈다. 이 논문은 현재의 북미관계를 전망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원칙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4.27시대연구원이 이 논문을 주목하는 것은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 향후 북미관계와 비핵화 원칙에 대해 대단히 함축적이며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사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북미 실무회담’에도 이런 북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고 북쪽 입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그대로 옮긴다.(띄어쓰기는 남쪽 표기)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조미관계 정상화》 과제의 상관성에 대하여
서론
오늘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망문제는 세계의 초점이 집중되여 있는 중대 관심사로 되고 있다. 최근 시기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시험을 중지한데 이어 북부 지하핵시험장을 페쇄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미국측도 올해 남조선에서 진행하기로 되여있었던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행동들을 자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조미관계를 신뢰에 기초하여 정상화하는 것이 선행되여야 한다.
1.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 설정의 력사적 배경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 설정의 력사적 배경과 우리 공화국의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 수행을 위한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방도를 찾기 위한 인식적 기초로 된다.
(1)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 설정의 력사적 배경
력사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 비핵화는 처음부터 바로 우리 공화국이 설정한 과제이며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할 데 대한 구상은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목표였다.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여 조선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반입, 저장, 배비되고 우리 공화국에 엄중한 핵위협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설정된 과제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1950년대에 미국이 남조선에 《오네스트 죤》을 비롯한 핵무기를 끌어들이면서 발생하였으며 그 후 미국이 남조선을 핵무기고화하고 핵전쟁 장비들을 동원한 군사 연습을 년례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온 것으로 하여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번져졌다.
1958년 1월29일 미국은 조선반도 남반부지역에 《오네스트 죤》 미싸일과 원자포 대대를 배치하고 그것을 공포하였다. 그 후 미국은 남조선에 계속 핵무기를 끌어들였는데 1980년대 중엽 남조선지역에는 이미 1720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되였는 바 그 배치도는 나토지역에 배비된 미국 핵무기의 4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엄중한 핵위협을 초래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커졌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이 동원된 핵전쟁연습이 해마다 년례화, 정례화되였으며 미국은 공공연히 우리 공화국에 핵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수시로 위협해왔다.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력사적 과제였다.
(2)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입니다.》 (《김정일선집》증보판 제25권 438페지)
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이다. 오늘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 계신다.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원칙적 립장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활동은 크게 2단계로 갈라볼 수 있다.
1단계는 우리 공화국이 비핵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계이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랭전시기 남조선지역에는 천여기의 핵무기가 배비되여 있었으나 우리 공화국에는 단 한 기의 핵무기도 존재한 것이 없었다.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엄중한 핵 불균형 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핵공갈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제일 먼저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발기, 1981년 동북아시아비핵지대 창설안 제기, 1984년 핵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 개최 제의, 1986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 1994년 새로운 평화체제 보장체계 수립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데 대한 제안 등은 우리 공화국이 비핵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인내성 있게 노력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력사적 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8년부터 2006년까지 근 반세기 동안 우리 공화국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말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호소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수많은 건설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러나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기울인 우리 공화국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주되는 원인은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실제적 힘이 부족한데 있었다.
2단계는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계, 즉 2006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단계이다.
부쉬2세 행정부 집권시기에 이르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테로지원국》, 《악의 축》이라는 감투를 씌워놓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2002년 1월 미국은 《핵무기평가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미국이 군사적 선제타격 행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부쉬2세의 명령에 따라 미국방성은 《핵태세보고서》를 작성하여 미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조선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쓸 지하시설 파괴용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것과 이를 위해 핵시험금지조약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중대결단, 핵보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였으며 2006 년 10월9일 첫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핵보유는 처음부터 핵보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였다. 우리의 핵보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을 끝장내고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첫 핵시험을 하기 전야인 2006년 10월3일 발표한 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 공화국 핵보유의 성격과 목적을 알 수 있게 한다. 성명에서는 《절대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핵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우리 핵의 방위적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성명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페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과 우리의 핵보유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핵보유는 ①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을 억제하고, ②조선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실제적인 힘을 마련하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보유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6자회담 과정은 우리 공화국이 다자회담의 틀거리 안에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였다. 한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로선을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5년간은 미국과 실제적인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러한 관계에서는 쌍방이 호상 파멸적인 핵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호확증파괴 : 편집자) 관계를 형성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제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힘을 축적해온 과정, 비핵화대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한 과정이였다.
핵보유국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이다. 핵무력을 선전용이나 그 어떤 양보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짐으로써 실질적인 핵균형을 이룰 때만이 우리 조국강토에 들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이 자기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찾은 결론이였다.
2. 조선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조미관계 정상화와의 상관성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코 우리 공화국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여있는데 하나는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부분이며 다른 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게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의 핵보유 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로서 미국의 핵위협은 원인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우리의 핵보유는 인과관계에 있다. 여기서 문제 발생의 원인인 미국의 핵위협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그에 따른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이다.
이 두 부분은 인과관계이면서 비대칭 상관관계이다. 즉 미국의 핵위협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핵도 질량적으로 강화되게 되여있고 미국의 핵위협이 0에 이르면 우리는 구태여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존재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리비아 등의 실례는 그 증례로 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여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핵위협 제거는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초기 목표인 동시에 비핵화 실현의 기본조건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을 느끼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이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물질적, 물리적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적대국가라는 정책적, 심리적 요인이다.
미국의 핵위협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이 2가지가 다 같이 제거되여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선차적인 것은 두 번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 공화국은 중국이나 로씨야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들과 적대관계가 아니라 친선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과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의 마지막 1개의 핵무기가 페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핵위협을 느끼게 되며 그것을 확인한 후에도 위구와 우려를 털어버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의 핵은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적대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며 조미 량국이 기술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조미관계정상화는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 선결조건이며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다. 조미관계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들의 성과적 리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변수(intervening variable)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핵문제에 초점을 집중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조미 사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1994년 조미 사이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 6자회담에서 체결된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목표와 시간표를 제시하고 조미 쌍방과 유관국측에 해당한 의무를 부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 보류되거나 류산되였는데 그 기본원인은 바로 조미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상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가시지 못한데 있다. 2018년 6월12일에 진행된 싱가포르 조미수뇌상봉은 조미 두 나라가 화해를 향해 첫발을 내디디였음을 선포한 력사적인 상봉이였다.
상봉 후 조미 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였다. 그러나 앞으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결조건으로 될 것이다.
결론
6.12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결과 오래동안 대결과 랭전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조미관계에서는 점차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미래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조미관계 정상화를 담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느 때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폭발점에 이르군하는 정세도 그 근저에는 불신과 대결을 낳는 조미 사이의 적대 관계가 놓여있다.
정전협정 조인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호상 불신을 가실 수 없으며 비핵화도 순조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한 과거의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조미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뢰조치로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담보하는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와 지역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 보장을 바란다면 조선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끝)
[알림]
4.27시대연구원을 대표해 류경완, 손미희 연구위원이 오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2019 Glabal Peace Forum on Korea’에 참가합니다.
Glabal Peace Forum on Korea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남북은 물론, 미·중·일·러 등의 정치인과 학자, 기업가,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120여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미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열려 더 시선을 끄는데요, 북에선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물론 지난해 불발됐던 북한(조선)의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교 총장(사회과학원 원장 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참석할지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Glabal Peace Forum on Korea 관련 소식을 류경완 연구위원의 참가기 등의 형식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4.27시대연구원, 뉴욕 2019 세계평화포럼 참가… 지난해 태형철 김일성대학 총장 논문 소개|작성자 427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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